정책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 전경/본사 DB 서울 마포역 인근에 40여 년간 운영됐던 서울가든호텔과 주변 일대가 주거·호텔 복합건물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제2차 건축위원회’에서 마포로1구역 제10지구와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 2건을 통과시켰다고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 5·6호선, 공항철도와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공덕역 역세권에 35층 규모, 231세대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들어선다.

저상버스 모습/사진=경기도청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버스와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외버스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다.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녹색화살표에 불이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추석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과일경매장에서 경매가 진행 중이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원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각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농민들 땀방울 무시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제 갑질 17일,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회미래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01호(표제: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우리나라의 전략 – 반도체)를 16일 발간했다. 보고서를 통해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미국 및 우리나라의 정책 현황과 이를 토대로 한 국회의 역할에 대한 제언 등을 엿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부모급여’가 시행됐다.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해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매월 일정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복지부는 만일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으로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전해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할 방침이다.

사진=변재일 의원실 글로벌 진출을 목전에 둔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액 공제를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위해 OTT 정책 컨트롤타워를 수립하고 단계적인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이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시가 올해부터 재개발과 재건축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에 자문방식(Fast-Track)을 추가해 재건축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기획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에 더해 자문방식(Fast Track)을 추가 도입하는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낚시산업의 비전과 과제/사진=경기연구원 낚시가 마니아 계층의 취미 활동에서 대중화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도시어부', '삼시세끼 어촌편' 등 낚시를 테마로 한 TV 프로그램이 방영되며 낚시에 관한 관심이 급증했다. 글램핑 등 타 산업과 연계돼 발전하면서 나 홀로 낚시에서 가족, 연인과 함께 즐기는 문화로 빠르게 확대 중이다. 이에 경기도에선 도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낚시산업 발전방안 모색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헌법재판소/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최근 헌재 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3호)」를 발간, 헌법재판소의 12월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3건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과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안내했다.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가 결정된 건은 각각 ▲피성년후견인이 된 국가공무원의 당연 퇴직과 공무담임권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의 전면적‧일률적 금지와 집회의 자유이다.

사진=서울시청 서울시는 최근 불거지는 저출산고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8월 오세훈 시장이 4대 분야 28개 사업으로 구성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들을 발표했다. 이에 관련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을 협의, 조례 개정 등 준비 작업을 마친 뒤, 모든 사업을 본격 실행했다고 전했다.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지난 8월 이후 전국의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고 가격하락 폭이 커짐에 따라 현재 부동산 시장이 장기침체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급등 시기에 마련된 공급, 금융, 세제 등에 대한 규제들을 재검토하고 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의 운영기관으로 직업훈련실적이 우수하고 상담 역량을 갖추고 있는 ‘우수직업훈련기관’ 20곳을 선정했다.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중장기적 관점의 경력설계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인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은 만 45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로 1,000명 미만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전에는 민간 상담 기관에서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근로자들이 이직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다는 것을 고려해 이번에는 직업훈련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직업훈련과 경력설계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아랍에미리트(UAE)가 한국에 300억 달러(약 37조원) 투자를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이 15일(현지 시각) 밝혔다. 양국은 UAE 국부펀드의 한국 투자를 늘리는 내용 등을 포함한 1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투자는 UAE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 했던 정상회담에서 이뤄져다.

사진=경기도청 경기도는 지난 12~13일 이틀간 경기도 과장급 및 공공기관 경영본부장급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TED 과장급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일 개최된 도 최초로 경기도지사와 부지사 3명, 정책·정무·행정·기회경기수석, 실·국장, 공공기관장, 도정자문위원 등이 모여 정책토론을 벌인 ‘기회경기 워크숍’에 이은 정책발굴의 장이다. 기회경기 워크숍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과장급 간부가 한자리에 모인 정책토론회 성격의 행사도 이번이 처음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기획재정부 치솟는 물가 상승률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 재정 신속 집행과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당부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어린이집을 방문해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점검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사진=환경부 환경부는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전략 및 세부 시행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시행계획에는 유해물질이 어린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어린이 통합 위해성 평가’를 추진하는 내용과 태아기부터 청소년까지 환경오염 물질이 임신·출산, 성장발달 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이와 연계한 ‘어린이 성장단계별 환경보건정책’을 발굴하는 정책 등이 담겼다.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프로그램 시범 운영 현장/사진=문화체육관광부 12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협업해 상반기 중 전국 17개 중장년내일센터(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이 사업을 올해 신규 예산에 반영하고 새롭게 시행한다. 문체부는 프로그램 운영에 17억원을, 고용부는 공간조성에 1억8,000만원을 투입한다. 이곳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인문·여가문화 프로그램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기본공간으로는 강의장과 학습공간, 동아리방, 커뮤니티 공간, 문화 카페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뼈나 지느러미, 내장, 껍질 속 콜라겐과 칼슘 등을 재활용해 화장품과 기능성 식품과 같은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2027년까지 수산부산물 재활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1,000억원을 투자한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