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회미래연구원은 오늘 국가의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담은 브리프형 보고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1호(표제: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관계, 환경, 교육, 경제, 정치, 국제 등 6대 분야에서 현재까지의 추세를 분석해 2050년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 모델링 개발을 통해 2037년 중장기 전략과 2027년 최우선 정책을 제시한다. 전체 과정에는 내외부 전문가 41명이 참여했으며, 현재까지의 추세분석과 장기예측의 결과를 놓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을 논의한다.

제2의 <재벌집 막내아들> 탄생을 위해 정부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제작을 적극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올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이을 OTT 콘텐츠 등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 문체부는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774억원(168%)이 증액된 1,235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작년 10.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OTT 특화콘텐츠 제작 사업’ 예산은 작년 116억 원에서 454억 원으로 증액한다. 작품당 지원 단가도 최대 30억원으로 상향한다.

신규 수소도시 6곳 조성사업 개요 및 특징/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수소도시 조성사업 2023년 예산 52.5억원이 확정(안전 및 사업관리 예산 5억원 별도)됨에 따라, 올해부터 6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를 주거, 교통 등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에너지원을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이송시설(파이프라인, 튜브 트레일러 등), 활용시설(연료전지 등) 등 도시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오른다. 지난해 고물가 여파에 따른 24년 만의 최대 인상률이다. 연간 물가상승률 2.0% 안팎의 저물가를 전제로 삼은 과거 추계 대비 연금 고갈 시기가 또다시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622만 명의 연금액이 이달부터 인상된다고 밝혔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위한 장애인 연금 지급액도 5.1% 인상된다.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적연금 수급자의 내년 연금 수령액도 올라간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EU는 지난해 12월 18일(현지시각)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편을 위한 집행위원회·이사회·의회 간 삼자 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EU의 2030년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는 2005년 배출량 대비 43%에서 62%로 상향됐다. 이번 개편은 탄소배출 규제를 이전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편을 주도한 피터 리제 의원은 “오늘은 기후 문제에서 중요한 날”이라며 “1990년부터 2022년까지 감축한 온실가스보다 4배나 많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023 해수부 업무보고’ 관련 세부 내용을 사전브리핑하고 있다./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2023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통해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국제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조원 규모의 해운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수산물 수출 사상 최대치 돌파 성장세를 이어 김·참치를 스타 식품으로 육성해 나가는 등 블루 푸드 수출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을 확보해 새로운 해양 강국 구현에 나선다. 해수부는 ‘혁신하는 해양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국제물류산업의

경기도는 지난 5일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에 대해 예상 진료비를 사전고지하고 게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동물병원은 전신마취를 동반한 내부 장기·뼈·관절 수술 및 수혈 등의 중대 진료 시작 전 발생하는 예상 비용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과잉 진료 및 진료비 청구 등의 분쟁을 막기 위한 게시의 의무화다. 동물병원은 병원 내 접수창구와 진료실 등에 인쇄물 비치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해당 법령을 시행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2026년까지 유럽연합(EU)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5일 국무조정실·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위해 필수적인 태양광 폐패널 정부 주도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 에미상 수상 기념 간담회 모습/사진=국민소통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K-콘텐츠 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7,9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 올해를 관광대국 원년으로 삼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5일 문체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제도 개선방안을 5일 발표했다. 최근 리츠 시장은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인해 자금조달 곤란과 투자자 관심 저하로 얼어붙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제도를 개편해 리츠 시장대응력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기로 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금리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리츠 시장의 회복을 위해 시의적절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유용한 부동산 간접투자수단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수요를 대비해 사과, 배, 소고기 등 10대 성수품 공급물량을 1.5배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을 4일 발표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장애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성수품 수급 및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설 명절 먹거리 전반의 물가안정을 위해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통업계, 가공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 농식품부 업무계획을 사전브리핑하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올해 농식품 수출액 1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한국형 스마트팜의 신시장 진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입에 의존하는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비축 확대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 도입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내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하락 추세인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사진=경기도 올해 처음 경기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발생 지역은 경기도 김포와 연천 지역 산란계 농가로, 경기도는 첫 발생에 따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는 3일 오전 9시를 시작으로 AI 발생 농가에서 긴급 가금처분(살처분)을 시작했다. 신속한 사체 처리를 위해 농가 주변으로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농장 주변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가금 농가 68호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경기도 조류질병관리팀에 따르면 이번 살처분으로 약 8만에서 9만3천 마리에 달하는 산란계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1월 4일 ‘중도금’ 연관 키워드 클라우드/본사 DB 정부가 지난 3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뺀 모든 부동산 규제지역을 오는 5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 절벽과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미분양이 늘고 건설 경기 악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부동산 규제를 대거 완화한 것이다. 서울이 규제지역에서 풀리는 것은 2016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출처=MWC 홈페이지 다음 달 27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진행되는 MWC23의 첫 번째 컨퍼런스 키노트로 "공정한 미래에 대한 비전(Vision of a Fair Future)"이 제시됐다. 한국에서 시작된 망 이용대가 문제 등 인프라에 대한 공정한 부담에 대한 문제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 이동통신사가 모이는 MWC23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첫 번째로 다루어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뜻을 전달하겠다는 주최 측인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의 강력한 의지가 보인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1일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2조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라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지역 기업들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특히 경기도 자금 대출금리를 전년도 수준인 2.55%로 동결하고 이차보전율(이자 차액 보전율)을 전년 대비 최대 1%p 확대 지원한다. (중소기업 0.3~2.7%, 소상공인 2.7~3.0%)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최근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안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6년 이후, 북한은 정보 탈취에서 외화벌이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목적을 전환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금융 자산 및 암호화폐 공격을 통해 핵·미사일 관련 개발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022년 5월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사이버’를 10번이나 언급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의 주요 대상인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의 보안 및 사이버 범죄와 관련한 자금세탁 대응, 사이버 정책에 대한 국가 간 공조를 지속·심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양포동 섬유·가죽·패션 산업 특구/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양주, 포천, 동두천 3개 시와 협력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양포동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이하 섬유특구) 운영 기간을 2024년까지 2년 연장 승인받았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에 승인된 섬유특구 2단계 사업은 2024년까지 사업 기간을 2년 연장하고 글로벌 상황을 반영해 특화사업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제조업 밀집 지역을 추가해 더 많은 기업이 규제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출처=국회미래연구원 지난 2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 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 미래 전략 Insight' 제60호(표제: ‘양극화’ 문제에 대한 국회의 대응)를  발간했다.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사회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광범위하게 확산하면서 국회에서도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법안들이 제안됐다.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 건축계획 제안(안) / 출처=서울시 지난 1일, 서울시는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 개발사업 계획안을 놓고 사업자와 사전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1995년 리츠칼튼 호텔로 개업해, 20여 년간 강남권의 대표 적인 특급호텔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7년 르메르디앙 호텔로 새 단장을 했고 코로나19 등 계속된 악재로 지난 2021년 8월에 폐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