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19년부터 미뤄져 온 자동차 전문 수리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가 이달 중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전문 수리업종의 상생협약 체결 논의가 지난달 최종 결렬됐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자동차 전문 수리업은 중고차 판매업과 함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요청이 들어왔지만, 중고차 판매업과 유사한 사업구조와 규모 등으로 지난 3년간 논의는 미뤄졌다.

2022 서울국제안심소득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 출처 = 서울시 공식 유튜브>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서 안타까운 사고들이 반복되면서 기존 복지제도가 코로나19 같은 중대한 사회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미래 소득보장제도 마련을 위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등록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안은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부분으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꼽혔던 만큼 향후 지수 편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통합계좌 및 장외거래 개선책 제시" 28일 금융위원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하고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금융위에서 해당 제도의 개편 추진을 밝힌 바 있지만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소멸, 인구감소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방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다. 올해 3월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지자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13곳을 소멸위험 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에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 28일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8호(표제: 청년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를 발간해 정부에 지방소멸에 대한 대책안을 제시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1월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신산업분야 기업, 전문가 업계 간담회에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빅3’를 ‘신성장 스타트업’으로 리브랜딩하고 지원 분야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30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내년부터 빅3의 이름을 신성장 스타트업으로 변경한다.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이다. 기존 빅3에 중기부가 정한 10대 초격차 신산업 분야를 매년 순차적으로 추가한다.

정부에서 산업대전환을 위한 역동적인 혁신 경제를 위해 민간과 손잡고 기술사업화 전략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기술사업화란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으로, 기업들이 R&D(연구개발) 상용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3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기술사업화 지원 펀드를 조성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산업 혁신과 성장 위해 ‘기술사업화’ 강조, 정부 지원 약속도...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장영진 산자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기업,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연, 이하 공공연),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 기술혁신 얼라이언스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산·학·연·관이 함께 우리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기술사업화, 공공연구기관 창업사업화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 하에 진행되었다.

스타트업에 대해 근로 시간을 준수하면서도 보다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폭넓은 유연근로시간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제 개선' 및 '임금체계 개편'안을 통해 주 52시간제도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하려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 노동시장 구축안'을 내놨다. 모두 지난 문재인 정권하에 입안된 주 52시간제도에 대한 현장의 불만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난 30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오동윤)이 발표한 ‘스타트업 유연시간근로제 개선 방안’ 보고서(황경진 연구위원, 채희태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특히 스타트업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가 현장에서 큰 불만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첨단기술업종, 고기술업종 등에서는 장기간, 장시간 근무가 필수불가결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유연근무시간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사진=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원장 박형수)이 다가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연구원 2022년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지난 29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세미나이며 내년 1월까지 총 5회에 거쳐 연속 개최 예정이다.

사진=중앙사고수습본부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29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경북 예천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지난 10월 17일 고병원성 AI가 처음 확진된 이후 현재까지 23건 발생했다.

스타트업계에 투자 한파가 몰아치면서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투자금 고갈로 흔들리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 경색, 스타트업계 정책자금에 눈길 사로잡혀 올해 초 VC(벤처캐피탈)와 대기업들은 스타트업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매기며 투자 경쟁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1년이 채 되지 않아 스타트업들은 벼랑 끝에 몰려 후속 투자 유치 시 이전 라운드 기업가치보다 낮게 평가받는 다운 라운드를 감행하고 있다. 기업가치를 낮게 평가받더라도 투자를 반드시 유치해야만 하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40년 전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도입된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관련된 논의가 있어왔다. 가정 내 유선전화가 주요 통신수단이었던 시절 마련된 통신설비 중심의 법제였던 만큼모든 분야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이뤄지는 최근의 환경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세종시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0년 전,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도입된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개정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관련된 논의가 있어왔다. 그동안 정부는 부가통신사업자, 즉 구글이나 카카오, 티빙, 넷플릭스 등 일정 기준 이상 트래픽을 유발하는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서비스 안정수단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이하 넷플릭스법 등을 통해 꾸준히 부분개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계속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개정에는 한계가 있어 전면개정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22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열린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 등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지난 22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상속 공제 한도 확대 조치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한국여성벤처협회 28일 한국여성벤처협회는 ‘대한민국 경제 도약을 위한 여성벤처기업의 미래전략’을 주제로 ‘2022 여성벤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기욤 대공세자가 이끄는 룩셈부르크 경제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영 장관이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기욤 룩셈부르크 대공세자, 프란즈 파이요 경제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룩셈부르크 경제부의 우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도 이뤄졌다.

경기도가 광교 신청사 이전으로 위축된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영화·드라마 촬영장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당초 팔달구청사의 활용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다 결국 구청사의 경비 공백을 막기 위해 6개월간 약 2억원을 소요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민선 7기에서 청사 활용 계획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이전을 감행해 결국 불필요한 예산이 책정된 것이다.

사진=한국소통학회 OTT로 대표되는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전문 인재 양성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학들도 앞다퉈 OTT 맞춤인재 양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5년간 총 15조원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담보보다는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자금을 공급하는 6조3,000억원 규모의 프로그램도 신설할 방침이다. 최근 벤처업계는 유동성이 빠르게 위축되고 투자자가 혁신성보다 수익성을 중요시하며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벤처기업인, 벤처투자업계, 금융권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창업·벤처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금융권의 투자와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1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 등의 지원 방침도 공개했다.

지난 28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위기·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위기 학생 선별·지원체계를 개선해 사전예방적 성격을 강화할 것" 교육부는 그동안 정책연구와 사회정책포럼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기존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정서·건강 ▲학업·진로 ▲가족·자립 ▲비행·일탈 ▲협업 체계 등 5개 분야에서 38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이태현 웨이브 대표(왼쪽)와 이종호 티맵모빌리티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중구 티맵모빌리티 본사에서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오티티 적용 업무협약(MOU)’을 맺었다/사진=티맵모빌리티 티맵 오토를 탑재한 차량에서 별도의 외부기기 없이 미디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내년에 개시된다. 미래에는 도심항공교통(UAM)을 타고 빌딩 숲을 가르며 최신 영화를 시청할 수 있는 신기술도 현실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