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정책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실효성·효과 관련 의견 분분“최소 2~3년 안착 기간 필요”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해 12월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수출 중심으로 경제 회복세가 확대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국내 투자를 적극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이와 함께 올해 1분기 중 영세소상공인에 대해 20만원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할 방침이다.

혼슈 지진 '직격탄' 맞은 이시카와, 日 반도체 기업 대거 휩쓸렸다 인근 지역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요 반도체 공장 다수 위치 동일본 대지진의 공포 이어질까, 일본 의존도 높은 韓 '긴장' 규모 7.6의 강진이 일본 혼슈 서부 해안을 휩쓴 가운데, 국내 산업계가 반도체 공급망 장애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진의 진앙인 이시카와현에 다양한 소재·부품·장비 업체가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세계 시장을 덮쳤던 반도체 공급망 장애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가시화된 저출생 여파, 2년 뒤엔 초등 신입생 20만 명대로 추락할 것 출생아 수도 급격히 하락 중, 지난해 역대 최저치인 23만 명 기록 학령인구 절벽으로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학교 통·폐합 바람 거세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신입생이 아예 0명인 소규모 학교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전국적으로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달 수도권 분양 절반, 도심 정비사업에서 나와 수도권 1.1만여 가구 중 6,000여 가구가 재건축·재개발 통해 공급 분양시장 흥행에 따라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엇갈릴 듯 서울의 대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의 둔촌주공 단지/사진=네이버지도 캡처 1월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 가구 수가 1년 전에 비해 16배 이상 늘었다. 특히 수도권에만 1만4천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며, 이 중 6천여 가구는 그간 분양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다.

몇 년간 이어져 온 '주류 가격 인상 릴레이', 정부 차원에서 끊었다 올해부터 기준판매비율 도입해 세 부담 경감, 주류업체는 '선제 인하' 주류에 인건비·물가 인상 부담 반영하는 식당·주점, 출고가 인하로 막았다 국내 편의점 점포들이 주요 소주 제품 판매가를 인하한다. 정부가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자, 주류 업체들이 선제적으로 출고가를 내렸기 때문이다. 주류 출고가 인상이 실제 소비자 체감 물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일부 세수 감소를 감수하면서라도 가격 인상을 막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신년사에서 부동산 PF 위기 직접 언급 태영건설 사태 이후로 번져가는 불안감, 건설 업계는 '비명' 금리 인하 없이는 안 된다, 연준 기준금리 인하 오매불망 태영건설발(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주요 선진국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 징후가 나타나고, 국내에서도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일부 위험 신호가 감지되는 만큼 경제의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 총재 “저성장 만든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찾아야” ‘대중국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 저출산·고령화’ 등이 저성장 고착화 요인 효율성 떨어지는 공공·노동·금융 부문 구조개혁 통해 성장잠재력 높여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3 MOEF-BOK-FSC-IMF 국제 콘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신년사를 통해 국내 경기와 물가, 금융 부문을 진단했다.

연내 서울 분양 물량 4만7,559가구‘최소 수억원’ 시세차익 기대에 수요 심리↑후분양 검토 단지 늘며 물량 확보에 제동 지난해 공급을 미뤘던 단지들이 올해 대거 분양에 나서면서 이른바 ‘로또 청약’이라 불리는 강남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남·서초·송파구에 위치한 이들 단지는 지하철과 학교 등 입지 여건이 뛰어나다는 점 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최소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OECD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세계적 세수 규모 9% 늘어날 것" 조세회피국 자국 경쟁력 '빨간불', 의견 충돌 가능성 높아져 과세당국 이견 폭발 우려, 당분간 혼란 피하긴 어려울 듯 사진=Adobe Stock 올해부터 대형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면서 연간 최대 2,200억 달러(약 285조8,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창출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글로벌 최저한세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크고 작은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 잇따라 건설 업계는 신뢰도 회복 위해 안전 강화 제스처 “현장 관행이 원칙에 앞서는 인식부터 개선해야” 건설 업계의 고질적 안전불감증이 도마에 올랐다. 소위 ‘1군’이라 불리는 대형 건설사가 신축한 아파트에서는 올 한 해 부실시공과 관련한 입주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았으며,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인부들이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는 인사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 2년을 앞두고 건설사들의 인적·물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작 산업안전 강화의 효과는 드러나지 않고 있어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는 양상이다.

서울시 "육아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할 것" 유연근무제 확산 타진하는 서울시, '현금 살포' 수준 벗어난 정책에 기대감 늘어 "유연근무제 도입, 직장 포기 여성 비율도 줄일 수 있을 듯" 서울시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육아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초부터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한다. 임신 단계부터 자녀가 초등학교 1,2학년(8세)이 될 때까지 육아 시기별로 적합한 근무 유형을 선택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단 취지다.

담뱃값 인상은 기정사실? 대한금연학회 "2030년까지 조금씩 올려야" 갑작스러운 인상 시 금연 효과 일시적, 흡연율 잠시 주춤하고는 '제자리' 가파른 인상에 담배 업계만 이득 볼 수도, 인상 방법 충분히 고려해야 담배 가격 인상과 관련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결손분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담뱃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다. 내후년 담뱃값이 최대 8,000원까지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극단적인 예측마저 나오는 가운데, 업계 및 소비자는 '점진적 인상안'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또 다시 '뜨거운 감자', 논쟁 지점은 '유예 여부' 입법 주도권에 목매는 野, 정쟁 속 사라진 '근로자 보호'의 뿌리 "여론발 '누더기 법안' 잊었나, 건설적 논의 이어가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2년 연장하려는 정부 계획이 무산 직전에 몰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법안 상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요구대로 내놓은 중대재해처벌법 취약기업 지원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대 야당이 영세기업의 생사를 사실상 정치적 볼모로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중국 관광객 발길 끊겼다. 면세점 매출 5개월 만에 하락 전환 중국으로 가지도, 중국에서 오지도 않는다? '반중 정서'의 영향력 경제 전반에 낀 먹구름, 소비 여력 없는 중국인들은 관광 포기해 면세점 매출이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국내 면세점 전체 매출은 1조1,553억원으로 전월 대비 13.1% 감소했다. 송객 수수료(리베이트)가 감소하며 중국 보따리상(다이궁) 매출이 줄어든 가운데, 6년 만에 재개된 중국 단체 관광 역시 이렇다 할 수요를 창출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면세점 매출을 책임지는 중국인의 관광 수요는 현재 세계 각국의 반중 정서, 중국 경제 수축 등 각종 압박에 짓눌리고 있다.

“재해 감소 효과보다 폐업 등 부작용 우려 커” 안전대진단 등 산업안전 4대 분야 10대 과제 제시 ‘위헌적 요소 가득한 과잉 입법’ 지적 잇따라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면 폐업과 일자리 축소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당정은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산업안전대진단을 비롯해 관련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야권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선균 배우 숨진 채 발견, 극단적 선택 가능성 높아 알량한 정의감에 중독된 사람들, "책임 없는 쾌락 끊어내야" 증거 없이 '단독 보도' 일삼은 언론들, "칼만 안 들었지 언론이 죽인 격" 故 이선균의 생전 모습/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이 서울 중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사고 현장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단언할 순 없지만,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갑작스러운 부고에 문화계는 충격적이란 입장이다. 대중들도 뜨겁게 끓어올랐다.

수능 심화수학 외면한 국교위, 2028 입시 개편 최종안 향방은 교육과정 덜어낸다고 수포자 줄어들진 않는다, 공교육 질 악화 우려 오히려 '심화 교육' 사교육 수요 자극할 위험도, 역행하는 대학 입시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선택과목으로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을 신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교위는 22일 제2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 '2028 대학입시 제도개편 시안'에 관한 '국교위 종합의견 권고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국교위의 결정이 '수포자(수학 학습을 포기한 학생)'를 줄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수능 중심으로 움직이는 국내 공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우리나라 R&D 예산 지속 증가세, 2024년 5조원 넘을 전망 반면 기업 부담 실효세율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높은 24.04% 조세 지원방식 다각화 통해 기업 R&D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제도 등을 통해 기업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세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높은 법인세율 등으로 인해 실효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타 국가 대비 높은 법인세율을 비롯해 기업 규모별로 다른 공제율, 감면 적용 이후 최저한세 적용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세금 천국'의 끝?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시사하는 건 국내 기업 250개사가 대상, '절세 전략'에 고민 깊어지는 대기업들 일각선 '투자 위축' 우려도, "세밀한 대응 필요한 시점" 정부가 내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본격 시행한다. 세율이 낮은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법인 이익을 세금 부담 없이 쌓아 두고 국내 법인세를 회피해 온 기업들이 주요 타깃이다. 고정사업장 등 기존 국제조세 규범과 충돌해 상당한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디지털세 전담 태스크포스(TF)와 회계처리 시스템을 갖춰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내년 총선부터 수개표 확인, "소모적 논란 일단락할 것" 부정선거 홍역 치르는 세르비아, 韓도 '위험' 사전투표 관리 부실 여전히 '불안', "역량 결집해야 할 시점" 내년 4월 제22대 총선부터 투표용지 개표 과정에 전수 수개표 방식을 도입한다. 전자개표 후 사람이 투표용지를 전부 확인하는 전수 검사를 추가하겠단 것이다. 선거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해킹 우려와 부정선거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다만 아직 사전투표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은 만큼 사전투표 관리 역량을 우선적으로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