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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정책

김민정

누누티비 형제 사이트 티비위키도 폐쇄누적 접속자 수 8,000만 명 넘어“민사적 구제 부족” 한 목소리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방송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실시간 재생)하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붙잡혔다. 불법 스트리밍으로 인한 피해액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누누티비 운영자의 처벌 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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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사진=영등위, 각 사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결정됐다. 31일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채윤희, 이하 영등위)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왓챠, 웨이브, 쿠팡플레이, 티빙 등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7개사를 첫 번째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했다. 이들 사업자는 지정기간(5년) 동안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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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사진=국무조정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포함한 전 미디어 사업자 대상 콘텐츠 세액공제 확대방안 논의가 시작됐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OTT 투자비까지 확대 적용을 요구했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8일 2차 회의를 열고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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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사진=문체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및 방송영상 콘텐츠의 세계 시장 공략 방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18일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제7차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 영상 및 OTT 콘텐츠 분야의 규제 철폐와 해외 진출 확대 방안, 최근 주목받고 있는 K-예능 육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K-방송영상콘텐츠의 매력이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2021)에 이어 최근 JTBC <재벌집 막내아들>, 넷플릭스 <더 글로리>까지 팬데믹 시기부터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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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사진=문화체육관광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화 사업이 문체부의 핵심 분야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K-콘텐츠 산업 성공을 위한 조력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문체부는 올해 7,900억원의 정책금융을 콘텐츠 산업에 공급하고, 내년에는 1조원으로 확대한다. 앞으로 3년간 콘텐츠 전문인력 1만명 양성에도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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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해

사진=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넷플릭스가 앞으로 4년간 한국 콘텐츠에 25억 달러(약 3조 3억원) 투자를 결정하며 국내 OTT 시장이 술렁였다. 국내 콘텐츠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리라는 긍정적인 시각과 콘텐츠 하청 기지가 될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존한다.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넷플릭스 한국투자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국내 OTT 플랫폼 보호와 글로벌화된 K-콘텐츠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위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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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주

‘제2의 누누티비’, 막을 수 있을까.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김윤덕 의원 주최, 한국OTT포럼 주관으로 열린 ‘방송영상물 불법 유통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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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해

사진=대통령실 지난 24일부터 일주일간 미국을 국빈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키워드는 바로 'K-콘텐츠'다. 윤 대통령은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자유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은 양국 문화산업의 시너지를 만들어 내는 문화동맹으로 발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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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린

사진=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법 개정을 앞두고 OTT-통신 업계가 가이드라인을 요구했다. 26일 오후 개인정보위원회는 (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서울 중구 SK T타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OTT 및 통신 업계와 의견을 나눴다. 오는 9월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향후 정책방향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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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린

사진=과기정통부 세계로 뻗어나가는 K-콘텐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이하 KCA)이 ‘제 6회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Cannes International Series Festival, 이하 칸 시리즈)'에서 한국 OTT 콘텐츠의 홍보 및 해외수출 지원 행사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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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사진=과기정통부 정부가 K-콘텐츠의 세계화를 위해 적극 지원한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황현식)와 '2023년 OTT·방송 콘텐츠 제작지원작 54편'을 선정·발표했다. 작품성과 화제성을 겸비해 글로벌 진출 잠재력이 높은 작품을 지원하는 해외진출형 14편, 공익적 소재의 우수 작품을 지원하는 공익형 30편, AI·디지털 융합 등 방송·미디어 제작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실험적인 도전을 지원하는 신기술(뉴테크) 융합형 10편으로 총 54편이다. 과기정통부는 선정된 작품에 총 131억 1,0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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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사진=국무조정실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향력 확대 등 미디어·콘텐츠 시장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종합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출범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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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해

사진=국민통합위원회  尹 정부의 미디어정책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17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특위)를 출범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5주간의 특위준비 TF 활동을 통해 △뉴스 유통의 지배적 위치를 점한 뉴스포털(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법적으로 언론 분류 밖에 있는 신생미디어(OTT, 1인 미디어, SNS 뉴스)의 책임성 문제 등을 특위의 선결 과제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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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사진=과기정통부 정부가 한국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홍보 및 해외 진출을 돕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이하 KCA)은 17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제 6회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이하 칸 시리즈)'과 연계하여 한국 OTT 콘텐츠의 홍보 및 해외수출을 지원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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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린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한국 영화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제5차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열어 영화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를 비롯해 투자배급사 CJ ENM과 영화상영관 CJ CGV, 투자배급사 콘텐츠판다, 기술서비스사 덱스터스튜디오, 프로덕션 서비스사 나인테일드폭스, 한국영화감독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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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린

사진=문체부 문체부가 OTT 특화 K-콘텐츠 제작에 약 454억원을 지원한다. 작품당 최대 투자 금액은 30억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이 '2023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한 27개 작품에 대해 총 454억원, 작품당 최대 제작비 30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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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가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해외진출을 위해 300억원 미디어 펀드를 조성한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OTT 등 디지털 미디어의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제5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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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해

엘지유플러스 이덕재 CCO(왼쪽부터)-티빙 양지을 대표, 문체부 전병극 차관-콘진원 조현래 원장-왓챠 박태훈 대표-웨이브 이상우 그룹장/사진=콘진원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유통 활성화를 위해 문체부와 콘진원, 그리고 국내 OTT 4개 기업이 적극 협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과 함께 국내 OTT 콘텐츠의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0억원 규모의 ‘국내 OTT 라이브러리 강화 후반작업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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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사진=넷플릭스, 웨이브 OTT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제 시행이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공개된 국내외 OTT 콘텐츠 5건 중 1건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서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국내외 OTT 등급 분류 심의를 진행한 콘텐츠 8,365편 중 21.0%에 해당하는 1,763편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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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사진=영상물등급위원회 OTT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사업자 지정을 위한 절차와 구체적인 시행 방안 등이 발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채윤희, 이하 영등위)가 지난 2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OTT 자체등급분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 전 OTT 업계를 비롯해 청소년, 학부모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핵심적인 정책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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