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결정됐다.

31일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채윤희, 이하 영등위)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왓챠, 웨이브, 쿠팡플레이, 티빙 등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7개사를 첫 번째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했다. 이들 사업자는 지정기간(5년) 동안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업계의 예측대로 총 11개 업체 중 7개의 대형 OTT 업체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선정됐다. 영등위는 지난 3월 28일부터 OTT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연령등급을 분류하여 서비스하는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시행했다. 이날부터 한 달 이상 서류검토, 예비심사, 본 심사를 거쳐 최종 결론을 냈다.

지정 심사기준은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 계획의 적정성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운영 계획의 적정성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 4개 항목이다. 총점 100점 중 65점 이상, 각 항목별 과락 기준을 넘긴 사업자만 자체등급분류권한을 얻게 됐다.

지정심사는 영상·문화, 아동·청소년·교육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예비심사와 위원회 본심사로 진행됐다. ▲자체등급분류를 위한 조직 운영 및 절차 설계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 적용 및 자체등급분류 업무 수행 ▲영등위의 등급조정요구 등에 대한 조치계획 ▲부모의 자녀보호 및 시청자도 수단 제공 계획 등 자체등급분류 역량 및 청소년·이용자 보호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자체등급분류 지정 사업체는 등급분류 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연 2회),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또 영화비디오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라 자체등급분류한 온라인 비디오물의 세부 사항 등을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업무도 본격 가동된다. 영등위는 지난 5월 25일 출범한 ‘자체등급분류 모니터링단’을 통해 자체등급분류 영상물의 등급 적절성과 위법 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경우 등급조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계획이다. 또, 지정사업자 대상으로 자체등급분류 업무 적정성 평가를 내년 1월에 실시하여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채윤희 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통해 앞으로는 등급분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 비디오물을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 유해한 콘텐츠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지정된 사업자들은 책임감을 느끼고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포함한 전 미디어 사업자 대상 콘텐츠 세액공제 확대방안 논의가 시작됐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OTT 투자비까지 확대 적용을 요구했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8일 2차 회의를 열고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콘텐츠 세액공제 확대는 미디어 업계의 오랜 숙원이다. 올해부터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는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수준의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제작비만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캐나다(30~40%)나 미국(20~30%)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턱 없이 낮은 수준이다.

업계는 대기업 15%,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25%까지 공제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OTT 투자-배급비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OTT 세액공제 인상 논의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넷플릭스의 경우 2021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약 6,000만달러(한화 845억원), 아마존은 약 1,600만달러(한화 225억원)의 세제지원을 받았다. 반면, 국내 세액공제 규모는 2020년 기준 99억원에 불과하다. 국내 OTT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액공제 상향 및 지원책 마련이 필수라는 주장이다.

지난 4월 17일 출범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기에 민·관의 지혜를 모아 범정부 차원의 종합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팬데믹 시기와 맞물려 급성장한 OTT 시장에 의해 미디어 콘텐츠 사넙의 지각 변동이 커지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했기 때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출범식에서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방송 등 미디어, 플랫폼, 콘텐츠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발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미디어·콘텐츠 융합 환경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 개선, 공정한 생태계 구축도 위원회의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3차 회의에서도 세액공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및 방송영상 콘텐츠의 세계 시장 공략 방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18일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제7차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 영상 및 OTT 콘텐츠 분야의 규제 철폐와 해외 진출 확대 방안, 최근 주목받고 있는 K-예능 육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K-방송영상콘텐츠의 매력이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2021)에 이어 최근 JTBC <재벌집 막내아들>, 넷플릭스 <더 글로리>까지 팬데믹 시기부터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K-콘텐츠 규제 철폐 ▲해외 진출 확대 방안 ▲K-예능 등 신시장 육성 방안 ▲미래세대 육성 및 국제 교류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방미사절단으로서 포럼에 참석했던 5개 기업을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주요 협·단체, 방송영상·OTT 콘텐츠 주요 제작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콘텐츠 수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K-예능의 활성화를 위한 현장 관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먼저, 콘텐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내 제작사와 창작자,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간 네트워킹 상시화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콘텐츠 해외 진출의 핵심인 로컬화와 IP(지식재산권)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상시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중소제작사에는 해외 마켓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맞춤형 지원의 요구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K-콘텐츠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더불어 K-콘텐츠의 경쟁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국내외 인력교류 프로그램 지원책 마련도 요구됐다.

한편, 문체부는 올해 방송영상·OTT 콘텐츠의 세계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수익 창출의 핵심 요소인 IP을 제작사와 국내 OTT 사업자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국내 OTT 플랫폼을 통해 우선 방영할 수 있도록 하는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454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제작사가 보유한 IP을 활용해 후속 사업 진행과 해외 진출을 돕는 ‘중소제작사 글로벌 도약 지원’ 사업을 100억원 규모로 새롭게 지원한다. 시각효과나 번역, 더빙같이 콘텐츠 수출에 필요한 후반작업도 올해 처음 3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방송영상·OTT 콘텐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 큐브 내에 ‘수상해양복합촬영장’을 구축하는 등 기반도 확충해 나간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화 사업이 문체부의 핵심 분야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K-콘텐츠 산업 성공을 위한 조력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문체부는 올해 7,900억원의 정책금융을 콘텐츠 산업에 공급하고, 내년에는 1조원으로 확대한다. 앞으로 3년간 콘텐츠 전문인력 1만명 양성에도 투자한다.

박 장관은 " 문체부는 지난 1년간 'K-컬처'를 한국 대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K' 단어는 요술 지팡이가 된다. 'K'가 붙는 순간 글로벌 시장에서 위력을 발휘한다"고 말했다. 특히 OTT와 영화 산업을 문체부 핵심 분야로 꼽으며 "OTT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OTT 정책 지원은 우리 문화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만큼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영화 산업 지원 방안도 6월초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OTT 관련 규제 완화 정책으로는 OTT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대표적이다. 온라인 영상물에 대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 분류를 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5월 사업자를 선정해 처음 시도된다.

국내 OTT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글로벌 OTT 플랫폼 넷플릭스의 막대한 투자(4년간 3조 3,000억원)와 영향력에 대해 그는 "우리 콘텐츠 산업에 기회다. 업계의 우려하는 부분도 잘 알고 있지만, 이로 인한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고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넷플릭스가 제작 투자 후 IP(지식재산권)을 흡수하여 '콘텐츠 하청 기지'가 되어가는 형국에 대해 그는 IP 활용 우수 사례로 손꼽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예로 들며 "젊은 창작자들이 IP에 익숙해야 『검정고무신』 같은 사례도 없어진다. 제작사는 IP를, 국내 OTT에 우선 방영권을 주는 것을 목표로 정책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취임 때부터 '문화매력국가'를 강조하던 박 장관은 "문화는 경제력, 군사력과 달리 매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자리를 잡는다. K-콘텐츠 산업 지난해 수출액은 130억 달러에 이른다. 한국 대표 수출 상품 가전제품을 능가하는 수치"라며 콘텐츠 산업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K-컬처'를 우리의 대표적 브랜드 상품으로 만드는 데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뒤에 있는 지휘자(beyond conductor)'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가 앞으로 4년간 한국 콘텐츠에 25억 달러(약 3조 3억원) 투자를 결정하며 국내 OTT 시장이 술렁였다. 국내 콘텐츠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리라는 긍정적인 시각과 콘텐츠 하청 기지가 될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존한다.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넷플릭스 한국투자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국내 OTT 플랫폼 보호와 글로벌화된 K-콘텐츠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위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K-콘텐츠 투자의 가장 큰 수혜자는 넷플릭스다. 디즈니 콘텐츠가 비운 자리를 K-콘텐츠가 채우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한국 제작사는 IP(지식 재산권)를 내어주고 제작만 하는 콘텐츠 하청공장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가 넷플릭스 대표 IP <오징어게임>이다. 전 세계적으로 16억 이상의 시청 시간을 기록, 메가 히트를 치며 넷플릭스 글로벌 TOP10 1위를 차지했지만 정작 한국 제작사는 흥행에 비례하는 수익을 얻지 못했다. 권리를 모두 넘겨줬기 때문이다. K-콘텐츠는 넷플릭스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고, 국가 브랜드 파워를 높였다. 그러나 정작 수익은 넷플릭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실정이다.

이 교수는 프랑스 OTT 플랫폼 살토(SALTO)의 파산 사례를 들며 "넷플릭스 독점 가중화로 인한 국내 OTT 플랫폼의 몰락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콘텐츠의 핵심인 IP를 소유하지 못하고, 제작만 담당하는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변질되면 결국 산업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넷플릭스 국내 투자가 좋은 계기임은 분명하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를 통해 글로벌 공개된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하 우영우)의 IP 활용 사례를 들어 국내 사업자의 IP 자체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영우>의 경우 드라마 흥행과 함께 글로벌 OTT 판매를 시작으로 웹툰, 뮤지컬, 시즌2 등으로 IP를 활용해 수익 구조를 확장했다.

전문가들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국내 사업자는 IP 협상력을 길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단기적 측면에서는 넷플릭스에 콘텐츠를 판매하는 것이 K-콘텐츠의 우수성 입증, 제작비 투자 유치 및 제작 능력 증명에 유익하게 보이지만, 일부 배우 출연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남는 수익은 미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유치 시, 해외 OTT 콘텐츠 판매 시에도 IP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 더불어 정부 지원 또한 동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 OTT 사업자 측은 정부의 올바른 규제와 지원을 촉구했다.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팀 리더는 넷플릭스로 인한 국내 콘텐츠 시장 구조의 변화에 대한 분석과 객관적 지표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미디어 생태계에 건전하고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를 설정하고, 국내 사업자는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건전한 경쟁 관계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중국 자본 의존도가 높았던 일부 제작사는 '한한령'으로 자본이 모두 빠져나가자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현재 미디어 시장은 넷플릭스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제작사, 지상파는 물론 배우, 감독, 작가, 스태프까지 큰 자본이 있는 해외 OTT로 쏠리고 있다.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며 시장을 지키고 있는 토종 OTT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 뒤늦은 해외진출도 쉽지 않기에 위기론만 커지고 있다.

허승 왓챠 이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K-콘텐츠의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자가 넷플릭스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지금 한국 콘텐츠 산업의 핵심 아젠다다. IP를 다 내어주면 창작자 권리문제가 발생한다. 국내 콘텐츠 업계를 유지하려면 단일 투자자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투자와 유통에 대한 국가적 전략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가 지원 정책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한국 미디어 시장이 가진 자생적 역량에 집중 투자 및 지속적 투자, 수익 달성을 위한 비전 제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통한 보호보다 현 생태계 안에서 구조적 협상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동반되어야 한다.

국내 OTT 시장을 흔든 넷플릭스가 밝힌 3조 3억원 투자 계획은 사실 특별하지 않다. 2016년 한국 진출 이후 꾸준하게 투자를 늘려온 넷플릭스의 지난해 한국 콘텐츠 제작 투자액은 연간 8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4년을 곱하면 이번 투자 규모는 이전과 다를 바 없다. 넷플릭스가 지난해 전 세계 제작 투자에 쏟은 돈 24조원 규모에 비하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증가할 '넷플릭스형 콘텐츠 제작'에 우려를 표했다. 백승혁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단장은 "올해 마련된 7,900억원 규모 정책 금융이 콘텐츠 산업에 꼭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거라고 기대한다. 과거의 제작 지원 사업 형태가 아닌 수익성을 높이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백승혁 콘텐츠진흥원 팀장, 김용희 동국대 교수,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팀 리더, 허승 왓챠 이사 등이 참석했다.

‘제2의 누누티비’, 막을 수 있을까.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김윤덕 의원 주최, 한국OTT포럼 주관으로 열린 ‘방송영상물 불법 유통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올해 초 불거진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누누티비 논란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이 위협받게 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누누티비는 도미니카공화국에 서버 기반을 두고 티빙, 웨이브 등 토종 OTT는 물론 넷플릭스, 디즈니+ 등 해외 OTT 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재해왔다. 불법 스트리밍으로 인한 저작권 피해 규모는 약 5조원으로 불법 콘텐츠의 조회수는 18억회를 웃돌았고, 월간 이용자 수 또한 1,000만명으로 1위인 넷플릭스의 뒤를 잇는 수준이었다.

문철수 한국OTT포럼 회장은 누누티비 등 콘텐츠 불법 유통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하며 “불법동영상서비스 확산은 저작궘 침해 등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다. 불법동영상 서비스로 국내 미디어 사업자는 가입자 이탈을 경험해야 하고 투자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미디어 산업 생태계에 붕괴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이를 방지해 미디어 산업자들을 지키고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 리더는 지난 4월 누누티비가 폐쇄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계속 이어진다. OTT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업체, 창작자 모두에게 가는 피해가 시시각각 커지고 있다.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접속을 빠르게 차단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우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누누티비 등 사이트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을 ‘광고’로 꼽으며 “광고 게재와 광고 수익은 불법 유통 사이트 업체를 유지시키고, 증가시키는 궁극적인 원인이다. 누누티비 등의 사이트에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확산시키는 주원인이자 피해를 야기하는 고의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불법 스트리밍으로 광고 효과가 높아지며 발생한 수익이 불법 사이트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닌, 원래의 저작권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변호사는 광고 수익이 불법 사이트의 주요 수입원이자 유지, 증가할 수 있는 원인인 만큼 광고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작권자가 증빙자료를 첨부해 직접 통보하여 우선 경고를 준다던가,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유관기관이 직접 나서 저작권 침해 사실을 통보하는 등 절차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누누티비는 불법도박 광고로 최소 333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광고 게재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광고주에게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광고를 아예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난 것. 김장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기획과 팀장은 “불법 유통 사이트는 광고 수익이 없으면 운영이 어렵다. 따라서 불법 유통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이트와 광고를 동시에 차단해야 한다. 인공지능 등을 통해 자동으로 불법 사이트를 알아낼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누누티비 논란 이후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으로 꾸려진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불법 유통 근절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용한 문체부 저작권보호과장은 “K-콘텐츠 저작권 피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단기적인 대응과 장기적인 보호를 위한 대책이 곧 마련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대책에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 리더는 초동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기적인 후속 대책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등장하는 불법 유통 사이트에 OTT 업계의 피해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노 리더는 “범정부협의체는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도 중요하지만, 급속한 시장 변화 환경에 따라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지난 24일부터 일주일간 미국을 국빈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키워드는 바로 'K-콘텐츠'다.

윤 대통령은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자유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은 양국 문화산업의 시너지를 만들어 내는 문화동맹으로 발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넷플릭스, 디즈니, 워너브라더스, 파라마운트,  유니버설, 소니 픽쳐스와 같은 글로벌 영상 콘텐츠 분야의 리더들을 만나 양국 문화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히며 "이들 글로벌 기업은 한국 투자에 큰 관심과 의욕을 보였다. 이들에게 한국의 시장은 전 세계 시장과 단일 시장화하겠다, 얼마든지 투자해 달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한국 사업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전부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4년 동안 K-콘텐츠에 25억 달러(한화 약 3조 3,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계적 메가 히트작에서 보듯이, 한국 콘텐츠와 미국 플랫폼이 만나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 확대를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이번 윤 대통령의 방미 정상외교에서는 한국 문화와 콘텐츠가 부각됐다. 27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문화콘텐츠는 양국 국민이 국적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더욱 깊은 이해와 우정을 쌓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면서 "나는 몰라도 방탄소년단(BTS)과 블랙핑크(BLACKPINK)는 알 것"이라며 K팝 글로벌 인기를 이끼는 두 그룹을 언급했다.

같은 날 오후(현지시각) ‘글로벌 영상콘텐츠 리더십 포럼’에는 세계 영화 및 비디오 시장의 77%,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시장의 45%를 차지하는 미국영화협회(MPA) 소속 대표들이 총출동해 K-콘텐츠의 높아진 글로벌 위상과 영향력을 증명했다.

미국의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한국기업이 킬러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양상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파라마운트·워너브라더스디스커버리·NBC유니버설·소니픽쳐스·월트디즈니·넷플릭스가 참석해 한국기업과 콘텐츠 협력을 논의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영화진흥위원회는 넷플릭스와 청년인재 육성과 K-컬처 확산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를 토대로 향후 5년간 2,000명의 청년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기업은 한국 문화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문화와 소프트파워 부흥을 위해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콘텐츠, 문화의 세계 단일시장 편입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해체하겠다. 전 세계 마켓을 단일시장으로 만들 수 있게 개별 국가에서 규제를 먼저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수행했던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양국 정상외교의 또 다른 키워드로 ‘K-컬처, K-콘텐츠’가 조명된 것은 획기적인 의미가 있다"면서 "한국 영화·문화의 세계 단일시장 편입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의 혁파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개인정보법 개정을 앞두고 OTT-통신 업계가 가이드라인을 요구했다.

26일 오후 개인정보위원회는 (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서울 중구 SK T타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OTT 및 통신 업계와 의견을 나눴다. 오는 9월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향후 정책방향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넷플릭스(류승균 준법팀장), 디즈니(김하나 법무팀장), 웨이브(노동환 대외정책침장), 티빙(조성철 상무), 왓챠(허승 이사), SK텔레콤(손영규 부사장), KT(박환석 상무), LG유플러스(김기용 상무), SK브로드밴드(김동섭 부사장), 프리텔레콤(정광필 상무), LG헬로비전(이건호 정보보호국장) 등 11개 업계 관계자와 박춘휘 개인정보보호협회 본부장이 참석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신기술·신산업 등 데이터 경제 성장 견인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국민의 적극적 권리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 제도 정비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제체계의 일원화 △과도한 사전 동의 의존방식 개선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내용과 하위 법령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설명했다. 특히, 통신사(위탁자), 대리점(수탁자), 판매점(재수탁자)으로 연결되어 있는 통신 산업구조 중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인 판매자들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OTT 서비스 및 통신 업계는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국민 권리 보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동의 방식 개선 및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등 새로운 법과 제도가 실제 현장에 의미 있게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제시와 위탁자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이 되지 않는 운영 방안을 건의했다.

국내 OTT 업계는 데이터 전송과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노동환 웨이브 대외정책팀장은 "OTT 플랫폼 내 사용자 활동 기록을 하나로 표준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여러 플랫폼 사업과 기술 고려를 당부했다. 허승 왓챠 이사는 마이데이터로 인한 정보 집중이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산업별 검토 및 단계별 추진을 요청했다.

글로벌 OTT 디즈니 김하나 법무팀장은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및 중지명령권 신설'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서비스 등과 개인정보 국외이전시 인정받을 수 있는 보호 수준의 명확한 기준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법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산업계의 데이터 관련 혁신적 도전들이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이나 판단의 문제로 한계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의 근간인 통신업계와 문화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인 OTT 서비스 업계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확고한 신뢰 속에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와 정책을 잘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K-콘텐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이하 KCA)이 ‘제 6회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Cannes International Series Festival, 이하 칸 시리즈)'에서 한국 OTT 콘텐츠의 홍보 및 해외수출 지원 행사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칸 시리즈 조직위원장 플뢰르 펠르랭(Fleur Pellerin) 前 장관과 만나 한국 OTT 콘텐츠의 해외 홍보 및 수출 확대를 위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펠르랭 위원장은 프랑스는 물론 유럽에서 K-콘텐츠가 나날이 그 인기를 더해가고 있음을 언급하며 한국과 프랑스의 콘텐츠 교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올해 4분기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가칭)국제 OTT 어워즈 관련 협력과 칸 시리즈와 연계한 신규 프로그램 진행 등 국내 OTT 해외유통 지원사업의 확대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17일부터 19일에는 칸 시리즈 비경쟁분야(Rendez-vous) 초청작 △미드나잇 호러: 6개의 밤(㈜코탑미디어) △종이달(㈜KT 스튜디오 지니) △아일랜드(스튜디오 드래곤) 상영이 진행됐다. 이날 서영희-송승하(미드나잇 호러), 김서형(종이달), 허정희(아일랜드) 등 출연 배우들이 함께 참여해 현지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위 작품들은 유명 해외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등 한국 OTT 콘텐츠의 해외 진출 기회를 넓혔다.

또한, 코리아 OTT 투자설명회(Korean OTT Showcase)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지원하는 OTT 특화형 기획개발 작품을 포함한 신규 OTT 기획안을 소개했다. 이후 해외 주요 방송사 및 플랫폼-해외투자 관계자 등이 모인 자리에서 코리아 스페셜 상영회(Korean Special Screening)를 통해 △금혼령(㈜문화방송) △짠내 아이돌(㈜피에이치이엔엠)을 선보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총 11개 작품을 세계에 홍보하고, 유럽, 북미, 아시아 등의 국가들과 약 69건의 투자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금혼령> 등은 리메이크 구매 관련 제의를 받았다. 신규 OTT 기획안 중 △계약직만 9번한 여자(㈜무암) △북한 김치, 비밀의 맛(부뚜막고양이) △비움의 여정, 절밥 수행자들(김준영) 등도 해외 방송사 및 제작사들의 협업 제안을 받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위에 언급한 작품 외 다른 작품들도 해외투자 유치 및 국제공동제작 등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쟁력 있는 한국 OTT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수출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