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책

베이비부머 세대(1955~1974년생)의 퇴직이 본격화하며 정년 연장 및 노인 재취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추세다. 특히 조선·철강·자동차·전자 등 제조업 분야 주요 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눈에 띄게 커졌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년퇴직이 가속화할수록 인력 부족 문제는 심화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축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빈자리를 채울 청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한 이후 200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남게 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제기된다.

정부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약 9,000억원을 투자해 외국 명문대학 10개교 유치, 학생 1만 명이 공부할 수 있는 공동 캠퍼스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송도국제도시에 해외 대학들을 적극 유치했다. 14년이 지난 현재, 유치했던 7개 대학 중 2개교는 폐교 상태고, 남은 5개교도 정부 지원금을 빼면 적자 상태다. 심지어 뉴욕주립대의 경우 재정 악화를 타파하기 위해 불법 영어교육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관계자들은 정부 지원금이 끊기면 폐교하겠다는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현장의 상황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승강장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취객(좌측), 이를 제지하자 승객은 직원들에게 달려들어 욕설을 퍼붓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사진=서울교통공사 25일 서울교통공사가 종로3가역에서 대한노인회·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홍보 행사를 열고 음주 후 지하철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며 직원 대상 폭력 방지를 호소했다. 이날 참여한 인원은 공사 직원 13명, 유관기관 13명(대한노인회 9명, 한국승강기안전공단 4명)으로 총 26명이었다. 이들은 인근 가게에서의 음주가 잦은 탑골공원 근처 1·5번 출구 및 역사 내 1·3호선 환승 통로에서 현수막과 안내 피켓 등을 활용해 음주 후 주의해야 할 점을 포함한 올바른 지하철 이용 예절을 알렸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소년 보호 현장 전문가들과 불법·유해환경 차단 및 피해 청소년 치유 지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룸카페'에 칼을 빼 들었다.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모텔' 공간으로 활용되는 데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다. 앞으로 청소년들은 가림막과 잠금장치가 없고 통로에 접한 1면이 투명창이거나 1면이 개방되어 있는 룸카페에만 출입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처럼 캠핑장에서 캠핑을 즐기고 있는 서울시민들/사진=서울시 서울시가 25일 '2022 서울서베이 조사통계자료'를 통해 집계된 ▲서울시민의 일상(코로나19와 함께한 시민의 문화/여가 활동, 등) ▲서울 거주 외국인이 일상에서 느끼는 서울(외국인의 소속감, 서울의 이미지, 차별, 서울 거주 시 어려운 점, 서울 거주/추천 의향 등) ▲미취학 자녀를 키우는 엄마 아빠의 일상(직주 근접, 가사 분담, 자녀 돌봄, 보육시설 만족도, 돌봄 정책 지지도, 여가 생활 등) 등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는 서울시에서 지난해 9월 15일~10월 31일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91일 이상)들과 만 0~6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지난 7일간 '후쿠시마'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 한국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지난 23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일본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 내 이해가 깊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 여론은 싸늘하다. 24일까지 이어진 이틀간의 현장 점검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연합에서 25일 발표한 여론조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85.4%로 압도적인 비율을 나타냈다.

2005년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 통과된 이래 전국에서 총 7개 대학을 유치했으나 학생 수 미달, 유지비 과다 등의 이유로 현재는 송도 인천글로벌캠퍼스에만 5개의 대학이 남아있다. 이 중 뉴욕주립대 2곳 (SBU, FIT)을 제외하고는 정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만 남아있는 상태다. 2008년 3월 전남 광양에 설립됐던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캠퍼스(STC-Korea)는 2013년에 폐교했고, 2011년 3월 부산에 개교한 독일 국립대 프리드리히-알렉산더 대학교(FAU) 부산캠퍼스도 2019년에 폐교 절차를 밟았다.

2022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꼴찌를 기록했으며, 노년부양비(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20년부터 2040년 사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24% 이상 줄어든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인구 통계적 압력은 생산성 제고는 물론 투자에도 부담을 주며 나아가 국가 존립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초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인구절벽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서관이 팩트북 「저출산 대책」을 발간하고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정책 및 통합적 이민정책 체계 구축 등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악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대재앙을 맞을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 자체가 소멸할 것이란 예언도 있다. 인구 재앙은 가까운 미래의 경제 위기로도 다가온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가 매년 1.18%씩 줄어 2050년엔 28.3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신용등급이 부도나 다름없는 '투자 부적격'으로 강등될 수 있다는 것이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공통된 의견이다.

출처=교육부 앞으로 대학 내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 맞춤 교육이 가능한 '계약정원제'가 도입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계약학과가 기업 맞춤 인력 양성에 보다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활발하게 작동해 국가 성장동력이 될 인재가 신속히 양성될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오랫동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저출산 현상은 더욱 악화되며 학령인구와 병역자원 부족,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가속화 등 경제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출산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도 출산율 저하로 인해 인구 감소 현상이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국가로 손꼽히던 프랑스마저도 2022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15일 국회도서관이 팩트북 「저출산 대책」을 발간하고, 주요국의 저출산 현황과 대응 정책 동향, 문제 해결 방안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등을 정리해 소개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이민정책을 통해 성잠 잠재력을 높이고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한국의 출산율 제고 정책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저출산 문제를 겪는 선진국들은 이민정책을 통해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22일 미래 이슈에 대한 브리프형 심층 보고서를 통해 한국인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하나의 성공 공식만 따라가는 위험회피적인 선택을 하는 특성 때문에 사회가 획일화된 탓에 진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적어 행복감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좋은 사회를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 행복 증진이 필요하며,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구의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의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디스 등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은 악화된 인구구조가 사회보장제도 등의 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가파른 속도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도 연금개혁 및 고용제도 개선 등의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2023년 0.73명, 2024년 0.7명 이하가 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한편 출산율 저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 저출산 대응을 직접적인 정책 목표로 표방하기보다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15일 팩트북 「저출산 대책」을 발간하고, 우리나라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유사한 방향의 '주요국 정책'들을 소개했다.

지난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4일 공포했던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보 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공분야에서의 안전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해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내년 3월 15일 이후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관련 규정,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하반기 중 추가로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1970년 4.53명이던 합계출산율이 1983년 2.06명으로 하락하면서 저출산 현상이 시작됐고, 2002년 1.18명, 2022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초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인구절벽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국회도서관이 국내 저출산 대응 정책 동향과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담은 팩트북 「저출산 대책」을 발간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 대응 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경기소방 펌프구조대 대원들의 모습/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서별로 설치된 119구조대를 대신해 119안전센터에서 운영 중인 '펌프구조대'가 구조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 '좁은 도로' 등 원인으로 소방차 등이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워 119구조대 도착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인명은 골든타임에 좌우되는 만큼 119 사각지대에서 보다 자유롭게 활약할 수 있는 펌프구조대의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1일 오전 충북 괴산군 소재 숲속 작은 책방에서 청년마을 관계자 및 영농 유튜버 등과 지방소멸대응 정책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정부가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본격 추진한다. 총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비거주자지만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겠다는 취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규제도 다양하고 제재 수단도 형사처벌이 많아 강력하다. 대표적인 형사처벌 대상으로는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등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허위 정보 등을 유통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기관은 허위 정보를 유통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의 인적 사항 등을 판사의 승인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선거기관은 개인정보의 열람과 제출에 대해 어떠한 통제장치도 없어 국가의 행위가 인신에 불이익이 되더라도 합법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가능한 기관으로 여겨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