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발표
스마트과수원·신규 산지 육성해 사과 50만톤 이상 생산
“햇과일 출하 전까지는 가격 강세 지속” 전망

정부가 잡힐 듯 확 잡히질 않는 사과·배 가격을 안정화시킬 단기대책과 중장기 계획을 함께 내놨다.

국민의힘, 총선 앞두고 물가 인상 압박 커지자 부가세 인하 요청
기재부 "물가 안정 효과, 세수 감소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
지난주 치솟는 과일 물가에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 투입

소비자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일부 생필품에 대해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잠시 주춤했던 물가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올라선 데다 식료품 물가가 7% 가까이 상승하는 등 가계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시행령 개정을 통한 한시적 인하를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휴업-배송제한 폐지 '지지부진'
정부 규제에 발목잡힌 대형마트들 실적 악화
이마트, 1993년 창립 이래 첫 희망퇴직 단행

여야가 내달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에 방점을 찍은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올 들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등 유통산업 규제 완화는 이번 10대 공약에서 빠졌다.

한국인 1개월당 과시성 소비 금액, 미국보다 높아
꺾이지 않는 MZ세대 '플렉스' 문화, 당연해진 과시소비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자격지심이 과시소비로 이어진다? 

전 세계적 불황 속 한국인의 '과시성 구매'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다수 한국인이 일상적인 지출 수준을 조절하고 있지만, 기념일 등에 고가 상품을 구입하는 ‘스몰 럭셔리’ 지출은 좀처럼 아끼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것이다. 27일 딜로이트컨설팅은 19개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인크루트, 직장인 퇴사 인식 조사
직장인 과반 "지금 조용한 퇴사 중"
직원도 기업도 부정적 영향 커

직장인 2명 중 1은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하며 회사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없는 ‘조용한 퇴사(Quiet Quitting)’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용한 퇴사란 직장에서 퇴사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하며 회사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다.

이달 30일 개통 앞둔 GTX-A, 요금 책정
출퇴근길 이용자들 "요금 너무 비싸"
정부 보조금 받아 요금 낮추긴 어려울 듯

이달 30일 본격 개통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이용요금이 수서~동탄 구간 기준 4,450원으로 책정됐다. 출근 시간대에는 17분 간격으로 차량이 운행되며,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20분이 소요된다. 오는 5월 출시 예정인 ‘K-패스’를 이용하면 성인 기준 3,000원대에 이용할 수 있다.

불이익에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약 85만 명, '생계비 공백' 때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강화에, "일찍 받는 게 차라리 낫다"
조기연금 감액 페널티에 볼멘소리↑, "일본과 대비돼"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수령 나이보다 일찍 타가려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 명 선에 바짝 다가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약간의 손해가 있더라도 일찍부터 연금을 받아보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영향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짐에 따라 퇴직 후 자금 공백에 허덕이던 이들이 조기노령연금 수급에 몰린 탓도 크다.

혼인 건수 '반짝 상승' 후 하락세, 초혼 연령은 역대 최고치
결혼장려금·세액공제 등 정부 지원도 소용없다
'결혼 외' 길 찾아가는 청년들, 어디까지가 가족인가

한국의 '초혼 고령화' 현상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 초혼 적령기인 20~30대의 절대적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한편, 결혼을 기피·연기하는 청년들이 늘며 혼인 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및 지자체의 결혼 장려 정책이 좀처럼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국이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맞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흘러나온다.

국가보훈부, 군 크레딧 제도 혜택 강화 방안 제시
국민연금은 '군 복무 추납 제도' 활용해 재정 메꾸기
연금 크레딧 부담, 수십 년 뒤 미래 세대에게 돌아가

군 복무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군 크레딧’ 제도의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복무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까지 늘려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19일 언론에 본격 공개했다.

2월 전국 임시근로자 2년 만에 최대폭↑
60세 이상 임시근로자 11만 명 증가
"성장 없이 고용률만 높다" 우려도

최근 두 달 연속 취업자 수가 30만 명대로 늘어나는 고용 훈풍 속에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인 임시직이 2년 만에 가장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노인 일자리가 11만 명 넘게 늘어 증가세가 집중된 것이란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커스미디어, ‘트렌드 리포트 캥거루족 편’ 발표
"부모랑 살겠다" 성인 돼서도 얹혀사는 청년들
취업, 독립?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자 주거 비용과 생활비 등을 절약하기 위해 독립하지 않고 부모 집에 얹혀사는 '캥거루족'이 증가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25~39세 캥거루족 10명 중 7명은 결혼 전까지 독립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선 앞두고 소액대출 상환자 신용사면 실시
대규모 신용사면에 고심 깊어지는 카드사
모럴해저드 및 신용점수 신뢰도 하락 우려도

서민·소상공인 중 소액 대출이 연체된 최대 330만 명의 신용회복을 돕는 ‘신용사면’이 시작됐다. 연체된 대출금을 오는 5월 말까지 갚으면 연체이력정보의 공유나 활용이 금지돼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오르게 된다. 서민들의 경제 활동 재기를 돕는다는 차원에선 긍정적이지만, 저신용 차주의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 잠재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월 과실 물가 상승률, 전체 평균보다 37.5%P 높아
사과 물가 상승률 71.0%로 역대 세 번째 70% 상회
정부, 204억원 투입해 납품단가 인하 지원하겠다지만

지난달 과실 물가 상승률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간 격차가 역대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그만큼 다른 품목에 비해 과실 물가 부담이 컸다는 의미다. 복숭아 물가 상승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사과·배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자 업무몰입도 현황조사' 발표
김과장 또 자리 비웠나? 대기업 근로자들 1시간 이상 사적 활동
일은 하는 둥 마는 둥, 딴짓하는 근로자 지칭하는 신조어도

주요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자사 근로자(사무직)의 업무 몰입도를 평균 82.7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근로자들이 업무시간의 약 17%를 사적 활동에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대다수 기업은 직원들의 생산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면서도, 직원들의 사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적극적 인사 관리를 통해 노동 생산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떠나가는 판·검사들, "격무와 박봉이 큰 원인"
인재 충원 나섰지만, 찬반 논란·실효성 논란에 '지지부진'
절대 수 부족에 혐의 벗은 로스쿨, 이젠 현직 판사들도 "증원해야"

법원과 검찰이 인원 유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이들이 늘면서 격무와 박봉에 시달리는 판·검사의 인기가 급격히 줄어든 탓이다. 그나마 유입되거나 잔존해 있던 이들 가운데서도 사표를 내는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법원과 검찰은 인재 보충을 위해 채용 관문을 넓히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미 마음이 돌아선 법조계 인재들을 끌어오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쏟아진다.

과일값 하락 비관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원인은 '수입'
지지부진한 수입 사과 검역 협상, 공급 부족 해결 사실상 어려워
대체 과일 수입 등 가격 인하책 펼치는 정부, 실효성은 '글쎄'

치솟는 과일값이 물가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사과와 배는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불가피하다"는 발언을 내놨다. 검역 절차 지연으로 인해 수입 물량 공급에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사실상 올가을 햇과일 출하 시기까지 눈에 띄는 가격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 교습비 초과 징수 및 선행학습 여부 등 단속
강남에 밀집됐던 초등 의대반, 지방 읍단위까지 확산
"아인슈타인도 한국서 태어났으면 의대 갔을 것" 

정부의 ‘꺾이지 않는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입시업계가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의대 정원이 올해 2,000명 늘면 본인도 합격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은 사람들이 학원가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 의대반·초등학생 의대반은 물론이고 1대1 과외 의대반도 생겼다.

높은 육아 돌봄 비용에 출산 고민하는 가정↑
외국인 도우미채용길 열렸지만 높은 임금이 장벽
저출생 해소 위해선 내국인과 임금 차등 적용해야

지난해 말부터 필리핀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를 서울 지역 가정에 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지만, 입주 가정부가 아닌 출퇴근으로만 채용할 수 있는 데다 일당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을 동이하게 적용받아 월 200만원이하로는 고용할 수 없다. 이에 언어가 잘 통할 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임금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무서워서 아이 못 키운다" 사교육 중심으로 치솟는 양육비
매년 감소하는 출생아 수, 정부·지자체 '현금 퍼주기' 나서
일시적 현금 지원은 혈세 낭비? 사회 구조 전환 필요성 제기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이 0.72명까지 미끄러졌다. 2020년 최초의 인구 데드크로스(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가 발생한 이후 '인구 절벽' 현상이 본격화한 것이다. 출산 직후 산후조리 과정부터 시작되는 '양육비'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청년층 대다수가 비(非)출산을 택한 결과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받는다
"월 200만원, 가정엔 여전히 부담스러워" 제도 실효성 의문
관건은 정부의 제도 안착 노력, 차후 시범사업 추진 방향은?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근무하게 될 필리핀 국적 가사도우미 100명이 최저임금법 대상에 포함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돌봄 비용 절감을 위해 입국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내국인 최저임금 노동자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된 가운데, 곳곳에서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