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정책

지난해 4월 열린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김종석 양주 시장 권한대행, 정덕채 포천 부시장, 정순욱 동두천시장 권한대행 등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기도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하 고선패 사업)’을 통해 경기 북부지역 섬유산업 역량 강화와 고용안정을 종합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70-1 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됐다. 기획안에 따르면 이 일대는 풍부한 문화 공간을 기반으로 주변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열린 경관의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대상지는 주로 노후한 저층주택과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녹지공간과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한 지역들이다. 하월곡동 70-1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건 지난해의 일이다. 그러나 과거 월곡천을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협소한 비선형의 골목길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 가로 단위의 소규모 정비 사업을 지연시켰다. 이에 보다 근본적인 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로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 하월곡동 재개발이 본궤도에 올랐다.

12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김동연 경기지사와 베르트랑 로이(Bertrand Loy) 인테그리스 CEO, 이재준 수원시장이 투자협약을 하고 있다/사진=수원특례시 경기도 수원시에 미국 반도체 종합솔루션 기업인 ‘인테그리스(Entegris, NASDAQ: ENTG)’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투자 유치로 민선 8기 수원시는 3번째 기업 유치에 성공했다. 수원시는 인테그리스가 연구소 설립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이번 유치를 통해 경제특례시로서 수원시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가 13일(현지시간) 미국 ESR켄달스퀘어 본사를 찾아 남선우 ESR켄달스퀘어 대표(가운데)와 투자 행사를 진행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 미국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약 3조원 규모의 탄소 저감 친환경 복합물류센터를 조성하는 초대형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또 같은 날 5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용 가스 생산시설 투자 협약을 맺어 하루에 3조5천억원이라는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과를 기록했다. 김 지사가 '100조 투자 유치'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서울시 장기미집행 공원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 인근 메낙골 근린공원이 83년 만에 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개최된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서울시는 메낙골 근린공원 인근의 시민 휴식 공간 부족, 지난해 5월 개통된 서울지방병무청역과 신길4동을 연결하는 보행로 미비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계획적 도시 관리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서울시에서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이에 저층 노후 주거지로 꼽혀 왔던 시흥동이 쾌적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이번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개발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시흥동 810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시작으로 모아 타운, 공공 재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앞둔 대상지 주변 지역에도 활력이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4조3천억원 규모의 해외 투자유치와 청년 기회 확대를 위한 방미 일정 중 미시간대학교와의 기술 협력을 체결했다. 해외대학과 국내 기업, 국내 지자체와의 산학협력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학의 역량 부족과 발전 방향성의 한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전 경기도청 5층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마틴 에커만 헤레우스일렉트로나이트 CEO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취임 후 약 9개월 동안 세계 20개국의 외교 사절단을 만나며, 세일즈 외교를 확대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헤레우스일렉트로나이트(Heraeus Electro-Nite)’의 투자유치를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올해 서울시가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표지수인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33)’에서 130개 도시 가운데 10위로 평가받았다. 서울을 뉴욕이나 런던과 같은 세계 금융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 성과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 발표 결과 서울이 가진 글로벌 금융도시로서의 매력과 경쟁력이 충분히 입증된 것”이라며 “향후 더 많은 해외 자본, 인재 등이 모여들 수 있는 글로벌 금융허브 도시 서울로 발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의 한강 자전거도로가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총 78km 길이의 한강 자전거도로를 전면 개선하고 자전거 쉼터, 노을 전망대 등 관련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매력적인 한강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올해부터 시작되며,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중 11개 공원을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사고 예방 및 이용객 편의성 증가가 골자인 만큼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도로 폭 확대 △자전거도로와 보행로의 분리 △충돌사고 방지를 위한 구조 개선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우선 3m가량이던 자전거도로 기준 폭을 4m로, 2m가량이던 보행로 폭을 3m로 개선한다. 이를 통해 보행자와 자전거 간의 충돌 사고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실태 조사 결과, 팬데믹으로 인해 국민의 절반이 넘는 55.8%가 불안이나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득 등 경제적 수준에 따라 정신 건강 위험도가 극명하게 갈렸으며,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홀로 사는 1인 가구일수록 우울이나 자살생각 경험 등의 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자체와 정부는 감염병 재난으로 인한 정신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더블린시 도크랜드 현장에서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16일(현지시간)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아일랜드 더블린, ‘그랜드 캐널독 지구 (Grand Canal Dock)’를 방문한 자리에서 삼표부지와 성수 일대를 서울 한강변의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공공시설의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본격 실행에 나선다. 지난해 말 발표한 대학·병원 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병원‧대학 등 민간이 운영하지만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규제 혁신을 예고한 만큼, 규제 완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용적률 1.2배 완화, 대학 내 ‘혁신성장구역(시설)’ 도입,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 시설 높이 관리 유연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기 침체 시기인 만큼 부동산 규제 완화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민간 시설의 사회적 효용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종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공일자리 실장과 김성렬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사진=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은 3월 15일 원활한 시니어 승강기안전단(이하 안전단) 사업 진행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하철 승강기 안전 문화 정착과 노인 일자리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사와 개발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단 사업을 넘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함께 고민하고 양 기관 추진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3월 15일, 지난 한 해 동안 센터를 통해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한 492명의 사연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5년 7월 7개소로 출발한 센터는 도민 수요에 부응해 현재 원스톱센터 포함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누적 3,550명(개인파산 3,065명, 개인회생 485명)의 경기도민 악성부채 1조16억원을 법률적으로 면책하는 성과를 거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현지시간) 런던증권거래소에서 열린 '2023 런던 콘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런던을 찾아 아시아 금융중심지로서 서울의 금융경쟁력을 알리고,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소개하는 등 해외 투자유치에 나섰다.

박지홍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이 14일 국토부에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2년 8월 31일 착수한 데 이어 3월 14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기본계획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배정된 공항배치안은 육상과 해상 건설로 나뉜다. 육상 건설의 경우 가덕도 일대를 활용하여 공항 시설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의 육지를 활용하는 만큼 환경영향평가와 주변 지역 개발에 상대적으로 더 큰 유리함이 있다.

경기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총 체납액 1조1,058억원 가운데 고질적인 체납액 5,774억원을 정리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올해 체납액 가운데 5,669억원에 대한 체납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납관리단 채용 확대,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수단 활용에 나설 방침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올해부터는 고금리, 우-러 전쟁 등 국내·외 경기 어려움으로 생계형 체납자와 고액 악성 체납자가 동시에 증가해 징수 여건이 더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연계와 지원으로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이어 올해 신성장 산업에 특화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새로운 일자리 500개를 창출하겠다고 9일 밝혔다.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온라인콘텐츠‧제로웨이스트‧소셜벤처 등의 신성장 분야 기업에서 6개월간 일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기업과 청년구직자를 매칭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와 달리 전반적인 사업 만족도와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업 190개와 구직자 500명을 각각 선별해 매칭하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서 시삽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국내 석유화학 역사상 최대 규모인 9조원을 투입하는 '샤힌 프로젝트'(Shaheen·아랍어 ‘매’)가 9일 기공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기공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사우디 경제외교의 대표적 성과인 샤힌 프로젝트가 바로 오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며 “(샤힌 프로젝트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