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정책

서울기술연구원이 실시한 서울시민의 독서활동 조사 결과, 5년 전보다 인쇄매체 의존도는 줄어든 반면, 유튜브 등 영상정보 이용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콘텐츠 소비 방식의 패턴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디지털 매체의 빠른 확산과 더불어, SNS 등을 통한 디지털 정보 습득의 일상화”에 따른 결과로 평가했다.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 원장은 “스마트하게 변화한 디지털 환경과 시민 수요에 알맞은 서울시 독서 서비스 고도화가 필요하다”며, “연구원에서 제안한 방안이 시민들의 독서정보 활용을 끌어올리고, 아울러 독서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서울특별시 8일 서울시가 시민 데이터 과학자를 발굴하는 '서울 데이터 펠로우십(이하 펠로우십)' 공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데에 대해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분야에 또다시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에서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1조원 규모의 경기도 G-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23일 성남 판교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창업 라운지에서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신현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신진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과 ‘경기도 G-펀드 비전 선포 및 협약식’을 열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1월 1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평택 육계 농가 방역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20일 해제했다. 이로써 2022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경기도 내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해제 조치는 마지막 발생 농가에 대한 세척·소독 등 절차가 완료된 후 30일이 지났으며, 방역대 농가의 사육 가금 및 환경에 대한 일제 검사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동 제한 조치 해제로 시군 승인 없이도 발생 농가 반경 10㎞ 내에 있는 평택과 화성지역 가금 농가 및 관련 축산 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 등의 이동 제한이 풀리게 된다.

일본은 현재 총인구수와 출생아 수가 급속도로 감소해, 오는 2040년에는 전국 지방 자치단체의 약 50%가 소멸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 상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수도권인 도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하거나 지방에서 창업 또는 취업할 경우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해왔다. 그 결과 3년 동안 지방 이주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신설된 재난정보분석팀에 따르면, 한파특보와 화재는 상관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한파특보가 발표되면 화재 발생 건수는 더욱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년간 경기도 신용카드 매출액은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한 2020년에 비해 매년 완만히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소재 신용카드 오프라인 가맹점의 일자별 매출액 추정치 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영향받은 경기도 소상공인들의 매출 변동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코로나19 대유행 3년, 경기도 신용카드 매출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기도가 올해 도내 유휴지나 자투리땅에 마을정원 18개소를 조성하고 시민정원사 150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시숲과 미세먼지 차단숲도 조성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정원산림 시책' 정책을 발표했다. 도는 '녹색공간 조성으로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목표로 내걸고 601억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했다. 분야별로는 정원문화 확산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숲을 조성해 탄소중립을 이루기로 했다. 또 도민휴식과 여가 활동을 중심으로 도립공원을 운영하고 지질공원도 지역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경기도권 소재 공장에서 폐기물 처리비가 상승함에 따라 빈 창고, 부도공장 등을 임대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폐기물은 톤 마대를 이용해 원료나 제품 포장인 것처럼 보이도록 해 주민들을 속이고 있으며 부도공장 등 야적지에 울타리를 쳐서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막는 악질적인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경기도청은 폐기물로 인한 악취나 주민들의 금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고나 예방 홍보, 사전교육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9일 경기도가 올해 우리 전통 한옥의 보전과 멸실 방지 등을 위해 한옥 18개 동에 대한 신축·보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천시 한옥 3개 동을 대상으로 한 '한옥 신축·보수 지원사업', 도내 한옥 15개 동을 대상으로 한 '한옥 소규모 긴급 수선사업'으로 구성됐다.

사진=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은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와 규제의 추진 방향을 제안한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를 위한 규제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보고서는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합리적인 플랫폼 규제 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작성됐다. 구체적으로 플랫폼의 핵심 특성들과 관련 영향 및 잠재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나아가 어떠한 제도와 규제가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조감도/사진=공주시 공주시, 김제시, 삼척시, 음성군에 청년을 위한 보금자리 주거 시설이 들어선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삼척시, 충북 음성군,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4개소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귀농·귀촌 가구와 같은 농촌 청년층의 주거와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실시하는 정부 정책이다.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사업지구 선정은 일자리와의 연계성이나 교육·문화·복지시설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코로나19 이후 너무나 편리하고 당연해져 버린 배달서비스로 인해 국내 일회용품 폐기물량은 날로 급증하고 있다. 배달 음식 대부분이 일회용 용기에 담아지기에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순간 일회용품이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앱에서는 일회용 젓가락이나 숟가락 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 숟가락, 젓가락은 필요 없어요”라는 옵션을 기본으로 설정해두었지만, 실제 일회용품 폐기물량 감소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 모집/사진=서울특별시 서울시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에서 활동할 청년들을 2월 6일부터 한 달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정넷 참여자들은 분과별 활동을 통해 청년 자율예산 편성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토론,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한다.

지난달 6일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대책 실행 속도를 높이고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급증하는 전세사기, 서울시 사회초년생 도울 대책 금융·법률·사전예방·선제대응안 발표 서울시는 지난 1월 초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3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최근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행위로 인해 서울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의 틈새를 노린 사기 행위가 잇따르면서 보증금조차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촌한강공원에 위치한 정국숲(방탄소년단) 4호/사진=서울시청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우리 문화의 인기가 세계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한류스타 등 팬클럽의 기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올봄부터 한강공원 곳곳에 소규모로 조성되던 스타숲을 한 공간에 모을 수 있도록 난지한강공원에 1만㎡ 규모 부지를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진=경기연구원 경기도의 혁신성장 역량이 기업 수 등 양적으로는 우수하지만 벤처투자 규모와 스마트공장 수준 등 질적인 면에서는 미흡한 만큼 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산업전환,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등의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혁신성장 역량 진단 및 정책추진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서울시가 26일 오후 시민청 바스락 홀에서 서울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바스락 특강’을 개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운 ‘슬기로운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만들기’의 일환으로 서울시를 보다 행복한 일터로 만들고, 시민들에게 큰 행복감을 주겠다는 오 시장의 신년 목표의 중 하나다.

경춘선 숲길/사진=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에서 잠재력을 갖춘 골목상권을 서울의 대표상권으로 키울 수 있도록 ‘현지 상표상권 육성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선정은 2기 상권 지정으로 지난해 4월 1기에 선정된 장충단길, 합마르뜨, 선유로운, 오류버들, 양재천길에 이어 ▲경춘선숲길 ▲용마루길이 추가로 선정되었다.

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올해 사회복지시설 법인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보조금을 원래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거나 허위로 종사자의 인건비를 꾸며내는 복지시설에 대해 철퇴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또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하는 사회복지법인도 단속하기로 했다. 지난해 경기도 특사경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16명의 사회복지시설 대표와 종사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