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정책

경기도 구청사 잔디마당/사진=경기도청 경기도청이 팔달 구청사에서 광교 신청사로 이전하며 구청사에 대한 활용방안 여부를 발표했다. 구청사 활용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탓에 반년간 경비 공백이 생겨 약 2억원의 손실이 있었는데, 25일 공공 웨딩홀로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발표한 것이다. 팔달 구청사는 1967년 6월부터 사용되었으며, 10개 동 연면적 5만4,074㎡ 규모로 조성되어 있다. 하지만 광교 신청사가 지어짐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경기도의 모든 부서는 신청사로 이전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역 시위 사진./출처=전장연 페이스북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년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피해 규모 및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추산 규모가 약 4,450억원으로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전장연이 20일 오전부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재개한다고 밝혀 피해 규모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두 차례에 걸쳐 만 40세에서 69세의 서울시 중장년 시민 5,266명을 대상으로 중장년 세대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 조사를 수행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 ‘서울런 4050’의 수립을 위해 중장년 서울시민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서울시에서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이에 해당 지역을 상업, 오피스, 주거가 결합된 금융중심지 특화형 주거단지로 조성해 사람과 자본, 기술과 일자리를 끌어모으는 매력적인 여의도 도심 기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확정 공고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기존의 경직된 규제에서 벗어나 융복합적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개념으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발표했다. 이는 주거 중심 단일 기능에서 벗어나 지역 특색에 맞게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상향하여 업무-주거지 간 단절을 없애 기존 용도지역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진=픽사베이 경기도 내 주민 10명 중 4명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가계 가처분소득이 감소했고, 전체의 88%는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산물 가격 상승과 가계 구매력 저하 등으로 농산물 소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안정을 위해 농업소비자와 생산자에 대한 동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연구원은 식품 현물 지원, 지역 내 소상공인과 소비자 지원, 금융·경영 지원을 통한 물가상승 피해 최소화, 수출역량 지원,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사진=내 손안에 서울 서울시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청은 19일부터 시작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고금리 상황을 반영해 5년간 3.7%의 고정금리로 공급하는 ‘안심금리자금’ 7,000억원과 시설자금‧긴급자영업자금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9,000억원을 더한 규모이다.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 전경/본사 DB 서울 마포역 인근에 40여 년간 운영됐던 서울가든호텔과 주변 일대가 주거·호텔 복합건물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제2차 건축위원회’에서 마포로1구역 제10지구와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 2건을 통과시켰다고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 5·6호선, 공항철도와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공덕역 역세권에 35층 규모, 231세대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들어선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시가 올해부터 재개발과 재건축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에 자문방식(Fast-Track)을 추가해 재건축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기획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에 더해 자문방식(Fast Track)을 추가 도입하는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낚시산업의 비전과 과제/사진=경기연구원 낚시가 마니아 계층의 취미 활동에서 대중화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도시어부', '삼시세끼 어촌편' 등 낚시를 테마로 한 TV 프로그램이 방영되며 낚시에 관한 관심이 급증했다. 글램핑 등 타 산업과 연계돼 발전하면서 나 홀로 낚시에서 가족, 연인과 함께 즐기는 문화로 빠르게 확대 중이다. 이에 경기도에선 도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낚시산업 발전방안 모색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사진=서울시청 서울시는 최근 불거지는 저출산고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8월 오세훈 시장이 4대 분야 28개 사업으로 구성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들을 발표했다. 이에 관련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을 협의, 조례 개정 등 준비 작업을 마친 뒤, 모든 사업을 본격 실행했다고 전했다. 

사진=경기도청 경기도는 지난 12~13일 이틀간 경기도 과장급 및 공공기관 경영본부장급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TED 과장급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일 개최된 도 최초로 경기도지사와 부지사 3명, 정책·정무·행정·기회경기수석, 실·국장, 공공기관장, 도정자문위원 등이 모여 정책토론을 벌인 ‘기회경기 워크숍’에 이은 정책발굴의 장이다. 기회경기 워크숍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과장급 간부가 한자리에 모인 정책토론회 성격의 행사도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경기MICE 경기도가 올해 마이스(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박람회) 산업 회복기를 맞아 31개 시·군 마이스 생태계의 동반 성장, 소규모 회의(스몰미팅) 육성·지원 활성화 등을 집중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 경기도 마이스 산업 육성 사업추진 방향’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9일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선행구간인 1공구(工區)에 대한 조달 발주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연장선인 도봉산~포천의 2단계 사업으로 양주와 포천지역의 숙원이었다.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 경기도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인 턴키(Turn-key)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1조4,874억원으로 이중 국비는 8,486억원, 도비는 지방비의 50%인 1,818억원으로, 1공구 발주를 시작으로 3~4주 간격으로 2· 3공구도 차례로 발주해 올 하반기 중 3개 공구 모두 기본설계 평가를 거쳐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신축빌라 일대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최근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오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일명 ‘깡통전세’ 관련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는 현상에 대한 조치로 해석된다.

사진=서울투자청 서울투자청(이하 투자청)이 홍콩을 찾아 130여 개의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차세대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서울’을 알리는 유치 활동에 나선다. 자산관리와 블록체인 분야 국내 핀테크 기업 3개사를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소개하는 투자유치 행사를 진행하며 ‘친(親)서울 투자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차세대 글로벌 금융허브 서울'을 알리는 활동은 1월 11일(수)~12일(목) 이틀간 개최되는 제16회 아시아 금융 포럼(AFF) 기간에 맞춰 진행된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2027년까지 3,651억원을 투입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 정보를 수집·연계·제공하는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5개년(2023~2027년) 지원계획’을 수립, 도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 제공을 위해 4개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5일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에 대해 예상 진료비를 사전고지하고 게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동물병원은 전신마취를 동반한 내부 장기·뼈·관절 수술 및 수혈 등의 중대 진료 시작 전 발생하는 예상 비용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과잉 진료 및 진료비 청구 등의 분쟁을 막기 위한 게시의 의무화다. 동물병원은 병원 내 접수창구와 진료실 등에 인쇄물 비치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해당 법령을 시행해야 한다.

사진=경기도 올해 처음 경기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발생 지역은 경기도 김포와 연천 지역 산란계 농가로, 경기도는 첫 발생에 따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는 3일 오전 9시를 시작으로 AI 발생 농가에서 긴급 가금처분(살처분)을 시작했다. 신속한 사체 처리를 위해 농가 주변으로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농장 주변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가금 농가 68호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경기도 조류질병관리팀에 따르면 이번 살처분으로 약 8만에서 9만3천 마리에 달하는 산란계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1일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2조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라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지역 기업들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특히 경기도 자금 대출금리를 전년도 수준인 2.55%로 동결하고 이차보전율(이자 차액 보전율)을 전년 대비 최대 1%p 확대 지원한다. (중소기업 0.3~2.7%, 소상공인 2.7~3.0%)

양포동 섬유·가죽·패션 산업 특구/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양주, 포천, 동두천 3개 시와 협력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양포동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이하 섬유특구) 운영 기간을 2024년까지 2년 연장 승인받았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에 승인된 섬유특구 2단계 사업은 2024년까지 사업 기간을 2년 연장하고 글로벌 상황을 반영해 특화사업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제조업 밀집 지역을 추가해 더 많은 기업이 규제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