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보호 종료 이후 독립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021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자체 최초의 종합계획인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1단계' △2022년 2단계에 이어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3단계 강화계획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금전적 지원, 정서적 지원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 지원 규모 역시 1·2단계 대비 눈에 띄게 커졌다.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정착 및 고립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가운데,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양상이다.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사회적 독립 지원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등을 통해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본인이 희망할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 가능)가 되어 자립해야 하는 청년을 일컫는다. 현재 국내의 자립준비청년은 약 1,700명이며, 서울시에서만 매년 26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로 나오고 있다.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은 △심리‧정서 지원 강화 △생활안정 지원 강화 △맞춤 진로 지원 확대 △지지체계 확충 등 4대 분야를 골자로 자립준비청년의 독립을 지원한다.

먼저 서울시는 심리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와 충분히 교류할 수 있도록 △성악가 조수미 등 유명 예술가 △2030 회사원 △법조인 등 다양한 어른과 선배로 구성된 ‘인생 버디 100인 멘토단’을 구성·운영한다. 또한 2단계 계획 중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자립캠프는 지원 규모를 3배로 늘려 ‘우리끼리 여행캠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개편한다. 최근 개소한 ‘영플러스서울’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화‧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보호 종료 전·후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노무·법률, 주거, 금융, 인문학·마음건강 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배움마켓’을 운영한다. 배움마켓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은 이론과 체험·실습을 포함한 융합형 프로그램 중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을 직접 선택해 들을 수 있다.

자립정착금 2,000만원 등 금전적 지원 확대

서울시는 현실적인 생활안정 지원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자립준비청년의 목소리를 반영, 자립지원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사회 정착 종잣돈 '자립정착금'은 고물가, 주거비용 상승 등을 반영해 내년 1월 2,000만원(기존 1,500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의 생활 지출 경감을 위해 9월부터 월 6만원(현금)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고, 보호연장아동 증가 추세를 반영해 꿈나눔하우스(자립형그룹홈) 2개소를 기능 전환해 전용공간으로 확보한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이 사기, 소송, 임금체불, 채무 등에 휘말려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 기관으로 구성된 전문 솔루션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지원한다.

사라져버리는 자립준비청년들

올헤 우리나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 지급 예산, 자립 지원 체계 예산은 각각 437억원, 129억원 규모였다. 이는 지난 해에 비해 각각 59.3%, 66.7% 증가한 수준이다. 자립준비청년 대상 자립 수당 지급 기간이 보호종료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원 단가가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되면서 필요 예산이 급증한 것이다.

지속적으로 정부·지자체 지원 규모가 커지는 이유는 자립준비청년의 고립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립준비청년 수가 평균 대비 많은 전라남도 지역의 경우 지난해에만 자립 준비 청년 136명의 행방이 묘연해졌다. 자립을 준비하던 도중 금전적·사회적으로 실패했거나, 본인이 자립 준비 청년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등으로 풀이된다. 기댈 곳 없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립 성공률은 사실상 높지 않은 편이다. 사회에 첫발을 딛은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심리적 혼란이 상당히 큰 데다, 위기 상황이나 돌발 상황 발생 시 도움을 청할 곳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는 경기 침체로 인한 청년 취업난 역시 초기 자립 여건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기독교 전문 조사기관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보건복지부의 각종 통계 및 현황 조사 결과를 종합해 작성한 자립준비청년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절반(50%)이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일반 청년(16%)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지원 확대가 첫걸음부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삶'의 발판이 되어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서울시가 개정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21일 배포했다.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와 건축사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된 이번 매뉴얼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협력해 제작됐으며, 현장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현장 여건과 수요, 현장 활용사례 등이 포함됐다.

2019년 처음 마련된 서울시의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은 지난해 개정된 「건축물관리법」과 국토안전관리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내용을 대폭 강화했으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장의 위법 관행을 단속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들을 제시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2021년 광주광역시 재개발지역 내 해체현장 붕괴 사고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해체계획서, 작성부터 전문가가 해야"

앞서 지난해 2월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에서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가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허가가 필요한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 단계에서부터 안전 강화에 만전을 기했다. 해체계획서를 누가 작성하는지 관계없이 건축사 및 기술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허가가 이뤄졌던 과거와 달리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전문가로 제한해 해체공사와 관련한 계획서·공법 및 안전조치 방안 등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한 것이다. 허가권자가 해체 공사와 관련한 계획서·공법 및 안전조치 방안 등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해체허가 변경절차도 마련됐다. 당초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현장에서 해체공법이나 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허가받은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는 사전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변 통행자 안전 확보에 주력

서울시 최근 노후 주택단지가 증가하면서 건축물 해체공사가 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이 지속 강화됨에 따라 현장에 알맞은 해체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개정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은 계획서를 토대로 안전하게 현장을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정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에는 해체공사 단계별로 중요하게 점검해야 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먼저 해체공사 사전 준비단계에서는 해체 대상 건축물의 이력, 기존 설계도서 확보를 비롯해 인접 건축물, 인접 지반 및 통행 조사 및 해체 대상 건축물의 이력, 기존 설계도서 확보, 유해 물질 및 환경공개 조사 등을 거쳐 사진을 포함한 문서로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후 구체적인 공사계획 및 구조 안전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 높이 등에 따른 해체공법을 선정하고 해체 장비 사용 계획, 가시설물 설치계획, 해체 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인접 건축물 안전 관리, 주변 통행자 안전관리 내용 등을 해체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해체 공사장 주변 가설울타리, 안전 펜스, 낙하물 방지망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변 통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내용을 대폭 강화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계 공무원과 공사관계자들의 작업 효율을 높이기 매뉴얼을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현장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잇따른 안전사고 주범으로 지목된 '부실 해체계획서'

관련 법과 서울시의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사항은 '충실한 해체계획서 작성'이다. 되풀이되는 해체 공사장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이 지목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2021년 6월 광주 붕괴 사고 이후 국토안전관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대다수가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과 시공자 및 감리자의 계획서 미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확인됐다.

전국 106개 공사 현장의 해체계획서를 검토하고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작성된 해당 보고서는 "해체공사 전(全) 단계에서 기준을 무시하고 관행에 의존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106개 해체공사 현장 점검에서 총 73개 현장, 15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공사 참여자의 안전 의식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리 감독에 만전, 무관용원칙 따를 것"

서울시는 이번 관련 매뉴얼 개정과 더불어 현장 중심의 공사장 관리와 점검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장에서 으레 반복되던 위법적 관행을 뿌리 뽑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현재 해체공사 감독 공무원 등에게 공사 현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단속 및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해체공사 착공 이후에는 허가권자가 월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이때 해체계획서 미준수, 감리업무 태만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내에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특별 해체공사장 점검단을 꾸려 중대재해감시단과 함께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게을리하지 않을 계획이다.

과거에 지어진 건축물은 노후화되는 것이 당연하고 재건축을 위한 해체공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건물을 짓기에 앞서 기존 건축물의 해체부터가 건축 공사의 시작으로 본다면 충실한 해체계획서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 관련 매뉴얼을 강화해 똑같은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서울시의 노력이 안전사고 예방으로 이어져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서울시가 용산구와 마포구 경계에 위치한 청파동·공덕동 일대 3곳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고 4,1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개발한다. 해당 지역은 정비사업에서 소외돼 노후화한 곳으로, 서울역 인근 도심 진입부라는 입지와 남산 경관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신통기획 확정이 일부 지역에 한정됨에 따라 대상지에서 제외된 거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보행녹지 등 생활기반시설 연계 개발"

서울시는 18일 용산구, 마포구 경계에 맞닿은 청파동1가 89-18일대, 공덕동 11-24 일대 및 115-97 일대 총 3곳의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 대상지 일대는 그간 지속적인 개발이 이뤄졌던 서울역 일대와 달리 개발·정비에서 소외돼 왔다.

서울시는 “서울 도심 진입부에 자리한 대상지의 입지적 잠재력과 주거환경 정비 필요성에 주목해 신속통합기획을 마련했다”며 재개발 취지를 밝혔다. 대상지별로 △청파동1가 89-18일대는 최고 25층·1,900가구 내외 △공덕동 11-24일대는 최고 30층·1,530가구 내외 △공덕동 115-97일대는 최고 25층·680가구 내외로 주거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개별 대상지의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변을 고려한 도로 및 공원 등 생활인프라 확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파동1가 89-18일대의 동서간 도로 및 가로공원 조성 △공덕동 11-24일대의 공원 및 공공보행통로 배치 △공덕동 115-97일대의 공공보행통로 등을 계획했다. 서측 만리재로와 동측 청파로간 좁은 급경사 도로를 정비하고, 보행·녹지축을 연계하는 통합적 기반시설 계획도 마련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로 연접한 청파·공덕 일대에서 신속통합기획을 동시 추진함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 및 보행녹지, 생활기반시설 등도 폭넓게 연계 계획했다”며 “개별 단지 차원을 넘어 지역과의 연계.통합을 지향하는 신속통합기획의 취지에 맞는 대표사례로써 지역 활력을 선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파·공덕동 인접 3개소, 각 대상지 어떻게 바뀌나

이번 계획안에는 각 주거지가 개별 단지가 아닌 보행 및 녹지, 교통체계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하나의 도시’로 통합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대상지는 서울역과 남산 경관 등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구릉지형 도심 주거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먼저 노후주택 비율이 70%에 달하는 데다 최대 60m 단차로 인해 보행연계 및 차량 접근성이 떨어지는 청파동 1가에는 지형순응형 계획이 적용된다. 사업 실현성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유연한 높이 계획을 적용하는 등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단차로 인한 과도한 옹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데크형 대지를 조성하고, 동서간 도로 신설, 남북 간 보행연결 등 차량통행과 보행이 편리한 단지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만리재로와 면해 있는 구릉지인 공덕동 11-24일대는 만리재로변 옹벽 철거를 통해 열린 단지가 조성된다. 연접한 청파동 일대에도 공원 및 공공보행로를 지어 만리재로를 활성화하며, 보행동선과 연계해 문화체육시설 등 다양한 활동 공간 배치로 지역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추진한 첫 재개발 사업지인 115-97일대는 연접한 지역과 공공보행통로를 연계해 편리한 보행동선이 마련된다. 또 만리재옛길 변으로 연도형 상가 등을 배치해 주변과 어우러지는 생활가로를 조성하고, 구역 내 기존 주민센터, 119소방안전센터 등 공공시설의 재배치로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성 증대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현재 3곳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 통합 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개발서 소외된 주변 지역, 확정 대상지와 마찬가지로 '주거 정비' 시급

다만 지역 활력을 선도하겠다는 서울시의 바램과 달리, 이번 신통기획 확정 대상지에서 제외된 거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통기획 재개발 신청 과정에서부터 제외된 청파동 남측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남측 지역 역시 신통기획이 확정된 이번 대상지와 마찬가지로 비탈이 심하고, 노후 불량주택이 많아 주거 정비가 시급한 곳이다.

재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용산구 청파동 낙후지역 주민들은 2021년 말부터 용산구청을 상대로 자신들의 거주지를 신통사업에 선정된 청파2구역 개발지역에 편입시켜달라고 요구해 왔다. 지난 1월 이들의 항의는 더욱 거세졌다. 신통기획 대상지 신청 과정에서 일부 지역이 ‘청파동 통합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등의 특정 집단에 의해 불이익을 받았다며 청파2구역 개발 자체를 철회하라는 주장이다.

현재 재개발에서 제외된 10~12구역 주민들은 ‘청파동 낙후지역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용산구청 일대에서 매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에 참석한 한 주민은 “원래 청파동 일원 전체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던 곳인데 신통사업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끼리 편을 가르게 하고 사이가 나빠지게 할 수 있느냐”며 분노를 표출했다. 주민들은 △청파2구역 서울시 상정계획 즉각 철회 △용역 결과대로 노후도 동의율 높은 지역 확대 편입 △청파2구역 지구지정 계획 즉각 철회 등을 주장하며 용산구의 행정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신속통합기획은 2020년 7월 도입된 도시재정비 제도로, 기존 재정비 사업과 달리 주민 동의율, 정비계획 수립 기간, 사업 절차 등을 간소화해 신속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에 재개발이 확정된 청파·공덕동 일대 3개소는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첫 번째 재개발 사업지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을 통해 1만1,800가구 규모의 ‘수변 특화 단지’로 변신한다. 10일 서울시는 “한강변 주거의 패러다임을 바꿀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사업에 대한 신속통합(신통)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통기획은 서울시와 민간이 정비계획안 초안을 함께 만드는 제도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압구정 신통기획이 세빛섬 등으로 대표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 프로젝트' 일환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오 시장이 침체하기 시작한 건설업 경기를 대규모 정비 사업으로 부양함과 동시에, 잡음 끝에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던 세빛섬의 '한강 르네상스'를 다시금 실현하고자 한다는 분석이다.

아파트 높이 규제 완화, 한강변 '파노라마 경관' 구상 

현재 압구정동은 미성·현대·한양아파트 등 8,500가구가량이 6개 구역으로 나뉘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압구정 2~5구역이 재작년부터 서울시 신통기획에 참여했다. 서울시는 “압구정 2~5구역이 하나의 도시로서 경관, 보행, 녹지, 교통체계가 일관성을 지니도록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는 부채꼴로 펼쳐진 압구정의 특징을 고려, 단지가 한강변 '파노라마 경관'을 형성하도록 높이 규제를 없앴다. 이번 신통기획안에는 압구정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50층 안팎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도입하면 높이 규제가 한층 완화된다. 아울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의 압구정~성수 보행교 신설 제안을 수용, 강북에 있는 성수와 강남에 있는 압구정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할 예정이다.

구역별로 특화된 수변 거점도 조성한다. 압구정 2구역은 수변 커뮤니티 시설을 보유한 ‘여가 거점’, 압구정 3구역은 덮개 시설을 활용한 ‘문화 거점’, 압구정 4·5구역은 조망데크공원을 설치한 ‘조망 거점’ 역할을 각각 수행할 예정이다. 덮개공원, 조망데크공원 등은 올림픽대로로 인해 단절된 한강변 생활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설계 방안이다.

다양한 근린생활시설과 주민 공유 시설도 배치한다. 한강변 수변 거점과 연결되는 구역별 남·북간 보행축에는 연도형 상업시설, 주민공동시설, 생태녹지 등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동·서 방향으로는 압구정로를 따라 근린생활시설과 공원이 교차 배치되도록 설계했다.

세빛섬에서 좌절된 '한강 르네상스'

이번 압구정 재건축은 서울항 조성, 수상택시, 세빛섬(구 세빛둥둥섬) 등으로 대표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 프로젝트' 일환으로 풀이된다. 특히 세빛섬은 한강 반포대교 남단에 떠 있는 2만382㎡ 규모의 수상 인공섬으로, 이번 압구정 신통기획안과 유사하게 서울 시민들을 위한 복합수상문화공간이자 일종의 랜드마크로 설계됐다.

세빛섬 조성 사업은 2009년 964억원 규모 민간 자본을 기반으로 본격 시행됐다. 시행사 (주)플로섬이 30년간 운영한 뒤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민자유치(BOT) 방식이었다. 하지만 완공 이후 운영사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서울시가 2012년 세빛섬 조성 사업을 둘러싼 감사를 진행했고, 법적 절차를 무시한 불공정 계약 등 문제가 확인됐다.

세빛섬 사업은 공유재산 취득 절차를 어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선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 방식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협약이 2차례 바뀌면서 총사업비가 662억원에서 1,390억원으로 불어나고, 무상 사용 기간이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되며 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간 하천 준설비가 10배가량 부풀려진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 15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사업자에게는 운영 지연에 따른 보상금 92억원이 부과됐다. 이후 서울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운영사 선정에 착수했으며, 플로섬의 대주주인 효성이 운영을 맡기로 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양측은 무상 사용 기간을 20년으로 줄이고, 10년 유상 사용 뒤 세빛섬을 기부채납하기로 합의했다.

진짜 목적은 건설업 '경기 부양'?

이번 압구정 정비 사업은 일종의 건설업 경기 부양책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누적 건설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18.5% 감소한 58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공공과 민간 수주가 나란히 부진했던 영향이다.

이에 정부의 선제 대응이 시작됐다. 먼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투자 금액 23조4,000억원 중 절반이 넘는 11조8,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기회를 재던 민간 기업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공자 선정 시기를 당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개정 영향이다. 업계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서울 주요 권역에서 '대어급' 정비사업 물량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도시정비사업 지원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정부가 올 1월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시행하면서다. 지침 개정에 따라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단지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적정성 검토가 지자체장 요청 시에만 시행되도록 변경됐고, 지자체의 정비사업 재량권도 한층 강화됐다.

이번 압구정 신통기획은 침체한 건설업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만한 대형 정비 사업이다. 관건은 세빛섬과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는 데에 있다. 아름다운 경관과 윤택한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한 '한강 르네상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최우선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구원이 한강과 서울의 주요 수변지역에 대한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한다. 서울연구원은 주요 지류하천 수변지역 이용 활성화 방안,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양식을 담아내기 위한 열린공간 활용 방안 등을 제안하고, 학계 전문가와 실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도 마련했다. 다만 분석 결과 서울의 생활권 녹지가 지역에 따른 양극화로 인해 실제 활용 가능한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자연환경뿐 아니라 시내 유휴공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울 주요 수변지역과 열린공간 활성화 논의

서울연구원은 28일 '감성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2023년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 주요 수변지역과 열린공간(오픈스페이스)을 중심으로 공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첫 번째 발표는 김성은 서울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서울시 주요 지류하천 수변지역 이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4대 권역하천인 안양천, 중랑천, 탄천, 홍제천을 대상으로 수변지역의 현황과 특성, 시민들의 이용특성,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하천변 간선도로, 도시기반시설지 등으로 인한 수변과 하천과의 공간적 단절 ▲수변의 입지조건과 풍부한 활용자원 간의 연계성 부족 ▲시민들의 이용욕구 반영 부족 ▲단순화되고 획일화된 하천 이용행태 등이 수변지역 이용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부연구위윈은 “각 하천과 수변이 갖는 특성 및 잠재력을 기반으로 수변의 매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지역자원과 연계된 브랜드화와 지역거점 조성(안양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는 윤서연 서울연구원 도시인프라계획센터 부연구위원의 ‘‘따로 또 같이’ 사회, 열린공간 서울’ 발제가 이어졌다. 윤 부연구위원은 “최근 30년간 서울의 주요 거점지역에 열린공간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공원과 광장이 조성됨에 따라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돼 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의 자연녹지·하천·공원 등 열린공간은 45%(16.2㎡)로, 뉴욕·파리의 1인당 공원면적(10.7㎡·14.7㎡)보다 많은 편이다.

그러나 윤 부연구위원은 “그 외 서울의 55% 면적은 도시의 ‘나머지 공간’으로 소극적·관례적 조성에 머물러 있다”며 특히 “잘 쓰이지 않거나 찾아보기 어렵고, 즐길만한 공간은 여전히 부족해 열린공간으로의 접근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양식을 담아낼 수 있는 플랫폼으로써 열린공간의 개념 전환”이 필요하며 “도심 속 열린공간 조성을 위해 숨어있는 혹은 찾기 어려운 작은 열린공간을 드러내 잠재력을 찾고, 나아가 이들을 이어주어 시민들의 도시 활동을 포괄할 수 있는 일상의 도시공간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높은 ‘생활권 녹지’ 비율의 실상

서울의 절반 가까운 지역이 자연녹지 등 열린공간인 것은 사실이나 문제는 지역별로 녹지 비중 양극화가 심하다는 점이다. 지난 2021년 한양대 도시공학과 연구진은 대한국토계획학회지 ‘국토계획’에 ‘구글스트리트뷰와 딥러닝을 활용한 서울시 녹지 형평성 분석’ 논문을 통해 기존의 녹지 비율을 파악하는 식생지수 등의 전통적 분석 방식 대신 구글스트리트뷰 이미지에 나타난 실제 생활권 녹지 비율을 분석했다. 실제 시민들이 거주하는 생활권과 거리가 먼 산림이나 대규모 공원 대신 작은 공원, 아파트 조경수 등의 생활권 녹지 비율을 추산한 셈이다.

분석 결과 서울 외곽인 북서부, 남서부, 남동부 지역은 전통적 분석의 결과대로 대규모 산지와 녹지가 많았지만, 실제 생활권 녹지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진·금천·양천구 대부분 지역, 관악·은평구 일부 지역은 가로 녹지율 분포가 부족한 반면, 강남, 서초구 대부분 지역과 강동·노원·송파·종로구 일부 지역은 생활권 녹지가 비교적 밀집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차이에 대해 가로녹지율이 기존의 전통적 분석 방식과 다른 가로변에 존재하는 생활 녹지가 중심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연구에 활용된 구글스트리트뷰가 차량을 이용해 촬영된 이미지인 만큼 차량 시선에서의 녹지 비율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민들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활용 개념과 비교했을 때 이 같은 새로운 녹지 분석은 향후 서울시의 열린공간 활용 활성화 정책 방안에 의미 있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평했다.

생활권 녹지 양극화의 또 다른 배경, ‘녹지 조성 및 관리 기관의 부재’

대표적으로 생활권 공원과 녹지 조성을 일관성 있게 주도할 수 있는 기관의 부재가 녹지 양극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시 공원 조성은 푸른도시여가국이 주도하고 있으나, 시행 사업이 많은 탓에 생활권 녹지 조성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서울시에는 2,600개 공원이 있지만 대부분 자치구 공원이며, 이 가운데 22개만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그 외 공원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서울시는 지도감독만 하고 있다. 이처럼 관리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녹지 서비스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2030 한강자연성 회복계획’, ‘푸른도시선언’ 등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녹지 접근성과 지역에 따른 불균형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서울 시민단체 ‘생명의숲’에 따르면 서울의 공원, 도시공원, 도보생활권공원의 자치구별 격차는 최대 14.3배에 달한다. 또한 서울시 전체 인구 70%의 1인당 공원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에 불과하며, 특히 서울의 423개 행정동 가운데 생활권 도시공원이 전혀 없는 곳도 7곳이나 된다.

허상만 생명의숲 이사장은 “도시의 유명 공원이나 한강 수변 등 경관이 빼어난 녹지 주변은 값비싼 주거단지로 둘러싸여 있다“며 ”인구가 밀집된 서울의 한 자치구는 아파트 재개발로 조경녹지가 증가했지만 정작 늘어난 녹지면적이 사유화되면서 이용자를 배제하는 현상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심의 유휴공간들을 활용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의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자연공간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도심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푸른도시서울상, 산림청의 제도권 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상지 확보나 조성비용 확보에 한계가 있다. 기초 자치단체 의지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참여 창구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인제대학교의 서울백병원 폐원안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서울시는 20일 도심 내 서울백병원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서울백병원의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해당 절차를 신속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서울 명동성당 맞은편에 위치한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은 지난 5일 만성적인 적자 끝에 폐원 수순을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의 사립대학 재산 규제 완화에 따라 병원 사업을 청산하고, 이후 유휴재산이 된 부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으로 인해 인제대학교의 계획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누적 적자 1,745억원, 폐원 후 재단 재정 충당하려는 그림?

앞서 서울백병원은 지난 5일 “서울백병원 경영정상화 테스크포스(TF)팀이 오는 20일 이사회에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상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장기간 누적된 대규모 적자 탓이다. 서울백병원의 최근 20년 간 누적 적자는 1,745억원에 달한다.

서울백병원은 2016년부터 TF팀을 꾸려 한때 500개 이상이었던 병상수를 올해 4월 122개까지 줄이고, 기금 유치를 추진하는 등 수익성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외부 전문기관의 경영 컨설팅에서 '차후 용도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TF팀도 수많은 정상화 방안과 구조조정을 거쳤음에도 불구, 병원 사업의 흑자 전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최근 사립대학 재단이 보유한 유휴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교육부의 규제 완화책이 폐원 결정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대학이 보유하는 기본재산은 교육 용도로 사용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재단 운영에 사용되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나뉘며,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 운영비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인제대학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적자만 나는 병원 사업을 지속할 이유가 없어진 셈이다. 인제대학교는 규제 완화에 발맞춰 병원 사업을 정리하고,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서울백병원 부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려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문 닫게는 못 둔다' 초강수

하지만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폐원 수순에 브레이크를 걸며 상황이 급변했다. 서울시는 서울백병원이 중구 내 유일한 대학병원이라는 점을 고려, 지역 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중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안)을 제출하는 즉시 주민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병원 측과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서울백병원-서울시-중구청 등 관련 기관 간 협력 구조를 우선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뜻대로 서울백병원이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될 경우, 해당 부지에서는 병원 외 다른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이어 서울시는 도심 내 의료 기능을 유지하고, 공공의료의 급작스러운 기능 부재를 막기 위해 도심 내 종합병원의 일괄적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종로구와 종로구 등 도심 일대에 위치한 서울백병원 이외 4개 종합병원(서울대병원, 적십자병원, 강북삼성병원, 세란병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검토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립대 법인이 소유한 종합병원 부지는 타 유휴재산과 동일하게 임의로 매각하거나 용도를 전환할 수 없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병원 사업을 정리하고 용도 전환을 통해 재단 재정을 충당하려던 인제대학교의 계획에 '결정타'를 날린 셈이다.

병원-지자체-구성원 충돌 이어져, 상생안 모색해야

한편 서울백병원 구성원들은 폐업에 반대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서울백병원 경영진을 향해 폐원 안건 상정을 철회하고, 병원 정상화를 위해 구성원의 여론을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물론 교수협의회, 교수노조 등 구성원은 외부 경영 컨설팅 결과와 폐원안을 전달받지 못했으며, 서울백병원 측이 단 한 차례의 협의나 설명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 역시 폐원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교수협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재단 측이 경제 논리로 병원 문을 닫겠다고 하고 있다며, 병원에 헌신한 교직원과 환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울백병원 조영규 교수협의회장은 "병원 적자는 구성원의 문제가 아님에도 재단은 교직원에서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재단이 서울백병원 황금기에 얻은 이익과 자산을 본원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병원을 건립한 경영 전략의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자체와 구성원의 반발이 이어지며 서울백병원의 폐원 계획에는 급제동이 걸렸다. 일각에서는 결국 서울시와 서울백병원이 논의를 통해 상생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00억원에 가까워지는 누적 적자를 떠안은 병원이 서울시의 무조건적인 '브레이크'를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서울시가 서울백병원의 기능 유지를 통해 의료 공백을 막고자 한다면, 병원의 시민 사회 기여분을 감안해 적자 보전을 비롯한 경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차후 병원이 서울시에, 서울시가 병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상부상조할 방안을 강구해 나갈 때다.

글로벌 관광 매체 '글로벌 트래블러(Global Traveler)'가 지난해 12월부터 구독자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11회 레저 라이프스타일 시상식(Leisure Lifestyle Awards)'에서 서울이 '최고의 아시아 레저 도시'로 선정됐다.

글로벌 트래블러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4월 1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걸쳐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설문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트래블러는 미주 지역 럭셔리 비즈니스 관광 전문 잡지로 월 55만 명의 인쇄잡지 구독자와 월 온라인 조회수 200만 회를 자랑하는 주요 관광 매체다. 유럽에서는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이, 미국은 테네시주의 내쉬빌, 아프리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어 남미에서는 파나마의 파나마 시티가 선정됐다.

서울, K-콘텐츠 열풍에 아시아 최고 레저 여행지로 성장 중

글로벌 트래블러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대만이 1위, 서울이 2위를 기록했다. 국내 여행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1위 선정이 K-콘텐츠의 인기 몰이에 힘입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N서울타워, 롯데월드 등 주요 서울 관광지와 K-컬쳐, 레저 액티비티 등을 즐길 수 있는 외국인 전용 디스커버서울패스를 운용해 서울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공유 숙박 플랫폼 업체인 에어비앤비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은 2022년에 세계인이 가장 많이 검색한 여행지 4위에 선정됐으며, 숙박 예약사이트인 부킹닷컴에서는 일본인 여행객이 가장 많이 검색한 상위 10위권 여행지 중 서울이 일본 도시들 사이에서 유일한 해외 도시로 7위를 기록했다. 이어 미국 타임지에서는 2022년 방문하기 좋은 세계 최고의 장소 중 한 곳으로 서울을 선정해 서울이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도시라는 점을 알리기도 했다.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해야

외국인 대상 관광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신승현 펀타스틱코리아(Funtastic Korea) 대표는 외국인들이 일반적으로 방문하는 롯데월드,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등의 주요 관광지들뿐만 아니라 유명 미용실에서 메이크업과 머리 손질 받기, 홍대 앞 술집 순례, 전통시장과 오래된 식당 순례 등의 숨겨진 관광 코스를 개발하는 것이 재방문을 이끄는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레저 관광 상품은 관광 명소에서 사진 촬영을 하거나 맛집 탐방 등에 집중돼 있었으나, 외국인이 원하는 것은 한국의 문화와 한국인의 일상 체험이라는 것이다. K-콘텐츠에 나오는 그대로 한국인의 일상에 녹아들고자 하는, 단순 소비가 아닌 경험을 중시하는 문화적 현상은 최근 각광받는 소비자인 '펀슈머(Fun+Consumer)'와도 맥을 같이한다.

업계는 특히 쇼핑만 하고 떠나는 중국인과 달리 실제 한국 문화를 체험하려는 미주 대륙과 동남아 관광 수요에 주목한다. 당장의 관광 매출을 크게 키워주는 고객은 아니지만, 한국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데는 실제 문화 체험 관광객이 훨씬 더 유용하다는 분석도 함께 나온다.

여행 인프라 개발 계속 이어가야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서울 도심 등산관광센터 운영, 서울빛초롱축제 확대 운영 등 신규 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왔다”며 “올 하반기에도 한강에 새로운 수변관광 콘텐츠를 조성하고, 다양한 서울의 라이프스타일 체험 요소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행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여행 인프라 개발이 계속돼야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고, 특히 레저 경험을 즐기기 위해 반복 방문하는 여행객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코로나19 탓에 해외 방문객이 일시적으로 급감했다가 차츰 회복하는 추세지만, 최근 들어 일본이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관광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일본은 이미 여행 인프라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 만큼 가격 경쟁력이 추가되자 한국과 일본을 고민하던 해외 여행객들이 너도나도 일본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에어비앤비 '얼리어댑터' 중 하나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여행 업계 스타트업 관계자는 "관공서가 움직여 받고 있는 해외의 수상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행객들이 느끼고 가는 경험"이라며 "당장 택시 기사들이 여전히 외국인들에게 비싼 요금을 받아 가는 것에 대한 불평이 끊이질 않는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어 "카카오택시 등으로 한국인들은 택시 잡는 불편함이 줄었지만, 외국인들도 카카오택시를 통해 해외 카드로 결제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해 줘야 한국을 다시 찾는 외국인도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 전자상가 일대가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중심지로 재개발된다. 인근 용산정비창에 조성되는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일자리, 녹지공간, 주거시설 등을 갖출 전망이다. 서울시가 신산업 혁신거점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재개발 과정에서 건축 용적률 1,000% 이상도 허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 산업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사업, 주거, 친환경’ 등 탈바꿈하는 용산 전자상가 일대

서울시는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메타버스 등 신산업 혁신지역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 전략 마련' 연구용역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먼저 서울시는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혁신·창업 공간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용산전자상가가 갖고 있는 정보통신 산업기반을 활용해 미래 산업구조가 IT 기반의 디지털 시대에서 인공지능, 가상현실, 확장현실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의 메타버스 시대로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추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신산업 용도를 연면적의 30% 이상 의무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의무기준을 초과하는 신산업 용도가 도입될 경우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대신 이에 상응하는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 가운데 30%를 완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국제업무지구와 용산역과 연결된 녹지율 50% 이상의 녹지공간으로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유수지 상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공개공지 및 건축물 저층부 입체 녹지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직주혼합 실현을 위한 도심형 복합주거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용적률의 50% 이하로 주거용 건축을 허용하되, 주거시설 가운데 일부는 중소형 평형 위주와 창업지원주택 위주로 특별공급할 예정이다,

노후한 용산전자상가, 국제업무지구와의 연계 발전 모색

용산전자상가는 1985년 전기·전자 업종을 육성하겠단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1990년대 PC 보급 확산으로 호황기를 맞았지만, 2000년대 들어 모바일 기기 보급화와 온라인 쇼핑 유행 등 산업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시설 노후화 등으로 상권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 용산전자상가 일대의 핵심인 '나진상가'의 경우 상권 활성화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평균 공실률이 2017년 23%에서 2021년 58%로 높아졌을 정도로 활기를 잃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그간 여러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 2018년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메이커시티’이자 청년창업 플랫폼인 ‘Y밸리’로 탈바꿈하기 위해 산업·공간·거버넌스 3대 분야에서 13개 세부 과제를 추진해 왔다. 결정적으로는 2021년 용산 정비창 부지와 연계해 개발하는 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면서부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 발표와 더불어 올해 초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도 확정됐다. 용산 전자상가 일대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특히 서울시는 과거 전자산업의 메카였던 용산전자상가의 산업기반과 개발 예정인 국제업무지구와의 인접성에 주목하고 있다. 90년대 서울을 대표하는 전자산업의 유통·제조·판매 거점이었던 용산전자상가의 산업기반이 국제업무기능과 접목될 경우, 새로운 형태의 창조적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는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개발 예정인 국제업무지구와의 근접성을 통해 해당 지구에 대한 지원 및 보완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산전자상가 일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 발표 계획 이전부터 부동산투자회사들로부터 관심을 받아 왔다. 특히 지난 2021년 IMM인베스트먼트가 이 일대 토지와 건물 등을 보유한 부동산 임대업체 나진산업의 지분 전량을 매입했다. 당시 나진산업이 용산역 일대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만 5,000억원이 넘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사모펀드가 직접적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 뛰어든 첫 번째 사례에 당시 투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으나, 이때까지만 해도 해당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방향성을 알기 어려웠다. IMM인베스트먼트의 인수 전략이 부동산 직접 개발보다는 매각 시세 차익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IMM인베스트먼트는 나진산업 인수 이후 일부 기업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들에 나진상가 자산을 잇달아 매각했다.

그러나 이번 용역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현재 이 일대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기업들이 해당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관련 친환경 기준을 준수할 경우 1,000% 이상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점을 비롯해 서울시가 제시한 창의혁신디자인 등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물의 성격과 단지의 성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신속한 사업을 위해 연계 전략에 부합하는 주민 제안이 있으면 바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과거 전기·전자 중심의 용산 전자상가 쇠퇴 등으로 주변 지역이 침체됐으나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정비창 개발계획, 용산공원 개방 등의 여건 변화로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지역"이라며 "신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용산 전자상가 일대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미래 혁신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환경학습 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기후 위기 시대 모두가 참여하고 실천하는 ‘탄소중립 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환경교육 기반 확충을 통한 교육 여건 조성 △공직 사회 대상 환경교육 △생애주기별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 양질의 환경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지는 '환경교육'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환경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일상 속 환경 분쟁 및 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보다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환경교육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교육 기반 조성에 박차

서울시는 올해 중으로 환경교육의 거점이 될 '서울시 광역환경교육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광역환경교육센터는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전문성을 보유한 환경교육 기관·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관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환경교육을 제공한다.

아울러 서울시 공무원 대상 환경교육을 의무화하고, 탄소중립 정책 관련 전문 교육과정을 확대 개설해 공직 사회의 탄소중립 실천 역량을 강화한다. 서울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환경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전 직원 대상 ‘서울환경 클라스’를 매월 운영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인식을 강화한다. 또한 4급 이상 관리자 대상 탄소중립 전략 특강을 반기별로 운영해 시정 전반에 탄소중립 저변을 확대하고, 도시계획‧주택‧교통 등 주요 정책 전문과정에 탄소중립 실행 방안을 포함해 실무 직원들의 정책 실행력을 강화한다.

교육 대상의 특성과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보급을 통해 환경교육의 대중화를 촉진한다. 그동안 아동 중심으로 이뤄지던 환경교육 대상 범위를 넓히고, 교육 대상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기관과 협력해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과 연계한 ‘유아 대상 놀이형 교육’ △공공도서관‧노인정 등 평생교육시설과 연계한 ‘성인 대상 체험형 환경교육’ △기업체 대상 ‘ESG 환경교육’ △복지관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대상 교육 등을 통해 환경교육 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색 있는 체험 교육을 확대하고, 환경교육 집중 체험 행사인 ‘서울 환경교육 한마당’을 개최하는 등 환경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한다. 또한 환경교육 관련 포럼, 환경교육 관련 단체 간 교류 행사 등을 함께 추진해 지역사회의 환경교육 협력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심각성 대비 턱없이 부실한 환경교육

기후 위기 및 환경 문제는 미래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시민이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동참하도록 하는 교육은 사실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당장 학교 현장에서부터 환경교육은 철저히 외면받는 실정이다. 중고등학교에서 환경 과목을 선택하는 비율은 10%도 되지 않으며, 환경 전공 교사가 수업에 들어가는 경우도 극소수다. 자신이 전공하지 않은 교과목을 가르치는 '상치 교사', 즉 시간이 남는 교사들이 '시간 때우기' 식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 필요

일각에서는 이론적인 '예방 교육' 차원을 넘어 보다 실용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환경 분쟁 및 대처법, 일상 속 실천 등에 대해 한층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환경 보호의 '필요성'만을 강조하는 교육으로는 닥쳐올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최근 들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세대를 넘어 생활 속 환경 문제에 대처할 방법을 전문적으로 교육해야 할 때다.

먼저 학교 현장의 환경교육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환경' 교과목이 사실상 외면받고 있는 만큼, 먼저 과학, 사회, 윤리 등 타 교과목의 연계 단원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환경교육을 국가교육과정의 틀 안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차기 국가교육과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환경교육이 교육과정의 일부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다면, 학교 현장의 환경교육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에서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나섰다. 이에 서울시는 이달 내내 서울 곳곳에서 각종 환경관련 대책과 도시계획안이 논의되고, 동시에 시민을 위한 여러 행사들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히 관련 정책들 대다수가 오세훈표 '창의 행정'으로 제안·진행된 만큼 팍팍한 공무원 사회에서 지자체 행정이 얼마나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 시민들에 수세권 제공할 것, 한강 개발해 도시경쟁력 제고

3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국내 전문가들과 서울 도시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2023 도시정책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이는 수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활력있는 서울 도시공간 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컨퍼런스로 ‘수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공간혁신 및 제도개선’을 주제로 한다. 이희정 서울시립대 교수, 최정권 가천대 교수, Justin Lim 서울대 교수, 김동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발제 내용은 각각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통한 수변공간의 복합용도 개발 및 수변 경관 개선 ▲한강 리질리언스(탄력적 회복) 회고와 전망(retrospect and prospect) ▲수변공간 활성화를 통한 융복합적 도시개발 사례(호주 바랑가루) ▲수변공간의 공공성과 도시공간의 연계를 위한 용도지역제 유연화 방안 등이다.

먼저 이희정 교수는 기존 경직된 도시계획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마리나베이(화이트 존 도입), 보스턴 혁신지구(복합용도지구 도입) 등 공간혁신 및 경관개선 사례를 통해 미래 서울의 도시공간 구현을 위한 도시계획 대전환 방안을 제시했다. 최정권 교수는 지난 30년간의 한강 사업 추진 과정을 통한 서울시의 하천 사업 패러다임 변화를 설명하고, 도시하천을 중심으로 도시 재활성화에 성공한 국제도시들의 사례를 통해 한강의 탄력적 회복 전략 및 실행 과제를 제안했다. 다음으로 Justin Lim 교수는 호주 바랑가루의 사례를 발표하며 수변공간을 활성화했을 때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융복합적 도시개발에 대한 이슈를 전했고, 김동근 책임연구원은 새로운 토지이용 관리 방안을 모색해 향후 수변공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활력있는 도시경관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컨퍼런스에서 다뤄진 내용과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을 통해 수변공간의 가치와 가치 활용을 위한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의 방향성 도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별히 이번 컨퍼런스는 수변의 가치에 주목해 왔던 서울시의 정책 방향과도 긴밀한 연결성을 지닌다. 수변공원에 대해 시민들이 밝혀왔던 선호도에 따라 서울시에서 일명 ‘수(水)세권’을 재편해 시민들이 다채로운 여가·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는 서울 전역에 흐르는 하천, 개천 등 물길을 수변활력거점으로 조성하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강이 가진 가치를 본격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해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또한 같은 맥락이다.

오세훈 시장이 강조했던 서울시 창의 행정, 생활환경 개선 본격화

올 초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정 1순위 가치인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창의 행정을 강조하며 시민 불편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서울시는 창의 행정 공모를 통해 우수 사례 12건을 도출했다. 그중 푸른도시여가국과 시민건강국의 공동제안으로 '손목 닥터 9988' 앱과 서울 둘레길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 둘레길을 완주하면 9,988포인트를 지급해 서울의 좋은 길 걷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시민들이 앱을 활용해 둘레길 등의 이용률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 기록, 코스별 이용률 등의 지표를 확보하여 시 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목닥터 9988과 더불어 상수도사업본부가 제안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재검토'도 우수제안으로 뽑혔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재검토는 기존에 수립된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검토해 정수시설 확충 계획을 일부 개선하는 제안이다. 당초 서울시는 부족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용량 확충 및 낡은 정수시설 개선을 위해 1조2천억원가량의 재정을 투입해 3개 정수장을 신·증설하고 4개 노후시설에 대한 현대화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안자는 인구 변화에 따른 장래 상수도 수요 감소를 고려해 1개소 신설은 보류하고 낡은 시설의 안전성을 재평가해 기존 4개의 정수장을 최대 10년 연장 운영 및 순차적 현대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5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상수도 인프라 개선을 장기 분산투자 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전통시장 내 빈 공간을 활용해 민간기업 브랜드를 유치하고 관광상품을 개발해 시장과 기업의 상생발전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100평 이상 유휴공간을 보유한 시장에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며, 우선적으로 광장시장과 수유시장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통시장 이용객 및 매출액 감소로 시장 내 빈 점포가 증가함에 따라 영업 분위기가 저해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해 ‘서울시-상인회-건물주-기업’ 4자간 상생 협약을 통한 민자유치로 전통시장 이용객 유입을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대표적으로 광장시장의 경우 2층 포목‧한복점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이 식도락‧전통문화‧쇼핑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융합 공간으로 조성하고, 수유시장은 1층에 장기 방치된 유휴공간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전통시장 쇼핑 여건 개선을 위한 미래형 푸드코트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어르신 대상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단체보험에 일괄 가입하여 최대 100만원을 보장하고, 예방 교육 이수 시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 금액을 확대하여 제공하는 방안 역시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공유재산 중 유휴 공공시설 현황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해 소상공인, 창업예정자 등 사용 희망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고, 서울페이앱에 사용하지 않는 소액 상품권 잔액을 쉽게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제공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창의 행정을 통해 제안된 여러 가지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이를 적극 실행하여 성과를 내는 직원에게는 승진 가점 등 확실한 인사상의 보상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승진이나 보상의 개념이 부족한 공무원 사회에서 오 시장의 창의 행정이 행정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외에도 시민 편익 증대 효과가 크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는 실행 가능성을 추가 검토해 보완‧실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현안 발생 시 서울시 정책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숲서 생태탐사 프로그램도 열린다, 시민환경 개선에 집중하는 서울시

한편 서울시는 도심의 생태를 시민과 함께 기록하는 체험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공존 중요성을 공유하고자 내달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성동구 서울숲에서 ‘2023 바이오블리츠 서울’을 개회한다고 밝혔다. 바이오블리츠(Bio Blitz)란 생물을 뜻하는 Bio와 대공습을 뜻하는 Blitz의 합성어로 생물전문가와 일반인들이 정해진 시간 동안 주어진 지역의 최대한 모든 생물종을 찾아 목록으로 만드는 행사다. 1996년 미국 워싱턴DC에서 시작됐으며,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또 서울에서는 2015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개최됐다.

올해는 지난 2014년 ‘바이오블리츠 코리아’ 행사가 열렸던 서울숲에서 그간 변화한 생물상을 재조명할 예정이다. 2002년 조성된 대규모 공원인 서울숲은 시민들에 녹지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MZ세대가 선호하는 ‘벚꽃 명소’로 알려져 있다. 2014년 바이오블리츠 행사에 참여했던 시민 A씨는 “당시 777종의 생물종이 발견되었는데, 올해는 얼마나 변화되었을지 궁금하다”며 다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행사 베이스캠프는 서울숲 가족마당으로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나눠보기 ▲생물다양성 한마당으로 구성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도시공원은 시민으로 하여금 여가와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임과 동시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공간이기도 하다”며 “일상에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자연과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내달 3~4일 제28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 서울광장에서 '우리가 그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서부공원여가센터에서는 경의선숲길공원과 월드컵공원에서 생물다양성, 자원순환 등에 대한 환경체험프로그램인 ‘함께 그린(Green)’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