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책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현지시간) 런던증권거래소에서 열린 '2023 런던 콘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런던을 찾아 아시아 금융중심지로서 서울의 금융경쟁력을 알리고,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소개하는 등 해외 투자유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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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총 체납액 1조1,058억원 가운데 고질적인 체납액 5,774억원을 정리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올해 체납액 가운데 5,669억원에 대한 체납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납관리단 채용 확대,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수단 활용에 나설 방침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올해부터는 고금리, 우-러 전쟁 등 국내·외 경기 어려움으로 생계형 체납자와 고액 악성 체납자가 동시에 증가해 징수 여건이 더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연계와 지원으로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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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이어 올해 신성장 산업에 특화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새로운 일자리 500개를 창출하겠다고 9일 밝혔다.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온라인콘텐츠‧제로웨이스트‧소셜벤처 등의 신성장 분야 기업에서 6개월간 일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기업과 청년구직자를 매칭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와 달리 전반적인 사업 만족도와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업 190개와 구직자 500명을 각각 선별해 매칭하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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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술연구원이 실시한 서울시민의 독서활동 조사 결과, 5년 전보다 인쇄매체 의존도는 줄어든 반면, 유튜브 등 영상정보 이용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콘텐츠 소비 방식의 패턴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디지털 매체의 빠른 확산과 더불어, SNS 등을 통한 디지털 정보 습득의 일상화”에 따른 결과로 평가했다.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 원장은 “스마트하게 변화한 디지털 환경과 시민 수요에 알맞은 서울시 독서 서비스 고도화가 필요하다”며, “연구원에서 제안한 방안이 시민들의 독서정보 활용을 끌어올리고, 아울러 독서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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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대책 실행 속도를 높이고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급증하는 전세사기, 서울시 사회초년생 도울 대책 금융·법률·사전예방·선제대응안 발표 서울시는 지난 1월 초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3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최근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행위로 인해 서울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의 틈새를 노린 사기 행위가 잇따르면서 보증금조차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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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한강공원에 위치한 정국숲(방탄소년단) 4호/사진=서울시청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우리 문화의 인기가 세계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한류스타 등 팬클럽의 기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올봄부터 한강공원 곳곳에 소규모로 조성되던 스타숲을 한 공간에 모을 수 있도록 난지한강공원에 1만㎡ 규모 부지를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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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6일 오후 시민청 바스락 홀에서 서울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바스락 특강’을 개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운 ‘슬기로운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만들기’의 일환으로 서울시를 보다 행복한 일터로 만들고, 시민들에게 큰 행복감을 주겠다는 오 시장의 신년 목표의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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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춘선 숲길/사진=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에서 잠재력을 갖춘 골목상권을 서울의 대표상권으로 키울 수 있도록 ‘현지 상표상권 육성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선정은 2기 상권 지정으로 지난해 4월 1기에 선정된 장충단길, 합마르뜨, 선유로운, 오류버들, 양재천길에 이어 ▲경춘선숲길 ▲용마루길이 추가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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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역 시위 사진./출처=전장연 페이스북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년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피해 규모 및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추산 규모가 약 4,450억원으로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전장연이 20일 오전부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재개한다고 밝혀 피해 규모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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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이에 해당 지역을 상업, 오피스, 주거가 결합된 금융중심지 특화형 주거단지로 조성해 사람과 자본, 기술과 일자리를 끌어모으는 매력적인 여의도 도심 기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확정 공고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기존의 경직된 규제에서 벗어나 융복합적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개념으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발표했다. 이는 주거 중심 단일 기능에서 벗어나 지역 특색에 맞게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상향하여 업무-주거지 간 단절을 없애 기존 용도지역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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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내 손안에 서울 서울시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청은 19일부터 시작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고금리 상황을 반영해 5년간 3.7%의 고정금리로 공급하는 ‘안심금리자금’ 7,000억원과 시설자금‧긴급자영업자금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9,000억원을 더한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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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서울시가 올해부터 재개발과 재건축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에 자문방식(Fast-Track)을 추가해 재건축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기획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에 더해 자문방식(Fast Track)을 추가 도입하는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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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청 서울시는 최근 불거지는 저출산고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8월 오세훈 시장이 4대 분야 28개 사업으로 구성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들을 발표했다. 이에 관련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을 협의, 조례 개정 등 준비 작업을 마친 뒤, 모든 사업을 본격 실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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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신축빌라 일대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최근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오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일명 ‘깡통전세’ 관련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는 현상에 대한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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