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대일로, 미-중 갈등에 동남아에서 (원화) 70조원 손실 입혀동남아 일대에 향후 520억 달러 추가 지원 필요한 상황미국 공격에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과 협력 강화 모색동남아 프로젝트 자금 부족에 역내 영향력 잃는 중인도네시아와 협력 확대해 미-일-필리핀 봉쇄망 대응 전략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인도, 지난 19일부터 6주간 하원 의원 선거 진행모디 총리 3연임 성공은 확정적, 경제 개혁 성과에 인도인들 기대 높아청년 실업 문제 개선은 새로운 도전 과제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짓는 테일러에 국내 소부장 기업 동행동진쎄미켐·솔브레인 등 핵심소재·부품·장비 공급 예정지역 내 반도체 생태계 구축 위해 소부장 기업 유치전도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공장/사진=경계현 사장 SNS 삼성전자의 최첨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이 들어서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가 첨단 제조업의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텍사스주가 대형 팹과 함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잇따라 미국 현지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 시장 떠나 실적 개선하는 화장품 제조 업체들K뷰티, 한류 열풍 확산하는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인기모델도 패키지도 바꾼다, 화장품 제조사의 '중국 지우기' K뷰티 대표 기업들이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면서 속속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한류 열풍으로 K뷰티 제품 선호도가 높아진 가운데, 동남아시아·북미·일본 등 글로벌 뷰티 시장을 적극 공략하며 수요층 확대에 나선 결과다.

3월 PEC 가격지수 2.8% 상승, 여전한 물가 오름세기준금리 인하 기대 꺾이며 국채 금리도 급등침체하는 美 경기 지표, Fed의 기준금리 조정 향방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주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폭'이 시장 기대치를 소폭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Fed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대폭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22회 국회도 여소야대,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동력 잃어태영건설 워크아웃·지분 매각 등 산은 대내외 과제 산적조직 개편 및 리모델링 단행한 부산 지점, 단순 '설레발'이었나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KDB산업은행(Korea Development Bank, 이하 산은) 부산 이전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본점 이전을 위해서는 '산업은행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관련 안건에 대해 신중론을 강조했던 야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탓이다. 본사 이전의 또 다른 걸림돌로 꼽히는 노조의 반발 역시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윤관 대표, 123억원 소득세 불복 소송 와중 2억원 대여금 반환 소송 피소재력가인 윤 대표가 2억원 때문에 법적 분쟁? 정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

한주 소금 제조 공장에서 '작업자 사망' 중대재해 발생국내 정제염 공급 책임지는 공장 가동 중단, 업계 '비명'공장 가동 중단 장기화할 경우 정제염 가격 치솟을 수 있어 사진=한주 식품업계가 정제 소금(정제염) 부족으로 제품 생산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내 유일 정제염 공급업체가 중대재해 사고로 인해 열흘째 멈춰 서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정제염 공급 중단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내 식품업계 전반이 생산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전체 중 10%' 대기업·공기업에 몰리는 청년 취업 수요"중소기업은 선택지에도 못 낀다"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대기업 취업한 청년들은 '조용한 퇴사' 끝에 줄줄이 퇴사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 백수’가 1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공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 수요가 쏠리는 가운데, 중소기업 취직을 기피하며 취업을 미루는 청년들이 급증하면서다. 경쟁을 뚫고 대기업에 취직한 청년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퇴사(Quiet Quitting)' 끝에 단기간 내로 일을 그만두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내 가구업계 실적 악화 기조 본격화, 감원 이어져빌트인 가구 담합하다 '931억원' 과징금까지 짊어져미국 등 글로벌 가구시장에서도 정리해고·폐업 사례 속출 고금리·분양가 급등 등으로 부동산 수요 전반이 위축된 가운데, 국내 가구업계가 줄줄이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고 있다. 전방 산업인 부동산 매매 시장이 얼어붙으며 실적이 급속도로 악화한 결과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드리운 경기 침체의 먹구름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글로벌 가구업계 전반이 한동안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서울 부동산 시장 옥석 가리기 본격화, 신축만 '고공행진'총선 후 재건축 매력 반감된 구축 아파트, 찾는 사람 줄었다지난해 거래 절반 차지한 30·40대, 투자보단 실거주가 우선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신축 아파트로 쏠리고 있다. 공사비 상승이 본격화하며 '똘똘한 한 채' 선호 기조가 심화한 가운데, 대다수 실수요자가 입지와 연식 등을 꼼꼼히 따지며 옥석 가리기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일부 지역만 매매가 상승하고, 여타 지역은 침체가 장기화하는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서울 전셋값 47주 연속 상승, 갭투자는 '잠잠'낮은 전세가율 상승폭과 부진한 거래가 발목 잡아해소되지 않는 불확실성 리스크, 관망세 이어질 듯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가까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었던 상승 기간에 비해 미약한 상승폭,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이 갭투자 수요를 억누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증권사, 1분기부터 적극적으로 회사채 발행2분기에도 교보·KB·대신 등 줄줄이 수요예측 진행채권 시장 전반에 불어든 봄바람, 금리 인하 기대 여전 대형 증권사들이 연초에 이어 2분기에도 회사채 발행에 열을 올리고 있다. 회사채 시장 활황 속 증권채 투자 심리가 일부 완화되자, 우량 증권사를 중심으로 공모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이어가는 양상이다.

대구은행, 불법증권계좌 1,661개 개설 건 제재 '업무 정지 3개월'우려했던 CEO제재는 피해, 지연됐던 시중은행 전환 절차 탄력 받을 전망금감원이 법 개정 지연하면서까지 CEO 제재 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주가 부양 및 시장 신뢰 회복 등은 풀어내야 할 과제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가 지난해 불법 증권계좌 개설 금융사고가 적발된 대구은행(은행장 황병우)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17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금융실명법'과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했다. 이어 직원 177명에게는 ▲감봉 3개월 25명 ▲견책 93명 ▲주의 59명 등 신분 제재를 부과했다.

ASML, 지난 1분기 매출 27%·순이익 40% 감소"지금은 내후년 위한 조정기" ASML의 자신감해소되지 않는 중동발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 반도체 핵심 장비 제조사인 네덜란드 ASML이 부진한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 분기 수주액이 61% 급감하며 매출과 순이익이 줄줄이 곤두박질친 것이다. 반도체 업황 침체기에도 견조한 실적을 유지하던 ASML의 성적이 시장 기대를 밑돌자, 여타 반도체 업체 주가 역시 줄줄이 미끄러지는 추세다.

중국, 1분기 반도체 생산량 40% 급증요구 기술력 낮은 '레거시 반도체' 생산에 집중미국·EU 등의 통제, 레거시 반도체까지 확대 조짐 중국이 지난 1분기 반도체(IC) 생산량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통제를 이어가자, 범용(레거시)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며 자립을 도모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동맹국들은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에 착수했다.

원·달러 환율, 16일 장중 1,400원 터치하며 급등환손실 피해 물량 쏟아내는 외국인, 국내 증시 '휘청'일각선 '차이나 런' 전철 밟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코스피 지수가 매서운 속도로 미끄러지고 있다. 올 1분기 국내 증시 매수세를 주도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고환율 악재에 부딪혀 줄줄이 등을 돌리면서다. 원·달러 환율이 이날 장중 1,400원을 터치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국내 증시가 본격적인 조정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진단이 흘러나온다.

일본 정부, 빅테크 겨냥한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 마련DMA 칼날 빼 들고 '애플과의 전쟁' 펼치는 EU미국서는 반독점 소송 빗발쳐, 빅테크 압박 심화 일본 정부가 구글과 애플 등의 독점 방지를 위한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마련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강력한 '빅테크 규제' 움직임에 가세한 것이다. 차후 일본 정부는 '일본 내 매출액의 20%'에 달하는 과징금을 앞세워 강도 높은 규제 정책을 펼쳐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토종 음원 플랫폼에 가족 요금제 주문해사실상 요금 인하 압박, 수익성 악화 우려 확대유튜브 뮤직은 규제 사각지대에, 경쟁력 격차 벌어져 정부가 멜론과 플로, 지니뮤직 등 주요 국내 음원 플랫폼 업체에 ‘가족 요금제’ 형태의 결합 요금제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계정 하나에 해당하는 구독료를 납부한 뒤 4~5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주문이다. 이에 음원업계에서는 정부의 '가격 인하' 압박이 토종 업체들에만 향해 있다는 호소가 흘러나오고 있다.

총선 참패한 정부·여당, 기존 부동산 정책 위태로워안전진단·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 완화 여부 불명확해불안감 확산하는 시장, 차후 주택 가격 상승 가능성 존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급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대부분이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인 만큼, 다수 의석을 점유한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계획 역시 거대한 암초에 부딪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