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배제한 1·10 대책, 리모델링 단지 "100만 국민 간과" 분노 대선 당시 '리모델링 개선' 공약 내건 윤 대통령, 실천은 언제쯤 '주거 안정' 목표로 일부 정비 사업만 혜택? 업계 "시장 이해 부족" 지난 10일 주택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1·10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개선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이하 리모델링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책은 주택 정책임에도 전국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은 단 한 마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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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위기 관리일 뿐 근본적 해결책은 부재 바이든·시진핑, 국내 정치에서 반미·반중 압박받는 중 미·중 관계 올해 최대 쟁점은 대만과 남중국해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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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사무국, 티빙 모회사 CJ ENM 중계권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티빙 통한 KBO 유료 중계 가능성 점치는 업계, 티빙은 '침묵' OTT가 몰고 온 또 다른 지각변동, 기존 사업자·시청자 혼란 이어져 토종 OTT의 '스포츠 중계' 공략에 불이 붙었다. 지난 8일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은 8일 2024~2026 시즌 유무선(뉴미디어) 중계권 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CJ ENM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세부 협상은 차후 진행 예정이며, 협상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면 CJ ENM의 자회사인 OTT 티빙은 앞으로 3년간 프로야구 유무선 중계권을 독점할 권리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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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생의 불꽃' 사태에 이어 '큐브'까지, 메이플스토리의 확률 조작 역대급 과징금 부과 이후 자구책 마련, 문제 아이템 삭제한다 자율규제는 실패했나, 정부 '게임산업법 개정안' 결국 3월 시행 넥슨이 자사 MMORPG(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확률 조작 논란 대응에 나섰다. 메이플스토리 운영진은 전날 저녁 온라인 방송을 진행, "게임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것만이 이용자들께 저희를 다시 한번 믿어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시작"이라며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의 유료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3월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여론 전환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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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드론 폭격'에 떠는 우크라이나군, 대반격 작전 실패 폭격 위협에 차량 활용도 불가능, 물자·병력 조달 줄줄이 난항 병력보다 무기가 먼저다, 첨단 기술 앞세운 '현대 전쟁' 우크라이나 일대에 러시아의 '드론 폭격'이 쏟아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1,000km에 이르는 전선 대부분 지역에서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군의 공격적인 자폭 드론 공세로 발길이 묶이면서다. 우크라이나군 기계화 여단 병사들은 NYT에 "폭탄이 날아올 땐 제트기가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난다"며 "마치 지옥문이 열리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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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테슬라' 베트남 빈패스트, 인도에 20억 달러 공장 신설 내수보다 '글로벌 시장' 공략한다, 생산 기지 확대에 박차 '반짝' 나스닥 상장 후 꺾인 주가, 생산 확대로 재도약하나 빈패스트의 전기차 VF e34/사진=빈패스트 베트남 전기차 제조업체 빈패스트가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계획을 확대, 인도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신설한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빈패스트는 이날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와 연간 15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춘 전기차 생산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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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사람도 없는데 가격만 오르네" 케이블TV, FOD 구매 중단 OTT의 편의성·신속성에 밀렸다, FOD 사실상 시장 경쟁력 잃어 쪼그라든 유료방송 수요, 생존 위해 불필요한 사업 과감히 쳐내야 침체기에 접어든 케이블TV 업계가 지상파 FOD(Free Video on Demand) 구매를 중단한다. FOD는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주문형 비디오(VOD)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열풍 이후 시청자의 FOD 수요가 급감한 가운데, 급격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케이블TV 업계가 일종의 '생존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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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도입 이후 먼지 쌓인 '망 분리' 제도, 정부 손질 대상으로 관련 TF 구성 소식 전해져,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준비까지 안전하지만 비용·관리 부담 큰 망 분리 제도, 정부의 선택은 정부가 망 분리를 중점으로 한 사이버 보안 제도 개선에 힘을 싣고 있다. 망 분리 제도 개선을 위한 범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최근 본격 출범, 관련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TF는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안성을 제고하는 한편, 등급제를 도입해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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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군 현대화' 주역이었던 로켓군, 부정부패에 잠식당했다 로켓군·방산기업 수뇌부 대규모 숙청, 前 국방부장도 명단에 끝나지 않는 반부패 운동, '횡령'에 좀먹히는 중국 공직사회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핵미사일 부대를 관할하는 로켓군(軍) 내에서 각종 부정부패 정황이 포착됐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미 정보기관 분석을 인용, "로켓군 전력에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반부패 운동'이 10년 이상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비리 문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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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서비스 '수익 창출' 노리는 넷플릭스, 투자금 회수 노리나 IP 확장·체류 시간 늘리기 수단에서 본격적인 '상품'으로 실제 게임 이용자는 1%에 그쳐, 섣부른 유료화 '독배' 위험 사진=넷플릭스 넷플릭스가 게임 서비스에 추가 요금, 광고·과금 요소를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5일 해당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넷플릭스 경영진이 최근 수개월간 게임 서비스에서의 수익 창출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전했다. 투자 비용에 비해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게임 서비스를 유료화해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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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의 야심작 핸드페이, 소비자 외면으로 보편화 실패 인프라 부족으로 소비자 유입 적어, 서비스 가맹점까지 부족 아마존도 쩔쩔매는 '오프라인 생체 결제', 고객 마음 돌리기 어렵다 사진=롯데카드 롯데카드와 롯데정보통신이 공동 개발한 간편결제 시스템 '핸드페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인프라 확보 및 홍보에서 난항을 겪고 소비자 이목을 끄는 데 실패하면서다. 1,000개에 달하는 매장에 핸드페이를 도입하겠다는 롯데카드의 야망은 무너진 지 오래다. 현시점 핸드페이의 명맥을 지키고 있는 것은 단 한 곳의 편의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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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W에 '변동형 계약' 도입, 유연한 사업 대가 정산 가능해 매년 1조원 들여도 삐걱이는 공공 SW, 차후 품질 제고 기대 실려 정부 사업의 고질적 장벽은 '수익성', 이번 방안으로 처우 개선되나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품질 저하 요인으로 지목돼 온 확정형 계약 체계를 변동형 계약 체계로 전환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해 온 '정보화 사업 혁신 방안(혁신안)'을 이르면 다음 주 확정한다. 저품질 공공 SW로 인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업 구조를 유연화해 품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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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LLM들을 묶어 맞춤 서비스 제공하는 '오케스트레이션' 오케스트레이션이 고급 LLM보다 50~100% 비용 감축 가능 글로벌 투자자들도 새로운 수익 모델에 일제히 눈길 최근 오픈AI의 챗GPT와 같은 고급형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을 활용하기보다는, 오픈 소스 기반의 LLM들을 활용해 수익화를 꾀하는 생성형 AI 스타트업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첨단 LLM의 경우 오픈 소스 LLM보다 경우에 따라선 50~100%까지 비용이 더 들어가는 일이 빈번한 만큼, 오픈 소스 모델들을 엮어서 서비스를 배포하는 '멀티 LLM 서비스'가 비용 감축 측면에서도, 상품화 측면에서도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같은 새로운 흐름에 주목, '돈 냄새'를 맡은 글로벌 투자자들도 생성형 AI 오케스트레이션 스타트업들에 뭉칫돈을 대거 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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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에 AI 본격 도입 예정 구글 AI 언어 모델 '바트' 활용, 불법 광고 판별 자동화한다 고금리로 관련 문제 심화, 윤 대통령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선포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 광고 감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고도화' 계획을 발표, AI 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서민들이 제도권 대출의 울타리에서 속속 밀려나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불법 사금융 근절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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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플레이션·1% GDP 성장률 달성했지만 실질 임금은 하락세 '빚내서' 보조금 집행하는 일본, 국가 부채 사상 최고액 갱신 중 완화정책 고수하는 일본은행, 이자에 발목 잡혀 금리 못 올리나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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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슈 지진 '직격탄' 맞은 이시카와, 日 반도체 기업 대거 휩쓸렸다 인근 지역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요 반도체 공장 다수 위치 동일본 대지진의 공포 이어질까, 일본 의존도 높은 韓 '긴장' 규모 7.6의 강진이 일본 혼슈 서부 해안을 휩쓴 가운데, 국내 산업계가 반도체 공급망 장애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진의 진앙인 이시카와현에 다양한 소재·부품·장비 업체가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세계 시장을 덮쳤던 반도체 공급망 장애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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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본격 시행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확률정보 투명 공개가 주요 골자 법적규제보다는 자율규제가 더 실효성 높을 것이라는 지적 잇따라 오는 3월부터는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구체적인 확률 수치를 게임 이용자들이 알기 쉽게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번 규제가 확률형 아이템 과소비를 막을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확률의 구체적인 수치를 알게 된 게임 이용자들이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구매 횟수를 기존보다 늘리는 등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보다는 게임 업계의 자율 규제에 맡겨 공공 부문보다 효율적인 규제를 해 나가는 편이 더 올바르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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