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유대주의에 '애매한 답변' 남긴 하버드 총장, 논란의 불 지폈다 이-하 전쟁에 '파국' 치닫는 서구권, 갈라치기 '횡행' 정치적 이해관계에 왜곡되는 사상들, 경직된 사회의 단면 클로딘 게이 하버드대 총장/사진=하버드대학교 미국 명문 하버드대학교의 클로딘 게이 총장이 결국 사임했다. 반유대주의에 대한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된 뒤 이사회의 재신임을 받았으나 최근 논문 표절 논란이 지속되며 소송에 직면하자 전격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유독 경직성이 강화된 미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창업지원 나선 정부, 팁스(TIPS) 예산도 대폭 증액 비효율적 예산 책정 언제까지? R&D 예산 삭감 의미 퇴색 가능성 "중장기적 창업환경 조성 필요, 단순 증액으론 문제 해결 힘들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일 세종 중기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총 3조7,121억원 규모의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유망한 창업가들을 지원한다.

신입 채용 감소에 구직자들 '난감', "일자리 어디서 구하나" 사회적 '비관론' 확산, '쉬었음' 인구 중 20대 32만 명 달해 대기업도 피하지 못한 침체기, 안정성 지표도 '악화 기업 인사 담당자가 뽑은 '2024년에 주목할 HR이슈' 설문조사 결과/출처=인크루트 인사 담당자들이 올해 HR(인사·노무) 분야에서 떠오를 가장 큰 이슈로 '신입 직원 채용 감소' 및 '이직 자제(리텐션)'를 꼽았다. 결국 경기 침체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구직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최근 들어 중소기업을 넘어 대기업들까지 수익 감소에 시달리고 있다.

삼성, LG 등이 견인하는 시가총액, 언제나 똑같은 자리 똑같은 기업 상장 첫날 '폭등 뒤 하락' 반복, 신규 상장주가 보여준 '뒷면' 단기투자 성향 짙은 개인 투자자들, 기업들도 '단기 성과'에 집중 2002년 이후 각국 대표지수와 시가총액 추이/출처=한화투자증권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주가지수와 시가총액의 괴리가 지난해에도 여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가치는 커졌지만 기업의 가격을 나타내는 주가는 그만큼 오르지 못하면서 주주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의미다.

끊이지 않는 '불법 PG', 형사처벌 가능하지만 여전히 '횡행' 금감원 "연루된 가맹점도 불이익 있을 수 있다" 일각선 취약계층 보호 목소리도, "'투트랙 전략' 필요해" 불법 PG 영업/출처=국세청 영세·중소 판매업자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 결제대행(PG) 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절세단말기'에 이어 카드사 압류를 피할 수 있다는 '결제대행단말기'까지 출현한 상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현행법상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이들 불법 PG 업체의 근절을 강조하고 나섰다.

OECD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세계적 세수 규모 9% 늘어날 것" 조세회피국 자국 경쟁력 '빨간불', 의견 충돌 가능성 높아져 과세당국 이견 폭발 우려, 당분간 혼란 피하긴 어려울 듯 사진=Adobe Stock 올해부터 대형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면서 연간 최대 2,200억 달러(약 285조8,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창출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글로벌 최저한세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채 제동 장치'에 비판 논조 확산, "사실상 독일판 브렉시트" 카스트로프 교수 "부채 제동 장치, 재정건전성 유지에 결정적 역할" 반대 의견도 '속속', "투자 지향성 지나치게 부족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023년 5월 21일 방한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는 모습/사진=대통령실 독일에서 사상 초유의 예산 대란을 초래한 주범 중 하나인 '국가부채 제동 장치'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국가부채 제동 장치에 대한 의견이 양분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독일 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져만 간다.

서울시 "육아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할 것" 유연근무제 확산 타진하는 서울시, '현금 살포' 수준 벗어난 정책에 기대감 늘어 "유연근무제 도입, 직장 포기 여성 비율도 줄일 수 있을 듯" 서울시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육아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초부터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한다. 임신 단계부터 자녀가 초등학교 1,2학년(8세)이 될 때까지 육아 시기별로 적합한 근무 유형을 선택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단 취지다.

중대재해처벌법 또 다시 '뜨거운 감자', 논쟁 지점은 '유예 여부' 입법 주도권에 목매는 野, 정쟁 속 사라진 '근로자 보호'의 뿌리 "여론발 '누더기 법안' 잊었나, 건설적 논의 이어가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2년 연장하려는 정부 계획이 무산 직전에 몰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법안 상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요구대로 내놓은 중대재해처벌법 취약기업 지원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대 야당이 영세기업의 생사를 사실상 정치적 볼모로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긴축 재정 나선 아르헨티나, 공무원 감축으로 본격 '시작' "아르헨티나, 정부 지출 대비 공무원 보수 그리 높은 편은 아냐" 업무 과중 우려 증가, 아르헨티나 필수 공무 인력 유지될 수 있을까 사진=Adobe Stock 급진 자유주의 경제학자로 유명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최소 5,000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해고하는 등 긴축 고삐를 쥐기 시작했다. 재정적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단 취지다. 다만 일각에선 불안의 목소리가 나온다.

홍콩·싱가포르 현지 사무소 없는 금감원, "현장 협업 뒤처질 수밖에" 국내 증권사 책임성 강화 나선 금융당국, 제재 기준도 '확립' 처벌 수위는 '글쎄', "해외 사례 참조해 대처 방안 살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모습/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단속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선순환 경제를 만들겠단 취지지만, 정작 홍콩·싱가포르 등 국내 금융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를 주로 하는 글로벌 IB 소재지에는 금감원이 현지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진다.

AI 역량 강화하는 中, 해킹정보 해석능력 제고 中 해킹에 감도는 긴장감, 美도 韓도 국가안보 '빨간불' 외교부도 해킹 피해, "대중국 사이버 위협 대응 전선 구축해야"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전 직원의 노트북을 포렌식 조사한 결과 한 직원이 회사 기밀을 중국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AI 업체들과 미국 정보 당국의 중국발 기밀 유출 우려는 점차 짙어지는 모양새다. 우리나라 또한 중국의 해킹망에서 안전하지 못한 만큼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갖추고 안전 전선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악화한 인력 상황, 제조업 기피 현상 '전 세대화' 줄어드는 40대, 부러지기 시작한 '경제 허리' "외국 인력 만으론 안 돼, 저임금·고위험 노동환경 개선해야" 사진=Adobe Stock 노동 현장에서 인력이 사라져 가고 있다. 대다수 광역시조차 인력 사정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비해 악화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제조업 현장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진 데다 인구 구조 변화로 주력 생산층이던 40대 연령층이 줄어들며 구직에까지 영향을 미친 탓이다.

'세금 천국'의 끝?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시사하는 건 국내 기업 250개사가 대상, '절세 전략'에 고민 깊어지는 대기업들 일각선 '투자 위축' 우려도, "세밀한 대응 필요한 시점" 정부가 내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본격 시행한다. 세율이 낮은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법인 이익을 세금 부담 없이 쌓아 두고 국내 법인세를 회피해 온 기업들이 주요 타깃이다. 고정사업장 등 기존 국제조세 규범과 충돌해 상당한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디지털세 전담 태스크포스(TF)와 회계처리 시스템을 갖춰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중국 vs 사우디 넥슨 NXC 지분의 새 주인은? 과도한 상속세에 넥슨도 韓도 '손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경영권 유지에 장애 일으키는 상속세, "타당성 재고해 봐야 할 일"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모습/사진=NXC 5조원에 달하는 넥슨의 지주사 NXC 지분 29.30%의 새 주인이 오늘 발표된다. 그간 한국 게임 산업계에 눈독을 들여온 텐센트 등 중국계 자본과 PIF(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등 중동계 자본이 입찰했을지가 주요 관심사다. 일각에선 넥슨을 옥죄는 상속세에 비판적 의견을 쏟아내기도 한다.

野 "오영주 후보자 전문성 떨어져, 외교 경력만 한가득" 쟁점은 '전문 지식', "전문 지식 풍부하다면 직무 수행 가능할 것" '자기 증명' 못 해낸 오 후보자, 벤처 업계 '청사진 그리기'도 난항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왼쪽)가 12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오른쪽)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전문성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적 커리어는 화려하나 벤처 업계 관련 경력이 일절 없는 오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가상자산거래소는 보험료가 4배?, 업계 "편견 억울해" 업계 우는 소리에 대중들은 '시큰둥', "안전망 백안시할 땐 언제고" 업계 옥죄는 '원죄', "사고 많았으니 손해율 높게 책정될 수밖에" 보험사들이 인터넷 기업의 의무 가입 보험인 개인정보보호 유출 피해보상 보험에 대해 특정 업계에만 관행적으로 '바가지요금'을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가상자산 업계의 볼멘소리가 크다. 같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업계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선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비판론도 적지 않다. 애초 각종 위험 부담이 커지고 있을 당시 안전망 확립을 백안시한 가상자산 업계의 '원죄' 아니냐는 지적이다.

'무늬만 양산' 사송신도시, 쿠팡 들어오자 '상황 반전' 오지까지 겨냥한 쿠팡, '지방 살리기'에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했다 '민관 협업' 중요성 확대,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최대한 활용해야" 경남 양산시 사송신도시에 들어서는 '사송신도시 제일풍경채 퍼스트파크' 조감도/사진=제일건설 경남 양산시가 계획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1만4,893가구 입주를 목표로 조성 중인 사송신도시(양산시 동면 사소리·내송리)엔 대형마트가 없다. 지난해부터 7,000여 가구가 이곳에 둥지를 틀었지만, 지난 6월 이전까진 30분 이상 차를 타고 시내까지 나가야 쇼핑을 할 수 있었다.

갈등에 매몰된 둔촌주공, 학령인구 감소가 불러온 '재앙' 정부 비판론 '급증', 저출산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선 '주먹구구식 대전환'? 기반 못 닦은 정부의 '원죄' 둔촌주공 조감도/사진=둔촌주공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1만2,00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 파크 포레온) 내 학교 용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단지 내 예정된 학교 부지에 인근 학교를 옮겨와서 증설하자는 안이 추진되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신설이 어려워지며 벌어진 일이다.

동탄신도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 하락, 매매가도 '뚝뚝' '올랐다 내렸다' 반복하는 집값, GTX-A 호재에도 혼란 '여전' 내년 초 금리 인하 타진하는 연준, 국내 부동산 안정세 접어드나 화성 동탄신도시 전경/사진=화성시 반도체 산업단지의 대표 수혜지역으로 꼽히며 올해 들어서도 매월 최고가를 경신해 온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돌연 하락세로 돌아섰다. 빠르게 오른 만큼 하락세 또한 가팔라지는 모양새다. 수원 광교신도시도 하락 거래가 나타나면서 매수자의 관심이 잦아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