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넘어 유럽 안보까지” 美 종전 협상 구상에 유럽 반발, 러시아 군사 위협·방산 역량 한계 속 불안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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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안보 질서 재편 거론한 美, 러시아 요구 수용 우려 확산 발트해서 러시아發 압박 지속, 에스토니아 국경 요새화·대러 봉쇄 추진 유럽, 방산 투자 강화했지만 장기전 대응 역량 여전히 부족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의 의제로 ‘유럽 전체의 안보 질서 재편’을 거론했다. 단순한 우크라이나 문제를 넘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동유럽 군사 배치, 러시아와의 안보 관계 등을 포괄하는 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유럽 각국은 자국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 미국과 러시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발트해 등지에서 러시아발(發)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 기존 안보 질서를 훼손한 러시아의 요구를 토대로 새로운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유럽, 美 안보 재편 구상에 반기
17일(이하 현지시각)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유럽 주요국은 미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유럽 안보 체제 재편 제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특사가 지난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미·러·우크라이나 3자 회담 이후 우크라이나의 영토 문제와 전후 유럽 안보 체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확산했다. 쿠슈너 특사는 유럽 국가들을 차기 협상에 참여하도록 해 상시 안보 협의, 위기 발생 시 소통 체계, 군사 활동의 투명성 강화, 상호 긴장 완화 조치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5일 백악관에서 러시아 특사 키릴 드미트리예프와 회동한 뒤, 우크라이나를 넘어 유럽 전체를 포괄하는 대규모 합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유럽 외교가에서는 이러한 구상이 러시아가 2021년 말 요구했던 나토 동진 중단, 동유럽 군사력 배치 축소 등의 사안을 협상 의제로 재차 끌어올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미국이 러시아의 협상 전략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고,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 역시 기존 유럽 안보 체제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켕스투티스 부드리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기존 안보 규범을 위반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유럽의 안보 질서는 러시아가 아닌 유럽 국가들과 나토가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마스 헨드리크 일베스 전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쿠슈너 특사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유럽 안보 체제의 역사적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발트해 일대서 러시아 위협 지속
유럽이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는 배경에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군사적 압박 및 적대 행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러시아와 에스토니아의 대립이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댄 발트 3국 중 하나로, 지리적 특성상 러시아의 위협에 특히 취약한 국가로 꼽힌다. 국토가 작고 평탄해 군사적 완충 공간이 부족한 데다, 발트 3국과 나머지 나토 회원국을 육로로 연결하는 통로도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의 좁은 수바우키 회랑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에 유럽에서는 에스토니아가 나토의 집단 방위 의지를 시험하기 위한 압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러시아는 에스토니아를 상대로 군사 위협과 비군사적 교란을 결합한 이른바 '하이브리드 공격'을 이어 왔다. 발트해 일대에서는 러시아발 위성항법시스템(GPS) 신호 교란이 반복됐으며, 2024년에는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나르바강의 국경 표시 부표를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최근에는 에스토니아 방위 산업 시설을 겨냥한 방화 공작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월 탈린 소재 군사용 로봇 개발업체 밀렘 로보틱스가 방화 공격을 받았으며, 이달 14일에는 비임시 지역의 드론 제조업체 스레오드 시스템스를 겨냥한 방화·폭발 시도가 적발됐다. 에스토니아 국내보안국은 해당 공격이 러시아군 정보총국(GRU)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표했으며, 현지 수사당국은 라트비아 국적 용의자 8명을 체포했다.
방위 강화 나선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는 이러한 압력에 대응해 국가 방위 전략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왔다. 지난 2월에는 러시아 접경 지역에 설치할 콘크리트 벙커 600기의 조달 절차에 착수했으며, 4월에는 전쟁이나 대규모 위기 발생 시 외부 지원 없이 최소 30일간 국가 기능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안보 전략을 발표했다. 항공·육로·해상 교통이 모두 차단되더라도 에너지·통신·식량·연료·의료 등 필수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지탱하고, 국민 개개인도 최소 7일간 외부 지원 없이 생존 가능하도록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군사 전략 역시 기존의 영토 방어 중심에서 '적극적 방어(Active Defence)'로 전환해 필요시 러시아 영토 내 군사 목표물까지 타격할 수 있도록 선제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군사시설 확충과 전력 증강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러시아와 인접한 에스토니아 남동부에는 벙커 총 28기와 10㎞ 이상의 대전차 참호가 구축됐으며, 지난달 말에는 북동부 국경 도시 나르바 인근에도 콘크리트 벙커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향후 6,000만 유로(약 880억원)를 투입해 국경 일대에 벙커 600기와 대전차 장애물 등을 마련하고, 내년 말까지 방어선 건설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에스토니아는 오는 12월 1일부터 러시아와 연결되는 모든 국경 통과 지점을 폐쇄할 예정이다. 에스토니아와 러시아 사이에는 나르바·루하마·코이둘라 등 3개 육로 국경 검문소가 운영 중이며, 현재 보행자와 화물차의 통행이 허용되고 있다.
표1. 에스토니아의 대러 방위 태세 강화 과정
| 시기 | 조치 | 주요 내용 |
|---|---|---|
| 2024년 1월 | 발트 방어선 추진 |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러시아·벨라루스 접경 지역에 벙커 및 대전차 장애물 구축 합의 |
| 2025년 하반기 | 방어시설 건설 착수 | 남동부 국경에서 대전차 참호를 굴착, 최초 벙커 설치 시작 |
| 2026년 2월 | 벙커 대량 조달 | 동부 국경용 콘크리트 벙커 최대 600기 조달 절차 착수, 총사업비 약 6,000만 유로 |
| 2026년 4~6월 | 국가안보전략 개편 | 국가 기능 30일·개인 7일 자립 원칙 및 ‘적극적 방어’ 개념 도입 |
| 2026년 6월 | 남동부 방어선 확충 | 벙커 28기 및 대전차 참호 구축, 대전차 장애물 약 2만 개 전방 보관지역에 배치 |
| 2026년 10월 | 나르바 일대 공사 확대 | 나르바 인근에 벙커 설치, 방어선 구축 범위 북동부로 확대 |
| 2026년 12월 | 러시아 국경 폐쇄 | 12월 1일부터 나르바·루하마·코이드라 등 러시아 연결 육로 검문소 3곳 폐쇄 예정 |
유럽, 러시아 대비 방산 역량 열세
러시아와 에스토니아 간 긴장이 눈에 띄게 고조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실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유럽의 전쟁 수행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 전망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군수품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다. 독일 방산업체 헬싱의 네드 베이커 영국 지부장은 최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대서양미래포럼에서 러시아가 매달 약 4,000기의 제트 추진 장거리 공격 무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독일 킬세계경제연구소는 지난 3월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연간 포탄 생산량이 유럽의 약 4배에 달한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반면 유럽 주요국은 냉전 종식 이후 국방비 지출을 줄이고 군 병력, 주요 무기 보유량, 군수 생산 시설 등을 대폭 축소해 왔다. EU 집행위원회가 2024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독일·이탈리아·폴란드 등 유럽 9개국의 주력전차 보유량은 1992년 1만6,851대에서 2021년 3,383대로 약 80% 급감했으며, 152·155㎜ 포병 전력도 4,599문에서 1,671문으로 64% 줄었다. 같은 기간 전투기·공격기 보유량은 3,477대에서 1,456대로 58%, 다연장로켓포는 884문에서 465문으로 48% 감소했다.
군수 기반 강화에도 한계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군수품 공급 부족 문제가 현실화하자, 유럽 주요국은 생산 시설 확충과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 EU는 2024년 탄약생산지원법(ASAP)에 따라 31개 군수 생산 시설 확충 사업에 5억1,300만 유로(약 7,490억원)를 지원했으며, 각국 방산업체들도 포탄·미사일 생산라인 증설에 속도를 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따르면 유럽 나토 회원국의 연간 155㎜ 포탄 생산능력은 2022년 30만~40만 발에서 2025년 160만~180만 발로 약 5배 증가했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방위·우주 담당 집행위원도 지난 2월 유럽의 연간 포탄 생산능력이 200만 발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군수품 수급은 여전히 불안정한 실정이다. 화약·폭약, 로켓 모터 등 핵심 부품의 공급망 병목과 숙련 인력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일부 분야에서는 수주 물량이 생산능력보다 빠르게 증가 중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대량 소모하면서 고성능 방공 무기의 공급 부족 문제도 심화했다. 이에 유럽 각국은 미국산 요격 미사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요격 체계 개발 및 도입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