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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장비 의존도 낮춰라” 美·EU 디지털 인프라 보안 규제 강화, 잇단 해킹 사태에 공급망 통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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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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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빅테크 반발에도 중국산 광송수신기 수입 금지 추진
EU도 ICT 공급망 통제 착수, 고위험 장비 잇달아 퇴출 압박
中 연계 해킹 조직發 피해 누적, 핵심 인프라 안보 우려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데이터센터 핵심 장비의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국 기업들이 세계 광송수신기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장악한 가운데, 중국산 장비가 데이터 탈취·악성코드 유포 등 사이버 공격 경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국가안보 우려가 커진 결과다. 유럽연합(EU) 역시 화웨이·ZTE 등 고위험 공급 업체 의존도를 낮추고, ICT 공급망 전반의 보안 규제를 강화하며 대중국 디지털 인프라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美, 중국산 광송수신기 수입 제한 추진

지난 1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산 광송수신기(optical transceiver)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광송수신기는 데이터센터에서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주고받는 데 사용하는 핵심 부품으로, 이옵토링크·중지이노라이트 등 중국 기업들이 시장의 약 3분의 2를 점유하고 있다. 미 정부 내 대중 강경파들은 중국산 광송수신기를 통해 중국 당국이 미국 데이터센터의 정보를 탈취하거나, 악성코드를 설치해 시설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도 현재 중국산 광송수신기 신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 테크업계는 이러한 정부 행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로이터는 "아마존과 구글, 메타, 코어위브, 시스코 등이 마이크로소프트(MS) 경영진과 함께 백악관 관계자들을 만나 규제에 따른 부담을 설명했다"며 "이들은 중국산 장비를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고 공급망을 전환하려면 최대 10년이 걸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기업들은 중국이 광송수신기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인화인듐(indium phosphide)의 수출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보복을 감행할 가능성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이러한 업계 반발이 수입 금지 조치의 실제 시행 여부에 의문을 불러일으켰지만, 정책 추진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고 짚었다.

EU도 통신·디지털 인프라 공급망 주시

중국산 장비에 대한 경계는 비단 미국을 넘어 서방 곳곳에서 관찰된다. 일례로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6월 중국 화웨이와 ZTE를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망의 고위험 공급 업체로 지목했다. 이는 2020년 도입된 '5G 사이버보안 툴박스'에 근거한 결정이다. 5G 사이버보안 툴박스는 EU 회원국들이 5G 통신망의 보안 위험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 지침으로, 회원국들에 보안 위험이 높은 기업의 장비를 5G 통신망의 핵심 시설 및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에서 배제하고 특정 공급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도록 권고한다.

올해 들어서는 보안 규제 범위를 개별 통신 장비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하는 조치도 추진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월 사이버보안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에너지·교통·보건 등 18개 핵심 분야의 ICT 공급망에 대한 공동 위험 평가 및 고위험 공급 업체의 공급망 진입 제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EU 회원국 및 집행위원회, EU 사이버보안청(ENISA)으로 구성된 협력 기구가 'ICT 공급망 보안 툴박스'를 발표하고 주요 공급 업체의 보안 위험 평가, 복수 공급 업체 활용, 고위험 업체 의존도 축소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디지털 제품 보안·취약점 인증 요건 강화

디지털 제품 자체에 대한 보안 의무도 확대되는 추세다. EU는 2024년 12월 발효된 사이버복원력법(CRA)에 따라 2027년 12월 11일부터 역내 시장에 출시되는 디지털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강화된 사이버 보안 요건을 적용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에는 라우터·방화벽 등 네트워크 장비와 산업용 제어장치, 운영체제, 바이러스 백신, 스마트홈 기기, 별도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부품 등이 포함된다. 제조업체는 제품 설계·개발·생산 단계에서 사이버 보안 위험을 평가하고, 악용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보안 취약점을 제거한 상태로 제품을 출시해야 한다. 아울러 제품에 사용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및 외부 라이브러리 등의 목록을 관리하고, 취약점 발견 시 보안 패치를 개발·배포해야 한다.

위험도에 따라 적합성 평가 절차도 달리 적용된다. 스마트카드·보안칩·스마트미터 게이트웨이 등 핵심 제품에는 원칙적으로 외부 인증 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는 식이다. 제조업체는 평가 결과와 보안 위험 분석 내용을 기술 문서로 작성하고, EU 적합성 선언서를 발행한 뒤 제품에 유럽통합규격인증(CE)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지난 9월부터는 제품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고에 대한 신고 의무도 우선 시행됐다. 제조업체는 관련 사실을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초기 경고를 제출하고, 72시간 이내에 취약점·사고 내용과 대응 조치를 추가 신고해야 한다. 이후 취약점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가 제공된 날부터 14일 이내, 중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72시간 신고 이후 1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내야 한다.

표1. 미국·EU의 통신·디지털 공급망 보안 강화

국가규제 분야주요 내용
미국광송수신기중국산 신제품 수입 금지 추진
EU5G 통신망화웨이·ZTE 고위험 공급업체로 지정, 핵심 시설·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에서 관련 장비 배제 권고
ICT 공급망사이버보안법 개정안 제안, 공급처 다변화·고위험 업체 의존도 축소 권고
디지털 제품사이버복원력법(CRA)에 따라 보안 위험 평가, 취약점 관리·신고 및 보안 패치 제공 의무화
자료: 로이터통신, EU 집행위원회, EU 사이버보안청(ENISA)

데이터센터發 보안 위협 부각

이처럼 서방국이 통신·디지털 인프라 보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실제 주요국의 통신망과 핵심 기반 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 '솔트 타이푼(Salt Typhoon)'의 미국 통신망 침투 사건이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CISA)은 2024년 중국 연계 해커들이 미국 주요 통신 사업자의 네트워크에 침투해 고객 통화 기록과 일부 정부·정치권 인사의 통신 내용을 탈취했다고 발표했다. 피해 업체에는 AT&T, 버라이즌 등이 포함됐으며,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도 공격 대상으로 지목됐다. 공격자들은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의 취약점을 악용해 관리자 권한을 확보하고, 정상적인 시스템 관리 기능을 통해 내부망에 장기간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데이터센터와 통신망 사이의 연결 구조도 보안 취약점으로 꼽혔다. 지난 8월 미국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주요 통신 사업자들이 데이터센터 및 관련 인프라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국 통신 기업의 장비·시설과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에서 통신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중국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장비 공급·기술 지원 등을 통해 미국 통신망에 접근할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연결 구조가 2024년 솔트 타이푼의 미국 통신망 침투에 악용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서방 핵심 기반 시설 해킹 잇따라

핵심 기반 시설을 정면 겨냥한 침투 사례도 누적됐다. 미국 FBI와 국가안보국(NSA), CISA는 2024년 2월 중국 정부 지원 해킹 조직 '볼트 타이푼(Volt Typhoon)'이 미국 본토와 괌 등의 통신·에너지·교통·상하수도 시설 내부망에 침입했다고 발표했다. 공격자들은 보안 지원이 종료된 시스코·넷기어 등의 라우터 수백 대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공격 경유지로 활용했으며, 일부 상수도 시설에서는 탈취한 관리자 계정으로 내부 서버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2월에는 시스코 보안 연구 조직 탈로스가 배후 불명의 해킹 조직 'UAT-8616'이 자사 소프트웨어 정의 광역통신망(SD-WAN) 관리 장비의 취약점을 통해 관리자 권한을 확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는 최소 2023년부터 공격 활동이 이어진 정황이 포착됐다.

유럽에서도 중국 연계 해킹 조직이 정부 네트워크에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네덜란드 군사정보보안국(MIVD)과 정보보안국(AIVD)은 2024년 2월 "중국 정부 지원 해킹 조직이 2023년 네덜란드 국방부의 연구개발용 네트워크에 침입했다"고 밝혔다. 공격자들은 미국 포티넷의 방화벽 장비 '포티게이트(FortiGate)'의 취약점을 악용해 내부망에 침투하고, 원격 접속용 악성코드 '코트행어(COATHANGER)'를 설치해 사용자 계정 정보를 유출했다. 영국에도 유사한 사례가 존재한다. 2021년 8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외부 공격자가 영국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서버에 접근해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시스템을 침해한 것이다. 공격에는 MS 익스체인지 서버의 취약점 등이 활용됐으며, 영국 정부는 2024년 3월 해당 사건을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킹 활동으로 공식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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