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상회의에 이어 개최된 협정 및 양해각서 서명식에서 응우옌 홍 디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를 비롯한 MOU 서명과 총 3건의 협정을 진행했다고 산업부가 전했다.

산업부-베트남 산업무역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서명

이번 협정 및 양해각서 체결로 인해 양국 정부는 핵심광물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청정에너지, 원산지 누적 등을 통한 산업 공급망 및 탄소중립, 무역원활화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우선 산업부와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서명을 통해 핵심광물의 탐사 및 개발 관련 기술, 투자 촉진, 안정적 수급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간다.

지난 8월 이 장관은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희토류 등을 포함한 핵심광물 전반의 공급망 협력 강화를 제안한 이후, 실무조사단 파견 등 핵심광물 협력 방안에 대해 지속 협의해왔다. 특히 베트남은 희토류, 텅스텐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이며, 우리나라는 핵심광물의 채굴 및 정·제련에 대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협력 잠재력이 크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 대한 양국 정부 및 기업 간 협력을 진전시키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 등 중국의 '자원 무기화'를 무력화하기 위한 주요국의 대응 조치에 맞서 원활한 광물 공급망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서명한 ‘전력산업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기존 양국 간 전력산업 협력에 암모니아 혼소 기술개발 협력을 추가,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범위에 해상풍력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로 했다.

베트남에서 한국산 직물로 가공된 의류, 영국 수출 특혜관세 적용 예정

특히 베트남은 석탄화력발전 비율이 31%를 차지하고 있어 암모니아 실증이 베트남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양국은 각각 해상풍력 분야의 잠재력이 높아 윈윈 협력이 기대된다. 또한 양측은 ‘영국·베트남 원산지 누적조항 이행을 위한 교환각서’에 서명해 향후 베트남에서 한국산 직물로 가공해 제작한 의류를 영국에 수출할 경우에도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9억3,100만 달러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직물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산지 누적 조항 이행을 보장하고 필요한 행정협력을 영국 측에 제공키로 약정했다"며 "이를 신속히 영국 측에 통보해 베트남에서 한국산 직물로 가공한 의류의 영국 수출 시, 특혜관세 적용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요소수 대란으로 배운 공급망 다변화의 중요성

한편 2021년 11월 국내 요소수 대란이 시작됐다. 국내 요소수 대란의 원인은 중국의 비료원료 수출통제 때문이다. 중국은 2021년 10월 11일 요소(암모니아) 수출검사를 의무화한다고 고시했다. 중국 내 비료 부족을 이유로 요소 수출을 제한하고자 ‘수출검사’를 명목으로 사실상 수출을 막은 것이다.

당시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과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에서는 요소수 대란이 생기지 않았다”라며 “전략물자라고 판단해 사전에 대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산업연구원은 “한국은 중간재 품목을 중국에 의존하는 산업분업 구조 때문에 미국, 일본에 비해 ‘차이나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런 산업용 중간재 외에 소비재 중에서도 중국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품목이 적지 않다. 각종 장례용품과 골판지 소재, 제설제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품목들 또한 중국산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이처럼 모든 산업에서 중국산 의존도가 심각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이번 한-베트남 핵심광물협정과 같은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