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다음 달 실시하고, 전반기엔 한미연합훈련으로는 처음으로 11일 연속 장기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앞세웠다. 2020년대 중반 전력화를 목표로 삼고 올해 군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한다. 올해 하반기 발사가 유력한 1호기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800kg급 정찰위성 5기를 지구 궤도에 순차적으로 안착시킬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군은 지난해 말 2차 시험비행에 성공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도 올해 ‘완전체’ 형태로 시험발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 전문가에 따르면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최종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대북 우주 정보와 감시, 정찰 능력이 향상된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보다 촘촘하고 세밀한 방어가 가능한 복합다층방어체계 구축이 목표다. 북한이 신형 미사일을 동원해 여러 미사일을 ‘섞어 쏘기’ 한다면, 이에 맞서 장사정포요격체계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을 통합해 운용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북한 전역의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대량응징보복(KMPR)’을 위해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충하고 참수 부대의 전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감시·정찰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조기 탐지나 식별, 타격자산 재배치, 물리적·비물리적 타격 체계 구축 등의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드론도 필요에 따라 북한 지역까지 공세적으로 침투시키고, 적 드론은 레이저빔이나 총기, 그물망 투하 방식으로 격추하는 ‘드론 킬러 드론’도 도입한다.

국방부는 올해 전반기 연합연습(Freedom Shield)은 1부와 2부 구분 없이 11일간 연속으로 진행해 실전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주말에는 훈련을 중지하던 관례도 없애기로 했다. 이 같은 계획으로 인해 이번 훈련은 역대 연합연습 가운데 가장 긴 훈련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쌍룡 연합상륙훈련 규모를 여단급에서 사단급으로 확대하고, 20여 개 훈련 과정도 과거 ‘독수리 훈련(Foal Eagle)’ 수준으로 진행해 연합야외기동훈련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강화되는 한미 동맹과 군 역량, 연합훈련 부활하고 무인기, 드론 생산도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은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한미연합훈련이다. 훈련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때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돼 작전에 임하는 상황을 상정한다. 2017년에 남북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잠시 중단되었지만, 북한의 도발 수준이 높아진 지난 2021년에 다시 부활했다. 지난해 연말 북한의 무력도발이 계속되자 연례적으로 상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한미 동맹 강화에 발맞춰 실기동 훈련을 정상화하는 등 연합 훈련과 연습을 철저히 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북한의 대남 도발이 늘어나면서 군 역량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정부와 군 당국은 지난해 말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도발을 다시 감행한다면, 북 소형무인기와 같은 무인기를 북쪽에 침투시킬 계획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미 김관진 국방장관 시절인 2014년 북 소형무인기와 같은 소형무인기를 제작해 보관 중이다. 이를 생산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스텔스 무인기와 소형 드론을 연내 생산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방산 무기수출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세계 주요국 방산시장 현황을 분석해 최근 발표한 '2022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7~21년 한국의 무기수출 규모는 세계 8위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폴란드와 맺은 수출 계약만 147억6,000만 달러(약 19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2전차(980대)를 비롯, K9 자주포(648문), FA-50 경공격기(48대), 천무 다연장로켓(288문) 등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특수(特需)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의 방산수출은 사상 최대규모인 170억 달러를 돌파해 연말까지 200억 달러를 넘었다는 분석이다. 2021년 방산수출 72억5,000만 달러에 비해 2.8배가량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