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들고,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28일 국무회의 통과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 초 전매제한과 함께 2년에서 5년에 달하는 실거주 의무(전월세 금지법)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전매제한 규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 시점이 어긋나며 한동안 시장의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 전매제한 기간 대폭 축소

정부는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에선 정부의 규제 완화는 결국 이어지는 집값 하락세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는 전달보다 0.83% 하락했으며, 특히 서울 아파트의 경우 1.17%나 급락했다. 전국 주택 전셋값도 같은 기간 0.93% 하락했다. 차후 3개월간 부동산 가격 전망에도 먹구름이 꼈다.

이에 정부는 시장 부양을 위해 지역별 시장 상황을 감안한 전매제한 규제 완화책을 내놨다. 먼저 최대 10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줄이고, 3년 이전에 등기를 완료한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도 3년 만에 전매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최대 4년이었던 비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줄어든다. 규제지역이 아닌 과밀억제권역은 분양받은 뒤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지방 광역시의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곳 등 기타 지역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전매가 가능하다.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 규제 자체가 폐지된다.

전매제한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