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4년 주기 잠재성장률 발표
구조적 변화에 경제 기초체력 악화
수출 질 개선 등 구조개혁 시급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잠재성장률 재추정에 들어갔다. 그간 한은은 국내 생산능력에 큰 변화가 없는 만큼 이를 나타내는 잠재성장률(현 2.0%)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저출생·고령화 심화 등 구조적 변화를 고려하면 1%대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2010년대 이후 잠재성장률 지속 하락

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한은은 현재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을 재추정하고 있으며, 발표 시점은 미정이다. 한은은 통상 2~4년 주기로 잠재성장률을 공개하는데, 연내 재추정 결과를 발표한다면 2021년 9월 이후 3년여 만이다. 잠재성장률이란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노동이나 자본 등 자원을 최대로 활용했을 때 달성 가능한 성장률을 뜻한다. 통화정책 등 주요 거시경제 정책의 수립과 운용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률로 해석된다.

지금까지의 한은 발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 3.1~3.2% ▲2016~2020년 2.5~2.7% ▲2019~2020년 2.2% 내외 ▲2021~2022년 2% 내외로 추정됐다. 과거 발표 양상을 보면 이번에는 지난해와 올해 잠재성장률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해 11월 말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잠정 수치임을 전제로 지난해와 올해 잠재성장률을 2%로 전망한 바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배경으로는 저출생·고령화 등이 가속함에 따라 경제의 기초체력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노동 인구 감소로 인한 가계 수입 감소가 종국엔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2년 71.1%(3,674만 명)에서 2072년 45.8%(1,658만 명)로 급감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율을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7.4명에서 2072년 104.2명으로 급증한다.

투자에서도 증가세가 둔화하는 양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전체적인 투자의 추이를 보여주는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향후 5년간(2024~2028년) 연평균 2.3%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5.5% 증가세를 그린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이 때문에 자본의 잠재성장기여도 역시 하락 중이다. 2000년대 초반 2.4%에 달했던 자본의 잠재성장기여도는 이후 지속 감소해 2010년 후반에는 1.5%, 2020~2023년에는 1.2% 수준까지 감소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추락하는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가 반복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10월 잠재성장률 전망치 재추정과 관련한 시장의 물음에 “잠재성장률은 10~20년 뒤를 보는 것인데 여성 일자리, 해외 일자리, 낮은 출산율 등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더 오를지 내려갈지 결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바 있다.

한국 GDP 격차, 6년 연속 음수(-) 전망

이 총재의 발언처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반복적으로 재추정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2001∼2025년 한국 국내총생산(GDP) 갭(격차) 현황’에 따르면 OECD는 지난 5월 우리나라의 GDP 격차(실질 GDP-잠재 GDP)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연속 음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 추산 한국의 연도별 GDP 격차율(실질 GDP-잠재 GDP/잠재 GDP)은 ▲ 2020년 -2.5% ▲ 2021년 -0.6% ▲ 2022년 -0.3% ▲ 2023년 -1.0% ▲ 2024년 -0.4% ▲ 2025년 –0.3%로 추산됐다. GDP 격차가 음수라는 것은 특정 연도의 실제 생산 수준이 잠재 GDP에 미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생산 설비나 노동력 등 생산요소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OECD가 우리나라 잠재 GDP를 너무 과대평가했거나, 아니면 실제로 한국 경제가 잠재 규모를 못 쫓아간다는 뜻일 텐데, 후자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며 “실질 GDP가 잠재 GDP를 계속 밑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하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규제나 정치 상황 등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제의 생산성 자체가 매우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4차 산업으로 구조 전환 서둘러야”

전문가들은 구조적 개혁 없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각종 경제지표가 일시적 경기 부진이 아닌 장기 불황의 문턱에 들어섰음을 경고하는 만큼, 수출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GDP 대비 수출 비중이 35.7%에 달할 정도로 수출에 의존가 높은 국가다.

문제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짙어지는 상황에서 수출로 내수를 끌어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970년대 중화학 공업, 1990~2000년대 정보기술(IT) 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해 돌파구를 찾은 것처럼 인공지능(AI), 첨단반도체, 전기차 등 4차 산업으로 구조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와 함께 노동·연금·교육·저출생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더해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인 탓에 정부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계 각국의 정부·기업이 산업 정책으로 함께 대응하는 추세인데 한국은 정치가 기업의 뒷다리만 잡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력한 정치 리더십으로 구조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성장률을 반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