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경제 성장 목표 달성 ‘불투명’
제도적 비효율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극복해야
과감한 결정과 실행 없으면 “정체 못 벗어나”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베트남은 기술 기반 성장과 산업 현대화를 통해 2045년까지 고소득국(High Income Nation)이 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다. 하지만 해당 목표 앞에는 제도적 비효율부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까지 만만치 않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베트남의 우선순위 과제는 구조 개혁을 단행하고 무역 전략을 새롭게 개발하며 과감한 투자 의사 결정을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정치적 책임 강화와 연구개발 투자 및 교육 발전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베트남, 2045년까지 ‘고소득국’ 진입 목표

베트남 공산당은 내년으로 예정된 ‘14차 전국대표대회’(14th National Congress)에서 ‘도약의 시대’(era of rising)를 공식적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또 람(To Lam) 총서기와 팜 민 친(Pham Minh Chinh) 총리도 경제 현대화와 디지털 전환, 산업 구조의 개선을 부르짖고 있다. 하지만 선언과는 다르게 베트남은 여전히 저비용 제조업과 해외 직접 투자에 심각하게 의존해 장기적 경제 성장 잠재력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첨단 산업과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관료주의와 일관성 없는 정책이 민간 분야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과단성 있는 제도 개혁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사 결정 구조를 단순화하지 않으면 발전이 아닌 정체에 머물 위험이 크다.

제도적 한계와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성장 위협’

베트남의 경제 전략은 본격화하는 미국의 보호주의를 포함한 글로벌 무역의 양상을 감안해 수립돼야 한다. 미국의 리쇼어링(reshoring, 제조 및 서비스의 자국 재이전)과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도입이 베트남의 수출 주도 경제에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베트남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과 역내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에 속해 있다 해도 구조적 한계 때문에 해당 협정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반도체 제조 및 디지털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서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베트남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상황에 대응해 전략적 우위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더 능동적인 무역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 불균형과 관료주의가 “발목 잡을 수도”

베트남이 목표로 하는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6~7%도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달성이 불투명하다. 공공 부문 투자는 홍강 삼각주(Red River Delta)와 호찌민시가 위치한 동남부 지역에 치우쳐 성장 잠재력을 가진 지역들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이 지역 간 인프라 및 서비스 격차를 벌려 장기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도 크다.

도시화는 급속도로 진행돼 도시 지역 인구는 2010년 30.5%에서 2022년 41.5%로 늘었다. 그 결과로 호찌민시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은 인프라 부족에 시달리는 반면 탄 호아(Thanh Hóa)를 비롯한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보다 역동적이고 장기적 영향을 고려한 투자 전략이 세워져야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경제 성장이 전국에 걸쳐 이뤄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불타는 용광로’(burning furnace)로 불리는 반부패 캠페인이 통치 체제에 대한 신뢰로 연결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관료주의적 기능 마비를 부르기도 했다. 조사를 두려워한 관료들이 대규모 경제 정책 및 인프라 투자 승인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발전을 이어가고 싶다면 베트남 정부는 책임 추궁과 효율적 의사 결정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제 장치의 투명성 제고도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도 개혁, 인적 자원 개발, 혁신 분야 투자 “시급”

2023년 기준 세계은행(World Bank)의 분류에 따르면 고소득국은 1인당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이 13,205달러(약 1,919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베트남의 현재 1인당 국민총소득이 대략 4,110달러(약 597만원)이니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멀다.

여기서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는 반드시 참고해야 할 대상이다. 두 나라 모두 목표지향적 개혁과 인적 자원 개발, 혁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고소득국 지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 동남아 국가들이 구조적 장애 극복에 실패해 ‘중진국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두 선진국의 선례를 따르려면 베트남은 교육 개혁 및 연구개발 투자 증대와 함께 더 많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베트남 지원 산업(supporting industry) 발전 방향을 규정한 ‘법령 제111호/2015/ND-CP’(Decree 111/2015/ND-CP)의 실행이 지체되고 있어 더욱 강력한 정책 실행이 절실하다.

향후 20년이 ‘중진국 함정’ 시험대

또한 중진국 함정을 통과하는 것이 단순히 수치적 목표의 달성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장기 성장은 제도 수준과 경제적 다양성, 혁신 생태계의 발전에 달려 있다. 지난 1월 ‘과학, 기술, 혁신 및 국가 디지털 혁신에 관한 전국 회의’(National Conference on Breakthroughs in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and National Digital Transformation)에서 또 람 총서기 역시 과학기술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연간 예산의 3%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집행액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간극을 메우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연구개발 지원 예산을 GDP의 2%까지 늘릴 계획이다. 해당 계획은 작년 12월 정치국 결의안 57호(Politburo Resolution No. 57)를 통해 의결된 바 있다.

‘도약의 시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베트남이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고소득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시험 과제다. 향후 20년이 야심 찬 목표를 달성할지, 정체 상태에 머물지를 결정할 것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제도 개혁을 단행하고 고부가가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해 혁신 기반 성장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 국가 주도 계획과 시장의 역동성이 조화를 이뤄야 베트남의 경제적 지위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원문의 저자는 도 꽝만 린(Do Khuong Manh Linh) 베트남 국립정치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Politics) 정치국제관계연구소(Institute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연구원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Can Vietnam’s ‘era of rising’ break the middle-income trap?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