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MG손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
노조 '몽니'에 매각 절차 지연돼
청·파산 시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의 인수를 포기했다. MG손보 노동조합의 반대로 실사 등 매각 절차가 차일피일 지연되자, 끝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내려놓은 것이다.

MG손보 매각 '또' 무산

13일 메리츠화재는 입장문을 통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보 보험계약을 보험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지위를 반납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메리츠금융은 이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예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지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에 같은 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예보와 공동으로 자료를 내고 "2022년 4월 MZ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뒤 이미 3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며 "매각 절차가 지연되면서 MZ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 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시장에서도 MZ손보의 독자 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 예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짚었다.

MG손보 노조의 반발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 배경에는 노조의 강력한 반발이 있다. 지난 1일 9일 메리츠화재와 예보가 MG손보 본사에서 실사에 착수했을 당시, 노조는 실사 요청 자료에 민감한 경영 정보 및 개인 정보가 담겨 있다는 이의를 제기하며 실사를 무산시킨 바 있다. 이에 예보는 메리츠화재, MG손보와 함께 법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노조의 이의 제기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실사 방안을 마련한 후 지난달 7일 실사를 재시도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예보가 제시한 실사 방안을 수용하지 않았고, 기존과 유사한 문제 제기를 지속하며 또다시 실사를 막았다.

이후 예보는 지난 2월 26일에서야 MZ손보 노조와 실사에 대한 합의를 마쳤으며, 관련 공문을 메리츠화재에 회신했다. 2월 28일부터 실사를 할 수 있고, 고용 규모와 위로금 수준은 실사 개시 후 협의하게끔 노력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지난 11일 예보는 메리츠화재와 MZ손보 노조, MZ손보 대표관리인 등에 고용수준 등 협의를 위한 회의를 요청했으나, 노조 측이 불참하며 회의가 무산됐다.

MG손보 노조는 메리츠화재가 인수합병(M&A)이 아니라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P&A는 부실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융기관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M&A와 달리 고용 승계 의무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메리츠화재는 MG손보 인수 시 소수의 직원만을 승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MG손보 노조는 100% 고용 승계를 주장했다.

반면 예보는 MG손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로 P&A 방식의 매각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한 시장 관계자는 "MG손보의 재무 상황은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다"며 "매각 기회를 놓친 이상 남은 건 말 그대로 '낭떠러지'뿐"이라고 짚었다. 실제 지난해 9월 말 기준 MG손보의 자본총계는 -184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 비율은 43.4%로 법정 기준인 100%를 크게 밑돈다.

"손실 떠안을라" 고객 불안감 가중

앞서 예보는 MG손보 노조의 반대로 매각이 무산될 경우 청·파산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예보의 경고대로 향후 MG손보가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될 시, MG손보 보험 계약자 124만 명은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 한도의 해약환급금만을 보장받을 수 있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금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계약이 다른 보험사로 이전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2002년 12월 리젠트화재가 파산했을 당시에도 5개 보험사로 보험계약이 나누어서 이전된 전례가 존재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방식으로 MG손보가 정리될 확률은 사실상 매우 낮다고 본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파산하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다른 보험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부실금융기관의 보험 계약을 선뜻 이전받겠다고 나서는 보험사는 좀처럼 없기 때문에, 계약 이전에 드는 비용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