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교 정책 최대 현안은 대중국 ‘협력과 투쟁’ 균형
신임 총서기 부임에도 급격한 대외 정책 변화 움직임 없어
‘경제, 정치 협력’과 자주권 수호 위한 ‘군사적 견제’ 병행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베트남 외교 정책의 최대 현안은 중국과의 ‘협력과 투쟁’(cooperation and struggle) 사이 균형 맞추기라고 할 수 있다. 대중국 전략이 협력으로 급격히 기울 것이라는 우려 속에도 베트남 정부는 여전히 경제적, 정치적 관계 강화와 중국의 남중국해(South China Sea) 도발 견제에서 평형 유지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베트남의 중국 견제는 군사력 증강과 지역 열강들과의 군사적, 정치적 관계 강화가 중심을 이룬다. 현존하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베트남은 강대국들과의 관계 조율을 통해 자주권과 안정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베트남, 대중국 관계 ‘협력과 투쟁’으로 조율

베트남이 처한 외교적 입장과 능숙해진 균형 맞추기 속에서 주변국들은 2024년 8월 또 럼(To Lam)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의 중국 방문이 급격한 균형추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하지만 신임 총서기의 공안 경력과 반부패 캠페인 이력에도 불구하고 친중국 노선으로의 급격한 변화는 아직 눈에 띄지 않고 있다.

그 어떤 정치 노선과 세계관을 보유했든 베트남 지도자의 최우선 과제는 중국과의 평화로운 공존 속에 자주권과 자치권을 수호하는 것이다. ‘협력과 투쟁’으로 정의되는 베트남의 대외 전략은 중국은 물론 다른 열강들과의 관계에서도 핵심인데, 협력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친선을 추구하지만 국가적 이익과 자주권에 대한 위협에는 단호히 맞서겠다는 의지를 내포한다.

그렇게 베트남은 중국과의 정치 경제적 협력을 도모하면서 중국의 남중국해 도발에는 저항하는 섬세한 균형 맞추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는 대중국 경제, 정치, 자주권 수호를 포함한 주요 영역에 모두 적용되며, 전략적 우위와 열위 요소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신중한 고려가 녹아 있다.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과 역사 문화적 관계는 경제적 상호 의존성과 정치적 유대 강화에 십분 활용하되, 중국의 직접적 위협을 저지할 군사적 동맹이 부족하다는 약점은 군사력 현대화와 지역 열강들과의 협력 강화로 보완하는 것이다.

경제, 정치 영역에서 대중국 관계 강화에 최선

먼저 경제 측면에서 베트남은 주요 교역국이자 농산물, 섬유, 고무 등의 수출 대상국인 중국과의 무역, 투자 관계 유지에 주력한다. 미중 무역 전쟁 심화로 인한 중국의 베트남 직접 투자 열풍도 대중국 경제 관계 강화에 한몫을 하는 요소다. 이는 구체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 중국의 인건비 인상, 시진핑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으로 인한 회원국 간 교역 원활화 효과로 인해 촉발됐다. 중국의 직접 투자 영역은 BYD, 알리바바, 체리(Chery) 등 거대 기업들에 의한 첨단 제조업, 전기차, 전자 상거래 분야 투자로 확대되며 과거의 단순 제조업 위주에 비해 그 패턴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

정치 영역에서도 베트남 정부는 잦은 고위 인사 방문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 유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 럼 총서기의 중국 방문 이전인 작년 12월 시진핑 주석이 하노이를 방문했고 2022년 11월에는 고 응우옌 푸 쫑 총서기의 중국 방문이 있었다. 공산당의 존재 자체도 양국의 정치적 협력을 강화하는 요소인데, 체제 유지라는 최대 현안을 공유한 양국 공산당은 워크숍과 상호 방문, 세미나 등을 통해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산주의 이념과 역사적 협력 경험이 정치적 유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셈이다. 공산당 간 교류는 2014년에 일어난 양국의 ‘석유 굴착장치 대치’(oil rig confrontation)를 비롯한 긴장 상황 해결에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군사력 증강과 지역 협력 강화로 대중국 견제도 병행

하지만 이와 달리 안보와 군사 분야는 베트남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관련 도발에 맞서기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다. 베트남 정부는 현재 무기 도입이 지체되는 상황이지만 해군과 해안 경비 강화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미국 및 지역 우방국들과 해상 안보 강화를 위한 합동 훈련 및 역량 강화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올해 8월 필리핀과 해안 경비 합동 훈련을 진행하는가 하면 인도네시아와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획정에 합의하고 해군 훈련도 진행한 바 있다.

물론 경제 및 정치 분야에서도 베트남이 중국만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Biden administration) 지원하에 미국 주요 기업들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투자를 끌어냈고, 숙원이었던 미국과의 외교 관계 격상을 포함한 다수의 전략적 관계 개선에서도 성과를 냈다. 럼 총서기는 중국 방문 이후 바로 미국을 방문해 콜롬비아 대학에서 연설하는 등 대미 관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노출하기도 했다. 베트남 당국이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 호찌민 사무소 개설을 허용한 것도 관계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한편 최근 들어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의 대중국 대치 역시 한층 부드럽게 풀어가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 해안 경비대의 영해 침범을 공식화하기보다는 ‘관찰 및 추적’(shadowing and tracking)에 주력하고, 오히려 통킹만(Gulf of Tonkin) 합동 순찰 및 양국 선박의 항구 방문,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해군 및 해상 경비 협력을 밀도 있게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의 대중국 전략은 우위 요소와 열위 요소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자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거나 변화가 불가피한 국제 정치 경제상의 구조적 변화를 제외하고는 현재 균형을 유지하고자 노력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러한 균형 유지에는 상대국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외교적 수완이 필요하기도 하다. 새로운 총서기 취임으로 베트남 외교 노선의 현격한 변화가 도입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지난 7월이었으니 아직 갈 길이 멀다.

원문의 저자는 한 응우옌(Hanh Nguyen) 호주 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박사과정생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Cooperation and struggle define Vietnam’s approach to China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영풍 회계 심사서 문제점 발견, 감리 전환
이복현 금감원장, MBK 경영권 인수 시도 '경계'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겠다는 MBK, 진위는 불분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의견을 드러냈다. 회계상 문제가 적발된 영풍에 대한 감리 조사 소식을 전하는 한편, 금융자본의 산업 지배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를 '정조준'한 것이다.

영풍 감리 조사 본격화

28일 이 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영풍이 환경오염 이슈와 관련해 손상차손을 미인식한 회계상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면서 “이번 주에 (회계 심사에서) 감리로 전환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회계상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부적정 회계 처리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월 15일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한 회계심사에 착수한 바 있다. 통상 회계심사는 3~4개월이 소요되며, 심사 과정에서 회계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강제성 있는 감리 조사로 전환된다. 영풍의 경우 심사가 시작된 지 약 한 달 반 만에 감리 조사 전환이 결정됐다.

고려아연 분쟁에도 '금산분리' 적용?

이에 더해 이 원장은 MBK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시도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이 원장은 "그동안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고민했지만,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고민해 본 적이 있었나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산업은 20~30년 정도 길게 보고 (경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5년이나 10년 안에 사업을 정리하는 구조를 가진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했을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주 가치 훼손이 있을 수 있지 않나”고 말했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손에 쥔 MBK가 차후 단기 수익 실현을 위해 고려아연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장은 이 원장이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상호 소유를 금지하는 금산분리는 1995년 은행법에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가 규정되며 도입된 개념으로, 지금까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막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다. 이와 관련해 한 시장 관계자는 "이 원장은 금산분리 대원칙이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라며 "금산분리라는 정책적인 주제를 기존과 정반대의 관점에서 상기시켰다"고 평가했다.

MBK "장기 보유할 것"

MBK는 단기간 내 고려아연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다. 지난 9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광일 MBK 부회장은 "고려아연이 중국에 팔린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중국에 팔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회장은 "10년 정도 보고 오래 투자할 것"이라며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시도가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행보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이 같은 MBK의 발언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과거 MBK가 국내 기업 인수를 추진하면서 보여온 행보 탓이다. 과거 ING생명(현 신한라이프) 인수 당시 MBK는 금융당국, ING생명 임직원 등에 회사를 약 10년 이상 보유하며 장기적으로 경영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바 있다.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이후 MBK는 인수 약 6개월 만에 대대적 인력 감축을 단행했다. 임원 32명 가운데 18명을 내보냈고 평직원의 30%에 달하는 270명 감축을 목표로 희망퇴직을 받았다. 10년 이상의 장기경영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MBK는 법적 재매각 금지 기간(2년)이 끝나자마자 안방보험 등 중국계 금융회사를 포함한 매수 희망자들과 협상에 돌입했고, 4년도 안 돼 ING 생명 지분 40%를 매각했다. 지난 2018년에는 잔여 지분 일체를 신한금융지주에 넘겼다.

MBK는 지난 2015년 약 7조원에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에도 인위적인 인력 감축, 구조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결과는 달랐다. 홈플러스 직원 수는 2015년 2만5,000명에서 지난해 말 기준 2만 명으로 5,000명가량 급감했고, 간접 고용 직원 역시 5,000명 줄었다. MBK 인수 이후 1만 명가량의 직원이 홈플러스를 떠난 셈이다.

금감원, 2030세대 이탈 현상 가속화
급여·휴가·재취업제한 등 불만 토로
“조직 컨설팅 결과 투명히 공개해야”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퇴사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기껏해야 한 자릿수에 머물렀던 금감원의 20대와 30대 퇴사자 수는 두 자릿수로 뛰어올랐고 올해는 앞자리수도 갈아치운 모습이다. 특히 올해는 연말이 아닌 10월까지의 20~30대 퇴사자 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퇴사자 수를 넘겼다.

MZ직원들 탈출 러시에 고강도 처방

29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금감원 연령대별 의원면직(자발적 퇴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20대와 30대 퇴사자 수는 각각 8명, 14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의 20~30대 퇴사자 수를 살펴보면 △2019년 7명 △2020년 7명 △2021년 6명 △2022년 13명 △2023년 17명 △2024년 22명(10월 말 기준)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5~2020년 만 5년 차 이하의 퇴사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점과 상반된다. 또한 전체 부서(82개)의 45%(37개)에서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태의 심각성은 금감원도 파악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올해 2월 외부 컨설팅 계획을 세웠고, 지난 4월에서 6월까지 글로벌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를 통해 조직 진단 컨설팅을 받았다. 해당 컨설팅 사업을 위해 예산도 5억원이나 책정했다.금감원이 조직진단 관련 외부 컨설팅을 의뢰한 것은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그러나 금감원 직원들은 연내 발표한다던 컨설팅 결과를 올해가 다 가도록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외부에 공개된 정보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였다. 자료에 따르면 딜로이트는 인사와 문화 관련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조언했다. 이를 위해 직무조사 등을 통한 △효율적 인력 관리 △조직문화 협의체 구성 △업무 디지털화 및 워크 다이어트(Work Diet)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워크 다이어트는 중복 업무 삭제, 비효율 업무 축소 등을 의미하는 말로, 금감원 소관 외 업무까지 늘어났다는 내부 불만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PF 부실, 홍콩ELS 사태 등 '업무량 과다'

컨설팅 결과와 같이 금감원에서는 젊은 직원들의 퇴사 이유로, 높은 업무 강도와 업무량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 등이 지적돼 왔다. 특히 올해는 연초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가계부채 관리 등으로 업무량이 더욱 많았다. 지난 7월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감원이 가상자산거래소 등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도 추가됐다.

이렇다 보니 금감원에서 야근은 당연한 일이 됐다. 자주 야근을 하다 보니 직원들의 수당 신청도 잦았는데, 시간 외 수당 예산은 상반기에 벌써 바닥을 보였다. 이에 금감원은 9월부터 수당 대신 휴가로 대체해 받을 것을 공지했지만 직원들은 “업무가 많아 단체로 야근까지 하는데, 어떻게 혼자서 휴가를 내고 쉴 수가 있겠냐”고 토로했다. 결국 이복현 금감원장까지 나서 다음 달 마지막 2주간은 연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정체된 연봉도 불만 사항 중 하나다. 금융권, 대기업, 회계법인의 처우가 최근 5년 사이 크게 개선돼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는 얘기다. 실제로 2022년 기준 금감원의 평균 연봉은 △2019년 1억517만원 △2020년 1억657만원 △2021년 1억673만원 △2022년 1억1,006만원 수준으로, 4년간 약 4.5% 증가에 그쳤다. 복수의 금감원 관계자는 “이직이 잦은 데는 연봉이나 처우가 가장 큰 이유다. 특히 최근 대형 회계법인의 급여가 많이 올랐다”며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상황에서 4급 이상의 직급을 달면 퇴직 이후 3년간 금융사 취업도 불가능해 저연차 직원들은 일찌감치 ‘플랜B’를 만들어 놓고 있다”고 털어놨다.

블라인드 금감원 사내 게시판에서도 금감원 직원들의 불만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작성자는 “조직 컨설팅은 이 원장 잔여 임기 동안 직원들 입막음 수단일 뿐, 면피용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업무 강도 대비 낮은 급여도 문제고, 예전만큼 회사 간판에 연연하지 않고 실리를 추구하는 가치관 변화도 퇴사자가 느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장은 세대교체와 성과주의란 명목으로 인력관리구조 보완 없이 직원 보임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원내 비노동 인구만 증가시켰다”며 “직원 이탈이 가속화하는데 조직의 장이 입만 꾹 닫고 있다. 소관 아닌 업무로 본인 대외 인기 관리할 게 아니라 직원 처우나 신경 쓰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직원들 “변화 없어도 컨설팅 결과 직접 듣고 싶다”

이에 금감원도 인건비를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모양새다. 금감원은 예산 권한을 가진 금융위원회에 일찍이 인건비 예산을 추가 책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금감원이 예산을 느슨하게 관리해 온 탓”이라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게다가 인건비는 기획재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 등 다른 예산보다 엄격히 통제받는 항목인 데다 시간 외 수당의 경우 금전이 아닌 휴가 등으로 보상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어 대체 가능하다는 설명도 뒤따른다.

이런 가운데 직원들은 당장 조직 개편이나 변화를 바라지 않으니, 거금을 들인 컨설팅 내용이라도 직접 공유받고 싶다고 입을 모은다. 현실적으로 당장 연봉 인상 체계를 손볼 수 없는 것은 직원들도 모두 알고 있으니 컨설팅 결과를 직접 듣고 재택근무 등 가능한 부분이라도 시도해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컨설팅 결과는 실행을 위해 추가 검토 중에 있으며, 필요에 따라 과제별로 실행단계 등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0월 산업생산·소매판매·설비투자 지표 줄줄이 부진
금리 인하 단행한 한은, 경제전망은 하향 조정
주요 글로벌 IB·증권사 등도 비관적 성장 전망 제시

10월 산업생산과 소비·투자 지표가 5개월 만에 동반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매판매가 감소하고 건설 한파가 지속되며 내수가 좀처럼 되살아나지 못하는 양상이다. 주요 경기 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함과 동시에 미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나섰다.

10월 산업 지표 '부진'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0으로 전달보다 0.3% 감소했다. 9월(0.3%)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다. 전산업생산지수는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생산 활동의 흐름과 변화를 월별지수로 나타낸 지표다.

산업별 생산 상황을 살펴보면 광공업 생산은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일부 공장 파업·화재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6.3%) 부문 생산이 감소했지만, 반도체(8.4%) 등의 생산이 늘며 이를 상쇄했다. 제조업 생산은 전달보다 0.4% 증가했고, 건설업 생산은 4.0% 감소하며 6개월 연속 줄었다. 건설업 생산이 6개월 이상 감소한 것은 2008년 1∼6월 이후 16년 4개월 만이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1.4%), 숙박·음식점(-1.9%) 등에서 줄었지만 금융·보험(3.1%), 보건·사회복지(1.8%) 등에서 늘며 0.3% 증가했다. 재화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는 0.4% 감소하면서 전달(-0.5%)에 이어 두 달 연속 줄었다. 의복 등 준내구재(4.1%)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6%)의 경우 판매가 늘었지만, 가전제품 등 내구재(-5.8%)의 감소세가 뚜렷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5.4%) 등의 부진으로 전달보다 5.8% 줄었다. 올해 1월(-9.0%)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건설기성은 토목(-9.5%), 건축(-1.9%) 등에서 공사 실적이 줄면서 전달보다 4.0% 감소했다. 이로써 6개월 연속 감소세다. 건설수주는 건축(-22.9%) 부문의 부진으로 1년 전 대비 11.9% 줄어들었다.

한은, 2개월 연속 기준금리 인하

산업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나란히 감소하며 내수 침체 상황이 본격화한 가운데, 한은은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보다 0.25%p 낮은 3.00%로 조정하기로 했다. 한은이 연속으로 금리를 내린 것은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연 5.25→2%) 다섯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한 이래 처음이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물가상승률의 안정세와 가계부채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 압력이 증대되면서 금리를 추가 인하해 위험성을 완화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경제상황 변화를 보아가며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며 내년 1월 금통위에서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한편 한은은 같은 날 발표된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8월 전망(2.4%) 대비 0.2%p 낮은 수준이다. 내년과 후년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1.9%와 1.8%로 잠재성장률(2% 추산)을 밑도는 수준까지 하향 조정됐다. 잠재성장률은 인위적인 경기부양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성장률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내년 성장률을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1.9% 경제성장률 전망치에도 불확실성이 많아 내년 2월에 (다시 한번)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韓 경제, 돌파구 안 보인다"

주요 기관들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IMF한국 협의단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2.2%, 내년 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10월 전망 대비 각각 0.3%p, 0.2%p 하향 조정된 수치다. IMF 한국 협의단은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 또한 한국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속속 낮추고 있다. 국제금융센터 집계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의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치는 지난달 말 대비 0.1%p 낮은 2.0%로 확인됐다. 특히 바클레이스·씨티·JP모건·HSBC·노무라 등 5곳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부 외국계 증권사도 1%대 성장 전망을 제시하고 나섰다. 최근 SG증권은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1%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오석태 SG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수출 증가율이 점차 둔화하는 가운데, 민간 소비와 투자가 반등해야 하지만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추세로 간다면 월별 수출 증가율이 다시 0%에 수렴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소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안정화했는데도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고, 부진한 건설업을 중심으로 투자도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