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위험성 증가
AI 안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아
ASI가 등장하기 전에 프론티어 AI 개발 잠정 중단 필요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 (GIAI R&D Korea)에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수십 년 동안 미진했던 인공지능이 갑자기 무섭게 발전하고 있다. 구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AI의 대부'로 불리는 제프리 힌튼(Geoffrey Hinton)은 인공지능으로 인한 위협이 단순한 공상 과학 소설이 아니라고 거듭 경고했다. "악의적으로 나쁜 일에 [AI]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그는 말했다.

백악관, 세계 지도자들, 많은 AI 기업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들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AI가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려면 AI 안전에 대한 적절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AI 모델 개발을 잠시 중단해야 한다.

인공 초지능, 기하급수적인 발전과 잠재적 위험

하지만 과도해 보이는 AI에 관한 우려는 많은 사람들이 접하는 ChatGPT, Bard, Claude 2와 같은 챗봇과 괴리가 있어 보인다. 아직 '환각' 증세나 '탈옥' 유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챗봇이 인류에게 어떤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AI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이며, 머지않아 인간보다 더 나은 지능의 문턱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AI의 잠재력이다. 인공 일반지능(AGI)이 출현하면 언어·문제해결·수학·추론·창의성 등 인간의 인지적 작업 대부분 또는 전부를 동등하거나 더 잘하는 AI가 등장할 것이다. AGI 시대가 도래하면 인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더 똑똑한 AI가 구축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아마도 AI를 인공 초지능(ASI)이라고 부르는 단계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ASI는 신과 같은 힘을 가진 인공지능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똑똑한 인간의 IQ가 200 정도라면, ASI는 100만 이상의 IQ를 가질 수도 있다. 물론 인간이 만든 어떤 척도도 이 정도의 지능을 가진 존재에게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높은 지능으로 AGI와 ASI는 자기 몸이 될 로봇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로봇이 AI에 의해 제어되든 인간이 제어하든, 최소한 인간 사회의 모든 일을 변화시킬 것이며, 최악의 경우 부도덕한 정부와 기업(또는 부도덕한 AI)이 인류를 통제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사실 단기적으로 위험성이 더 높은 것은 자율적인 AI의 폭주가 아니라 인간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AGI·ASI를 사용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과 이미 시작된 AI 군비 경쟁에서 자율 AI가 전략과 전쟁 수행의 거의 모든 측면을 장악하고 적군의 통제권 마비시키는 지점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

AI 안전을 위한 '잠정 개발 중단'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위험한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이미 진행 중이다. 백악관은 작년 11월에 연방 정부가 여러 분야에서 AI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광범위한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또한 세계 지도자들이 영국에서 모여 AI 안전에 대해 논의하고 국제적인 규제를 시작하는 블레츨리 선언을 발표했다. OpenAI와 같은 업계 리더들은 슈퍼얼라인먼트 이니셔티브와 프런티어 모델 포럼을 시작했다. OpenAI와 OpenAI의 전직 직원이 설립한 경쟁사 Anthropic은 더 안전한 AI에 집중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됐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만들 수 없다.

컴퓨터 과학 교수인 로만 얌폴스키(Roman Yampolskiy)는 2022년 Journal of Cyber Security and Mobility 논문에서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AI가 아직 초지능에 훨씬 못 미치는데도 현재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거나 예측 과정을 추적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AI가 AGI·ASI로 발전함에 따라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따라서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한편 인간이 개발할 수 있는 모든 대응책은 확률적일 뿐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AGI 시대에 확률론적인 해법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인공지능이 너무 똑똑해져서 아무리 작은 시스템 결함이라도 이를 악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OpenAI의 AI 안전 책임자인 얀 라이크(Jan Leike)는 "현실 세계에는 '완벽한 것'은 없지만 '충분하다'와 '충분하지 않다'는 있다"며 "그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답했다.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한 해결책이라도 모색하고 마련하기 위해, AI 안전에 대한 집단적 토론을 하는 동안 전 세계적으로 프런티어 AI 개발, 즉 GPT-5와 같은 새로운 대규모 AI 언어 모델 개발을 잠시 멈춰야 한다. 뾰족한 대책 없이 AI 개발을 내버려두면 행정명령부터 업계 표준에 이르기까지 '더 안전한 AI'를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은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제때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아래 더욱 강력한 AI를 무책임하게 개발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영어 원문 기사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게재되었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 위협받는 LG에너지솔루션
韓 배터리 3사 성장률 모두 40% 미만
“차세대 배터리 개발로 과도기 대비해야”

지난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점유율이 50% 아래로 떨어졌다. 닝더스다이(CATL)와 비야디(BYD) 등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큰 폭의 성장률을 그리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특히 CATL은 세계 1위 LG에너지솔루션과 동률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추월을 목전에 두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중국 배터리 업체에 추격 허용

11일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1부터 11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은 282.9GWh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290.1GWh)와 비교해 48.8% 증가한 수치다.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 3사의 합산 점유율은 48.4%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3.9%에서 5.5%p 하락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2년에 이어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켰지만, 점유율은 29.1%에서 27.7%로 소폭 하락하며 중국 CATL(22.1→27.7%)에 동률을 허락했다. CATL이 LG에너지솔루션(41.7%)의 2배가 넘는 성장률(86.5%)을 기록하면서다. LG에너지솔루션과 CATL의 배터리 사용량은 0.1GWh에 불과했다. CATL은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 업체 테슬라를 비롯해 BMW, 메르세데스벤츠, 볼보 등과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고 있다.

한국 배터리 3사의 성장률은 모두 시장 전체 평균(48.8%)에 미치지 못했다. 점유율 4위를 기록한 SK온은 13.7%의 성장에 그치며 점유율이 큰 폭으로 하락(14.2%→1.8%)했으며, 5위 삼성SDI 역시 39.8%의 성장률로 점유율 하락(10.6%→9.9%)을 맞았다.

이 기간 가장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한 배터리 업체는 중국 BYD다. BYD는 불과 1년 사이 448.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유럽 시장을 타깃으로 전기차 수출에 주력한 BYD는 0.5%에 불과했던 중국 외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1.9%까지 확대하며 세계 6위 배터리 업체로 급부상했다.

광저우자동차그룹, 지리자동차 등 중국 완성차 업체는 물론 메르세데스벤츠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 배터리 공급을 확대한 중국 파라시스(Farasis)도 0.9%였던 시장 점유율을 1.5%까지 끌어올리며 7위에 안착했다. Farasis는 1년 사이 166.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SNE리서치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일제히 글로벌 시장 공략에 주력하며 빠른 속도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국내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 일부 모델에도 CATL 배터리가 탑재되는 등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정적 공급망 등에 업고 가격 경쟁력 내세운 中 기업들

이처럼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빠른 속도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 배경으로는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꼽을 수 있다. 중국은 양극재를 구성하는 수산화 리튬과 삼원계 전구체 등 전기차 배터리의 원자재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 광물 제련량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특히 CATL의 경우 사업 수직계열화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 꾸준한 생산량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및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재희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전문연구원은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광물 확보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민간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짚으며 “정부 차원의 ‘업스트림(Up-stream, 원자재 확보) 프로젝트’와 자원 보유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시장 과도기 예상, 기술 패권 지키기 위해선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기술을 확보한 일본과의 경쟁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이 액체가 아닌 고체인 배터리를 의미하는 말로, 현재 상용 중인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 단시간 충전으로도 주행 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 화재나 폭발 위험이 거의 없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고체 배터리 특허를 보유한 일본 토요타는 2028년까지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토요타의 전기차 대표 모델 비지포엑스(bZ4X)를 예로 들면, 현재 탑재된 리튬이온 배터리로는 30분 충전으로 약 600㎞를 주행할 수 있다.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를 적용하면 경우 10분가량 충전으로 최대 1,200㎞를 달릴 수 있게 된다. 전기차 운행의 가장 큰 불편함으로 지적되던 긴 충전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토요타 외에도 중국 CATL, 미국 솔리드파워 등이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한창이며, 우리 기업 중에서는 삼성SDI가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상영 연세대 교수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연구를 통해 과도기에 대비해야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기술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글로벌 VC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 중인 '혼성 기업' 
바이오·제약 등 남성 창립자 없는 기업에 투자 꺼리나
창립자 모두 여성인 기업은 도리어 '뒷걸음질'

2023년 미국 VC(벤처캐피탈) 투자 시장에서 '혼성기업', 즉 남녀가 공동 창립한 스타트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활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창업자가 모두 여성인 '여성기업'의 통계는 혼성기업과 정반대의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주를 이루고 있는 산업의 분야가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혼성기업', 사상 최고 연간 투자액 기록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발달한 VC 투자는 태생부터 여성 기업인들에게 배타적인 산업이다. 여성 사회 진출이 보편화 한 현대에 들어서도 VC 업계 문화는 쉽사리 변하지 않았는데, 팬데믹을 기점으로 그 판도가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 전문 연구기관 피치북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여성 창립자를 보유한 모든 스타트업, 즉 혼성기업과 여성기업은 도합 3,230건의 거래를 통해 사상 세 번째로 큰 금액인 약 327억 달러(약 43조2,457억원)의 VC 투자를 유치했다.

거래 건수와 거래 가치 모두 2년 연속 내림세기는 하지만, 이는 산업 전반의 경향과 일치한다. 2021년 이례적으로 많은 자본 투입과 함께 VC 시장은 폭발적으로 팽창했고, 이후 고금리 시대를 지나오며 빠르게 수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창립자를 보유한 스타트업의 통계도 비슷한 노선을 밟았지만 팬데믹 직전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피치북은 이를 근거로 여성 창립자가 포함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일이 VC 업계의 '뉴노멀', 즉 새로운 표준이 된 것이라 분석했다.

'여성기업', 거래량 늘었지만 투자금은 줄었다

그런데 창립자가 모두 여성이라면 어떨까. 지난해 여성기업은 867건의 거래를 통해 28억 달러(약 3조7,030억원)의 거래 가치를 기록했다. 혼성기업이 유치한 투자금의 10분의 1 수준이다.

미국 전체 VC 거래에서 두 그룹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대비는 더욱 확연하다. 작년 혼성기업의 비중은 역대 최고인 20.7%를 차지했던 반면 여성기업의 비율은 전체의 2%에 그쳤다.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도 수치가 오히려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창립자 성별 따라 달라진 패턴의 이유는 '산업의 차이'

이처럼 남성 창업자의 유무에 따라 다른 패턴이 나타나는 주요 원인은 산업군의 차이에 있다. 피치북의 조사에 따르면 두 그룹은 서로 다른 산업군에서 투자금의 대부분을 유치했다. 2023년 바이오·제약 산업은 혼성기업 대상 투자의 18%를 구성한 반면, 여성기업 대상 투자에서는 7% 비중에 그쳤다. B2B(기업간거래) 서비스 산업에서의 차이는 더 두드러졌다. 혼성기업 투자의 27%가 해당 산업에서 이뤄졌지만 여성기업 투자는 7%만이 B2B 서비스에서 비롯했다. 두 경우 모두에서 비등하게 20% 이상을 차지한 소프트웨어 산업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투자자들의 기준이 올라가며 우수한 소수 기업에 투자가 몰리고 메가딜이 비교적 다수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경향은 위와 같은 테크 산업군에서 더 두드러졌다.

이에 관해 다국적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 산하 VC인 톰슨 로이터 벤처스(Thomson Reuters Ventures)의 타마라 스테펀스(Tamara Steffens) 디렉팅 매니저는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하며 보던 B2B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분야보다 지금 투자하고 있는 부문인 법률과 세금 분야에서 여성 창립자들이 더 자주 보인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산하 VC 펀드인 M12에서 매니징 다이렉터로 근무할 당시 프로젝트 스폰서로서 여성 창업자 경연 프로젝트를 지휘한 경험이 있는 타마라도 "요즘 들어 여성 창업자가 더 많아진 것 같다"며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펀드 운용사의 대부분이 남성인 현실과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여성 전공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 등이 VC 업계에서 여성 창업자의 투자 유치율이 저조한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영어 원문 기사는 3 takeaways from VC funding for female founders | PitchBook에 게재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불황에 매출 감소 이어지자 '금융지원 정책' 요구↑
"소상공인 적극 지원할 것" 중기부, 올해 정책자금 3조7,000억원 발표
불경기 해소 위해 대책 마련 촉구하는 목소리도

불경기로 매출이 감소해 난관에 봉착한 소상공인들이 올해 가장 기대하는 정책으로 '금융지원 정책 확대'를 꼽았다.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상권 개발 등 실질적 도움을 바라는 목소리도 컸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고용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일각에서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불경기 해소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올해 소상공인이 원하는 정책: 금융지원, 상권 활성화

10일 전국 130만 사업장에 도입된 경영 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운영하는 한국신용데이터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기대하는 경제정책’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소상공인이 가장 기대하는 정책은 ‘금융지원 정책’으로 응답자의 36%가 꼽았다. 뒤이어 ▲상권 활성화 정책 24% ▲폐업과 재창업 지원 정책 16% ▲경영지원(세무·노무·법무) 프로그램 지원 정책 11% 순으로 집계됐다. 금융지원 정책을 선택한 소상공인 A씨는 “현실적이고 당장 힘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경기 불황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성장 금융지원 정책과 상생 금융지원 정책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정책의 성격으로 구분하면, 금융적 지원보다 비금융적 지원을 기대하는 소상공인이 2배 가까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저금리 대출·성장 촉진 자금 등의 금융적 지원을 기대하는 소상공인은 36%, 상권개발·전통시장 부흥·재도약 지원 등 비금융적 지원을 기대하는 소상공인은 64%다. 상권 활성화를 강조한 소상공인 B씨는 “유동 인구가 줄어드는 상권은 돈을 줘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며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상권 회복 운동을 펼쳐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계 상황에 달한 소상공인의 목소리도 있었다. 불경기를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고민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점포철거비, 폐업지원금, 재도약 지원 등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요구했다.

소상공인 정책 강화됐지만, 경기 침체 해소할 방안도 필요해

한편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여러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다. 지난 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지난해보다 23.7% 증가한 3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자금별로는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 지원 1조1,100억원 ▲저신용 등 취약 소상공인이나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1조8,000억원 ▲유망 소상공인의 혁신성장 촉진 8,000억원을 공급한다. 대환대출,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등 소상공인별로 지원 자금을 다양화해 금융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유망 소상공인은 성장 가능성에 따라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겠단 계획이다.

이외에도 10일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골자다. 고용보험 가입을 1년 이상만이라도 유지할 경우 비자발적 폐업을 신청하더라도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이 같은 소식을 발표한 김봉덕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폐업 이후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은 경영위기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며 “올해는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을 위한 한시적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어려움을 초래한 원인인 ‘불경기 타파’가 더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말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경영 실태 및 정책과제’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92.5%가 내년 경영환경이 올해와 비슷(42.4%)하거나 악화(50.1%)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전국 사업체의 95.1%에 달한다.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경제에 파장이 있을 것”이라며 “불경기 해소를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오는 7월부터 마이데이터 트래픽 따라 사업자에 과금
단,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겐 50% 비용 감액
핀테크 업계 “적자폭 큰 중소업체에 부담 불 보듯 뻔해”

정부가 마이데이터 전송료를 원가 수준으로 산정하겠다던 과금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빅테크는 약 200억원의 과금을 트레픽 기준으로 부담하게 됐으며, 은행은 약 107억원을 배분받게 됐다. 다만 마이데이터 사업자 가운데 직전 3년 매출액 80억원 미만인 중소형 업체들엔 비용 50%를 감액해 주기로 했다. 현재 마이데이터 관련 사업에서 흑자를 내는 업체는 거의 없는 핀테크 업계 상황으로 볼 때 마이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비중이 높은 중소 사업자들 위주로 타격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데이터 전송 원가 수준으로 과금, 중소형 업체는 50% 감면

10일 한국신용정보원(신정원)은 마이데이터 주요 업권을 대상으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과금 설명회'를 진행하고, 마이데이터 과금 운영 방안과 과금 체계 등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은행, 상호금융,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여신전문금융, 보험, 통신, 전자금융 등 업계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재무현황 정보를 한데 모아 분석해주는 서비스로 2022년 초 본격 도입됐다. 이를 통해 금융사들은 소비자에게 금융·소비 패턴 등 정보를 제공해주고, 핀테크 기업은 이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데이터 제공 업체가 마이데이터 시행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과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지속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지난달 회계법인 용역을 통해 마련한 과금 산정 절차를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에 전달했다. 이후 지난 4일 과금 산정 초안에 대한 업계 의견이 수렴되면서 최종안이 확정됐다.

마이데이터 정보 전송은 데이터의 최신성 및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객이 앱에 접속하지 않아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직접 전송을 요구하는 '정기적 전송'과 고객이 직접 앱에 접속해 새로고침, 업데이트 등을 시행하는 '비정기적 전송'으로 나뉜다. 이때 전체 호출량 중 정기적 전송 비중은 22% 수준으로, 최종안에 포함된 마이데이터 과금액은 ‘정기적 전송' 데이터 비율과 투입된 비용 원가를 토대로 282억원이 책정됐다.

282억원에 대한 과금은 ‘전체 API 호출 성공건수 비중’을 기준으로 사업자에게 배분된다. 다시 말해 마이데이터 전체 과금은 정기적 전송으로 비용을 책정하되, 사업자는 정기적전송과 비정기적전송 전체 트래픽량에 비례해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사업자가 과금을 피하기 위해 고객에게 정기적 전송 여부 동의 등을 고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빅테크 3사는 마이데이터 과금 금액을 트래픽에 비례해 부담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50% 이상으로 업계 내 가장 많은 트래픽량을 차지하는 토스는 최소 100억원에서 최대 14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된다. 빅테크 외에도 카드캐피탈, 은행, 핀테크, 금융투자, 보험 등 업권별로 마이데이터 비용이 과금될 예정이다. 다만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중소형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과금액의 50%를 감액해 주기로 했다. 중소형 사업자 기준은 직전 3년 매출액 80억원 미만이거나, 서비스 시행일 기준 1년 이내 사업자다.

핀테크 업계 마이데이터 과금에 ‘울상’

이번 마이데이터 과금안을 두고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기적전송에 투입된 비용 원가를 토대로 과금하겠다곤 하지만, 현재 핀테크 업체 대부분이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토스·핀다’ 3사의 지난해 말 기준 결손금 총합은 1조580억원으로 전년 동기(769억원) 대비 37.51% 넘게 증가했다. 경비가 총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초과금을 뜻하는 결손금이 확대됐다는 건 자본잠식 상태가 그만큼 더 심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지난 3분기 기준 카카오페이와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누적 당기순손실은 각각 168억원, 1825억원에 달했다.

현재 핀테크 업계에서 마이데이터 관련 사업에서 흑자를 내는 업체는 거의 없다. 그나마 다른 사업에서 이익을 내는 업체의 부담은 덜 할 수 있지만, 새로운 시장을 보고 뛰어든 중소업체는 기존 적자에 정보 이용료까지 부과되면 경영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국내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각 사업체별로 정기적 전송의 비중이 천차만별인 가운데 해당 비중이 큰 사업자들 위주로 출혈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 대부분 마이데이터 전송에 따르는 비용을 납부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던 상황에서 납부 시기를 더 유예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VC 업계 마중물 된 모태펀드, 정작 정부 '운영 실태'는
고금리·경제 불확실성 심화, 투자심리 위축에 흔들리는 업계
혹한기에 얼어붙은 시장, 출자 예산 삭감에 '속수무책'

중소벤처기업부가 모태펀드 자펀드의 감액(이하 손상차손)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최근 벤처투자 혹한기로 벤처펀드에서 손상차손 처리된 피투자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운용사(GP)인 벤처캐피탈(VC)들의 부담을 줄이고 후속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모하겠단 방침이다.

모태펀드 운영 부실 가시화, 정부 책임론 '부상'

모태펀드 제도는 우리나라의 주요 스타트업 지원 정책 중 하나다. 모태펀드는 민간의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VC 등에 출자하면 VC는 이를 종잣돈 삼아 벤처 펀드를 만들어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다. 모태펀드는 국내 스타트업 투자 수요를 끌어내는 등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정부가 그간 모태펀드 운영을 제대로 해왔는지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일각에선 정부의 모태펀드 운영 부실 문제가 국내 벤처 투자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단 비판도 나온다.

실제 지난 2022년에는 모태펀드의 자펀드 결성 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자펀드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여기서 자펀드는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은 펀드를 뜻하는 말로, 통상 정부는 모태펀드를 투입해 민간이 벤처에 투자할 펀드의 조성(자펀드)을 돕는다. 모태펀드는 정부의 '벤처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에 따라 자펀드의 결성 시한을 운용사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는데, 모태펀드 업무를 맡는 공공기관 한국벤처투자가 운용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한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운용사가 추가로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중기부 장관 및 해당 계정 소관기관과 협의해 추가로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0~2022년 3년간 운용사 선정 후 자펀드 결성까지 소요 기간을 보면 2차 결성 시한 지키지 못한 자펀드 비중이 2020년 9.5%에서 2022년 21.2%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벤처투자는 "2022년 고금리 기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회수시장 침체 등으로 민간 출자자 모집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자펀드 결성이 지연되면 민간 자금 공급이 늦어져 모태펀드 사업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일부 자펀드의 투자 집행률이 떨어진 것도 주요 지적 대상이다. 모태펀드 사업의 목적인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달성하기 위해선 자펀드의 투자가 활발해야 하지만, 최근 3년간 조성된 자펀드의 투자집행 실적을 보면 자펀드의 투자 소진율은 2020년 결성 규모의 73.0%, 2021년 결성 규모의 47.6%, 2022년 결성 규모의 8.0% 정도에 불과했다. 미투자금액(결성액 기준)으로 보면 2020년 1조1,844억원, 2021년 2조2,917억원, 2022년 2조8,720억원에 달한다. 한국벤처투자는 국회에 "2022년의 경우 고금리 및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벤처 업계의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돼 전반적으로 투자집행이 보수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 손상차손 가이드라인 개정 시행

운영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모태펀드 자조합 손상차손 가이드라인' 개정을 띄웠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손상차손 환입이다. 여기서 손상차손이란 당해 자산의 가치감소가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자산가액을 감액해 당기손실로 인식하는 것이며, 손상차손 환입은 완전 자본잠식 등을 이유로 회계장부상 손상차손 처리된 피투자기업의 가치를 재산정해 반영하는 걸 뜻한다. 손상차손 환입이 중요한 이유는 벤처펀드 GP들의 관리보수 산정 기준 때문이다. 모태펀드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는 GP가 펀드를 운영하면서 가져가는 관리보수를 투자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컨대 펀드 결성액 200억원, 투자잔액 100억원, 관리보수율 2%를 가정했을 때 GP는 연간 2억원을 관리보수로 수취한다. 투자잔액이란 펀드를 통해 투자 집행된 금액을 의미한다.

문제는 피투자기업이 △영업정지 △완전 자본잠식 △3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손상사건이 발생했을 경우다. 이때 GP는 투자잔액에서 해당 피투자기업에 대한 투자금을 손상차손해야 한다. 그만큼 투자잔액은 줄어들고 GP가 가져갈 수 있는 관리보수도 줄어든다. 이후 손상사건이 해결되면 GP는 해당 피투자사에 대한 투자금을 다시 투자잔액으로 환입할 수 있다. 완전 자본잠식 상태의 경우 후속투자로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면 환입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환입금액 산정기준으로는 이전과 같은 투자잔액을 회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존 환입금액 산정기준은 순자산가치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다. 반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후속투자 단가를 반영했다. 후속투자 단가에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을 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단 것이다.

후속투자 기대하는 정부, 현장선 "글쎄"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기술력은 있지만 사업화가 어려워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기업들의 후속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관계자들은 감액규정 개선만으로 벤처 생태계가 회복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애초 국내 VC 혹한기의 핵심 요인은 '출자 감소-재원 부족-시장 침체'의 삼중고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VC 업계에선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가 재확산하고 있다. 시장에 풀리는 돈이 적은 가운데 수확해야 할 과실조차 제대로 영글지 못하면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등장한 케케묵은 슬로건이 오늘날 사회를 관통하는 단어로 재탄생한 것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VC가 신규 투자한 금액은 전년 동기간 대비 32% 감소한 3조6,952억원에 그쳤다. 불과 2~3년 전 경쟁하듯 앞다퉈 투자 재원을 소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셈이다. 이렇듯 최근 들어 VC 생태계 내 투자금 부족 문제가 가시화하는 모양새다. 실제 지난해 신규 결성된 VC 펀드는 총 184개로 전년 동기(278개) 대비 33.8% 줄었고, 금액으로는 7조2,275억원에서 4조1,129억원으로 43.1% 급감했다.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출자 규모를 크게 줄인 게 원인이다. 정부는 지난해 출자 예산을 전년 대비 40%, 2021년 대비 70% 삭감했다. 그나마 한국벤처투자가 뒤늦게 관리보수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투자 촉진책을 제시했지만 그것만으론 꽁꽁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녹이기엔 역부족이었다. 단순 가이드라인 개정 외 다양한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KBO 사무국, 티빙 모회사 CJ ENM 중계권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티빙 통한 KBO 유료 중계 가능성 점치는 업계, 티빙은 '침묵'
OTT가 몰고 온 또 다른 지각변동, 기존 사업자·시청자 혼란 이어져

토종 OTT의 '스포츠 중계' 공략에 불이 붙었다. 지난 8일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은 8일 2024~2026 시즌 유무선(뉴미디어) 중계권 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CJ ENM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세부 협상은 차후 진행 예정이며, 협상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면 CJ ENM의 자회사인 OTT 티빙은 앞으로 3년간 프로야구 유무선 중계권을 독점할 권리를 얻게 된다.

KBO 중계권 '티빙'으로, 곳곳에서는 유료화 우려

KBO 사무국은 지난달 4일부터 유무선 중계권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 바 있다. 입찰에는 △통신·포털 연합(SK텔레콤, LG유플러스, 네이버, 아프리카TV) △CJ ENM △TV 중계권 전문 사업자 에이클라 등 3개 업체가 참여했다. KBO 사무국은 입찰 액수 및 미디어 플랫폼의 확장성 부분에서 CJ ENM을 고평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전해진다.

CJ ENM과 사무국 사이 협상이 마무리될 경우 향후 스포츠 중계 시장에는 무시할 수 없는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프로야구 중계는 TV의 경우 방송 3사의 스포츠 채널 및 에이클라 산하 매체인 SPOTV에서, 온라인의 경우 네이버를 비롯한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무료로 시청 가능했다. 하지만 CJ ENM이 자체 OTT인 티빙(TVING)을 독점 온라인 중계 플랫폼으로 앞세우게 되면 KBO 중계 자체가 유료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CJ ENM 측이 제시한 중계권 액수를 고려할 때 무료 서비스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CJ ENM이 유무선 중계권을 따내기 위해 제시한 금액은 약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티빙은 아직 중계 유료화와 관련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지만, 업계에서는 티빙이 차후 광고를 포함한 일반화질 중계만 무료로 제공하거나 중계권을 재판매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티빙의 KBO 중계가 몰고 올 변화는

△네이버 △LG유플러스 스포키 △SK텔레콤 에이닷(A.) △아프리카TV 등 기존 KBO 경기 중계 플랫폼 사업자들은 상황 변화에 촉을 곤두세우고 있다. CJ ENM과의 중계권 재판매 협상이 무산될 경우, 그대로 중계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서 무료로 KBO 중계를 시청하던 스포츠 팬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KBO 중계 시청 장벽이 높아지면 차후 스포츠 중계에 특화된 '제2의 누누티비'가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존 무료였던 콘텐츠를 유료로 시청하는 것에 불만을 느낀 시청자들이 편법을 찾아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다. 누누티비는 국내외 주요 OTT 서비스의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던 '불법 사이트'의 대명사다. OTT 업계의 막대한 저작권 손실을 유발하다 덜미를 잡히며 한 차례 폐쇄된 바 있다.

한편 OTT를 통한 유료 중계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스포츠 경기 중계의 트렌드가 TV에서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아마존프라임비디오는 미식축구 경기인 NFL 등 다수의 스포츠 경기 독점 중계권을 확보했다. 애플TV는 지난해부터 미국 프로축구 전 경기를 독점 중계하고 있다. 국내 OTT 업계에서도 스포츠 중계 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쿠팡플레이를 중심으로 '중계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추세다. OTT 사업자가 스포츠 중계 시장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른 가운데, CJ ENM은 시장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오게 될까.

AI 기상 모델 '그래프캐스트', 허리케인 '리'의 상륙을 슈퍼컴퓨터보다 더 빨리 예측해
그래프캐스트는 기존 모델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예측을 생성할 수 있어
하지만 해석이 어렵고 드문 사건을 예측하는 데는 한계점 분명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 (GIAI R&D Korea)에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작년 9월 중순 허리케인 '리'가 버뮤다 서쪽으로 북상하고 있을 때, 예보관들은 폭풍이 상륙할 가능성이 있는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기상 모델과 '허리케인 헌터' 항공기의 데이터를 분주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예상 착륙 지점은 뉴잉글랜드 또는 캐나다였다. 기상학자들이 위치를 빨리 파악할수록, 해일, 폭우로 인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더 빨리 경고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상륙 6일 전에는 리가 동쪽 경로를 따를 것이 분명해졌고, 그에 따라 경고가 발령됐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래프캐스트'(GraphCast)라는 AI 기상 모델은 예보관들의 기존 모델보다 3일 전에 이를 정확하게 예측해 냈다.

그래프캐스트의 예측은 일기 예보를 개선할 수 있는 AI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적은 컴퓨팅 파워로 더 빠르게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그래프캐스트는 최근 몇 년간 출시된 여러 AI 기상 모델 중 가장 최신 모델이다. 2020년에 처음 소개된 구글의 'MetNet'은 이미 구글의 날씨 앱 '나우캐스트'(Nowcast)와 같은 제품에 사용되고 있으며, 엔비디아와 화웨이도 자체 AI 날씨 모델을 개발했다. 모두 AI가 탑재되지 않은 기존의 예측 컴퓨터 모델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며 기상학 분야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그중에서도 그래프캐스트는 지금까지 가장 큰 파장을 일으켰다. 35개국의 일기 예보를 발표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최고의 일기 예보 모델 중 하나로 꼽는 유럽 중기예보센터(ECMWF)에서 머신러닝을 연구하는 과학자 마리아나 클레어(Mariana Clare)도 "정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강조했다.

허리케인 리가 발생하기 전, 딥마인드 연구팀은 과거 기상 데이터를 그래프캐스트에 입력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 테스트했다. 작년 11월 사이언스(Science)에 게재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AI는 테스트 사례의 90%에서 최고 표준인 ECMWF의 통합예보시스템(IFS)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 또한 허리케인 리의 예측 경로를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것을 보고 구글 딥마인드 연구팀은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전했다.

AI 기상 예측 모델의 원리와 한계

AI는 기존의 예측 모델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기존 예측 모델은 대기 역학을 포착하기 위한 복잡한 물리 방정식으로 표현돼 있다. 이 모델은 전 세계의 기상 관측용 풍선과 기상관측소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단과 기타 대기 특징이 상호작용하면서 날씨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는 데 사용된다. 예보관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모델을 여러 개 실행한 다음 지역 지리에 대한 자신의 전문 지식과 각 모델의 장단점을 통해 필터링된 결과 정보를 통합하여 최종 예측 결과를 결정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래프캐스트와 다른 대부분의 새로운 AI 모델은 실제 대기 역학을 이해하고 이를 수학적으로 복제하려는 노력을 포기한다(엔비디아의 포캐스트넷은 예외). 대신 AI 도구는 통계적 모델로서, 수십 년간의 기상 관측 기록과 물리적 예측에서 수집한 정보로 구성된 학습 데이터의 패턴을 인식한다. 따라서 AI 모델은 특정 날짜의 날씨 설정이 과거의 유사한 사건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패턴을 기반으로 예보를 내리는 방식을 취한다.

미국 애리조나대학교의 대기과학 및 수문학 부교수인 킴 우드(Kim Wood)는 과거 데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AI 모델은 드물게 일어나거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건을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텍사스 일부 지역에 전례 없는 60인치의 폭우를 쏟아부은 허리케인 '하비', 지난해 멕시코 태평양 연안을 강타하기 직전에 5등급으로 급격히 강화된 허리케인 '오티스' 등이 이러한 사례에 속한다. "학습 데이터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이벤트를 가장 잘 포착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예측을 잘하는 것이다"라고 우드는 설명했다. 우드는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 '희귀한' 사건들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예측하는 것이 점점 중요하고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프캐스트는 폭풍과 강우 강도를 예측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ECMWF의 클레어와 구글 딥마인드의 과학자 레미 램은 언급했다. 이는 이 모델의 공간 해상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일 수 있다. 그래프캐스트의 모델은 전 세계를 28km² 단위로 보지만, 돌풍과 폭우는 도시 블록과 동네 단위로 발생한다. 램은 "분명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더 높은 해상도의 AI 모델을 얻으려면 그와 그의 동료들은 훨씬 더 많은 고해상도 훈련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이는 어려운 일이지만 극복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니라고 램은 덧붙였다.

슈퍼컴퓨터 없이 예측 가능하지만, 설명력은 떨어지는 AI 모델

물리학 기반 모델이 슈퍼컴퓨터로 실행하는 데 2~3시간이 걸리는 데 비해 AI 모델은 몇 분 만에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AI가 어떻게 예측에 도달하는지 정확히 알 방법은 없다. 물리 기반 모델과 달리 그래프캐스트 및 기타 유사한 AI 예측 도구는 '해석 가능'하지 않다. AI 모델을 구성하는 수천만 개의 매개변수를 통해 결과를 쉽게 추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노스다코타대학교의 대기과학 부교수인 아론 케네디(Aaron Kennedy)는 "모델에 문제가 발생하면 세부 사항을 살펴보고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에너지 회사인 세니에르 에너지(Cheniere Energy)의 기상학자이자 휴스턴에 본사를 둔 극한 날씨 웹사이트 'The Eyewall'의 공동 설립자인 맷 란자(Matt Lanza)는 오류를 이해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AI의 [블랙박스] 특성은 현장의 사람들이 AI를 유용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그는 내다봤다.

AI 모델의 낮은 설명력은 고질적인 문제다. 그래프캐스트가 현재 직면한 구체적인 과제 중 하나는 결정론적 예보, 즉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확률 없이 제시되는 단일 예보만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 일련의 매개변수가 주어지면 그래프캐스트를 실행할 때마다 비슷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예측 가능성을 생성하기가 어렵다. 이는 대기에 내재된 무작위성을 수용하는 기존의 물리적 앙상블 예보에서 벗어난 예측 방식이기 때문이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 산하 미국 국립기상청(NWS) 기상예보센터의 예보운영책임자인 그렉 카빈(Greg Carbin)은 기존 기상 모델 예보의 궤적을 강 위에 떠 있는 코르크에 비유했다. 매번 같은 출발점에 똑같은 코르크를 조심스럽게 놓아도 하류로 내려가는 길은 달라지는데, 코르크의 이동 거리가 길어질수록 기존의 궤적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치다. 현재 그래프캐스트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계산하지 못하는 상태다.

하지만 그래프캐스트가 확률적으로 변하더라도, 그리고 모델의 해상도가 향상되고 AI가 비와 폭풍의 강도를 더 정확하게 예측하더라도, 모델링은 기상 예측 파이프라인의 한 구성 요소에 불과하다고 NWS의 고급모델링시스템 수석 고문인 헨드릭 톨만(Hendrik Tolman)은 지적했다. 예보의 첫 번째 단계는 센서를 통해 전 세계의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이러한 모든 관측 데이터를 매개변수로 통합하여 모델에 입력하는 것이다. 그다음에는 모델링이 이루어지며, 마지막으로 대중을 위해 예보를 번역하는 과정이 있다. 톨먼은 예측 단계에서 지름길을 개발했다고 해서 정보를 수집, 전달, 해석하는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물론 AI가 정확한 예측을 빠르고 저렴하게 생성할 수 있다면 기존 방법과 함께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아울러 슈퍼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기업이나 기관이 날씨 모델링에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은 그래프캐스트가 가져온 커다란 변화다. 하지만 향후 5년 또는 10년 이내에 AI 모델이 물리학 기반 모델과 사람을 대체하는 세상이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영어 원문 기사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게재되었습니다.

OECD “갈수록 진화하는 생성형 AI 특성 수용해야”
‘에듀테크 진흥법’에 AI 활용 방안 포함 여부 검토
“에듀테크 교육효과 검증 안 돼” 지적도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활용 분야가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해당 기술을 교육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여러 주요국이 생성형 AI를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데 따른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AI의 진화 수준을 수용할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 포함 9개국, 생성형 AI 교육 활용 지침 마련 완료

10일 OECD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OECD 회원국 중 18개 국가에서 생성형 AI를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법안 또는 지침을 마련 중이다. 현재 한국은 구속력 없는 지침을 발표한 상태며, 승인을 요하는 별도의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 있다.

OECD는 한국이 교육 단계별 AI 활용 지침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하며 ‘모범적인 나라’로 평가했다. 한국을 비롯해 총 9개국에서 교육 현장 AI 활용 관련 구속력 없는 지침을 발표했으며, 별도의 법률 제정까지 마친 국가는 아직 없다. 한국은 2022년 8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교육진흥법' 제정안이 논의된 바 있지만, 1년 넘게 국회에 계류하며 법률 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생성형 AI의 교육 분야 적용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구체화한 정책 마련이 꼽혔다. OECD는 이 외에도 △생성형 AI 산출물의 공정성 제고와 정보 불균형 해소 △기술의 정확도 및 신뢰도 구축 △알고리즘의 투명성 등을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며, 종국에는 생성형 AI의 잠재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각국이 마련 중인 관련 법안 또는 지침들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생성형 AI의 특성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교육 현장의 생성형 AI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AI 모델 훈련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교사를 비롯한 교육계 종사자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은 물론 교육적·윤리적 고려 사항을 아우르는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OECD는 “각 국가는 생성형 AI의 교육 분야 활용과 관련해서 명료하고 구체화한 지침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제 AI 사용 사례를 참고해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한다면 텍스트와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생성형 AI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정보 기술 산업 육성에 팔 걷은 교육부

우리 교육부는 현재 추진 중인 '에듀테크 진흥법(가칭)' 마련에 생성형 AI 활용 관련 내용을 포함할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본격 논의된 에듀테크 진흥법은 공교육이 고도화한 에듀테크를 활용해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한다는 취지 아래 △학교 현장의 교육 정보 기술 활용 활성화 △공교육과 결합한 교육 정보 기술 산업 육성 △K-교육 정보 기술 수출 활성화 △국가 차원의 교육 정보 기술 지원 체계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단순히 교육과 기술이 결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주체들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리나라 공교육의 혁신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9월 해당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디지털 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AI 시대에 맞는 ‘디지털 교육 규범’을 마련해 국제사회의 확산을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교육이 민간 기술 발전 시험대 됐다는 지적도

하지만 교육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민간 주도로 개발된 에듀테크의 교육 효과가 불분명하고 사회적 논의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독 교사 연합모임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의 에듀테크 활성화 방안 발표 직후 성명을 내 “아직 에듀테크와 AI 디지털 교재가 학생의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된 바 없다”고 짚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관련 법부터 만드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공교육을 민간 기업의 기술 발전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이용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민간 기술을 공교육에 공식 배포하는 망이 열리게 됐다”고 진단하며 “사기업의 기술 발전을 위해 공교육이 시험대로 쓰이는 것도 모자라 학생 지도를 비롯한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는 교사들에게 디지털 역량 강화 같은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국내 에듀테크 산업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과 외국의 교육 방향이 다른 탓에 국내에서 기술 고도화가 이뤄진다고 해도 수출 증대로 인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영어 읽기 프로그램 개발사 아이포트폴리오의 김성윤 대표는 “국내 시장에서 성공해 해외로 진출하겠다는 전략은 교육 분야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며 “우리 교육은 읽기 위주의 교육인데, 해외의 경우 말하기 위주의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한국 내에서 기술을 고도화할수록 해외 진출은 더 힘들어진다”고 설명했다.

'환생의 불꽃' 사태에 이어 '큐브'까지, 메이플스토리의 확률 조작
역대급 과징금 부과 이후 자구책 마련, 문제 아이템 삭제한다
자율규제는 실패했나, 정부 '게임산업법 개정안' 결국 3월 시행

넥슨이 자사 MMORPG(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확률 조작 논란 대응에 나섰다. 메이플스토리 운영진은 전날 저녁 온라인 방송을 진행, "게임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것만이 이용자들께 저희를 다시 한번 믿어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시작"이라며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의 유료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3월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여론 전환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확률형 아이템 '큐브' 확률 조작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논란의 중심축에 선 '큐브'는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에 사용하는 유료 아이템이다. 핵심 기능은 확률적으로 장비에 부여돼 있는 '잠재 옵션'을 변경하거나 상위 등급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수많은 유저가 자신의 장비를 보다 강하게 만들기 큐브를 구매·사용해 왔다. 큐브가 메이플스토리 전체 매출액의 30%를 차지하는 핵심 수익 모델로 올라선 이유다.

큐브 상품 도입 당시 넥슨은 옵션 출현 확률을 균등하게 설정했으나, 2010년 9월 15일부터 큐브 사용 시 유저들의 선호 옵션 등장 확률을 낮췄다. 2011년 8월 4일에는 2021년 3월 4일까지 큐브 사용 시 선호도가 높은 특정 능력치 조합이 아예 출현하지 않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하기도 했다. 문제는 상기 사실이 유저들에게 일절 고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심지어 2011년에는 "큐브의 기능에 변경 사항이 없으며 기존과 동일하다"는 내용의 거짓 공지를 내기도 했다.

2013년 7월 14일 출시된 프리미엄 상품 '블랙 큐브'와 관련해서도 확률 조작 문제가 불거졌다. 넥슨은 최초 블랙큐브의 잠재 옵션 등급 상승 확률을 1.8%로 설정했으나, 이후 5개월에 걸쳐(2013년 7~12월)까지 그 확률을 1.4%까지 점진적으로 낮췄다. 2016년 1월에는 그 확률을 다시 1%까지 낮췄으나, 확률 감소 사실은 이용자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뒤늦게 '큐브' 삭제, 민심 되돌릴 수 있을까

메이플스토리는 이미 2021년 또 다른 확률형 아이템 '환생의 불꽃'의 확률 조작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후 수많은 시정 조치와 서비스 업데이트가 이어졌고, 운영진과 유저 사이 신뢰는 수년에 걸쳐 겨우 회복됐다. 하지만 지난 3일 공정위가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했고, '블랙 큐브'를 비롯한 유료 재화 관련 확률 조작 혐의가 또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끊이지 않는 논란에 메이플스토리 유저들의 불만은 폭발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메이플스토리 운영진은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섰다. 김창섭 메이플스토리 디렉터는 온라인 방송을 통해 "메이플스토리는 더는 확률형 강화 상품인 '큐브'를 판매하지 않겠다"며 "잠재 능력 재설정은 메소(게임 내 화폐)를 통해 이뤄지며 모든 용사의 플레이를 더 가치 있게 만들고자 한다"고 발언했다. 유료로 사용할 수 있었던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 내 재화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사유로 언급한 인기 옵션의 중복 등장 제한 역시 차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사 측이 파격적인 개선안을 내놨지만, 유저들의 우려는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메이플스토리가 BM(수익 모델)의 형태를 바꿨을 뿐,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과금 유도'를 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된다. 메이플스토리는 기존 큐브의 기능을 메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게임 내 재화의 유저당 일일 수급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일일 수급량 이상의 메소를 얻기 위해서는 과금을 통해 메소를 구입할 수 있는 게임 내 '메소마켓'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결국 '큐브' 기능을 원하는 만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게임 내 수급 가능한 재화를 넘어 현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일부 유저는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메소마켓을 비롯한 게임 내 경제 자체가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결국 정부까지 나섰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강제 공개'

넥슨 안팎으로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번져가는 가운데, 업계는 이번 넥슨의 과징금 사태가 국내 게임 업계 '자율규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대다수 게임사는 지금까지 강제성 없는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공개해 왔다. 그 결과 넥슨을 비롯한 많은 게임사에서 줄줄이 확률 조작 사태가 벌어졌다. 일부 게임에서는 사행성 도박 수준의 질 나쁜 확률형 아이템이 등장하기도 했다.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유저 피해가 속출하자, 결국 정부 차원의 규제가 시작됐다.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령이 최종 의결됐다. 법안 시행일은 오는 3월 22일이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게임사는 실제 현금이 투입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정 명령에도 이를 발표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법률 개정을 넘어 한국 게임 업계의 의식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에는 △확률 정보 정확성 검증 문제 △실질적 BM 운영 방식 검증 문제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편법을 통한 과금 유도 문제 등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게임 업계가 적극적으로 상황 개선 의지를 드러내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