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쌀 부족 사태, 일 정부 ‘식량 안보 정책’ 결함 노출
자민당 지지층인 농민들 위한 ‘정치적 셈법’이 문제 확대
비축량 충분한데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아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올여름 일본의 쌀 부족 사태는 소비자들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일본 정부의 ‘식량 안보 정책’(food security policy)이 가진 결함까지 노출했다. 지난해 이상 고온 및 수요 증가로 발생한 단기 공급 부족이 품절 사태와 가격 폭등으로 확대되면서 정부의 시장 안정화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짙어진 것이다. 지속적인 수요 감소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난 공급 부족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이번 사태는 정부가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소비자보다 생산자 이익을 우선시한 점과 명확한 소통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키고 혼란을 수습하지 못했다는 면에서 되돌아볼 필요가 충분하다.

일본 쌀 부족 사태, 일시적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발생

일본에서는 올여름 쌀을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었다. 지난 6월부터 쌀 공급이 불안정해지더니 8월 초부터는 일본 전국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의 쌀 매대가 텅텅 비기 시작했다. 일본 쌀 부족 사태는 생산량 자체가 적정 수준을 기록한 상황에서 발생했는데, 폭염 및 이상 고온으로 고품질 쌀이 줄고 저품질 쌀이 늘어나 유통 과정에서 기준에 못 미치는 쌀이 더 많이 걸러지며 전체 공급량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

반면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광 산업의 성장과 8월 미야자키(Miyazaki) 지진에 이은 난카이 트로프(Nankai Trough, 일본 혼슈 남쪽에 위치한 거대 해곡)에서의 대지진 가능성에 대한 일본 기상청(Japan Meteorological Agency) 예보로 사재기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해 단기간의 수요-공급 불균형을 일으켰다.

사실 일본의 쌀 공급은 장기간에 걸친 소비 감소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었다. 1962년 118kg이던 1인당 쌀 소비량은 2022년에 51kg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생산량도 이에 맞춰 1967년 1,430만 톤에서 2022년 730만 톤으로 감소했다. 다만 1971년에 도입된 정부 정책은 생산량 통제를 통해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이로 인해 일본 쌀 시장은 작은 공급 차질에도 취약성을 드러내게 됐다.

자민당 지지층인 농민들 이익 고려해 ‘재고 안 풀어’

1993년 흉작과 이로 인한 쌀 부족을 경험한 일본 정부는 이후 쌀 재고를 늘려 91만 톤에 이르는 충분한 비축량을 보유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쌀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재고를 풀지 않았다. 규정상 대규모 또는 연속적인 흉작에만 사용하게 돼 있다고 하지만 정치적 계산이 포함된 결정이라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선거를 앞두고 집권 자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쌀 생산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 한 것인데, 비축분을 풀어 쌀 가격을 낮출 경우 소비자들에겐 좋은 일이지만 농민들과 농업 협동조합(agricultural cooperatives)에는 해가 되는 상황이었다. 당시 자민당 총재 및 일본 총리 선거를 9월 말, 중의원(House of Representatives) 선거를 10월 말에 앞두고 있던 일본 정부는 핵심 유권자인 농민들의 이반을 불러올 쌀 비축량 반출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는 선택을 한 셈이다.

이에 쌀 생산자 및 유통업자들은 이번 쌀 부족 사태로 일시적인 이익을 볼 수 있었다. 10월 수확기를 앞두고 쌀 수요가 급등하며 햅쌀 가격이 전년 대비 30~40% 올라, 쌀 유통을 담당하는 농업 협동조합의 단기 수익이 급등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이는 장기 수익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일본의 쌀 소비는 지속적으로 줄어 2040년이면 375만 톤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일시적 부족 사태와 가격 인상이 잠잠해지면 시장은 다시 공급 과잉 상태로, 쌀 가격은 장기적 하락 추세로 되돌아가 가격 하락을 막으라는 정치적 압력만 거세질 것이 뻔하다.

‘재고 비축량’과 ‘사태 해결 의지’만 밝혔어도 혼란 없었을 것

쌀 부족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실패는 국민에 대한 소통 부재에서 기인했다고도 할 수 있다. 쌀 부족 사태가 일시적인 현상이었음에도 일본 정부는 충분한 양의 재고를 비축하고 있다는 점과 혼란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정부가 쌀을 비축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국민이 많았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게다가 올해 5월에 개정된 ‘식량, 농업 및 농촌에 관한 기본법’(Basic Law on Food, Agriculture and Rural Areas)은 식량 안보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식량 생산’ 및 ‘비상 상황 시 충분한 식량 공급’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 동안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비축량을 풀거나 비축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만 제공했어도 국민을 안심시켜 불필요한 혼란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말이다. 식량 안보는 단지 충분한 재고를 비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상시에도 정부가 식량 공급을 책임질 능력이 있음을 국민에게 확신시킬 수 있어야 가능하다.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공급 부족이 체계적 대응과 소통 부재로 큰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는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또한 일본 정부는 식량 안보를 위해 생산자의 이익과 소비자의 권익을 조화시킬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그간의 정부 정책은 농업 생산자 보호에만 우선순위를 두면서 소비자 신뢰와 시장 안정성을 과소평가한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책은 장기 수요 대응과 함께 단기적 시장 혼란에 대한 대처 방안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충분한 비축량 보유에 그치지 않고 재고를 반출해야 하는 시기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일도 포함된다. 아울러 국민들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부의 노력과 조치를 신뢰할 수 있도록 소통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 일본 농업 분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려면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의 이해도 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원문의 저자는 혼마 마사요시(Masayoshi Honma) 아시아 성장 연구소(Asian Growth Research Institute) 교수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Japan’s rice crisis shows the price of faulty food security policy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우크라 SPRAVDI , 북군 러시아 보급품 수령 장면 공개
장비 받으며 “나오라 야” 北 말투, 한글로 군복 치수 설문도
"실전 경험 없어 역할 한계" vs "전쟁 단축에 기여"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결정과 일부 병력의 러시아 이동을 확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북한군 파병 정황을 담은 듯한 영상 및 사진이 우크라이나 당국과 외신을 통해 나오고 있다.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3차 대전’까지 언급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영국·프랑스 등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위험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속속 드러나는 북한군 러 파병 증거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문화부 소속 전략소통 및 정보보안센터(SPRAVDI)는 북한 군인들이 이미 러시아 영토에 있으며, 러시아 군복을 지급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상을 공개했다. SPRAVDI는 “이 영상은 72시간 이내 촬영된 것으로, 러시아 극동 지역인 연해주 세르게예프스키 훈련장”이라고 설명했다. 영상에는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러시아군으로 보이는 군인으로부터 장비를 지급받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군인들이 주고받는 대화에선 “나오라(나와라), 야” 등의 북한 억양의 음성도 확인된다.

이날 미국 CNN 방송도 SPRAVDI를 통해 러시아군이 북한군을 위해 마련한 설문지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CNN이 공개한 설문지엔 “모자 크기(둘레), 체복·군복 치수와 구두 문서를 작성해 주세요” 등의 한글 문구가 러시아어와 함께 적혀 있다. 설문지에서 모자와 군복은 각각 ‘여름용’이라고 분류됐다. 매체는 이 설문지가 북한 군인에게 보급품을 지급하기 위해 제작됐고, 러시아에 도착한 북한 군인은 이 설문지에 답해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같은 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도 텔레그램의 친(親)러시아군 채널인 파라팩스(ParaPax)에 ‘러시아의 훈련장 중 한 곳에 있는 북한 군인들’이라는 설명과 함께 군인들이 줄지어 기지에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한 1분 분량의 영상이 올라왔다고 보도했다. RFA는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영상을 촬영했던 군인의 군복엔 러시아 동부 군사 지구의 부대 상징이 부착돼 있고, 영상 촬영 장소는 연해주 세르게예프스키 훈련소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북한군 격전지 투입 가능성, 사상자 90% 될 수도

이런 가운데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투입될 지역이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해당 북한군들은 특수부대원으로 공격에 특화됐기 때문에 후방보다는 격전지에 배치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차관은 "도네츠크는 상대적으로 지금 전선이 정체돼 있는 반면 쿠르스크 지역은 러시아가 굉장히 애를 먹고 있고 다시 뺏어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차관은 "우려스러운 부분은 북한이 과연 파견 대가로 무엇을 받았냐"라며 "군사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도 대단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정예 부대원 1만2,000명을 다른 나라 전쟁에 보내면 북한 군 입장에서는 자기의 영토를 지키는 데 그만큼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를 폭파하고 요새화 작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9~2020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정부의 국방장관을 역임했던 안드리 자고로드니우크 전 장관도 “북한군은 현재 러시라군이 대부분 맡고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 역할은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진지를 돌파하고 점령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사들에겐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사상자 비율이 90%에 이를 수도 있다”고 봤다.

자고로드니우크 전 장관은 또 지난 8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 일부를 장악했을 당시 그곳은 거의 비어 있었고 러시아 병력을 전혀 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거의 모든 전력은 남동부 돈바스 지역에 배치됐다는 것이다. 그는 “러시아군은 (돈바스 지역에) 돌격대를 보내고 있다”며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에나 사용된 전술로, 특정 진지를 점령하는 전술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큰 인명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군 하루 사상자는 1,300명에 이르는데, 바로 이 지역에 북한군이 배치될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극도로 심각한 전개", 우크라이나 '3차 세계대전' 우려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북한군의 기여도에 대한 분석도 속속 나오고 있다.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황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바뀔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군이 전투 경험이 없을 수도 있으나 그들은 신병이 대다수인 러시아군과는 다르다"며 "그들은 오랫동안 군에 있었고 결속력까지 갖추고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에서 상당히 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러시아가 약간의 우위에 있는 교착 상태지만 북한의 파병은 전쟁을 아마 단축시킬 수도 있다"면서 "러시아가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1년 정도면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군의 러시아군 지원이 '게임 체인저'가 될지는 미지수지만 우크라이나군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영국 포츠머스대 전쟁학 부교수이자 군사 전문가인 프랭크 레드위지는 우크라이나가 이미 엄청난 압박을 받으며 전쟁에서 지고 있는 국면에서 북한이 가세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레드위지는 "현 상황은 우크라이나에 매우 위험하다. 향후 몇 달에 걸쳐, 그리고 앞으로도 진짜 나아갈 방법이 없다"며 "어떤 분야나 역할에서든 러시아군의 증강은 우크라이나인들에게는 불리한 것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군이 전장에서 어떤 활동으로 어떤 기여를 하게 될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글로벌 안보에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만큼은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먼저 우크라이나는 3차 세계대전을 운운할 정도로 긴장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7일 북한이 1만 명 파병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히면서 "세계대전을 향한 첫 단계"라고 주장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북한이 무기와 인력으로 러시아의 침략을 돕고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을 전쟁 당사자급으로 참여시켜 침략을 심각하게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당장은 러시아와 군사적 직접 충돌을 우려해 대응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되나 북한군 가세에 따른 상황 변화 때문에 한때 파장이 일었던 나토군의 우크라이나 파병론이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다는 관측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18일 북한의 파병 결정에 대해 "현재까지의 우리의 공식 입장은 '확인 불가'지만, 이 입장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프 르모안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도 같은 날 "만약 해당 정보가 사실로 확인되면, 이는 극도로 우려스럽고 심각한 전개"라고 밝혔다.

트럼프 집권 시 미국의 대만 지원 중단 가능성 “현실로 다가와”
‘대만 국방 예산 증액’, ‘미국 무역적자 해소’ 요구 확률 높아
트럼프 집권 상관없이 미국의 ‘고립주의 정서’ 대응 필요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 미국이 대만에서 손을 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당사국인 대만과 우방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위협하에 놓인 자주국으로서 대만은 중요 안보 파트너인 미국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는데, ‘고립주의’(isolationism)와 ‘보호주의’(protectionism)로 대표되는 트럼프식 대외 정책이 대만의 자주성과 안보에 깊은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의 재집권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 내 전반적 정서가 더 깊은 고립주의를 향해 가는 모습도 대만의 고민을 키우는 요소다.

트럼프 집권 시 ‘미국의 대만 개입 중단’ 위험 현실화

트럼프 집권 시기 미국-대만 관계는 탄탄대로로 보였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수출 증가를 비롯해 미 해군의 대만 해협(Taiwan Strait) 순찰 빈도가 늘었고, 미 고위급 인사들의 잦은 대만 방문은 양국의 관계 강화를 입증하는 듯했다. ‘이보다 더 좋은 적이 없다’는 말로 만족감을 표시한 차이잉원(Tsai Ing-wen) 당시 대만 총통과 같이 대만 국민들도 트럼프를 대만 이익의 확고한 수호자로 여겼다. 이에 대만은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Joe Biden) 현 미국 대통령보다 트럼프를 선호한 유일한 인도태평양 국가로 기록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급반전했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이 침공당하면 미국이 개입할 것임을 네 차례나 공언하는가 하면, 2022년 이후 9억 달러(약 1조2,400억원)에 달하는 군사 원조를 제공해 대만의 든든한 지원군임을 입증했지만, 트럼프는 대만을 미국 반도체 산업 침체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미국의 지원으로 대만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 의심하는 발언을 하는 등 부정적이고 모호한 태도로 돌변했다.

트럼프의 외교 정책에 대한 우려는 대만 내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난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 선언 직후인 올해 7월 조사에서 대만 국민들은 트럼프의 집권이 대만에 대한 개입 축소로 연결될 것을 우려하면서 바이든에 대한 선호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실제 대만 국민들의 우려대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표현되는 트럼프의 대외 정책은 대만의 방위 전략과 대미 경제 문제에 복잡성을 더할 가능성이 높다.

‘대만 방위비 증강’, ‘미국 무역적자 개선’ 요구 가능성

우선 대만의 방위비 증강에 대한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대만의 방위비 지출이 10년 전에 비해 두 배나 증가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2.5%에 이르렀음에도 트럼프는 GDP의 1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대로 하려면 대만은 국가 지출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꿔야 할 정도로 엄청난 재정적, 경제적 부담을 수용해야 한다.

트럼프의 이 같은 주장에는 미국의 대만 군사 원조에 관한 부정적 견해가 숨겨져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지속적인 군사 지원에 대해 트럼프가 ‘대만이 주는 게 하나도 없다’고 언급한 사실이 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준다. 따라서 트럼프는 대만이 보조금이 아닌 자기 돈으로 미국 군사 장비를 사야 한다고 주장하며 군사 원조를 중단하거나 대폭 삭감할 가능성이 높다. 대만으로서는 군사비 예산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미국 지원의 지속적인 의존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사실 대만은 반도체 생산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의 10대 교역국에 포함될 정도로 양자 간 교역에서도 중요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해당국과의 무역수지에만 초점을 맞춰 미국의 무역적자 자체를 불평등한 무역 관계로 규정하는 경향을 보여온 바 있다. 따라서 미국의 지난해 대만 무역적자가 480억 달러(약 65조7,000억원)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트럼프가 대만의 무역 흑자를 줄이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미국 상품 수입 물량 증가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율 인하 등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다만 반도체 분야만큼은 적어도 바이든 정책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한 칩스법(CHIPS and Science Act)에 따라 530억 달러(약 72조6,000억원) 예산 중 TSMC 애리조나 파운드리(foundry, 반도체 제조 공장) 건설에 66억 달러(약 9조원)를 배정했는데, 트럼프가 승리하면 규제 완화와 승인 절차 간소화를 통해 법 시행 속도를 더욱 신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만이 미국 반도체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트럼프의 그간 언급을 고려할 때 방심은 금물이다.

‘국방 예산 증액’, ‘미국과 공동 무기 개발’, ‘일본과 협력 강화’ 등 자구책 필요

그런가 하면 트럼프의 두 번째 집권은 대만에 더 깊은 지정학적 고민을 안겨줄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바이든의 모토를 따라 대만은 자국이 처한 상황을 민주 정권과 독재 정권의 대결로 규정하고 스스로를 중국 독재 정권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가치의 수호자로 여겼다. 대만 정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신들을 투사하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트럼프의 세계관에는 ‘이념 투쟁’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다. 우방국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미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미국 우선주의’만 존재할 뿐이다. 트럼프의 대외 정책을 지지하는 공화당원들이 "대만이 우크라이나 얘기만 하는 것은 중국의 위협에 직면한 본인들의 처지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유럽 걱정만 하지 말고 중국의 위협을 현실로 느껴야 한다"고 비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화당원들은 미국이 유럽이 아닌 중국 문제를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자신들의 견해를 대만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대만은 이 같은 불확실성을 감안해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상관없이 안보 역량을 강화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을 보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만이 스스로의 국가 방위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방위 예산을 GDP의 10%까지 올리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보이나 5%를 기준으로 해마다 증액한다는 목표 정도만 해도 대만이 스스로의 방위를 위해 더 큰 부담을 감수하려는 태도로 비쳐 미국 내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의 지지까지 끌어낼 수 있다.

또한 대만은 미국과의 방위 협력에 있어 드론을 포함한 무기 체계의 공동 개발 및 생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기술과 방위 산업에서의 협력 지원을 공언한 바 있으며 트럼프 역시 미국 제조업과 국방력 증대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대만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는 양국 관계를 돈독하게 해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미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안정화에 높은 관심을 보유한 일본과 안보 협력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일본과의 협력 강화는 미국의 대만 문제 개입 중단 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든든한 지역 내 후원군을 얻게 되는 것으로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추진해야 한다.

‘중국 영향력 증대’와 ‘미국 고립주의 정서’ 사이 살길 찾아야

트럼프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 중국이 그의 수사법을 더 이상 대만 방어에 공을 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로 해석하게 되면 군사력은 물론 정치적, 경제적 압박을 통해 대만을 손안에 쥐고 흔들려 할 것이 분명하다. 상황이 이같이 전개될 경우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해쳐 한국, 일본 등의 우방국들조차 국가 안보 문제에서 미국의 지원 의지를 불확실성과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될 것이다.

이렇듯 대만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치닫는 중국의 팽창과 미국 내의 고립주의, 보호주의 정서 사이에서 자국의 안전과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냉혹한 상황에 처해 있다. 다만 이는 다른 수많은 우방국의 현실이기도 하다. 트럼프의 대외 정책에 대한 의견이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나 수많은 미국 유권자들의 마음속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점점 더 예측하기 힘들어지는 미국 내 정세까지 감안한다면 미국의 지원은 더 이상 ‘당연지사’도 아니다.

원문의 저자는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 대외관계위원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연구원입니다. 영어 원문은 Would Trump abandon Taiwan?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인도,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중국 직접 투자 급감
경제 성장 위해서는 안보 문제 불구 ‘중국 투자 필수’
전자제품 제조 등 일부 분야, 중국 투자 조건부 승인으로 ‘분위기 전환’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인도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제 대국을 지향하는 시점에서 대중국 관계에는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이 존재한다. 먼저 인도-중국 간 치열한 국경 분쟁과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중국 자본의 영향력 때문에 안보 이슈는 인도에 빼놓을 수 없는 고민거리 중 하나다. 반면 인도가 열망하는 선진국의 꿈을 이루려면 제조업을 중심으로 자국 산업에 중국의 투자를 선별적으로나마 허용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이다. 지정학적 갈등과 경제 성장 목표를 함께 저울질하며 나아가야 하는 인도 정부의 고민이 복잡미묘하다.

인도의 중국 투자 유치, 코로나19와 지정학적 갈등으로 ‘1보 후퇴’

2014년 집권 이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의 경제적 목표는 제조업 부문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을 높여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 역량을 제고하는 일이었다. ‘메이크 인 인디아’(Make-in-India) 캠페인으로 기치를 높이 든 인도 정부는 다양한 국내 산업 분야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유치 노력을 기울였는데 국방과 철도 등 민감할 수 있는 분야에도 예외를 두지 않을 정도였다.

이에 화답하듯 인도 시장에서 성장의 추가 기회를 포착하고자 한 오포(Oppo)와 ZTE 등 중국 기술 대기업들의 호응이 잇따랐고, 2019년 가을 모디 총리와 중국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은 양국의 경제 협력을 진전시켜 교역과 공동 생산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이어진 국경 분쟁이 상황을 뒤집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해외 자본이 국내 핵심 산업들을 장악할 것을 우려한 인도 정부가 당초의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이다. 당시 인도 정부는 인도와 국경을 맞댄 국가들의 직접 투자를 엄격히 심사하기 시작했는데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여기에 2020년 6월 갈완(Galwan)에서 벌어진 양국 간 무력 분쟁은 전 국경에 걸쳐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경제 협력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양국 모두에서 사상자를 낸 국경 분쟁은 양국 관계의 취약성을 드러내며 많은 병력이 국경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는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작년 3월 S. 자이샨카르(S Jaishankar) 인도 외무부 장관이 양국 관계를 ‘비정상적’(abnormal)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라즈나스 싱(Rajnath Singh) 국방부 장관은 중국의 행위가 ‘양국 관계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비난했다.

경제 대국 목표 위해서는 안보 이슈에도 중국 투자 ‘반드시 필요’

다만 그럼에도 인도는 ‘실제 통제선’(Line of Actual Control, LAC, 인도와 중국 영토를 구분하는 실제 경계) 사이에서의 평화는 대중국 관계 재정립과 진전에 중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도 그럴 것이 팬데믹 기간 규제와 국경 갈등으로 2000년 4월~2021년 12월 중국의 직접 투자 규모는 24억5,000만 달러(약 3조4,000억원)로 전체 해외 직접 투자액의 0.43% 수준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과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당면한 경제 목표 달성에 주력해야 하는 모디 총리에게 안보 문제는 고민스러운 현안일 수밖에 없었다. 무력 분쟁에 분노한 국민들이 중국 제품과 투자에 대한 보이콧을 외치는 상황까지 전개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2029년까지 세계 제3위 경제 대국, 2047년까지 선진국 대열 진입이라는 인도 정부의 야심 찬 목표는 위축되지 않고 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인도는 단순한 생산량의 증대가 아니라 제품의 질과 부가가치를 개선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첨단 기술 제품의 대량 생산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당당한 주역으로 자리 잡는 것이 경제 성장의 핵심이라는 의미다.

이러한 전략의 중심에는 ‘생산 연계 인센티브’(Production Linked Incentive, PLI, 국내 생산 기업에 제공하는 성과 연계 인센티브) 제도가 자리하고 있다. 수출 증대, 무역 적자 해소, 고용 증가를 목표로 시행된 이 제도는 올해 5월까지 152억4,000만 달러(약 21조2,000억원)의 투자 유치와 85만 개의 고용 창출이라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인도 정부가 최근 깨닫고 있는 사실은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안보 이슈에도 불구하고 중국 투자를 수용해야 할 정도로 더 많은 해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중국 투자 유치와 보안 문제 대응, ‘양날의 칼’

사실 인도 재무부가 수출 경쟁력 향상과 글로벌 공급망 참여를 위한 방편으로 중국 투자 유치를 제안했을 당시 인도 정부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모디 행정부가 전자제품 제조 등 일부 분야에 중국 투자를 조건부로 승인하며 분위기 전환이 감지되고 있다. 인도 정부가 중국 투자 회사에 내건 조건은 해당 기업들이 첨단 기술 제품 생산과 인도의 제조 역량 강화에 주력해야 하고, 핵심 직위에 중국인 채용을 불허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중국 투자에 대한 인도 정부의 접근은 미국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는데, 먼저 미국 바이든 행정부(Biden administration)가 도입한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small yard, high fence) 전략은 중국 자본 진입이 국가 안보 및 정보 누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5G 기술 및 전기차, 인터넷 연결 차량 등의 분야에 규제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당 분야의 중국 투자를 보안 문제 및 스파이 행위 위험 등을 내세워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철저한 조사를 거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인도가 중국 투자를 막는 것은 특정 분야에 국한된 보안 문제라기보다는 2020년 국경 분쟁에서 비롯된 민족주의적 감정의 측면이 크다. 단 이유야 어찌 됐든 중국 기술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의도는 공통적이다.

그러면서도 인도가 중국 투자를 전면적으로 거절하지 못하는 원인은 경제적 측면에 있다. 모디 총리의 2023년 미국 방문 당시만 해도 미국이 대인도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희망이 컸지만, 실제 투자 규모는 2022~23년 60억 달러(약 8조2,000억원)에서 2023~24년 49억9,000만 달러(약 6조8,000억원)로 감소한 데다, 전체 해외 직접 투자 규모도 같은 시기 420억 달러(약 57조5,000억원)에서 265억 달러(약 36조3,000억원)로 급감해 추가 투자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같은 시기 인도 사회의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실업 문제까지 심각해지면서 고용 창출을 위한 별다른 대안을 갖지 못한 인도 정부는 특정 분야에 한해 엄격한 조건을 달아 중국 투자 유치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인도 정부는 자국 산업 발전을 위해 중국 자본의 도움을 끌어들이는 동시에 중국으로 인한 안보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어색한 국면을 어떻게든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원문의 저자는 하쉬 V. 팬트(Harsh V Pant) 옵저버 연구 재단(Observer Research Foundation) 연구 및 국제 정책 부사장 외 1명입니다. 영어 원문은 India begins a rebalance of security concerns over China and economic aspirations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3국 협력 통해 ‘동남아 해양 안보’ 성과
일본, 해상 보안 전문성과 기구축 관계 토대로 참여 가능성 높여
4자 간 협력 통해 중국 영유권 주장 맞선 ‘지역 해양 안보 역량’ 기대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3국은 지난해 ‘인도말피’(Indomalphi)로 불리는 ‘3국 협력 협정’(Trilateral Cooperative Agreement)을 통한 해양 안보 강화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2017년 최초로 결성된 3국 간 협력은 술루해(Sulu Sea) 지역에서의 무장 강도, 납치, 테러리즘 등에 공동 순찰과 정보 공유로 대응하기 위해 결성됐다. 일본은 이러한 파트너십의 성과를 고려해 인도말피 체제에 역량 강화 파트너(capacity-building partner)로 동참함으로써 지역 해양 안보 역량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이 보유한 해양 관련 전문성은 강력한 협력과 개선된 효율성을 이끌어내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 한정된 지역 내에서의 다자간 협력)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귀중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인도말피’ 협력, 동남아 해양 범죄 근절 성과로 ‘소다자주의 가치’ 입증

인도말피는 결성 즉시부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역 중 하나로 평가되던 술루해의 해양 범죄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협력국 간 공동 순찰과 정보 공유를 통해 작년 상반기 해당 지역에서 해적 행위와 무장 강도를 근절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성과는 동남아 3개국이 명확한 공동 목적을 향해 단호하게 협력을 집중함으로써, 다양한 참여국 간 이해 충돌로 당초의 합의 정신이 흐려지기 쉬운 대규모 다자간 협력보다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인도말피 파트너십은 소다자주의 협력이 대규모 다자간 이니셔티브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보여기도 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이하 ASEAN)과 같은 국제기구는 회원국 간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용하느라 과단성 있는 실행에 애를 먹을 때가 종종 있는 반면, 인도말피와 같은 소규모 협력 체제는 당면한 안보 이슈에 고민하는 해당국들을 단합시켜 간결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효율적인 성과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일각에선 소다자주의가 ASEAN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패거리 정치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ASEAN은 이미 말라카해협 순찰(The Malacca Strait Patrols)과 인도-인도네시아-호주 3국 협력(India-Indonesia-Australia Trilateral) 등의 소규모 협력 사례를 통해 소다자주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해양 보안 전문성’과 ‘기구축 협력 관계’가 일본 참여 가능성 높여

일본은 기보유한 해상 역량과 기구축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유대로 볼 때 이미 인도말피에 참여할 최적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일본이 참여할 4자 간 협력은 정찰 역량 강화와 영해 감시, 위기 대응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데, 일본은 역량 강화 파트너로서 동남아 3국의 해양 방어 체계의 약점을 성공적으로 보완해 동남아 해상 보안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더욱이 일본은 이미 전문성을 보유한 해안 경비 작전(coast guard operation) 영역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양자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별도로 진행 중인 ‘해외 보안 지원 프레임워크’(Overseas Security Assistance Framework, 일본의 인도말피 국가 포함 동남아 해상 역량 강화 프로젝트)와 함께 강력한 다자간 협력 체제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본으로서는 지역 안보 강화에 깊이 관여하는 동시에, 해당 지역에서 자국의 전략적 목적을 관철시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일본이 인도말피 국가와 진행하는 해상 보안 협력 중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작년 12월 필리핀과 양해각서 체결을 완료하고 진행 중인 영해 감시 역량 강화 프로젝트다. 이 협력에서 양국은 각자 보유한 해양 데이터와 재난 및 사건 사고 정보를 공유해 의심 선박을 감지하고 제3국의 위협을 사전 방지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맺은 양자 간 협정도 일본이 기존 3국의 정보 공유 체제에 통합되는 작업을 순조롭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더해 일본을 포함한 4개국의 해안 경비 협력도 제도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작년 하반기 4개국 해안 경비 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 바탐섬(Batam Island)에서 진행된 합동 훈련에 참여해 해상 감시, 정보 수집, 의심 선박 대응, 해상 구조 연습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사실 역시 일본이 첨단 기술 지원을 통해 해상 감시 영역에서 동남아 국가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줄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 중 하나다. 흩어져 있는 협력 사항들을 묶어 제도화하면 순찰과 훈련, 정보 공유 협력 등의 과정에서 중복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상호 간 모범 사례(best practices)의 공유를 통해 작전 역량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한층 광범위한 협력 체제 구축을 향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의 해상 안보 정책 개정 경험도 동남아 3개국에는 귀중한 교훈이 될 수 있다. 최근 일본은 중국 선박들의 출몰에 대응해 해상 자위대(Maritime Self-Defense Force)와 일본 해안 경비대(Japan Coast Guard, JCG)의 통합 운용을 위한 지휘 통제 체제 조정을 시행한 바 있는데, 무력 충돌 시 지휘권을 일본 방위성(Ministry of Defense)으로 이관한 조치는 위기관리 역량과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일본의 이러한 경험 역시 해상 방위 작전 시 효율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외부의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인도말피 국가들에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일본 참여 시 중국 해양 주권 위협에 맞선 ‘지역 해양 안보 체제’ 구축 가능

결국 4개국을 해양 안보 강화라는 하나의 목표로 묶어 주는 가장 중요한 연결 고리는 동중국해(East China Sea)와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 이들 국가가 맞닥뜨리고 있는 중국의 공격적인 영유권 주장이다. 현재 4개국은 각자의 영해에서 중국 해안 경비대의 행패에 시달린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이 해상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일본이 3개국 협력 체제에 역량 강화 파트너로 참여를 공식화하는 일만 남았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도 필리핀과 유사한 형식의 양해각서만 체결하면 일본은 3국 협력 협정 내의 정보 공유 체제에 매끄럽게 통합될 수 있다. 아울러 4개국은 연례 회담을 통해 해안 경비 연습과 합동 훈련, 역량 강화 활동 등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합동 작전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

다른 무엇보다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해양 주권이 중국의 도전으로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단결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지역 해양 안보 체제 구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원문의 저자는 자다 프레이저(Jada Fraser) 조지타운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 석사과정생입니다. 영어 원문은 Japan should board the Indomalphi ship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