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보다 안정성 추구하는 콘텐츠 기업들
정부 가이드라인에도 ‘기준 모호’ 지적 잇따라
“권리 인정 범위 명확해야 기술 발전 의미 있어”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활용이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많은 콘텐츠 기업이 관련 법령의 미비를 이유로 도입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생성형 AI를 둘러싸고 꾸준히 거론된 저작권 관련 문제가 기술의 확산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생성형 AI 도입 ‘걸림돌’ 된 법의 허점

8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 생성형 AI를 도입하지 않은 1,838개 기업 중 40.8%(1순위+2순위 합산)가 도입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관련 법령의 미비’를 꼽았다. 많은 기업이 AI 도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업무 효율성보다 위험성을 더 크게 인식한 모양새다. 이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38.5%)’과 ‘데이터 유통 관련 엄격한 규제(38.3%)’, ‘양질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제한(20.9%)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데이터 활용을 비롯한 저작권 문제가 가장 민감한 요인으로 지목되는 이유로는 생성형 AI가 주로 활용되는 분야가 콘텐츠 제작 분야라는 점이 꼽힌다. 한콘진에 따르면 117개 콘텐츠 기업 중 59.8%(1순위+2순위)가 생성형 AI를 제작 과정에 활용했으며, 업무 환경(17.1%), 창작자 환경(12.8%), 플랫폼 환경(8.5%) 등에 활용하는 기업은 20% 미만에 그쳤다.

정부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등을 발표하며 산업 현장의 생성형 AI 활용을 장려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해당 안내서에는 ▲AI 사업자에 대한 안내 사항 ▲저작권자에 대한 안내 사항 ▲인공지능 이용자에 대한 안내사항 ▲생성형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생성형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과 관련해 “일련의 표현 행위에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AI 산출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다만 “AI의 산출물에 수정, 증감 등 인간의 창의적 작업이 추가돼 해당 부분에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고 예외를 뒀다. 문체부는 “전 세계적 거대 흐름인 AI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 발전과 창작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AI-저작권 대응 기반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갈수록 커지는 저작권의 가치, 명확한 기준 필요성↑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에도 업계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저작권의 유무 및 그 범위에 따라 콘텐츠의 수익성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저작권 인정을 위해 허용 가능한 생성형 AI의 활용빈도 및 비중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에는 특정 창작자의 기존 저작물을 생성형 AI가 학습한 후 만들어 낸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을 해당 창작자에게 인정할지 여부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저작권 침해 양태가 점점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다는 점도 생성형 AI 산출물의 저작권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 동영상과 웹툰, 웹소설 등 여러 콘텐츠 산업을 위협하는 저작권 침해 규모가 많게는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면서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범죄 행태가 날로 교묘해지며 창작자들의 창작 의욕을 꺾고 있다”며 저작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과거 콘텐츠의 ‘일부’로 여겨지던 저작권은 갈수록 그 존재감을 키우며 특정 상품의 가치를 좌우하는 중심축으로 거듭나고 있다. 실례로 지난해 10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10만여 편의 국내외 방송 및 영화를 불법 송출한 일당이 체포된 사건도 있었다. 해당 사건에서 비롯된 피해는 업계 추산 약 160억원으로, 현재 부당이득 반환과 벌금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저작권의 인정 및 가치 산정은 여전히 그 기준이 모호하다. 많은 기업이 생성형 AI의 도입이나 개발을 무기한 연기하는 이유다. 한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최근 게임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웹툰 제작 과정에 생성형 AI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만약 AI 활용 작품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술의 발전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생성형 AI 학습과 관련한 저작권은 물론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도체 장비사 韓으로 '집결', 영향력 제고 성공하나
삼성·SK 등 대형 고객사 포진, "한국은 투자 기회의 나라"
성장하는 반도체 생태계,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pplied Materials)가 경기도 오산에 R&D센터를 설립한다. 이미 부지 매입과 건설 허가 과정을 모두 거친 상황인 만큼 R&D센터 설립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TEL)에 이어 어플라이드, ASML 등 세계적 반도체 장비사들이 한국에 집결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반도체 생태계의 영향력이 점차 넓어지는 모양새다.

어플라이드, 韓 R&D센터 설립 '초읽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어플라이드는 한국 R&D센터 설립을 위해 경기도 오산 가장동 157-1번지에 위치한 1만7,938㎡(5,426평) 부지를 매입했다. 주체는 어플라이드가 국내 R&D를 위해 신설한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코리아이노베이션앤테크놀로지다. 어플라이드는 센터에서 전자빔(e빔)·식각·증착 등 반도체 장비 최소 20대 이상을 가동하고 국내에서 100명 이상의 연구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어플라이드는 지난 2022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와 한국 R&D센터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회사는 이후 한국 본사가 위치한 성남을 비롯해 용인, 수원, 화성 등 경기 지역에서 폭넓게 부지를 물색하다 최종적으로 오산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R&D센터 부지는 행정 구역상으론 오산 시내지만 지리적으로는 화성과 경계에 위치한다. 고객사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과 접근성 등 지리적 이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주요 반도체 공장과의 거리는 삼성전자 기흥공장 12㎞·화성공장 9.8㎞·평택공장 19㎞, SK하이닉스 이천공장 56㎞ 등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신규 공장이 각각 들어설 용인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19㎞)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49㎞)와도 가깝다. 부지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규 택지지구 세교3지구 내 위치해 주변 도로 등도 재정비될 예정이다. 사업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의미다.

어플라이드가 매입한 부지는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곳이라 기반 공사 등만 거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미 건축 허가까지 받은 상태이니만큼 R&D센터 착공은 초읽기에 들어섰다. 어플라이드가 센터를 가동하게 되면 한국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돼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최신 장비는 물론 아직 출시되지 않은 신장비까지 한국에서 테스트하고 반도체 개발에 활용할 수 있어 차세대 공정 기술과 제품 개발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투자 및 R&D 인력 채용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어플라이드가 R&D를 세우면 이미 센터를 운영 중인 램리서치와 TEL에 이어 최근 삼성전자와 공동연구소 설립 계획을 밝힌 ASML까지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톱4가 모두 국내 R&D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 초격차를 지속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韓에 둥지 트는 글로벌 기업들, 왜?

이처럼 글로벌 소부장 기업이 우리나라에 둥지를 틀기 시작한 데엔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 고객사들이 다수 포진한 영향이 크다. 실제 지난 2022년 아난드 카마나바 어플라이드 해외투자 총괄 임원은 한국에 거금을 투자한 이유에 대해 "한국엔 그만큼 투자 매력도가 높은 기술과 인력을 갖춘 스타트업들이 많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투자 기회의 나라"라고도 덧붙였다. 어플라이드 측에 따르면 어플라이드 매출의 약 22%가 한국 시장에서 나온다. 카마나바 대표는 "반도체 장비를 만들려면 부품이나 모듈 공급사가 필요한데 한국은 이런 공급 사슬도 잘 갖춰져 있다"며 "한국의 성장이 전체 생태계와 우리 회사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플라이드 외 기업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특히 영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장비용 진공 펌프회사 에드워드가 국내 진출에 가장 적극적이다. 에드워드는 지난해 6월부터 충남 아산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진공펌프 생산 규모를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린 신규 설비를 가동했다. 에드워드는 전체 생산량의 80%에 달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용 펌프를 한국에서 생산한다. 여기서 만들어진 제품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고객사뿐 아니라 미국 인텔과 마이크론, 대만 TSMC 등 내로라하는 글로벌 업체로도 공급되니, 사실상 이 거점이 에드워드에 있어 글로벌 반도체 '허브'인 셈이다. 최근엔 충남 천안에 R&D 시설을 확장해 글로벌 연구 인력을 한국으로 집중시키기도 했다. 국내 반도체 생태계의 영향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尹 대통령 "R&D 효율화는 韓 도약시킬 거대한 힘"
연구자 책임 강조하면서 정부 책임은 '나몰라라', 뿌리 깊은 '면피'의 덫
"'선진국 추종자' 프레임 여전, 운 좋게 얻어걸릴 거란 생각 거둬야"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산 효율화를 강조하며 존 F.케네디 미국 대통령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1962년 인류 최초로 사람을 달에 착륙시키는 임무를 결단한 인물이다. 윤 대통령이 올해 R&D 예산 삭감으로 냉담해진 과학계를 찾아 케네디를 언급한 건 선진국을 따라가던 기존 R&D 관성을 도전·선도형 R&D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취지를 역설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케네디 대통령 거듭 소환, 尹의 본심은

윤 대통령은 5일 오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를 방문해 "마음껏 꿈꾸고 도전하실 수 있도록 저와 정부가 온 힘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케네디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꿈꿀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도전이 우리나라를 도약시키는 힘"이라고 힘줘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케네디 대통령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케네디 대통령의 여러 업적이 있지만, 문샷 프로젝트를 만든 것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최대의 업적'"이라고 말했다. 문샷은 미국이 달을 보기 위해 망원경 성능을 높이는 대신 아예 달 탐사선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강한 결단력으로 과학의 진보와 혁신을 만든 케네디 대통령의 개척정신에 존경심을 표현해 왔다.

다만 과학계에선 윤 대통령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올해 R&D 예산이 지난해 대비 4조6,000억원(14.8%) 삭감돼 26조5,000억원 남짓밖에 편성되지 못한 탓이다. R&D 예산이 삭감된 해는 1991년 이후 33년 만으로, 특히 수조원의 예산 삭감은 과학계에 있어 초유의 사태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R&D 시스템 개혁과 예산 삭감 필요성을 현장과 소통하지 못해 과학계의 거센 반발을 받았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이날 신년인사회를 찾은 배경도 과학기술계에 양해를 구하고 제도 개혁 필요성 등을 언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R&D 소통 부족으로 문제가 격화하자 대통령실 산하에 과학기술수석실을 신설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날도 과학기술수석실 신설 계획을 재공언하고 소통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효율성 증대 내세운 尹, "유체 이탈 아니냐"

윤 대통령식 R&D 예산 삭감의 최종적인 목표는 효율성 증대다. 이와 관련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R&D 나눠 먹기, 소액·단기 과제 뿌려주기, 주인이 있는 R&D 기획 등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최고 수준의 R&D, R&D다운 R&D를 수행하는 건강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윤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했다. R&D 예산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과학기술계 내부에서조차 제기돼 왔다"며 "이 과정에서 연구 현장에서 우려하는 학생 연구원 등의 인건비 문제는 연구와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과학기술계에선 다소 어이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애초 R&D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데는 정부의 책임도 분명 있을 것임에도 모든 책임을 과학기술계에 돌렸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특히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R&D 예산 갈라먹기 관행', '과학기술 기득권층의 부당이득 편취'에 대한 볼멘소리가 크다. 이에 대해 한 연구원은 "실제 이권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면 이는 심각한 담합이기에 배제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정부는 정부 연구비를 건네받은 과학기술계만을 죄인처럼 몰아가고 있다. 갈라먹기·나눠먹기로 예산을 배분해 준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어찌 일언반구도 없나?"라고 쏘아붙였다. "정부 R&D 예산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도 묵묵부답"이라며 "사실상 정부 기득권층의 유체 이탈 아니냐"고 일갈하기도 했다.

R&D 비판론 강화하는 정부, '정부 책임'은 없나

정부는 출연연구소에 대한 예산도 삭감했다. 출연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론적 시각에 기반한 결정이다. 그러나 분명 짚어야 할 것은, 출연연을 운영한 직접 경영자가 정부라는 점이다. 출연연이 실패했다면 출연연에 제대로 된 임무를 주지 못하고 예산과 인력을 통제하기만 한 정부의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 R&D 예산 삭감 및 출연연 개혁은 분명 필요한 조치일 것이다. 이는 출연연 내부 인사들도, 과학기술계 측도 인정하는 바다. 그러나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책임만 떠넘기는 정부의 비겁한 모습에 분노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건 사필귀정이다.

결국 정부 차원에서 국가 R&D의 구조 자체를 변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 정부는 R&D에 대해 "연구자가 정부 연구비로 '할 수 있는 연구'만 하려 한다"고 비판하지만, 실패하면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환경에서 도전적 연구를 포기하는 것을 무조건 연구자의 잘못이라 말할 순 없을 것이다. 애초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연구'만 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고 애꿎은 연구자만 다그치는 꼴이다.

과거 한창 발전하던 시기 우리나라가 주로 채택하던 방식은 여타 선진국에 인력을 파견해 기술을 배워오는 것이었다. 해외 한인 과학자들을 양성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성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다만 오늘날엔 이미 배워올 만한 기술은 모두 배워온 데다 최근엔 기술 보호주의가 강화돼 타국의 기술을 끌어오기도 쉽지 않다. 이제 우리나라의 발전에 중요한 건 다름 아닌 독자적 기술 발전이다. 그러나 정부의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적정한 투자를 통해 일정의 성과를 내야 하는 시대에서 개천에 용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단 의미다. R&D 예산 삭감 이면에 잠든 책임 회피의 원죄를 인식하고 뿌리 깊은 곳 남아 있는 '선진국 추종자' 프레임을 벗어 던져야 할 시점이다.

2023년, AI 붐에 대한 과대광고가 난무했던 한 해
기술 이해와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해져
현재 AI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규제가 더 시급해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 (GIAI R&D Korea)에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2023년은 인공지능의 진화와 사회에서의 역할에 있어 변곡점이 되는 해였다. 생성형 AI가 등장하여 인공지능의 잠재력이 음지에서 대중의 상상력의 중심으로 옮겨졌다. 또한 OpenAI 이사회의 드라마가 며칠 동안 연말 뉴스 토픽을 장식하기도 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리고 유럽연합이 AI 규제를 목표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2023년은 AI 붐의 해였다. AI가 세상을 구할 것이라는 이야기든 세상을 파괴할 것이라는 이야기든, 언젠가 AI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비전이 현재의 현실을 압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야기들이 오갔다. 미래의 해악을 예측하고 기술의 윤리적 부채를 극복해야 하지만, 기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과대광고에 휩쓸리면 마술처럼 보이는 AI의 미래가 만들어질 위험이 있다.

인공지능의 원리를 깨달아야, "문제는 교육이야!"

AI 마법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는 교육이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대부분의 뉴스 헤드라인은 학생들이 어떻게 이 기술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교육자들이 어떻게 이를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학생들에게 AI에 대해 가르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많은 학교가 금지 조치를 철회했다.

결국 학생들이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지 않으면 그 한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AI를 유용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과 그렇지 않은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 아울러 이는 학생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들이 AI의 작동 원리를 더 많이 이해할수록 AI를 사용하고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걱정이 앞설 땐 충분한 학습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올해 엄청난 학습 압박이 몰려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전 세대의 기술 복잡도를 넘어선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다. 1966년 엘리자(ELIZA) 챗봇을 만든 조셉 바이젠바움(Joseph Weizenbaum)은 기계는 "가장 경험이 많은 관찰자조차도 현혹하기에 충분"하지만, "이해를 유도할 수 있을 정도로 평이한 언어로 기계의 내부 작동을 설명하면 그 마법은 무너진다"고 썼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문제점은 엘리자의 매우 기본적인 패턴 매칭 및 치환 방법론과 달리, 인공지능의 마법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쉬운' 언어를 찾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다. 그 결과 기술이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사람들이 적절한 대응책 마련할 수 있는 시기는 미뤄질 수밖에 없다.

"더 많은 AI 기술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대학들이 AI 윤리학자를 채용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미국 콜로라도 소재 볼더대학교 정보과학 부교수 케이시 피슬러(Casey Fiesler)는 말했다. 언론 매체들이 AI에 관한 과대광고를 지양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AI 기술 사용과 그 결과에 대해 성찰했으면 좋겠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인공지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선 정보에 입각한 비평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조언했다.

알고리즘, "알아도 모르고 배워도 쫓아가지 못하는 시대?"

2022년 ChatGPT가 공개되면서 수익과 명예, 글로벌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면적인 무한 경쟁이 시작됐다. 새로운 AI 애플리케이션의 홍수와 더불어 더욱 강력한 AI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문제도 생겨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로 들어 딥페이크로 생성된 이미지와 동영상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만연하며, 개인과 민주주의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

게다가 ChatGPT가 공개된 이후 1년 동안 생성형 AI 모델의 개발은 빠른 속도로 계속되고 있다.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으로 받아 텍스트 출력을 생성했던 1년 전 ChatGPT와 달리, 새로운 세대의 생성형 AI 모델은 멀티모달로 학습되며, 이는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위키피디아(Wikipedia), 레딧(Reddit)과 같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유튜브 동영상, 스포티파이(Spotify)의 노래, 기타 오디오 및 시각 정보에서도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차세대 멀티모달 대규모언어 모델(LLM)을 사용하면 텍스트 입력을 사용하여 이미지와 텍스트뿐만 아니라 오디오와 비디오도 생성할 수 있다.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AI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높아진 것이다.

또한 기업들은 스마트폰에서 LLM을 실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하드웨어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배포할 수 있는 LLM을 개발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고급 AI 기능은 일반 비즈니스에서 정밀 의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혁신을 불러올 수 있으나, 이러한 고급 기능이 인간이 만든 콘텐츠와 AI가 만든 콘텐츠를 구분하는 데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기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알고리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생성형 AI에 의해 생성된 합성 콘텐츠의 범람으로 인해 악의적인 사람과 기관이 합성 신원을 만들고 대규모의 잘못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AI를 이용한 콘텐츠 제작의 용이성으로 인해 사기, 속임수, 개인정보 침해 및 기타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은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공개에 대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미국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호법(American Data Privacy & Protection Act)과 같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의원들과 FTC와 같은 기관에서 알고리즘의 피해에 대해 더 면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AI가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과 점점 더 밀접하게 얽히면서, 이제는 알고리즘을 기술의 일부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맥락, 즉 사람, 프로세스, 사회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가 온 것이 분명하다.

영어 원문 기사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게재되었습니다.

공공 SW에 '변동형 계약' 도입, 유연한 사업 대가 정산 가능해
매년 1조원 들여도 삐걱이는 공공 SW, 차후 품질 제고 기대 실려
정부 사업의 고질적 장벽은 '수익성', 이번 방안으로 처우 개선되나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품질 저하 요인으로 지목돼 온 확정형 계약 체계를 변동형 계약 체계로 전환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해 온 '정보화 사업 혁신 방안(혁신안)'을 이르면 다음 주 확정한다. 저품질 공공 SW로 인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업 구조를 유연화해 품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유연한 개발, 유연한 대가' 끌어낸다

혁신안 초안에는 △유연한 계약 제도를 위한 변동형 계약 도입 △개발 단가 인상 △유지관리요율 현실화 △수익형 민간 투자 사업(BTO)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변동형 계약은 사업 완료 후 사업 대가 정산 시 과업, 일정 변경 등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계약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개발 기간 동안 변동 사항이 많은 SW 사업의 특징을 강조, 변동형 계약 도입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일각에서는 '애자일 개발'의 도입 필요성도 제기된다. 애자일 개발은 일정 주기를 갖고 반복 개발을 진행하며 하나씩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그때그때 변화하는 요구사항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에자일 개발과 변동형 개발을 동시에 활용할 경우, 과업이 자주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대로 된 사업 대가를 정산할 수 있다. 유연한 사업 전개를 통해 공공 SW 품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공공 SW 품질 제고 필요성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사안이다. 매년 1조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 공공 분야 정보 시스템에서 꾸준히 오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생한 우정사업본부 시스템 오류,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 오류 등이 대표적인 예다. 공공 분야의 잦은 오류는 국민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부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 자체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

개발 역량이 문제인가, 수익성이 문제인가

이에 업계에서는 공공 SW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변동형 계약이 실제 공공 SW 시장에서 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량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연한 대응을 통해 사업 대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발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공공 SW 사업 품질 하락의 근본적 원인이 '수익성'에 있는 만큼, 기업의 충분한 수익을 먼저 보장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업 대가가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공공 SW 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기업은 사실상 없다는 비판이다.

정부 사업의 수익성 문제는 최근 디지털 전환의 중심축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시장에서 고스란히 나타난다. 올해 공공 시장 SaaS 계약 전체 건수는 135건, 계약 금액은 약 37억원에 그쳤다. 2022년(153건)과 비교하면 20건 가까이 감소한 수준이다. 계약 체결에 성공한 19개 SaaS 솔루션 중 CSAP(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도) 인증 비용 이상의 수익을 거둔 기업, 즉 흑자를 낸 기업은 절반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계약 체결에 실패한 기업은 물론, 체결에 성공한 기업까지도 고가의 CSAP 인증 비용만 지불한 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번 혁신안에 개발 단가 인상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매년 물가 및 인건비 상승분을 정보화 사업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유지관리요율 현실화를 위해 통합 유지보수료에서 일부를 적정 SW 유지보수 대가로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공 SW의 '침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삐걱거리는 시장은 과연 제 기능을 되찾을 수 있을까.

직장인 64.1% ‘올해 이직 계획’, 20%는 ‘무조건 퇴사’
이직하기 적절한 근속 연수론 ‘3년~5년 이내’ 가장 선호
반면 美 이직률은 33개월 만에 최저 수준, 국내와 온도차 ‘뚜렷’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올해 이직이나 퇴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직하기에 좋은 시기로는 3년~5년차를 가장 선호했으며, 이직을 원하는 직장으로는 대기업을 희망하는 직장인이 가장 많았다. 이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에 따라 헤드헌터 등 채용 전문가들 사이에선 올해 경력직 채용 경쟁이 더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잡플래닛, ‘2024년 채용 트렌드’ 발표

4일 커리어 플랫폼 ‘잡플래닛’ 운영사 브레인커머스가 헤드헌터와 채용 담당자, 직장인 등 잡플래닛 이용자 2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채용 트렌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약 90%가 올해 이직이나 퇴사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이직 및 퇴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 64.1%가 ‘이직할 계획’이라고 답했으며, 20%는 이직과 무관하게 ‘무조건 퇴사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직하기 좋은 시기로는 3년~5년차(49.7%)가 가장 좋은 근속 연수로 꼽혔다. 이어 '1년 이상~3년 미만'을 선택한 응답자는 37.9%로 나타났으며 '5년 이상'을 선택한 응답자는 9.7%에 그쳤다. 다만 채용 담당자들이 느끼는 직장인들의 근속 연수는 더 짧았다. 채용 담당자의 74.4%는 ‘요즘 직장인들은 1년~3년 정도 일하면 이직한다’고 답했다.

이직하고 싶은 회사에 대한 질문에선 헤드헌터의 89.6%가 ‘대기업’을 1순위로 꼽았다. 직장인도 대기업(48.3%)을 1순위로 꼽았으며, 이어 △외국계(20.7%) △스타트업(14.5%) △공기업(10.3%) 순으로 이직을 희망했다. 기타 응답으로 ‘구내식당 있는 곳’, ‘자유로운 분위기의 회사’, ‘워라밸이 지켜질 수 있는 곳’ 등이 나왔다.

올해 경력직 채용 경쟁에 대해서는 더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경력직 채용 경쟁률이 ‘올해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헤드헌터 56.3% △채용 담당자 64.1% △직장인 59.3% 등이다. 잡플래닛 관계자는 “2030 세대 사이에서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커리어 성장과 워라밸 추구 등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이직과 퇴사를 희망하는 직장인이 많아지고 있다”며 “설문 결과를 보면 직장인들은 이직하고 싶은 회사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계나 스타트업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최근 경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美 고용시장

반면 경기 흐름에 따른 고용시장 여건이 한국과 비슷한 미국에선 구인과 이직 건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3일(현지 시간) 미국 노동부 Jolts(구인·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채용공고 건수는 879만 건으로, 2021년 3월 이후 3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수정치인 885만2천건보다 6만2천건 감소한 수준이다.

채용공고가 최저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실제 채용도 직전월보다 36만3천건 감소한 546만5천건으로 집계됐다. 고용에서 채용 수치를 나타내는 고용률도 직전월 3.7%보다 낮아진 3.5%를 기록했다. 자발적 퇴직인 이직 역시 전월보다 15만7천건 감소한 347만 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33개월 만의 최저치다. 이직 비율은 직전월 2.3%보다 소폭 줄어든 2.2%로 집계됐다.

구인과 이직 건수는 노동 시장 건전성 척도로 활용되는데, 두 지표가 감소했다는 것은 미국 노동시장이 수요 측면에서 크게 약화됐음을 의미한다. 시장에선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장기화와 더불어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지속되면서 노동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인력 수급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주목하는 구인·구직 비율이 1.4대 1로 하락했다”며 “한때 2대 1에 가까웠던 이 비율이 2022년 수준보다 크게 낮아지면서 노동시장의 수요 과열로 인한 수급 불일치가 해소되고, 전반적으로 과열됐던 경기가 다소 수그러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2023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전체 매출액 전년 대비 2.5% 증가
콘텐츠 간 경쟁 심화, 산업 정체기 불러올까

국내 콘텐츠 산업이 코로나19 팬데믹 영향권을 거의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과 수출액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나타내면서다. 웹툰을 비롯한 만화산업이 큰 폭의 수출 증가세를 기록하며 K-콘텐츠의 해외 진출 선두에 섰다.

매출액 성장은 출판이 견인, 만화는 수출에서 두각

5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총 11개 분야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69조3,0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67조5,882억원)과 비교해 약 2.5% 증가한 수준이다. 출판 분야 매출액이 12조1,36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17.5%)을 차지했고, 이어 방송(11조9,980억원·17.3%), 지식정보(9조9,720억원·14.4%), 광고(9조4,570억원·13.6%) 등이 뒤를 이었다. 음악은 6조1,380억원의 매출액과 함께 전체 매출 중 8.9%의 비중을 기록했고, 만화는 1조2,490억원으로 1.8%의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액이 가장 크게 뛴 분야는 음악(15.2%)이며, 영화(12.3%), 애니메이션(8.6%), 지식정보(8.6%), 만화(6.0%) 등도 팬데믹의 영향에서 벗어나 우상향의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음악 산업의 경우 방대한 K-POP 팬덤을 타깃으로 한 음반과 화보, 포토카드 등 각종 굿즈 상품 판매가 늘며 대규모 엔터테인먼트사 중심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그렸다. 다만 출판(-1.1%)과 캐릭터(-7.5), 게임(-10.9) 산업은 역성장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53억8,597만 달러(약 7조664억원)으로 전년 동기(53억1,714만 달러·약 6조9,760억원) 대비 1.3% 증가했다. 게임 수출이 34억4,600만 달러(약 4조 5,211억원·64%)로 가장 많았고, 만화는 약 8,990만 달러(약 1,180억원)를 기록했다. 만화는 전체 수출액 중 1.7%의 비중에 그쳤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 면에서는 71.3%의 압도적인 성장세를 그렸다.

이처럼 가파른 급성장을 기록한 탓에 만화 산업이 정체기에 들어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팬데믹 특수로 만화 및 웹툰의 소비가 급증했고, 이 기간 매출을 비롯한 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하며 “다만 영상이나 게임, 웹소설 등 비슷한 시기에 함께 성장한 다양한 콘텐츠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정체기가 시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보고서'는 국내 콘텐츠 산업 11개 분야 사업체 1,500곳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 업종 상장 기업 159곳의 자료 분석을 통한 매출, 수출, 고용 등 주요 산업 동향을 담고 있다.

네이버웹툰 이용자 77%는 해외에서 K-웹툰 감상

업계에서는 K-만화 수출 성장세가 팬데믹 종료 후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체기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020년부터 가파르게 성장한 웹툰 산업이 코로나19 종식과 실외 활동 증가로 하락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었지만, 여전히 건재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2022년 하반기 1조1,631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1조478억원) 대비 1.1% 감소하며 소위 ‘끝물’이라는 인식이 고개를 들었던 우리 만화 산업은 2023년 상반기 곧바로 반등에 성공했으며, 만화 분야 종사자 역시 2022년 하반기(23.6%)와 2023년 상반기(5.1%) 모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K-웹툰을 10개 언어로 지원해 전 세계에 수출하며 우리 만화 산업의 부흥을 이끈 주역으로 꼽힌다. 네이버웹툰이 2013년 3월 첫선을 보인 창작자 수익 다각화 모델 ‘PPS(Partners Profit Share)’ 프로그램은 2출시 첫 해 약 232억원의 매출에 그쳤지만, 2022년에는 약 2조255억원으로 10년 만에 100배가량 성장했다.

지난해 기준 네이버웹툰의 전체 이용자 약 8,900만 명 중 77%는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K-웹툰을 즐겼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국내 웹툰들이 전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면서 지식재산권(IP)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IP를 다각도로 활용하는 사업도 늘어날 전망이며, 국내 작가들의 수익도 더욱 증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 크롬 사용자 일부 쿠키 수집 중단 발표, 광고 업계 반발↑
개인정보 보호 위한 선택, 타 웹브라우저들은 이미 시행 중
'포스트 쿠키'에 대비해야, 마케팅 전략 변화 불가피

구글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던 '쿠키' 수집을 올 연말까지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온라인 광고 업계의 지각 변동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광고 기업 전략의 대부분이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쿠키 정보를 기반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기업은 이번 구글의 발표에 비판을 가하면서도 대책 마련에 서두르는 모양새다.

웹브라우저 시장서 퇴출되는 '쿠키'

4일(현지 시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부터 자사 웹브라우저인 크롬 사용자의 1%를 대상으로 크롬에서 서드파티(Third-party) 쿠키의 웹사이트 접근을 제한하는 테스트를 시작한다. 쿠키는 웹브라우저 사용자가 검색하거나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생성되는 데이터를 뜻한다. 그동안 구글은 해당 정보를 온라인 광고업체와 공유해 사용자 검색기록을 바탕으로 한 개인별 맞춤 광고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면서 소비자 보호 단체를 중심으로 쿠키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쿠키로 인해 사용자의 병력과 진단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EU)에서는 지난 2018년 5월 기업 및 조직이 EU 회원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와 관련하여 EU 시민의 데이터와 개인 정보를 보호하도록 하는 데이터 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제정해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브라우저 개발사들은 몇년 전부터 서드파티 쿠키의 차단을 시도한 바 있다. 모질라는 지난 2019년 파이어폭스의 서드파티 쿠키를 전면 차단했고, 애플은 지난 2020년부터 사파리의 쿠키를 차단했다. 구글은 이번 테스트를 기점으로 올 연말까지 모든 크롬 사용자에 대한 쿠키 수집을 완전히 차단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파이어폭스, 사파리, 크롬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브라우저에서 쿠키 수집이 차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웹브라우저 시장에서 쿠키가 완전히 퇴출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 광고의 핵심 요소 '서드파티 쿠키'

쿠키는 크게 퍼스트 파티(first-party) 쿠키와 서드파티 쿠키로 분류된다. 퍼스트파티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고, 서드파티 쿠키는 외부 업체가 사용한다. 서드파티 쿠키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광고 업계다. 마케터들은 서드파티 데이터를 통해 개별 기기의 환경과 이용자 행동, 콘텐츠 소비 성향 등을 파악하고, 이를 마케팅과 영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일례로 웹브라우저의 사용자가 ‘다이어트’와 관련된 내용을 검색한 이후에 다른 사이트를 방문할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보조제, 운동기구, 필라테스 광고 등이 노출되는 방식 등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리타게팅’이라고 부른다.

현재 광고 업계 마케팅은 대부분 리타게팅 방식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구글이 서드파티 쿠키를 제한할 경우 광고 업계는 기존 리타게팅 기법을 사용할 수 없어 마케팅 전략의 전면적인 대수정이 불가피해진다. 광고 업계의 반발이 큰 것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크롬은 사파리나 파이어폭스보다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비판이 거세다. 시장 조사 업체 스탯카운터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크롬은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에서 65%를 차지해 2위인 사파리를 3배 이상 넘어섰다. 이와 관련해 미국 온라인 광고 업계 이익단체인 앤서니 캐트서 IAB테크랩 최고경영자(CEO)는 “구글은 쿠키를 제거하기 전에 광고 업계가 대체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광고 업계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구글이 쿠키 제공 전면 금지를 예고한 4분기는 광고 업계에 잔인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구글의 결정은 ‘끔찍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뜻 꺾을 생각 없는 구글, 대책 마련 나선 광고 업계

이 같은 논란에도 구글은 연말까지 쿠키 수집과 제공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앤서니 차베스 구글 부사장은 쿠키 수집 중단 발표 이후 “온라인 광고 업계에는 수천 개의 회사가 있으며, 결국 이런 흐름에 적응하고 최적화될 것”이라며 “나는 온라인 광고 업계가 변화에 적응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포스트 쿠키 시대를 맞게 된 광고 업계에서는 대안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일부 애드테크 기업들은 독자적인 식별자(ID) 정보를 만들어 퍼스트파티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할 방법 등 새로운 광고 기법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퍼스트파티 데이터란 고객 및 잠재고객과 기업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수집되는 가장 양질의 데이터를 뜻한다.

구글 역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구글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데이터의 제3자 공유를 제한하고, 사이트 간 ID 교차 검증 등을 제한하는 ‘프라이버시 샌드박스’ 베타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시장 전문가들에 의해 광고 관련 API 검증이 진행 중이며, 정식 출시는 2024년 말로 예정돼 있다. 이외에도 구글은 AI로 광고주의 웹사이트를 스캔해 제품 키워드, 헤드라인, 설명, 이미지 등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퍼포먼스 맥스(PMax)’를 개발한 상태다.

가상자산 투자자 “금투세 폐지 시 코인 과세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정부 “조세정책 완화는 대통령실 주도, 기재부에선 검토하고 있지 않아”
가상자산 시장 안정화 위해 과세 도입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하자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 역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내걸었던 점도 제도 도입이 늦춰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원칙을 강조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도입 유예에 대한 정부 입장

3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가상자산 소득세’를 두고 현시점에서 유예 또는 완화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양도·대여 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들이 세금 인프라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시행이 1년 미뤄졌고, 이후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및 가상자산 시장 여건 등의 사유로 시행 시기가 2025년으로 또 한 차례 연기됐다.

그간 시장에선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단 전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가상자산 과세 한도를 주식 투자 수익 과세 한도와 맞추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한 점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폐지 또는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정부는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별도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2년 가상자산 과세 도입을 한 차례 더 유예한 건 가상자산 관련 기본법 제정 등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갖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단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투세의 기준이 되는 금융투자소득과는 하나의 영역으로 볼 수 없다”며 “금투세 폐지 등 주식 관련 조세정책 완화는 대통령실에서 주도하는 부분이며, 현재 기재부에선 가상자산 과세 조정 여부와 관련해선 따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과세 찬성론자 “소득 있는 곳에 과세는 당연”

가상자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과세 도입이 변경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가상자산 과세 도입 논의가 한창이었던 지난 2021년 리얼미터가 진행한 ‘2022년 가상자산 과세 찬반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세에 대한 찬성(53.7%)이 반대(38.3%)보다 많았다.

현재 가상자산 과세 찬성론자들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상자산업법을 발의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이 생기는 모든 곳에는 세금이 붙게 돼 있다”면서 “주식시장보다 더 큰 변동성 때문에 투기적 행위 등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고려할 때 과세를 통해 이러한 불법 행위를 어느 정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가 도입될 경우 제도권 내 포용되지 않았던 가상자산의 입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금 부과 대상이 될 경우 가상자산이 더 이상 화폐가 아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다만 찬성론자들은 투자자 보호 조치와 공정 과세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및 코인 과세를 시행하되, 가상화폐 거래 안전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와 법안 등이 제대로 정비된 상태에서 시행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 정의나 거래소 플랫폼 투명화 등 투자자 보호 장치 역시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美 뉴스케일, SMR 6기 건립 프로젝트에서 손 뗐다
물가상승에 의한 사업비 급등 및 고객사 미확보가 주원인
30여 년간 자금 쏟아부었는데, 국내 SMR 업계도 적신호

원자력 기술의 종주국이자, 세계 최대 원전 운용 국가인 미국의 주도하에 세계 원자력발전 열풍이 되살아났지만 정작 미국 내에서는 원전 르네상스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소형모듈원자로(SMR) 예산을 대폭 삭감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사실상 실적이 전무한 현실을 자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美 최초의 SMR 사업 좌초 이후 원전 업계 난관 봉착 

3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최초의 SMR 사업이 좌초된 이후 원전 업계가 처한 난관들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원전 스타트업 뉴스케일파워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부지에 SMR 6기를 짓기로 한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표했다. 2년 만에 해당 SMR의 전력 판매단가를 53%가량 인상한 뒤로 충분한 고객사(전력 구매자)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같은 달 엑스에너지도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을 통한 미국 증시 상장 계획을 철회했다. 이에 대해 글로벌 투자은행인 TD코웬의 마크 비앙키 애널리스트 "(논란이 있는) 스팩 합병 방식에 대한 자본시장의 회의감은 차치하고 원전 설비 설치 자체에서 고금리, 물가상승에 의한 사업비 급등이 문제"라며 "뉴스케일 사업 취소, 엑스에너지 거래 무산 등 연이은 소식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년씩 누적된 사업 지연도 투자자들의 외면을 초래한 주범으로 꼽힌다. 지난해 조지아주에 30년 만에 새로 들어선 대형 원전 보글(Vogtle)이 대표적이다. 보글의 가동은 당초 계획보다 7년 이상 지연됐고, 그 사이 사업예산 초과 규모만 170억 달러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컬럼비아대학교 연구진은 최근 '신(新)원자로의 비용 불확실성'이란 보고서에서 "보글 사례는 미국 땅에 원전 건설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국내 SMR 사업도 성과 전무

사실 핵발전 시설의 규모를 줄여 일체화(모듈화)하는 시도는 지난 30여년 간 국내외에서 계속 실패해 왔다.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서다. 2017년 미국의 원자력기업 웨스팅하우스의 파산이 대표적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999년 중형모듈원전인 AP600(650MW)의 설계를 미국 핵규제위원회(NRC)로부터 인증 받았지만, 당시 가스복합발전 대비 가격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 1기의 발주도 받지 못했다. 이에 웨스팅하우스는 용량을 확대한 AP1000(약 1,100MW)을 재개발, 2008년에 설계인증을 받았으나, 인증보다 더 까다로운 건설·운영 인허가 과정에서 전기사업자들로부터 세 차례나 설계 수정을 요구받으면서 인증 지연과 건설 비용 급증으로 파산했다.

우리나라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내 스마트원전(100MW급 일체형모듈원전) 개발사업은 1997년부터 시작됐는데, 경제성을 이유로 한국전력이 반대 입장을 표한 데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2008년 공식 폐기됐다. 이후 2011년부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수출용으로 재추진을 꾀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문재인 정부 역시 2021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해 2022년 예타를 통과했으나 역시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소형화·모듈화가 어려운 데다 규모를 줄여도 안전비용은 대형 원전과 크게 차이가 없는 핵발전의 특성이 원인이다.

이를 두고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지난해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긴 ‘한국원전 수출제약 문구’들은 핵발전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로 읽힐 수 있으나, 그만큼 판매할 곳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저물어가는 세계 원전시장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그중에서도 SMR은 단 1기의 실험로조차 건설해본 적 없는 설계도면에서만 존재하는 페이퍼 원전일 뿐이라는 평이다. 그간 국내외 개발사들이 SMR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음에도 실적이 전무한 현실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