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슐렛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서 패소
자기 자본 9배에 육박하는 핵폭탄급 배상금
연이은 소송 리스크에 유증 철회, 주가 급락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전문기업 이오플로우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패소해 수천억원을 배상할 위기에 처하자 주가가 연일 폭락하고 있다. 이에 이오플로우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당초 예정된 385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철회하는 등 패소 여파 수습에 나섰다.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의 영업비밀 침해 인정

9일 투자(IB)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현지 시각)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 법원은 미국의 의료기기 회사 인슐렛 코퍼레이션이 이오플로우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인슐렛의 손을 들어줬다. 2005년 인슐렛은 세계 최초로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인 ‘옴니팟’을 개발했는데, 2022년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 개발에 성공한 이오플로우가 영업비밀방어법(DTSA)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인슐렛이 주장한 5건의 영업비밀 중 4건에 대해 이오플로우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면서 이 중 3건의 영업비밀 탈취 행위는 고의적·악의적(willful and malicious)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오플로우가 인슐렛에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1억7,000만 달러, 징벌배상(punitive damages) 2억8,200만 달러 등 총 4억5,200만달러(약 6,337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 배상금은 이오플로우가 보유한 자기 자본(722억원) 대비 877%에 해당하는 금액이자, 시가총액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오플로우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1심 배심원 평결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회사 측 관계자는 "미국 배심원 평결에 따른 배상액이 상당히 크지만 본 배상액은 최종 금액이 아니다"라며 "최근 항소 법원의 가처분 취소 재판에서 승소한 만큼 해당 재판의 판시 내용 등이 향후 본안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유럽 가처분 소송서 승소하며 유통 재개

이오플로우와 인슐렛은 미국을 넘어 유럽에서도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유럽에서도 양 사 간 특허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오플로우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인슐렛은 지난 6월 말 이오플로우와 유럽연합(EU) 지역 유통 파트너사인 메나리니를 상대로 이오패치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유럽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아 주권이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문제는 피소 사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결정되면서 뒤늦게 드러났다는 점이다. 지난 8월 이오플로우는 823억원 규모의 유증을 결의했다. 유증 전까지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 법원에서 인슐렛이 제기한 모든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이뤄졌다는 사실만 알려져 미국과 유럽에서의 판매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이런 상황에서 인슐렛이 유럽에서도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정보임에도 유증이 결정되고서야 증권신고서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이 같은 뒷북 공시에 당시 이오플로우의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달 유럽통합특허법원(UPC) 밀라노 중앙법원이 인슐렛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원고가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의 유효성이 피고가 제출한 제3자 선행 특허에 의해 의심되므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하면서 이오플로우는 UPC 회원국인 오스트리아·벨기에·불가리아·덴마크·스웨덴 등 17개국에서 이오패치 유통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인슐렛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UPC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할 경우 이오플로우의 해외 판매의 걸림돌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패소 여파에 유상증자 철회, 소액주주만 피해

한편 이오플로우는 본안 소송인 미국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패소 여파로 지난 6일 당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려던 유증을 철회한 상태다. 운영·시설자금, 채무상환자금 조달을 위해 910만 주의 신주를 발행해 385억원을 조달하는 유증으로 오는 23일 납입이 예정돼 있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철회 사유는 '인슐렛과의 특허권 침해 소송 배심원 평결 패소에 따른 투자자 보호'로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이오플로우는 "최근 미국 지방 법원의 배심원 평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주주와 신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번 유증을 부득이하게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며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 등이 당초 유증 참여를 위해 자금을 마련한 바 있어 유증 철회와 무관하게 확보된 자금은 회사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오플로우의 유증 일정이 상당 기간 진행된 후에 철회가 결정된 탓에 기존 주주들의 피해는 복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유증에 따른 권리락(신주배당 권리 마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결국 유증에 참여하기 위해 주식을 매수했던 투자자들은 권리락으로 인한 주가 하락만 겪고 유증 참여 권리도 잃어버린 셈이다. 당시 권리락으로 줄어든 이오플로우 시가총액은 109억원으로 전일 시총(823억원)의 13.24%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25일 신주인수권증서 '이오플로우19R'가 상장폐지되면서 권리락 이후 유증 참여를 위해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한 투자자도 손실을 보게 됐다. 신주인수권증서는 유증 참여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발행한 가상의 종목으로, 유증 참여를 원하는 투자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해 참여할 수 있지만 유증 자체가 철회됨에 따라 거래기간(11.18.~11.25.)에 이오플로우19R을 매수했던 투자자들은 돈만 날린 꼴이 됐다.

주가 사흘 연속 하한가, 상폐 우려도

줄소송에 이어 이오플로우를 둘러싼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최근 주가도 연일 하한가를 경신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오플로우는 종가 기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 연속 하한가에 마감했다. 지난 3일 1만960원이었던 주가는 지난 6일 종가 3,770원으로 65.6% 급전직하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이틀 연속 상한가까지 치솟으며 1만원을 돌파했지만, 일주일도 안 돼 다시 1만원선을 내준 것이다. 9일 장에서도 오전 10시 기준 10%대 하락하며 3,31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개인 투자자의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하한가를 기록한 사흘간 개인 투자자는 이오플로우를 4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이들의 평균매수가는 5,072원으로 현재가 대비 1,700원가량 높다. 아직 이오플로우를 팔지 않은 경우 손실률이 34.64%에 달한다. 1억원을 순매수했다면 3,400만원 이상 잃은 셈이다.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급락한 종목의 기술적 반등을 노린 매매 기법으로 이른바 '하따(하한가 따라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오플로우의 상장 폐지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미 시가총액이 3분의 1토막이 난 상황에서 항소심을 통해 배상금 규모가 이대로 확정될 경우 상폐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오플로우는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해 자회사 지분 매각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경우 이오플로우가 차기 동력으로 밝혀왔던 비만 패치 개발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가치도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친환경 에너지 기술 이전으로 석유 대신 금속 의존도 증가
금속 가격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산업 전반에 장기간 영향
각국 통화당국, 주요 ‘인플레이션 변수’에 포함해야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전 세계가 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 기술로 이전하면서 금속 사용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많은 산업에서 석유 대신 금속의 의존도가 늘어남에 따라 인플레이션 양상에도 변화가 포착된다. 석유 가격 인상이 단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인플레이션(Consumer Price Index Inflation, CPI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끼칠 경우, 금속 가격 인상이 장기간 코어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 CPI 인플레이션에서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것)에 더 크게 작용하는 식이다.

금속 가격, 원유보다 산업 전반에 장기간 영향

금속은 최종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생산 과정에서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크다. 미국의 경우 금속은 최종 소비 지출의 0.01%를 구성해 2.6%인 석유 및 석탄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지만 전기 및 기계 장비 산업에서는 직접 투입 비용의 1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에 간접 투입 비용까지 합하면 경제적 영향은 훨씬 더 커진다. 금속 가공, 기계, 전기 장비 분야의 경우 총생산량에서 금속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6%, 28%, 27%로 매우 높다. 여기에 건설 산업의 경우 설비 및 장치 포함 금속의 간접 사용은 원료로서의 직접 투입보다 4배나 크다. 미국 전체 경제에서 건설 산업의 높은 비중을 감안할 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치다.

반면 운송 및 전기 등에 이용되는 화석 연료는 간접비 사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 금속 가격 인상이 장기에 걸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면 원유 가격 인플레이션은 단기 소비자 물가 인상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금속 의존도 높은 국가일수록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영향 커

1996~2019년 39개국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결과는 구리 가격 인상이 인플레이션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 연구에 따르면 구리 가격 10% 인상은 1년 내 CPI 인플레이션과 코어 인플레이션을 각각 0.2%P 상승시켰다. 하지만 2~3년에 걸쳐서는 CPI 인플레이션 0.5%P, 코어 인플레이션 0.3%P 인상으로 영향이 더 컸다.

이러한 결과는 금속 가격 인상이 각 산업의 전반적 생산 과정에 반영돼 장기간 물가 상승을 유발함을 입증한다. 직간접적으로 금속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이 맞닥뜨리는 생산비 증가가 최종 소비자가로 연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금속 가격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금속의 생산 과정 투입량에 비례해 각 국가들에 영향을 준다. 실제로 금속 투입 비중 상위 90% 국가들의 경우 구리 가격 1% 인상은 12개월에 걸쳐 누적 0.05%P의 CPI 인플레이션 상승과 0.03%P의 코어 인플레이션 상승을 부른 반면 투입 비중 상위 10% 나라들은 각각 0.01%P, 0.02%P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속 가격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영향 분석 시 각국의 생산 구조를 살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금속 의존도가 높은 산업을 보유한 국가들이 장기적 인플레이션 영향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금속 가격 인상, ‘무역 파편화’ 결합 시 인플레이션 영향 가중

석유 가격 인상도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급 차질로 인한 1% 유가 상승은 2~3년간 0.07%P의 CPI 인플레이션 상승을 부르지만 코어 인플레이션에는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한 금속과 같이 국가별 투입 비중에 따라 인플레이션 양상이 큰 차이를 보이지도 않으며 영향이 장기에 미치지도 않았다.

이처럼 세계 경제의 금속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각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관리에 또 하나의 핵심 변수를 추가하게 됐다. 단기에는 눈에 띄는 변화를 초래하지 않지만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금속 가격 인상은 세밀한 주의를 요구한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로의 이전이 무역 파편화(trade fragmentation) 현상과 맞물릴 경우 금속 가격 인상이 인플레이션에 주는 영향의 빈도와 규모도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정책 당국자들이 금속 가격 인상을 인플레이션 주요 변수로 추가해 면밀히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원문의 저자는 호르헤 미란다-핀토(Jorge Miranda-Pinto)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수석 이코노미스트 외 3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Beyond energy: Inflationary effects of metals price shocks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유럽 중심 ‘에너지 위기’ 초래
산업별·기업별 위기 대응 방식 각기 달라
다양한 영향과 대응 방식 이해해야 효과적 지원 가능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전 세계가 지정학적 갈등과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빈도가 증가하면서 개별 산업과 기업의 위기 대응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정책 당국의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 실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발한 에너지 가격 위기에서 유럽 각국 기업들의 대응 방식은 회사 규모, 생산 기술, 시장 구조, 경영 방식 등에 따라 각기 달랐다. 해당 요소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상황과 목표에 맞춘 효과적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영국 천연가스 가격, 수개월 만에 ‘4배 상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삽시간에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촉발했고 유럽 전역에 걸쳐 심대한 경제적 영향을 끼쳤다. 특히 영국의 경우 에너지 도매가격이 몇 개월 사이 4배가 뛰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는데, 이와 관련한 설문 조사와 문서 자료 분석은 기업들이 에너지 위기를 견디기 위해 사용한 몇 가지 대응 방식을 드러낸다.

에너지 위기 대응 방식, 산업 및 기업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

먼저 대다수 기업은 늘어난 에너지 비용을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해당 패턴은 소규모 회사들에서 더 많이 보였고 대기업들은 자본재 개선에 집중하며 비용 인상을 감수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인원 감축이나 파산을 결정하기보다 현금 보유고 및 부채 비중을 늘리며 위기를 버티는 기업들도 있었다. 이런 경향 역시 중소기업들에서 많이 관찰됐는데, 비용 인상에도 불구하고 회사 운영을 이어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또한 에너지 위기는 중소기업, 대기업을 가리지 않고 사업 운영 방식의 변화를 불러왔다. 원격 근무 방식 도입을 통해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돌리는 등 운영 경비 절감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대응 방식은 산업별로는 큰 차이를 보였는데 건설업체들이 자본재 투자에 집중했다면 숙박, 외식, 관광 등의 서비스업체들은 재고 물량을 비축해 비용 인상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업체가 위기 극복에 대한 희망을 피력하는 등 긍정적인 자세를 잃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심지어 자료상으로는 소규모 업체 위주의 영업 중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낙관주의는 사라지지 않았다.

업체별 다양한 영향과 대응 방식 이해해야 효과적 정책 수립

이 같은 기업들의 다양한 위기 대응 방식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정책 당국이 어떻게 지원 방안을 수립할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기도 했다. 먼저 에너지 위기가 산업과 회사 규모별로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 소규모 음식·숙박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제조 분야 대기업 지원과 같을 수는 없다는 얘기다. 여기에 당장의 생존에 필요한 도움과 장기간 적응을 위한 지원을 구분해 제공해야 반복되는 위기를 버틸 수 있는 체질을 갖출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의 에너지 위기 대응 방식은 친환경 경제 이행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관련 내용들을 잘 활용한다면 환경 목표를 달성하면서 경제 활력을 이어갈 수 있는 정책 수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정책 방향과 목표 수립에는 정확한 현실 파악이 요구되는데 이에 필요한 자료 공유상의 문제점도 해결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 자체에 대한 접근성은 물론 설문 조사와 행정 자료 간 내용 차이, 주관적 분석의 남용 등 문제가 정리돼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원문의 저자는 티모 페처(Thiemo Fetzer) 워릭대학교(University Of Warwick) 교수 외 2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Navigating economic shocks: How firms adapted to the energy crisis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경제학 박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중 10%가 악성 글로 드러나
악성 글 작성자, 알고보니 대부분 명문대 출신
악성 글 쓰는 주된 요인 '관심받고자 하는 욕구'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경제학 박사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악성 게시글 작성자가 대부분 명문대 출신인 걸로 드러났다. 연구진은 악성 게시글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증가했으며 처음 작성한 글이 많은 관심을 받으면 추후에도 활동을 이어 나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타인에게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취업의 장에서 화풀이 공간으로 전락한 EMJR

온라인 익명성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한다.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익명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남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글을 서슴지 않게 쓴다. 이러한 악성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주제와 집단을 가리지 않고 등장하는데, 전문가 커뮤니티에서 특히 악성 글을 자주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이코노믹 잡마켓 루머(Economics Job Market Rumors, EJMR)가 있다. EMJR은 경제학 박사들이 모인 구인·구직 커뮤니티로, 처음에는 경제학에 관련된 토론이나 취업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커뮤니티가 커지면서 성차별, 인종차별 등 악성 게시글이 늘어갔고 현재는 악명 높은 커뮤니티로 바뀌었다.

EMJR, 레딧보다 여성 혐오 발언 더 많아

플로리안 에더러(Florian Ederer) 보스턴대(Boston University) 경영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2명의 연구진은 EMJR에 등록된 글을 모두 긁어모아, 해당 커뮤니티에 악성 게시글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조사했다.

우선 연구진은 트랜스포머 기반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해 △정상 △악성 △여성 혐오 △증오 발언 등 네 종류로 게시글을 분류했다. 분류한 결과 악성 게시글은 무려 11.8%에 달했으며, 여성 혐오는 3.3%, 증오 발언이 3.1% 있었다. 이러한 수치는 전 세계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Reddit)과 필적할 만한 수준이다. EMJR은 전반적으로 레딧과 비슷한 수준의 유해성을 보였으나, 여성 혐오와 증오 발언에 대해서는 레딧을 넘어섰다. 이는 EMJR에 악성 게시글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악성 게시글 작성자, 대다수 명문대 출신인 걸로 밝혀져

다음으로 연구진은 게시글 작성자의 IP 주소를 추적했다. EMJR의 사용자 ID는 'ef3c'와 같이 4자로 구성돼 있는데, 이는 마치 무작위로 생성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용자 ID는 접속한 IP 주소를 활용한다는 숨겨진 패턴이 있었고, 연구진은 이러한 패턴을 공략했다.

패턴을 발견했음에도 IP를 추적하는 일은 만만치 않았다. 사용자 ID를 생성하는 경우의 수가 무려 9조나 되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가능한 IP 주소를 모두 찾아내 나열했으며, 이로 인해 사용자 ID 후보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 마침내 연구진은 2010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47,630개의 고유한 IP 주소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는 전체 사용자의 3분의 2에 달하는 숫자다.

연구진이 어렵게 IP 주소를 찾아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게시글 작성자의 대다수가 명문대 출신이라는 점이다. 스탠퍼드대 출신이 2.98%로 가장 많았으며 컬럼비아대가 2.68%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학계에 적대적인 집단이 의도적으로 EMJR에 악성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믿음과 달리, 실제로는 일류대학과 저명한 연구 기관에서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눈여겨볼 만한 점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게시글이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EMJR 게시글은 2020년 초에 폭발적으로 증가해 짧은 기간에 게시글 수가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증가한 게시글들은 대부분 주제에서 벗어난 토론이었으며, 이는 사회적 고립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익명 보장되지 않은 익명 커뮤니티

연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실체를 파악한 뒤 두 가지 시사점을 밝혔다. 첫 번째로 온라인 커뮤니티가 '익명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보안상 약점이 분명히 존재했고, 보안 수준은 업계 관행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온라인 커뮤니티는 해커의 먹잇감으로 쉽게 전락할 수 있다. 또한 익명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기면 사용자들은 더 이상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기 껄끄러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다음으로 연구진은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는 주된 요인으로 '주목받고자 하는 욕구'를 꼽았다. 연구진은 작성자의 초기 게시물과 후속 활동 간의 관계를 조사해 주장을 뒷받침했다. 첫 게시글에 많은 관심을 받은 사용자는 추후에 활발히 활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해당 결과는 악성 게시글 작성자의 밑바닥에는 관심받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원문의 저자는 플로리안 에더러(Florian Ederer) 보스턴대(Boston University) 경영대학원 교수 외 2명입니다. 영어 원문은 Anonymity and identity online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국내 통신 3사와 협력으로 사업 개시 전망
위성 12,000개 글로벌 인터넷망 구축 청사진
일반 이동통신 등 서비스 범위 확대 예정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의 내년 상반기 국내 론칭이 가시화하면서 우리 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스타링크의 서비스 타깃이 한정적인 만큼 시장 판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향후 서비스 확대가 예상돼 그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단 조언이 나온다. 글로벌 통신 시장 역시 지상 인프라 중심에서 우주 인프라와의 융합으로 진화하는 양상이다.

내년 상반기 서비스 개시 전망

6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링크 단말기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가 오는 14일로 종료된다. 앞서 과기부는 지난 10월 15일 해당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에 돌입한 바 있다. 행정예고가 끝나면 스타링크는 미국 스페이스X 본사와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에 대한 승인,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통신 업계에서는 스타링크가 내년 상반기에는 국내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3월 자회사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한 스페이스X는 SK텔링크, KT SA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손잡고 사업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통신3사가 스타링크 요금제를 재판매하고 마케팅에 협력하는 방식이다. 현재 스타링크코리아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등을 마친 상태로, 내년 2~3월이면 국내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는 요건이 모두 갖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링크의 진출로 국내 통신시장 판도가 바뀔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국내 지상 통신기지국이 촘촘하게 구축된 데다 위성통신서비스 필요 영역이 한정돼 있어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스타링크의 1차 타깃이 통신이 잘 안 닿는 선박이나 격오지 같은 곳이라 우리나라에서는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스타링크) 서비스 가격도 비싼 편이라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지상 통신기지국을 이용할 수 없는 통신 소비자 사이에서는 우수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스타링크 서비스는 해양을 첫 번째로 공략하는 만큼 수요 자체가 적지 않다”며 “선박 운영의 경우 정지궤도위성(고도 3만5,800km) 서비스로 통신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지만, 선원들의 일상적 통신에는 저궤도 위성서비스가 사용돼 시장의 관심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역시 저궤도 위성 통신의 정책 이슈 보고서를 통해 “현재는 기존 통신 서비스에 대한 보완적 성격이 강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위성 통신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고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운용 인력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서비스 구조인 데다 발사체의 재활용을 통한 원가 경쟁력에서도 격차가 크다는 게 KISDI의 설명이다.

102개국 서비스, 가입자 300만 명 수준

애초 스타링크는 한국 서비스 시작 시점을 2023년 1분기로 예고했으나 계속 지연됐다. 그 사이 스타링크가 도입된 국가는 100개국을 넘어섰으며, 스타링크의 저궤도 위성 또한 지난 9월 7,000개를 돌파했다. 2018년 2월 시험위성 두 대를 쏘아 올리며 망 구축에 나선 지 6년 7개월 만의 일이다. 2019년 5월 첫 위성 발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루 평균 3개의 위성을 하늘로 올려보낸 셈이다.

고도 200~2,000㎞에 머무는 스타링크 위성은 3만6,000여㎞ 상공에 떠 있는 일반 위성보다 지구에 가까워 다른 위성보다 전송속도가 빠르고, 지연시간 또한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장점이 있다. 위성의 고도가 낮은 탓에 통신 범위가 좁다는 단점도 있지만, 스타링크는 많은 수의 위성을 띄우는, ‘단순하지만 확실한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스페이스X는 2027년까지 스타링크 위성 1만2,000개를 올려보내 전 세계 위성 인터넷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위성을 계속 늘려 종국에는 4만2,000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저궤도에 배치할 예정이다. 11월 말 기준 스타링크가 서비스 중인 국가는 102개며, 이용자는 약 3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위성 통신망 구축 총력전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통신 서비스가 세력을 넓히는 가운데, 과거 지상 인프라 중심의 네트워크는 점차 막을 내리는 모습이다. 지금은 스타링크의 주요 사업이 비교적 수요가 적은 무선 인터넷에 국한돼 있지만, 머지않아 스마트폰 이동통신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내년 출시 예정인 ‘다이렉트투셀(Direct-to-Cell)’ 서비스가 대표적 예다. 해당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탑재된 안테나만으로 위성을 연결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위성을 이용하는 탓에 다이렉트투셀의 품질은 지상 기지국을 사용하는 기존 통신사보다는 다소 떨어지는 실정이다. 지난 3월 스타링크가 삼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이용해 테스트한 결과 다이렉트투셀의 전송속도는 4G의 10% 수준인 17Mbps에 그쳤다. 이미 5G의 빠른 속도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옮겨갈 만큼의 기능은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세계 각국은 위성통신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중국은 민·군·관이 협력해 디지털 실크로드 펀딩과 연계한 궈왕(GW)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총 2만6,000개의 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이를 통해 글로벌 통신·항법 시장을 동시에 장악하겠다는 야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또 유럽연합(EU)은 지난 2022년 자체 저궤도 위성 통신망 구축 프로젝트 아이리스(IRIS)를 발표하고, 2027년까지 4조6,000억원 상당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프랑스 이동통신사 오렌지는 원웹과 위성통신 상용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영국이 지분을 인수한 원웹은 현재 634기의 위성을 운용하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이 국가 차원의 인프라 전략과 글로벌 협력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강충구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손 놓고 있으면 우리 통신 시장은 스타링크 같은 해외 사업자에 종속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짚으며 “국제협력을 통해 망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운용하는 전략을 통해 위성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정삼 중앙전파관리소장 역시 “국내 위성통신 시장이 작다고 수익률 개념으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해 핵심 역량 확보를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