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아시아 서열, 인도 중심으로 재편될 것"
인도 경제 성장세 뚜렷, 현지 사업 확대하는 韓 기업
시장 잠재력, 미·중 무역 갈등 상황 등이 성장 견인 

인도가 아시아 경제의 중심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인도의 높은 시장 잠재력, 미·중 무역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한 기업들이 속속 인도 시장에 진입하면서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에서는 차후 인도가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주요국을 꺾고 가파른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급성장하는 인도 경제

이코노미스트는 5일 발간한 '2025 세계대전망'을 통해 내년에는 아시아의 ‘서열’이 재편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듯, 내년에는 인도가 일본을 뛰어넘어 아시아 두 번째 경제 대국이자 세계 4위 경제 대국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인도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경제의 3.37%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일본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한 비중은 4%대였다. IMF는 일본과 인도의 명목 GDP 차이가 2023년 6,400억 달러(약 914조2,100억원)에서 올해 1,730억 달러(약 247조1,200억원)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내년에는 인도(명목 GDP 전망치 4조3,398억 달러)가 일본(4조3,103억 달러)을 제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도와 중국의 성장 격차 역시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인도는 2021년 회계연도(당해 4월~이듬해 3월) 9.7%, 2022년 7%, 2023년 8.2% 등 최근 수년간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8.4%, 3%, 5.2%의 성장률을 나타내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코노미스트는 “인도의 인구수는 이미 중국을 추월했다”며 “경제 성장률 역시 향후 몇 년 동안 중국보다 2~3%P 더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기업 속속 인도行

인도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줄줄이 인도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995년 대기업 최초로 인도 시장에 진출한 뒤 30년간 꾸준한 투자를 이어 왔으며, 현시점 현지 가전·스마트폰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삼성전자는 인도 스마트폰 시장 22.8%를 점유하며 선두 자리를 지켰다.

LG전자는 1997년 뉴델리 인근인 노이다에 인도 법인을 설립한 이후 현지에 연구개발(R&D)부터 생산·판매를 아우르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현재 냉장고·세탁기·TV 등 현지 가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가전 인기에 힘입어 LG전자 인도 법인의 실적도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다. 2023년 LG전자 인도 법인 매출은 전년 대비 17% 증가했으며, LG전자 전체 매출에서 인도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5%에서 2022년 3.8%로 늘었다.

현대차, 포스코 등 다수의 국내 주요 기업도 인도 시장을 눈여겨보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10월 인도법인 HMI(Hyundai Motors India)를 현지 진출 28년 만에 인도 증시에 상장했고, 같은 달 포스코는 인도 1위 철강 회사인 JSW와 철강, 이차전지 소재, 재생에너지 분야 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포스코와 JSW는 해당 MOU 체결에 따라 인도에 일관제철소를 합작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한편, 핵심 사업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기회를 함께 발굴하고 그룹 차원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도 시장의 '매력'은?

이처럼 국내 기업들이 인도 시장 공략에 힘을 쏟는 배경에는 인도의 ‘시장 잠재력’이 있다. 인도는 글로벌 경제 둔화 기조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가전, 자동차, 물류 산업 등의 ‘기회의 땅’으로 급부상했다. 2009년만 해도 GDP 기준 세계 10위권 밖이었던 인도 경제는 2010년 ‘글로벌 톱 10’에 진입했고, 2022년에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 경제 대국에 올랐다. 세계 경제 둔화로 수출 주도 성장이 어려워진 가운데, 강력한 내수와 투자가 경제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중 무역 갈등 확대 역시 국내 기업들의 인도 진출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려한 다수의 기업이 중국의 대체 시장으로 인도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중 무역 갈등이 본격화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의 대미 수출은 153조원 감소한 반면, 인도태평양 주요 5개국의 대미 수출은 192조원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시장 전문가는 "지정학적 긴장으로 중국에 투입됐던 자본이 속속 인도로 이동하고 있다"며 "아시아의 경제 중심축이 동아시아에서 남아시아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도 시장 상황을 무조건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인도의 성장세가 이 같은 시장의 후한 평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인도 통계청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인도의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5.4%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4분기(4.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와 관련해 아난타 나게스와란 인도 재무부 수석 경제 고문은 "경기 둔화의 대부분은 제조업 부문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부 국가의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덤핑이 인도 제조업을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3분기 인도의 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2.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 2분기 성장률은 7%였다. 민간 소비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 늘어나는 데 그치며 성장세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2분기 민간 소비 증가율은 7.4%였다.

미셸 바르니에 총리 불신임 가결
최소 내년까진 여소야대 정국
불안한 정국에 경제 위기설 부상

프랑스 하원이 미셸 바르니에 정부에 대해 불신임안을 가결하면서 정국이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내각 붕괴는 1962년 조르주 퐁피두(Georges Pompidou) 정부 이후 62년 만으로,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마저 퇴진 압박을 받으면서 대혼란이 예상된다.

마크롱, 남은 임기 국정동력 잃어

5일(이하 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전날 미셸 바르니에(Michel Barnier) 프랑스 총리 불신임안이 가결되자 경제·금융위기론이 터져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프랑스 경제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고, 워싱턴포스트(WP)는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며 정치위기가 금융위기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 분열의 가늠자로 여겨지는 프랑스·독일 10년 만기 국채금리 차이(스프레드)도 치솟고 있다. 지난주 프랑스·독일 국채 스프레드는 0.9%포인트까지 올랐다. 4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프랑스 국채금리(2.90%)와 독일 국채금리(2.08%) 차이는 0.82%포인트다.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유로존 위기 이후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정치적 교착 상태가 악화할 것"이라며 "국가 신용등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프랑스는 정부 붕괴로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다"며 신용등급 강등을 우려했다.

예산안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바르니에 정부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해소하려 했지만 동력을 잃게 될 처지다. 바르니에 총리는 대기업·고소득자를 상대로 193억 유로(약 29조원) 증세를 추진하려다 실패했다. 내년 증세 규모는 600억 유로(약 89조원)였다. 이에 대해 프랑스 매체 르몽드는 "다음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12월 31일 이전에 하원·상원에서 예산안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목되는 것은 마크롱 대통령의 거취다. 불신임안 통과를 주도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과 극우 국민연합(RN) 등에서는 벌써 마크롱 대통령도 동반 퇴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 임기는 2027년 3월까지지만 이미 '레임덕'에 빠졌다는 분석이 팽배하다. 마크롱 대통령으로서는 승부수로 던진 조기 총선에서 구사일생해 극우 정당의 의회 1당 장악을 막아냈으나, 낙점한 총리가 역사상 최단명 총리로 기록되며 3개월 만에 물러나는 위기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우파 총리 반대'시위 열리기도

바르니에 정부는 시작부터 불안했다. 지난 6월 의회 해산 이후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범여권은 168석을 얻는 데 그쳐 국회 재적 의원(577명)의 과반수(289석)를 확보하지 못했다. 좌파 정당들이 뭉친 NFP가 182석으로 1위,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이 있는 RN과 그 연대 세력은 143석으로 3위를 차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통상 의회 1당 출신 인사를 총리로 임명하는 관례를 깨고 범여권과 그나마 결이 비슷한 우파 공화당 출신인 바르니에를 총리로 임명했다. 정부 불신임 위기가 불거진 것도 이때부터다. 바르니에 총리는 1958년 프랑스 제5공화국 수립 이래 최고령 총리(73세)로 정통 우파 공화당원이다. 세 차례 장관을 지냈고, 유럽연합(EU)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논의할 때 협상 책임자였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마크롱 대통령이 정치적 교착상태에 빠진 의회를 정상화할 인물로 불신임 가능성이 가장 적은 베테랑 정치인을 낙점했다는 해석이 나온 배경이다.

이에 여론도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바르니에 총리 취임식 이틀 뒤 파리를 비롯한 전국 150곳에서 바르니에 총리 임명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LFI와 청년 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해당 시위에는 약 11만 명이 참여했다.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바르니에 총리 임명은 좌파 연합에 가장 많은 표를 몰아준 유권자의 의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둑맞은 선거’, ‘마크롱의 권력 장악’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하며 “마크롱 퇴진”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당시 시위에 참여한 한 시민은 바르니에 총리를 '변장한 극우'라고 칭하며 “마크롱이 통치를 계속할 수 있도록 선택한 꼭두각시일 뿐”이라고 말했다. 바르니에 총리 임명 직후부터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 선거 결과를 공식적으로 부인했다”고 연일 비판 수위를 높여온 장뤼크 멜랑숑 LFI 대표도 파리 시위에 참석해 “민주주의는 이겼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예술일 뿐만 아니라, 졌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이라며 시위대를 향해 “긴 싸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韓·佛 대통령은 닮은 꼴?

전문가들은 바르니에 총리가 물러남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이 내년 6월 새로운 총선을 실시할 수 있지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프랑스의 정치적 교착 상태는 쉽게 해결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상황을 두고 AFP통신 등 외신은 윤석열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의 유사점을 조명하기도 했다.

AFP에 따르면 둘 다 최고학부인 서울대 법대와 국립행정학교(ENA)를 졸업했으며 자유주의를 국정이념으로 내세웠고, 모두 고급 공무원(검사, 재무부 관료) 출신이다. 윤 대통령이 야권에서 “오만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처럼, 마크롱 역시 “주피터”(거만하다는 뜻)란 별칭으로 불린다. 군경력이 없음에도 애국주의를 강조한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정치적 수렁에 빠지게 된 계기 역시 비슷하다. 마크롱 대통령이 임명한 바르니에 총리는 예산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자,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했다. 해당 조항은 ‘긴급한 상황’에서 국무회의 승인을 받은 법안을 총리가 의회 투표를 거치지 않고 통과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다. 프랑스에선 이 같은 헌법 권한을 통해 입법한 사례가 90여 건에 달하지만, 그때는 대부분 여당이 다수당일 때였다.

바르니에 총리는 “이제 우리는 모두가 자신의 책임을 직시해야 하는 진실의 순간에 도달했다”며 비장한 수사를 동원했으나, 결국 의회 없는 정치는 실패한다는 사실만 재차 방증했다. 실제로 프랑스 헌법에서 ‘의회 패싱’을 명문화한 이 조항에는 대가가 따른다. 총리 불신임이 가결되면 애초 입법하려던 법안도 무산되고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돌발적인 계엄령 정국을 전하는 프랑스 매체의 기사에도 프랑스 정국과 유사성이 엿보인다. 르몽드는 “윤 대통령이 속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을 두고 다툼을 벌이는 중에 벌어진 일”이라며 예산안을 계엄선포 배경으로 지목했다. 르몽드는 또 “야당은 윤 대통령이 제안한 677조원 규모의 예산안에서 약 4조1,000억원(28억 달러)을 삭감하며,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의 활동 예산을 잘라냈다”고 했다. AFP 역시 예산안 삭감을 비중 있게 보도하며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정치적·정책적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절망적인 움직임이었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다.

설비투자 6.5%↑, 건설투자3.6%↓
건설 착공 저조에 성장률 하방압력
강달러·중국 경기 침체는 변수로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직전 분기와 비교해 0.1% 성장에 그쳤다. 수출이 0.2% 뒷걸음질 치면서 불황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우려했던 내수가 이를 간신히 만회했다. 다만 경기 전반의 가늠자라고 할 수 있는 건설은 여전히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는 모습이다. 최근 강달러 현상에서 비롯된 원자재 가격 하락이 우리 건설 부진을 지우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2분기 주춤했지만, 곧바로 상승 전환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국민소득’에 따르면 3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잠정치는 직전 분기 대비 0.1% 증가했다. 이는 지난 10월 한은이 발표한 속보치와 같은 수치다. 2분기(-0.2%)보다는 개선됐지만, 지난해 (1분기·0.4%, 2분기·0.6%, 3분기·0.8%, 4분기·0.5%)나 올해 1분기(1.3%)와 비교하면 매우 아쉬운 수준의 증가 폭이다.

세부 항목에서는 민간소비와 정부소비가 각각 0.5%, 0.6% 증가했고, 설비투자는 6.5% 늘었다. 또 재고증감은 0.3%, 수입은 1.6% 늘었다. 반면 건설투자와 수출은 각 3.6%, 0.2% 감소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전 분기와 동일했다. 속보치와 비교하면 수출은 0.2%p, 수입 0.1%p,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0.1%p 상향 조정됐고, 건설투자는 0.8%p, 설비투자는 0.4%p 하향 조정됐다.

전반적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3.5% 상승했다.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뒤 100을 곱해 산출하는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반영하는 종합 물가지수다. ‘GDP 물가’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 대비 1.4% 증가하면서 실질 GDP 성장률을 웃돌았다. 2분기에는 1.4% 감소하면서 2021년 3분기(-1.6%) 이후 11개 분기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바 있다. GNI는 전체 국민이 일정 기간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실질 구매력을 가늠할 때 활용되는 지표다.

성장률 기여도에서는 순수출(수출-수입)이 -0.8%p를 기록했다. 거의 1%포인트 가까이 성장률을 깎아내린 것이다. 하지만 우려했던 내수가 성장률을 0.8%p 끌어올리며 이를 만회했다. 내수 중 세부 항목별 기여도는 △설비투자 0.6%p △민간소비 0.3%p △정부소비 0.1%p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건설투자는 성장률을 0.5%p 끌어내렸다.

강창구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3분기 수출은 자동차와 화학제품 등 비IT 품목을 중심으로 줄어든 측면이 있다”며 “10월 반도체 물량 수출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플러스(+) 전환했지만, 지속될지 여부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3분기에는 수출 증가 폭이 예상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내수 회복에 힘입어 성장률이 플러스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경기 침체·원가율 악화’ 이중고

전문가들은 건설투자의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통상 건설투자의 역성장은 내수 침체가 깊어지는 신호로 풀이된다. 3분기 건설투자는 전분기 대비 -3.6%로 속보치(-2.8%)보다 0.8%p 감소 폭이 커졌다. 건설투자는 2분기(-1.7%)에도 후퇴하는 등 2분기 연속 역성장을 보였고, 지난해 3분기에 비해서도 5.7% 감소해 침체가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측면에서도 건설업은 2분기(-0.6%)에 이어 3분기(-1.4%)에도 역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악재가 겹치며 수익성이 악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국건설기술협회(건기협)가 평가하는 건설공사비 지수는 9월 기준 130.45로 집계돼 5월 이후 다시 고점을 경신했고, 2020년과 비교하면 30% 이상 높아졌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건설사들의 원가율도 크게 악화했다. 원가율이란 매출액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 80%를 적정 원가율로 평가한다. 건기협에 따르면 국내 대부분 건설사가 90% 이상의 원가율로 시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건설 착공이 저조해 한동안 경제성장률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 착공이 줄어들면 고용 및 소비가 일제히 감소하고, 이후 2~3년간 건설기성 지표 또한 악화하는 흐름을 보인다. 지난해 주택 건설 착공은 24만2,188가구로 2022년(38만3,404가구) 대비 36.8% 감소했다.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 19만4,007가구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선 늘었지만, 여전히 2022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철광석 가격 연초 대비 26% 하락

그나마 다행인 것은 건설업 부진의 주범으로 꼽힌 원자재 가격이 최근 상승세가 꺾였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에 의하면 4일 기준 철광석과 제철용 원료탄은 톤(t)당 각 106.45달러, 208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다. 철광석은 올 1월 초 t당 143.95달러를 기록한 후 꾸준히 하락세에 있다. 현재 가격은 연초 대비 약 26% 하락한 수준이다.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원재료 구매 부담이 줄어들어 생산 기업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같은 원자재 가격 하락의 배경으로는 기록적인 강달러 현상을 꼽을 수 있다. 대부분 원자재가 달러로 거래되는 만큼 달러 강세가 원자재 가격 약세로 이어진 것이다. 내년 1월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세금을 인하하고 막대한 국채를 발행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미국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가치는 높아져 지금과 같은 강달러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경기 침체 또한 원자재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요소다. 세계 최대 원자재 소비국인 중국의 건설 경기 침체로 철강재들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재고가 증가한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산업 재고 규모는 지난 5월 기준 16조6,940억 위안(약 3,173조원)에 달했다. 이는 해당 통계가 집계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일본, 버블 붕괴 이후 저축과 부채 상환에만 집중
기업들 ‘대출 기피’로 정부가 통화정책 통해 ‘민간 투자 대행’
천문학적 정부 대출, 경기 활성화 시 ‘치명적 영향’ 줄 수도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일본의 ‘대차대조표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 기업과 가계의 부채 상환 집중으로 발생하는 경기 침체)은 1990년 자산 버블 붕괴로 시작해 20년 넘게 이어졌다. 해당 기간 기업과 가계는 빚을 갚고 저축을 늘리는 데만 온전히 몰입했는데, 특히 일본의 비금융 기업 부문은 부채 비율 축소를 위해 낮은 이자율에도 대출을 최소화하고 회계상 흑자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부채 기피’는 일본 정부가 통화 정책의 효과성과 재정 적자 감축 목표를 희생하지 않고 경제 성장과 자금 수요 증가를 끌어내는 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버블 붕괴 이후 ‘차입 축소’가 경기 침체 원인

일본은 1990년 부채로 부풀려져 온 버블이 붕괴하며 20년 넘게 ‘대차대조표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에 시달렸다. 버블의 규모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도쿄 시내 임페리얼 팰리스 가든(Imperial Palace Garden)이 캘리포니아주 전체 가치와 맞먹을 정도였다. 이렇다 보니 기업과 가계가 진 빚을 갚고 이를 저축으로 채우는 데도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누군가 저축을 하고 빚을 갚고 있다면 누군가는 그 저축을 빌리고 소비해야만 경제가 돌아간다는 점이다. 1990년까지만 해도 일본 기업이 가계 저축을 빌려 투자한 금액은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2%에 달했다. 하지만 이후 급격한 대출 축소로 2003년에는 기업들 자체가 GDP의 11%에 이르는 저축 보유자가 됐고, 해당 기간 GDP의 23%에 상당하는 기업 대출 및 자금 수요 감소는 고스란히 경기 침체로 직결됐다.

당시 그 어떤 경제학자도 민간 부분이 수익 극대화 대신 ‘부채 최소화’에 주력하는 것이 경기 침체를 부를 수 있다고 예상하지 못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재정 지출을 늘려 민간 부문 잉여 저축을 경제 부문으로 재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정부 지출은 일본 GDP가 이후 30년 동안 버블 최고점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데 일부 기여했다. 해당 기간 급격한 자산 가치 하락으로 1989년 GDP의 세 배에 해당하는 국부가 사라진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업적으로 볼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대공황(Great Depression) 때 명목 GNP(Gross National Product, 국민총생산)의 46%가 줄어들었는데, 이는 1929년 GNP 1년 치에 해당한다.

기업들 대출 기피로 정부가 양적 완화 통한 ‘민간 투자 대행’

일본 기업들의 부채 상환이 마무리에 접어든 시점은 2012년이다. 일본 정부는 규제 완화와 기업 지배 구조 개선, 민영화를 밀어붙였고, 비자 조건을 완화해 일본을 찾는 관광객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수입과 해외 인력 진출까지 개방함에 따라 일본은 30년 전 수준과는 비교도 안 되는 상품과 노동자 유입을 경험하게 됐다.

그러나 일본의 비금융 기업 부문은 지금까지도 저금리, 건전한 재무 구조, 우호적인 금융 환경에도 불구하고 차입을 허용하지 않는 ‘흑자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부채 상환 경험이 기업들의 ‘부채 기피 성향’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다수의 일본 기업은 현금흐름 경영(cashflow management)에 매달리는데, 이는 자본 지출(capital expenditure, 건물·장비 등 자본재 구입을 위한 지출)을 포함한 모든 자금 수요를 현금흐름 내에서 해결한다는 의미로, 대차대조표 불황에 대처하는 전형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대공황 때 혹독한 부채 해소(deleverage) 과정을 겪어야 했던 미국인들도 대출 기피 현상을 보인 바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본 기업은 여기에 더해 그나마 있는 자금 수요도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신흥 시장 투자를 위해 해외에서 해결한다. 아직도 정부가 민간 저축 잉여금을 직접 대출받아 시장에 공급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일본, 서비스 산업 중심 자금 수요 증가 및 경제 성장 가능성

일각에서는 일본 경기 침체가 노동 가능 인구 감소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1995년에 최고점을 찍고 지금까지 15% 정도 감소한 것은 맞다. 단, 이러한 관점은 일본이 여성 및 노인 인구의 경제 활동 증가로 현재 사상 최고의 취업자 수를 기록하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기도 하다. 일본이 안정적인 물가 및 임금을 유지한 채 작게나마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게다가 일본 노동 시장의 유연성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노동 시장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일본은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중이다. 이는 일본 서비스 기업들이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금 대출 및 투자를 실행한다면 일본 경제가 다시 성장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 경우 일본 정부 역시 대차대조표 불황 시작 이래 처음으로 재정 적자 축소를 시도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일본 경제도 정상화될 수 있다.

금리 인상 시 정부 부채 이자 부담 '천문학적'

다만 이 같은 경제 정상화 가능성은 통화 정책 측면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앞서 일본 중앙은행이 2013년부터 실시한 대규모 양적 완화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까지 인플레이션 기조를 되살리는 데 실패했으며, 대부분의 자금이 은행권을 벗어나 실물 경제에 투자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은행 시스템 안에는 474조 엔(약 4,470조원)이 잉여 준비금으로 묶여 있다. 일본 GDP의 7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런 잉여 자금은 수요가 없다면 문제될 것도 없으나, 실제 자금 수요가 나타날 경우엔 상당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금 수요라는 것은 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설비나 장비 투자가 필요해지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이 현실화 하게 되면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을 통해 수요를 억제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여기서 474조 엔 규모의 부채에 적용되는 고금리를 일본은행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욱이 이러한 대규모 지급 이자는 중앙은행 긴축 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면서 재정 적자는 늘리는 이중의 부정적 효과를 발휘한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1% 인상하면 정부가 재정 적자 확대 방지를 위해 소비세를 2% 올려야 한다는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간절히 기다려 온 자금 수요의 귀환이지만 일본은행이 통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경제와 재정에 미칠 치명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속도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

원문의 저자는 리처드 C. 구(Richard C Koo) 노무라 연구소(Nomura Research Institute) 수석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Borrowers nowhere to be seen as Japan enters its post-deflation era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