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창업 전년비 10% 감소, 고금리 장기화 등 원인
스타트업 투자도 2021년 정점 찍고 줄곧 하락세
이대로면 벤처생태계 고사 위기, 규제 완화해야

올해 1분기 기술기반 창업기업이 1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시작된 기술창업 감소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에 신산업·딥테크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키우겠다는 정부 목표에도 비상이 걸렸다.

기술기반업종 감소폭↑, 창업 생태계 비상

30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KOSI)에 따르면 지난 3월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4% 줄어든 1만8,992개를 기록했다. 1분기 전체 기술창업 기업은 5만5,820개로 전년 동기(6만2,299개) 대비 10.3% 감소했다.

기술창업 기업 감소는 2022년부터 시작됐다. 2022년 22만9,416개로 전년도에 비해 4.2% 감소한 데 이어, 2023년 22만1,436개로 다시 3.4% 줄었다. 올해 1분기는 훨씬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장기화와 투자 둔화 등을 창업 감소 원인으로 꼽는다. 지난 1분기 전체 창업기업 역시 30만6,200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변화된 인구·경제 환경에 맞춰 생애주기별 창업 지원정책을 다시 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과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가 대표적이다. 올해는 예비창업자 약 930명을 선발했는데 지난해 1,142명에서 18.5% 축소됐다. 아울러 창업 3년 이내 기업 성장을 돕는 초기창업패키지도 3년 사이 지원대상이 300여 명 줄었고 창업 저변을 다양화할 수 있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도 같은 기간 15%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처럼 창업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 팁스(TIPS) 선정 규모를 1,000개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팁스는 민간 운영사 투자를 받은 7년 미만 창업기업에게 연구개발비를 2년간 최대 5억원과 사업화·마케팅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 단계적 확대를 위해 올해 신규 선발기업을 크게 늘렸는데, 정작 기존에 선발된 선정기업 500여 개사는 올해 받기로 한 연구개발(R&D) 자금 20%가 삭감될 뻔했다.

정부 창업·R&D 지원사업에서 초기 창업기업이 설 자리도 점차 없어지고 있다. 초기기업 대상 R&D 지원사업인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과제(1년간 최대 1억2,000만원 기술개발비 지원)는 올해 상위단계 수행기업의 역방향 지원 제한을 폐지했다. 그 결과 시스템반도체·인공지능(AI)·미래차 등 초격차 10대 분야 기업에 3년간 11억원을 제공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선정기업'이 디딤돌 과제에도 선정된 사례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트업 투자도 축소, 전년 대비 28%↓

스타트업에 대한 기업 투자도 감소하는 양상이다. 벤처 투자정보업체 더브이씨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네이버 D2SF와 카카오벤처스의 스타트업 투자 건수는 15건, 투자 금액은 1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두 기업의 투자 건수(106건)와 투자 금액(544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동안 네이버와 카카오는 막대한 투자를 통해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을 지원했다. 이를 위해 전문 벤처캐피털(VC)인 네이버 D2SF와 카카오벤처스도 운영하고 있다. 네카오는 스타트업에 대한 초기 투자를 통해 성장을 돕고, 향후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 기업공개(IPO) 진행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추가 수익을 창출했다. 일부 스타트업은 자회사로 편입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시절 언택트(비대면) 문화 확산과 풍부한 자금 유동성으로 네카오의 스타트업 투자 금액은 2021년 861억원으로 최고치를 찍었다. 하지만 불과 1~2년 새 금리가 급등하고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스타트업 혹한기’로 불릴 만큼 투자의 씨가 말랐다. 스타트업 민간 지원기관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투자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건수는 584건, 투자 금액은 2조3,22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상반기와 비교해 각각 41.5%, 68.3% 줄어든 수치다.

정부 규제가 창업 생태계 발목 잡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창업이 감소하는 데는 정치권 규제 강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은 국내 스타트업들을 강하게 옥죄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 후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사전 규제를 받을 수 있고, 유튜브·구글·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기업이 한국 시장을 잠식한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만 규제한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토종 플랫폼 기업만 규제에 적용돼 위축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고사 상태로 몰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벤처캐피탈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여성벤처협회 등 혁신 벤처·스타트업 단체는 지난 1월 “플랫폼법 제정은 '규제 혁신이 국정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 과거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규제 필요성만 강조되고 본질적 목적인 벤처·스타트업 혁신과 성장을 입법 과정에서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더 많은 규제가 부여되기에 시대 흐름과 역행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플랫폼법이 시행되면 모험자본시장 위축과 혁신 벤처생태계 축소로 국내 벤처·스타트업이 위기에 빠질 것으로 관측했다. 플랫폼법이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주도하며 중간 회수시장을 활성화했던 플랫폼 기업을 크게 위축시켜 결국 국내 창업 생태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고법, 최·노 이혼 소송 항소심서 노 손들어줘
위자료 20억원·재산 분할 1조3,808억원 지급 판결
지분율 낮은 최태원 회장, 지배구조 영향 불가피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2심에서 크게 뒤집혔다. 재판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 유입’을 언급하며 이를 판결에 적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1조원 넘는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위기에 놓인 가운데, 이번 재판을 계기로 해외 헤지펀드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고법,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 인정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 추산액 약 4조원을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65%, 35%로 나눠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이자, 국내 이혼소송 재산분할 규모로는 역대 최대 금액이다.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가 ‘조’ 단위로 바뀐 것은 SK 주식 가치 상승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최 회장이 아버지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상속받은 고유 재산인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유재산은 배우자가 기여한 점이 없다고 봐 이혼할 때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 아닌 부부간 ‘공동재산’으로 봤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1998년 사망하고 20여 년간 최 회장은 자수성가형 사업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긴 시간 (경영활동을) 해 왔다”며 “주식 가치 증가에 대해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노 관장의 부친인 노 전 대통령 역시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의 형성과 가치 증가에 유무형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점을 인정했다. 최 전 회장이 1991~1992년 노 전 대통령에게 교부한 ‘50억원 약속어음 6장’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 측에서 최 전 회장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약속어음 6장은 노 관장 측이 2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최 전 회장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이에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노 관장 측 손을 들어줬다. 또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2심 판결 이후, SK 주가 9% 이상 폭등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직후 SK 주가가 급상승세를 타는 등 증시도 크게 출렁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0일 SK의 주가는 전일 대비 1만3,400원(9.26%) 뛴 15만8,1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SK 주가는 이날 장 중 14만3,200원까지 밀렸으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나온 오후 2시 30분부터 반등, 한때 상승 폭을 키우면서 16만7,700원까지 뛰어오르기도 했다.

주가 상승을 견인한 세력은 개인과 기관투자자였다. 개인과 기관은 SK 주식을 각각 200억원, 318억원 순매수했다. 사모펀드들도 매수에 가담했다. 사모펀드의 SK 순매수액은 42억원으로 파악됐다. 반면 외국인은 530억원 규모의 주식을 팔아치우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장 마감 이후에도 이어졌다. 시간외단일가 거래에서 SK 주가는 최대 4.11%까지 올랐고, 거래량은 15만4,609주로 전날 거래량(260주) 대비 594배나 급증했다. 31일 역시 오름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31일 오후 1시 45분 기준 SK는 전일 대비 5,900원(3.73%) 오른 16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에는 16만9,500원까지 오르며 7.21%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같은 주가 급등은 SK의 경영권 리스크가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면서 경영권에 변수가 생긴 만큼 주가에 단기 모멘텀이 붙은 결과다. 실제로 2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재산분할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의 지분이 상당 부분 희석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앞으로 경영권 분쟁이 불거질 가능성도 크게 점쳐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격적인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권 분쟁은 단기적 호재로 작용하기도 한다.

1.4조 마련해야 하는 최 회장, 셈법 분주

이런 가운데 세간의 눈은 최 회장의 이혼 자금 마련 방안에 쏠리고 있다. 먼저 최 회장 보유의 SK 지분 매각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최 회장 보유 지분이 많지 않은 데다 자칫 지배구조를 위협당할 수 있는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SK그룹은 최 회장이 지주사인 SK㈜의 최대주주로 있으면서 SK㈜가 다시 사업 회사를 지배하는 구조인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 회장 측 SK㈜ 지분이 25.57%에 불과해 경영권 방어에 취약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통상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려면 35% 정도가 필요하다.

더욱이 지분 매각을 통해 최 회장의 경영권이 취약해질 경우 헤지펀드 등 외부 세력이 경영권을 타깃으로 뛰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는 국내 대기업은 해외 헤지펀드들이 가장 눈여겨보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SK그룹은 과거에도 타이거펀드(1999년), 소버린(2003년) 등 미국 헤지펀드의 공격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소버린 사태는 당시 그룹의 지배구조까지 뒤흔들었다. SK㈜ 지분율을 14.99%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최 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이듬해인 2004년 SK㈜ 정기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 끝에 최 회장이 승리하면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 결국 2005년 소버린이 SK㈜ 지분을 전량 매각하며 사태가 마무리됐지만, 또 다시 재현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경영권의 핵심인 SK㈜ 주식 매각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둘 수밖에 없는 이유다.

매각 대신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재계 서열 1위 삼성가도 총 12조원에 달하는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홍라희·이부진·이서현 모녀가 삼성 계열사 지분 매각과 담보 대출을 병행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역시 삼성 지배구조 유지를 위해 지분 매각 없이 개인 신용대출 등을 활용해 상속세를 내고 있다. 다만 최 회장은 이미 SK㈜ 주식 가운데 절반 이상인 767만 주(약 4,100억원)가 담보로 잡혀 있어 현실적으로 1조원 넘게 대출을 받기란 쉽지 않다. 또한 추가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재계에서는 SK그룹 경영권과 무관한 SK실트론 지분 매각을 유력한 해법으로 꼽고 있다. 최 회장은 SK실트론 지분을 29.4%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2017년 SK㈜가 ㈜LG로부터 기업을 인수할 당시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형태로 지분을 인수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SK실트론의 기업 가치는 3조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만일 최 회장이 보유한 SK실트론의 지분 29.4%를 매각할 경우, 약 1조원대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주가 횡보 거듭, 7만4,000원 벽 깨져
노조 파업, HBM 부진 등 대내외 악재 겹친 결과
삼성 일가의 대규모 지분 매각도 주가에 악영향

외국인 투자자들이 줄줄이 삼성전자 '손절매'에 나서고 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의 창사 이래 최초 파업 및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부진 등 악재가 누적되며 주가가 미끄러진 결과다. 올해 들어 이어진 삼성 일가의 대규모 지분 매각 움직임 역시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끄러지는 삼성전자 주가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1,700원(2.26%) 하락한 7만3,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 주가가 종가 기준 7만4,000원을 밑돈 것은 지난 3월 19일 이후 72일 만이다. 하락세를 견인한 것은 외국인의 매도세였다. 외국인은 지난 29일부터 전날까지 9,235억원을 팔았다. 기관도 같은 기간 1,232억원을 순매도했다.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는 삼성전자 노조의 유례 없는 파업 선언이 꼽힌다. 전삼노는 29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교섭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아 즉각 파업에 임한다"고 발표, 파업 움직임을 공식화했다. 노조 측은 조합원들에게 오는 6월 7일 단체 연차 사용을 요청해 본격적인 연가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이현국 전삼노 부위원장은 "아직은 소극적인 파업으로 볼 수 있지만 단계를 밟을 것"이라며 "총파업까지도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전체 직원의 22%(약 2만8,400명 추산)가 몸담고 있는 전삼노가 대대적 파업에 착수할 경우, 삼성전자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전삼노 조합원의 대부분이 주력 사업인 DS(반도체) 부문 종사자라는 점도 큰 악재다.

HBM 시장 영향력 상실

삼성전자의 HBM 부진 역시 주가 하락을 견인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의 HBM 시장 점유율은 38%에 그쳤다. 이는 1위인 SK하이닉스(53%)의 점유율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HBM 시장의 큰손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시장 영향력을 잃었다는 평이 흘러나온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HBM 샘플 테스트를 계속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10년 전부터 적극적인 HBM 투자를 진행한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부터 엔비디아에 HBM3E 8단 제품을 출하하기 시작했고, 12단 제품 역시 인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주요 공급사' 자리를 굳히며 삼성전자의 시장 입지가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위기를 감지한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 수장을 전격 교체하며 경영 쇄신에 나섰다. 지난 21일 삼성전자는 전영현 미래사업기획단장(부회장)을 DS부문장으로, 경계현 DS부문장을 미래사업기획단장으로 선임한다고 발표했다. 불확실한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반도체 부문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인사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회사 측이 강력한 쇄신 의지를 내비친 이후에도 주가는 '횡보'를 거듭했다.

"자꾸 물량 쏟아져" 삼성 일가 리스크

삼성 일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전자 지분을 꾸준히 처분하고 있다는 점 역시 악재다.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남긴 유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자그마치 12조원에 달한다. 이에 삼성 일가 3모녀(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는 꾸준히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며 재원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보통주 2,982만9,183주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로 처분했다. 당시 이들이 매각한 삼성전자 지분은 홍 관장 0.32%(1,932만4,106주), 이 사장 0.04%(240만1,223주), 이 이사장 0.14%(810만3,854주)다. 해당 거래를 통해 이들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홍 전 관장 1.45%, 이 사장 0.78%, 이 이사장 0.70%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 4월에는 이 사장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약 520만 주를 블록딜로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는 삼성전자 지분 약 0.09%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주당 매각 가격은 8만3,700~8만4,500원으로, 매각 규모만 자그마치 4,460억원에 달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업계 종사자는 "삼성 일가가 계속해서 대규모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며 "대내외적 악재까지 고려하면 (삼성전자) 주가가 유지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라고 진단했다.

산업연구원 "올해 한국 경제 2.5% 성장한다"
회복기 맞이한 반도체 산업, 수출 견인 기대
'반도체 대표 주자' 삼성전자 둘러싼 변수는

산업연구원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2.5%로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부문의 업황이 본격적인 회복기에 접어든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가 경제 전반을 견인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산업연구원의 낙관적 전망

30일 산업연구원은 ‘2024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을 발간, 올해 한국의 수출이 8.3% 증가하며 3년 만에 연간 무역 흑자가 발생할 것이라 전망했다. 연구원은 “2024년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호조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8.3% 증가하고, 수입은 하반기 수출 업황 개선에 따른 중간재 수입 증가로 연간 1.4% 늘어날 전망”이라며 “무역수지는 연간 335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며 3년 만에 연간 흑자 달성이 기대된다”고 했다.

민간 소비의 경우 고물가로 인한 실질 구매력 약세, 고금리 기조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의 영향으로 1.8% ‘미약한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 투자는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자금 조달 부담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2.3%의 '제한적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건설 투자의 경우 장기화하는 부동산 경기 둔화와 신규 인허가·착공 물량 감소 영향으로 작년보다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한국의 GDP 전망치는 2.5%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2.3%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2.6%보다 낮은 수준이다. 산업연구원은 “고물가·고금리가 내수 부문의 성장세를 제약할 전망이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자동차·조선 등의 주력산업의 수출 호조세가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제자리 찾아가는 반도체 시장

이어 연구원은 2024년 상반기 반도체 수출이 큰 폭의 실적 부진이 나타났던 2023년 상반기 대비 48.2%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이라 전망했다. 최근 들어 반도체 시장이 수요 회복, 재고 감소 및 단가 안정화에 따라 본격적인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생산과 관련해서는 “수출 증가에 대응한 가동률 상승과 단가 상승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2% 증가가 예상된다”고 짚었다.

실제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눈에 띄는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9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 10개사의 올해 1분기(1~3월, 일부 기업은 2023년 12월~2024년 2월·2024년 2~4월)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전체 매출은 1,488억 달러(약 204조4,958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다. 순이익은 329억 달러(45조1,059억원)로 4.6배 늘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분석 대상이 된 기업은 삼성전자, 엔비디아, TSMC, 퀄컴, SK하이닉스, 마이크론, ST마이크로, AMD,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다. 이들 중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증가한 기업은 4곳(삼성전자·엔비디아·TSMC·퀄컴)이고,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은 3곳(SK하이닉스·AMD·마이크론)이다. 인텔은 10개사 중 홀로 적자를 기록했다.

파업 등 악재 부딪힌 삼성전자

관건은 대규모 파업 등 '악재'에 휩싸인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지다. 지난 29일 삼성전자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은 삼성전차 창 이후 최초로 파업을 선언했다. 전삼노는 중앙노동위원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쳐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삼성전자 창사 55년 이래 최초 파업의 불씨는 성과급이었다. 지난 1월 29일 삼성전자는 사업부별 초과이익성과급(OPI) 지급률을 확정해 공지했다. 삼성전자는 사업부가 연초 세운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 초과 이익금의 5분의 1 한도 안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문제는 올해 삼성전자의 반도체(DS) 부문의 성과급 지급률이 '0%'였다는 점이다. 반도체 업황 불황으로 DS 문이 지난해 14조8,8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이유에서다.

'성과급 0원' 사태에 불만을 품은 DS 부문 직원들은 줄줄이 전삼노에 가입, 본격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이후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28일까지 임금 인상 및 투명성, 노동 조건 개선 등을 쟁점 삼아 2023~2024년 임금 교섭을 진행했으나, 끝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삼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임금 제도 개선이며 이 부분이 선행돼야 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것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 지급”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인 시스템, 국방·운송·자동차 등 사용범위 점차 늘려가
무인 시스템이 성장하는 만큼 무인 시스템 취약점을 노리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도 같이 성장해
지향성 에너지 무기에 교란당하지 않으려면 무인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부터 취약점 고려해야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저희 글로벌AI협회 연구소(GIAI R&D)에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인 시스템이 산업에서 점차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무인 시스템의 취약점을 노리는 무기도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무기로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가 있다.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무인 시스템의 전자 센서를 교란시켜 무인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킨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한 만큼, 인공지능의 반격 무기인 지향성 에너지 무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지고 있다.

인공지능 천적, 지향성 에너지 무기

인공지능을 이용한 무인 시스템이 널리 활용되는 추세다. 실제로 미국 공군 장관은 인공지능의 조종을 받으며 F-16을 타고 캘리포니아 사막 상공에서 모의 공중전을 벌였다. 또한 자동차 제조업체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공급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노르웨이에서는 선원이 없는 화물선이 비료를 운반하고 있다. 위 사례는 모두가 무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음을 시사한다.

무인 시스템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지향성 에너지 무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졌다. 여기서 지향성 에너지 무기란 한 곳에 에너지를 집중시켜 강력한 빔을 쏘는 무기를 말한다.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무인 시스템에 의존하는 센서와 전자 장치를 파괴할 힘을 가지고 있어 무인 시스템을 위협하는 존재다. 예를 들어 총과 미사일은 물론 통신기기, 레이더, 미사일 추적기도 방해할 수 있다. 일부 무기는 이미 현장에 배치되었으며 다른 무기는 테스트를 진행한 후 배치시킬 예정이다. 공상 과학 소설에서나 등장했던 지향성 에너지 무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일반적으로 고에너지 레이저 또는 고출력 마이크로파 시스템의 형태를 갖는다. 레이저 무기는 마이크로파 무기보다 장거리의 표적을 공격할 수 있지만, 한 번에 한 표적만 맞출 수 있다. 반면 마이크로파 무기는 넓은 영역을 공격할 수 있어 여러 표적을 동시에 타격하기 유리하다. 따라서 마이크로파 무기는 러-우 전쟁에서 사용되는 드론을 격추시키는 데 유용하게 쓰인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무인 시스템은 레이저 공격에 특히 취약하다. 무기용 레이저 뿐만 아니라 상용 레이저로 무인 시스템을 교란시킬 수 있을 정도로 레이저에 쉽게 무너진다.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무인 시스템을 포함한 전자 시스템을 손상시킬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심지어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전력망의 제어 장치부터 사물 인터넷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자 장치까지 교란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파를 드론에게 쏘면 마이크로파를 맞은 드론은 전자 시스템에 교란이 생겨 추락한다.

무인 시스템 설계단계에서부터 반격 무기 고려해야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인공지능은 실체를 알기 어려운 존재다. 따라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한 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오가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제조업체는 무인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센서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테슬라는 최근 자율주행 차량에 광학 카메라만 사용한다. 반면 알파벳의 자율주행 택시인 웨이모는 레이더, 라이더(LiDAR), 카메라를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드론 센서에도 비슷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기술 개발자는 최첨단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만 집중하여 미래의 전자기 동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전자기 동향을 고려해야 저비용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능이 이미 가동된 후에 전자기를 뜯어 고치는 일은 훨씬 더 비싸며 어려운 작업으로 심지어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

인공지능 시대, 지향성 에너지 무기에 잘 대처해야

현재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위력이 입증됐으며 미국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1919년에 니콜라 테슬라는 자신의 발명품에 대해 “스스로 지능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기계가 생산될 것이며 이들의 출현은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며 인공지능 시스템을 갖춘 기계에 대해 예언했다. 니콜라 테슬라가 언급한 혁명은 이제 우리 앞에 다가왔으나, 인공지능 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약점을 노리는 공격수단으로 이에 잘 대처해야 한다. 대처하지 못하면 인공지능 시스템은 결국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이제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서 '취약점'을 고려할 시기가 왔다. 인공지능의 약점을 노리는 무기로부터 어떻게 대처하는 지가 앞으로 인공지능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편집진: 영어 원문의 출처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Scientific American)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내 최대 노조 전삼노, 6월 7일 연차 파업 선언
지난 3월 쟁의권 확보, 최근 대규모 집회도 개최
전삼노 민주노총 가입 시도에 勞·勞 갈등 조짐도

삼성전자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가 창립 이후 55년 만에 첫 파업을 선언했다. 임금협상 결렬로 노사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쟁의행위에 돌입한 것이다. 최근 SK하이닉스와 TSMC에 밀리며 반도체 초격차 전략이 위기를 맞은 삼성전자가 '노조 리스크'라는 또 다른 악재를 만나며 회사 안팎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전삼노 "사측 교섭안 제시하지 않고 노조 무시해"

29일 전삼노는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가 노조를 무시하면서 임금 교섭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측과 교섭을 벌여왔는데, 접점을 찾기는커녕 회사가 교섭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모든 책임은 사측에 있다"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우선 징검다리 휴일인 다음 달 7일 조합원들이 단체 연차휴가를 사용해 ‘파업’을 진행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수위를 높일 것인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부터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버스 농성도 시작했다. 앞서 전삼노는 올해 3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된 이후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74%의 찬성을 얻어 쟁의권을 확보한 바 있다.

지난해 노사 간 임금 교섭이 결렬되면서 올해 양측은 2023년과 2024년 임금 교섭을 병합해 지난 1월부터 △임금 인상 △임금 제도의 투명성 강화 △노동 조건 개선 등을 안건으로 협상을 이어왔다. 지난 28일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교섭에 관한 안건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전삼노가 사측 교섭위원의 교체를 요구하면서 공방을 펼친 끝에 결렬됐다.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교섭에 아무런 의지가 없는 회사를 두고 볼 수 없다"며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단순히 임금을 1~2% 인상해 달라거나 성과급을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임금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실적 악화, '성과급 0원'에 1만 명 노조 가입

전삼노가 집계한 조합원 수는 약 2만8,400명으로 전체 직원 12만4,804명 가운데 22.8%의 비중을 차지한다. 삼성전자 내 최대 노조다. 특히 지난해 반도체 부문 실적 악화로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성과급이 ‘0원’이 되면서, 올해 초 1만 명 이상이 새로 가입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2,000여 명에 달하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전삼노 주최 집회에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오랜 기간 '무노조 경영'의 전통을 고수해 왔지만 지난해 대규모 적자로 촉발된 성과급 불만에 더해 경쟁사에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의식까지 겹치자 노조가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삼성전자 노조 임원들이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벌인 적은 있지만 조합원 수천 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날이 첫 사례다.

지난 24일에는 두 번째 단체행동에 나섰다. 당시 집회에는 전삼노의 상급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아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 200여 명이 이례적으로 동참했다. 하지만 위기 경영으로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연예인 공연이 동반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행사 비용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실적 부진 위기 넘기니 안전사고에 노조 리스크까지

최근 삼성전자에 있어 악재는 노조 리스크 만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사업에서만 14조8,8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올해 1분기에 1조9,1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에 뒤처졌고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대만의 TSMC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아직 엔비디아의 HBM 납품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

안전사고도 이어졌다. 지난 24일 기흥사업장 어린이집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3일 후인 27일에는 기흥사업장 생산라인 근무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올해 초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신축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형사 입건됐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노조 리스크란 또 다른 악재를 만나면서 회사 안팎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사상 첫 파업 소식이 전해진 이후 삼성전자의 주가는 3.09% 떨어졌다. 여기에 노·노(勞·勞) 간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전삼노 사무실에 민주노총 담당자와 소속 변호사가 상주한다는 내용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지자 전삼노 집행부가 상급 단체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삼성 5개 계열사의 노동조합을 아우르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전삼노의 쟁의행위가 직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상급단체 가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임원들이 주 6일을 근무하는 등 비상 경영 체제를 도입하고 DS부문의 수장을 전영현 부회장으로 교체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감행했다. 전 부회장은 DS부문장을 맡은 지 9일 만인 30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경영진과 구성원 모두 한마음으로 최고 반도체 기업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다시 힘차게 뛰어보자"며 "최근의 어려움은 지금까지 쌓아온 저력과 함께 고유의 소통과 토론의 문화를 이어간다면 얼마든지 이른 시간에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네이버제트 지분 매각하며 계열사서 제외
카카오도 종속회사 줄이기에 박차, 조직 효율화 차원
네카오 몸집 줄이기의 진짜 원인은 수익성에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계열사 정리를 통해 핵심 사업에 집중할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1분기 네이버제트의 지분을 라인야후에 매각하면서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카카오도 국내 계열사를 지속 줄이고 있다. 국내 플랫폼 기업이 규제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과 함께 국내외 사업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네카오, 계열사 정리에 속도

29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1분기 기준 네이버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는 93개로 지난해 말 103개 대비 10개 감소했다. 지난 1분기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제트 관계사들이 연결대상 종속회사에서 이탈한 영향이 컸다.

구체적으로 네이버의 자회사 스노우는 지난 3월 네이버제트의 주식 약 3만559주를 라인야후의 글로벌 사업을 총괄하는 'Z인터미디어트글로벌'과 라인야후 계열 한국법인인 '라인플러스'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스노우가 보유한 네이버제트의 지분은 67%에서 약 47%로 줄었고 네이버제트와 연관사들은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지분을 50% 이하로 갖고 있으면 계열사가 아닌 관계사로 바뀐다. 네이버는 2021년 라인야후를 설립한 이후 라인 관계회사를 연결대상 종속회사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 당시 133개에서 75개까지 줄었다. 계열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분을 재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도 계열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분기 기준 카카오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173개로 지난해 말 175개 대비 2개 줄었다. 캐릭터 브랜드 사업을 수행하는 '카카오 IX 차이나(KAKAO IX CHINA)'를 청산하면서 연결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프로듀싱·작곡가 매니지먼트 회사인 '모노트리'는 크리에이션뮤직라이츠 산하 사내독립기업(CIC)으로 편입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편입 효과가 반영돼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올해 1분기 기준 다시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줄이는 모습이다. 카카오는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국내 계열사 수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5일 공정위가 발표한 카카오 국내 계열사 수는 총 128개로 전년 동기 147개사와 비교해 19개 감소했다.

조직 효율화 및 규제 리스크 대응 차원

업계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글로벌 환경에 맞춰 몸집을 줄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 사업과 관련 없는 계열사를 정리하면서 조직을 효율화하는 흐름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플랫폼 규제 리스크로 인해 계열사를 확대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영향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카카오는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가 발생한 이후 사회적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네이버도 코로나 팬데믹 시기 플랫폼이 중소상공인한테 과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다”며 “(두 플랫폼이) 확장적인 전략을 적극적으로 펴기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두 플랫폼 모두 주력 사업으로 천명한 AI에 집중하기 위한 몸집줄이기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카카오는 AI 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AI 연구·개발 자회사 카카오브레인의 초거대 AI 기반 언어 모델과 이미지 생성 모델 등을 영업 양수하기로 결정했다. 초거대 AI 언어 모델 'Ko-GPT'를 비롯해 텍스트 기반 이미지 생성 모델 '칼로(Karlo)', 다양한 경량화 언어 모델 등을 보유한 카카오브레인의 기술 역량과 카카오가 보유한 서비스 강점을 결합해 속도감 있게 AI 서비스를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AI 기술의 일상화·대중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네이버도 올해 더 세분화하고 전문화된 조직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핵심 사업의 상품·플랫폼 등 본연의 경쟁력 강화를 더욱 가속할 방침이다. 네이버는 지난해 초거대 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를 선보인 후 세부 모델 라인업을 확대하며 다양한 분야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AI 서비스 사업을 확장 중이다.

실상은 수익 악화에 의한 구조조정?

다만 업계에서는 수익 악화에 의한 구조조정이라는 견해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외형은 키웠지만 성장세는 다소 둔화하며 수익성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9조6,706억원, 영업이익은 1조4,888억원이며, 카카오는 8조원이 넘는 매출을 냈고 영업이익은 5,019억원이었다.

매출 규모만 보면 양사 모두 가파른 성장세지만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고민 요소가 드러난다. 먼저 기업 성장성을 볼 수 있는 매출액 증가율의 경우 양사 모두 둔화세를 보였다. 네이버의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줄곧 20%대를 기록하다 지난해 10%대로 떨어졌다. 2021년 28.5%에서 2022년 20.6%, 지난해 다시 17.6%로 줄었다.

통상적 기준으로 볼 때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매출액 증가율이 둔화하면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간과하기 어렵다. 실제로 네이버의 영업이익률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20년을 끝으로 20%대가 무너졌고 2021년 19.4%, 2022년 15.9%, 2023년 15.4%를 기록했다.

카카오는 상황이 더 안 좋다. 성장성·수익성 모두 악화되는 흐름이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의 매출 증가율은 2021년 48%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16%로 급감했고, 지난해는 14%에 그쳤다. 매출 증가율과 함께 성장성을 나타내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 증가율 지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카카오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2021년 31%를 기록한 이후 2022년에는 -2.7%, 지난해에는 -13.5%로 악화됐다. 영업이익률 또한 하락세다. 2021년 한 자릿수대(9.7%)로 떨어졌고 2022년 8.2%, 지난해 6.2%로 감소했다.

양사는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액 9조원을 넘어서면서 영업비용도 8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연간 영업비용은 8조1,818억원으로 2020년(4조888억원)과 비교하면 약 2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카카오 영업비용도 약 2배 증가해 7조원 문턱에 다다랐다. 2020년 3조7,007억원에 불과했던 영업비용은 지난해 6조9,110억원(SM 편입효과 제외)으로 불었다.

중고차업계 내 영향력 강화한 케이카, 정작 매각 시장선 '찬밥 신세'
올 1분기 매출 16.8%·영업이익 33.4% 증가, 대당 마진도 꾸준히 '상승세'
한앤컴퍼니 엑시트 최적 시점 도래, 배당금 수익으로 엑시트 부담도 줄어

중고차 매매 플랫폼 케이카(K-Car)가 올해 인수합병(M&A) 시장의 공식 매물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케이카의 실적이 대폭 개선된 데다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한앤컴퍼니가 6년이 넘는 투자 기간 동안 막대한 배당 수익을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온라인 거래 강화 힘쓴 케이카, 시장 안착에도 성공

케이카의 옛 이름은 SK엔카 직영이다. 당초 SK그룹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8년 4월 SK엔카 직영을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에,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SK엔카닷컴을 호주 중고차업체 카세일즈닷컴에 각각 매각하면서 소유주가 바뀌었다. 이 시기 사명도 SK엔카에서 케이카로 변경됐다.

한앤컴퍼니는 SK엔카 인수 이후 본격적인 투자 확대에 나섰다. 우선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매장 수를 2017년 26개에서 38개로 50% 가까이 늘렸고, 같은 기간 임직원도 714명에서 936명으로 확대했다. 온라인 거래 강화에도 힘썼다. 모든 거래가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차량이라고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케이카의 연간 판매량은 2017년 7만6,751대에서 2020년 11만2,909대로 47.1% 늘었고, 동기간 매출은 9,311억원에서 1조3,231억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판매량 중 온라인에서 결제가 이뤄진 비중도 2017년 18.6%에서 2018년 24.8%, 2019년 28.2%로 상승세를 이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하면서 2020년 35.0%, 2021년 상반기 43.1%로 온라인 판매 비중이 더 늘었다. 경영진의 미래 전략이 현실과 맞아떨어지면서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이루는 데 성공한 것이다.

경기 악화에 평가 하락, "몸값만 지나치게 높아"

2023년에 들어서 케이카는 전체 중고차 시장 내 점유율 5.5%로 업계 1위를 달성하는가 하면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81%를 기록하기도 했다. 나름대로 영향력을 구축한 셈이지만, 막상 매각 작업에 들어선 케이카를 인수하겠다 나서는 업체는 없었다. 시장에서 "케이카는 중고차 업황과 경기가 악화한 상황에서 몸값만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 탓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기준 케이카의 시가총액은 6,439억원이었다"며 "중고차 시장 진출을 쉽게 하고 싶은 기업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정비시스템을 이미 갖춘 자동차 제작사나 렌터카 업체 입장에서 큰돈을 들여 케이카의 인력을 고용하기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케이카를 인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사실상 없다는 의미다.

24년 1분기 실적 개선 성공, 최적의 엑시트 시점

그런데 올해 들어 반전이 일어났다. 실적을 회복하면서 매각 시장에 훈풍이 불어온 것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케이카는 올 1분기 매출 6,044억원에 영업이익 176억원의 실적을 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6.8%, 영업이익은 33.4% 늘어난 수준이다. 영업이익률은 2.6%에서 2.9%로 0.3%p 상승했고 순이익 역시 118억원으로 42.7% 성장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케이카의 판매 대수뿐 아니라 대당 마진까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케이카는 올 1분기 판매율이 약 8% 늘어 총 4만93대의 중고차를 판매했으며, 소매 기준 대당 마진액은 13% 인상된 157만원을 기록했다. 효과적으로 재고를 관리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재고자산회전율은 약 31일이었다. 재고회전속도가 빠른 만큼 중고차 감가상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선 한앤컴퍼니가 머지않아 엑시트(투자금 회수)에 나설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침체했던 중고차 업황이 회복하면서 케이카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증권가에선 케이카의 올해 연간 매출이 2조4,000억원대, 영업이익이 72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앤컴퍼니가 케이카 배당금으로 적잖은 수익을 올리면서 엑시트 부담을 덜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업계에 따르면 한앤컴퍼니가 케이카로부터 수령한 실 누적 배당금은 총 1,221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배당 기조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추산되는 누적 배당금은 약 1,481억원이다. 경영권 프리미엄 20%가 붙은 케이카 매각 대금을 5,791억원으로 추정할 때 배당금을 포함한 한앤컴퍼니의 수익률이 최소 200%가 넘는단 의미다.

어뷰징 제재 기준 강화한 네이버, "플랫폼 신뢰 유지 위한 강력 제재"
플랫폼 경향성 '역이용'한 공격 횡행, 경쟁사에 의도적 어뷰징 작업
어뷰징 피해 시 회복 어려운 탓에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모하기도

국내 e커머스 업계가 어뷰징 공격으로 인해 시름을 앓고 있다. 경쟁사 쇼핑몰에 의도적으로 어뷰징 작업을 진행해 플랫폼 제재나 과도한 광고비 지출 등을 유도하는 경우가 잦아진 데 따른 것이다.

어뷰징 제재 강화하는 플랫폼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쟁사의 어뷰징 공격으로 피해를 보는 판매자들이 늘고 있다. 어뷰징이란 상품이나 쇼핑몰 트래픽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허위 리뷰·평점을 작성하는 것을 뜻한다. 조회 수, 구매 후기 등 일부 데이터에 기반해 노출 순위가 결정되는 e커머스 플랫폼 특성상 어뷰징 행위는 강력히 제재되는 사안 중 하나다.

네이버도 어뷰징 적발 시 일정 기간 상품 랭크 다운 및 카탈로그 매칭 해제를 적용하고 3회 이상 적발 시 영구 이용 정지 조치를 취하는 등 어뷰징 행위 차단에 부단히 힘써왔다. 지난해 12월 15일엔 관련 제재 기준을 강화하기도 했다. 페널티 기간을 기존 최소 30일에서 기본 90일로 확대하고 영구 제재 기준도 기존 누적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11월엔 기술을 고도화해 실구매 목적과 무관한 시도를 탐지해 내는 AI 모델을 플랫폼에 적용한 바도 있다. 네이버에 따르면 해당 탐지 기술은 실제 구매가 아닌 목적으로 기계적으로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한 정밀한 파악이 가능하다. 이를 활용해 클릭 수는 높지만 실제 구매나 리뷰가 없는 어뷰징 상품들을 보다 손쉽게 분별해 내겠다는 구상이다.

플랫폼 신뢰와 직결된 어뷰징 문제

이처럼 플랫폼 차원에서 어뷰징을 거듭 경계하는 건, 어뷰징 행위로 인해 경쟁 체제가 무너지면 플랫폼의 존속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네이버가 공지를 통해 밝힌 어뷰징 현황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트래픽 어뷰징으로 적발된 상품은 82건, 판매자는 43건, 2회 이상 적발로 영구 제재된 판매자는 4건이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미적발 사례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수가 어뷰징을 활용해 부정경쟁을 저지른 셈"이라며 "어뷰징 사용자들이 상단에 노출되는 사태가 반복되면 판매자·소비자 입장에서 플랫폼 신뢰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어뷰징에 대한 판매자들의 볼멘소리는 이전부터 있어 왔다. 트래픽 어뷰징의 성행을 키운 데 네이버의 잘못이 크다는 시선에서다. 2022년 상반기 네이버가 내놓은 '트래픽 어뷰징 신고' 채널에 대해서도 불만이 쏟아졌다. 신고를 해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니 답답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와 관련해 한 네이버 쇼핑 판매자는 "어뷰징 신고 이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상담원에 추가적인 요구를 해도 내부 방침상 불가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사실상 네이버가 어뷰징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이버가 어뷰징 행위에 강력한 '모션'을 취하기 시작한 이유다.

횡행하는 '어뷰징 공격', "의도적으로 제재 유도"

문제는 플랫폼들이 어뷰징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경향을 역이용해 상대 쇼핑몰 트래픽을 고의로 조작함으로써 제재를 유도하는 방식의 공격이 횡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클릭당과금(CPC) 방식 광고 상품을 공략하는 수법도 있다. 경쟁사가 설정한 CPC 광고에 트래픽을 집중해 과도한 광고비를 지출시키는 방식이다.

어뷰징 행위에 필요한 비용도 저렴하다. 어뷰징 대행업체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가격이 낮아진 것이다. 트래픽 조작 프로그램을 뜻하는 '슬롯'의 평균 이용 가격은 10일에 2~5만원이다. 저렴한 금액으로 경쟁사 쇼핑몰을 끌어내리고 자사 쇼핑몰을 플랫폼 상단에 노출시킬 수 있는 셈이다.

어뷰징 공격이 횡행하다 보니 어뷰징 공격을 받은 판매자들이 연쇄적으로 어뷰징 업체를 찾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플랫폼 특성상 노출 순위가 하위권으로 떨어지면 인위적인 조작 없이는 회복이 어렵기 때문이다. 어뷰징이 어뷰징을 낳는 악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정책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업계를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라인에 일본 압박↑, 개선책 '조기 실시' 요구하기도
'라인 탈취' 의혹 기정사실화했지만, "정보 유출에 대한 죗값은 받아야"
신냉전 체제 아래 중요성 커진 개인정보, 한국서도 과징금 최고액 연일 경신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PPC)가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재차 압박을 가했다. 네이버와의 기술관계 종료 등 개선책을 조기에 실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국내 업계에선 사실상 라인 탈취를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라인 탈취 의혹 이후 일본에 대한 반감이 강해진 영향이지만, 일각에선 "일본 정부의 압박을 단순히 라인 쟁탈전으로만 해석해선 안 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 정부의 진의가 어떻든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은 네이버가 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PPC, 라인에 개인정보보호 조치 조기 완료 요구

29일 업계에 따르면 PPC는 라인야후에 내달 28일까지 개인정보보호 개선책 진행 상황과 조기 완료 방안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2026년 말 완료 예정이던 라인야후의 네이버클라우드 위탁관계 종료 등 계획을 조기 실시하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PPC는 "현재까지도 아직 계획 수립 중이거나 미완료 된 노력이 많은 상황"이라며 "계속해서 개선 조치의 조기 시행과 완료를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라인 이용자 개인정보 51만 건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주원인으로 네이버클라우드를 지목한 바 있다. 해커가 네이버클라우드의 위탁사 PC를 해킹한 뒤 라인야후 시스템에도 침투했다는 것이다. 이에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개인정보보호강화책과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문제는 라인야후 지주사인 A홀딩스의 지분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 50%씩 가지고 있단 점이다. 이에 일본 정부가 언급한 자본관계 재검토가 사실상 '라인 탈취' 목적에서 나온 발언 아니냐는 목소리가 국내 업계를 중심으로 쏟아졌다. 일본 측은 "'기술 거버넌스 재검토'를 요구한 것일 뿐 탈취 목적은 아니었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국회, 기업 등 다방면에서 네이버에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탓이다.

당장 지난 10일 일본 참의원에서 통과된 '중요안보정보법'만 봐도 일본 정부에 유리한 법안으로 평가된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발생한 라인야후의 보안사고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라인야후의 정보 취급 담당자를 일본 정부가 지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국내에선 일본의 라인 탈취 계획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모양새다.

'라인 쟁탈전' 논란 크지만, "네이버 측 책임 무시해선 안 돼"

다만 최근엔 일본 정부의 네이버 압박 경향을 무작정 라인 쟁탈전으로만 해석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국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네이버를 압박하는 일본의 진의가 무엇이든 앞선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책임이 네이버에 있음이 밝혀진 이상 이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는 것이다.

라인이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게 이번이 처음인 것도 아니다. 앞서 지난 2021년 일본 언론 아사히 신문은 "라인 측이 중국 업체에 AI 개발 업무를 위탁했는데, 중국인 개발자가 서버에 보관 중인 이용자 개인정보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었다"며 일본인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데이터를 보관한 나라가 어디인지 사용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라인 측은 그러지 않았다"고도 언급했다. 라인이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데다 자국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단 것이다.

특히 이후 "라인 측이 일본인 개인정보를 한국에 있는 서버에 보관 중이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후속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실제 당시 라인은 일본인 정보 보관 서버로 일본 서버와 한국 서버 둘 모두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 사장은 당시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사과를 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이데자와 사장은 "중국에서 일본 서버로 접근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고 중국 업체에 맡겼던 개발·유지보수 업무도 중단했다"며 "해외(한국)에 보관 중인 이용자 개인정보도 모두 일본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개인정보보호 중요도↑, "한국도 기업 책임 강화하는데"

일본 정부의 자본관계 재검토 요구가 지나치다는 건 대부분 관계자가 동의하는 바다. 일본 기업 관계자 사이에서도 법적 구속력도 없는 행정지도로 민간 기업에 지분 변경을 요구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언급이 나올 정도다. 다만 이런 와중에도 '네이버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건 신냉전 체제 아래 개인정보의 중요도가 극도로 높아진 탓이다. 일본 정부가 거듭된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빚은 라인에 불신을 노출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란 의미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시정 조치에 지나치게 반발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한국이 개인정보보호에 힘을 쏟기 시작한 건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부터다. 이전까지는 과징금 상한액이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로 규정돼 있었지만, 개정 법안은 '전체 매출액의 3%’로 조정하되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했다. 관련 없는 매출액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기업에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도 잇달아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다. 당초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약 30만 건의 고객 정보 등을 유출한 LG유플러스에 부과된 68억원이 최대 과징금 규모였으나, 지난 8일 221만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유출한 골프존이 75억400만원을 부과받으면서 과징금 최고액이 경신됐다.

이달 24일엔 약 6만5,000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카오가 151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되면서 단기간에 또 한 번 기록이 깨졌다. 한국도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정보 유출에 따라 네이버가 치러야 할 죗값을 부정하기보단 적정한 방향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