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셀 바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을 CFPB 수장에 임명
의회가 설립한 기구지만 기관장 재량권으로 폐지 수순
머스크, "유사한 규제 기관 너무 많아" 예산 낭비 지적 

연방정부 기관의 퇴출·축소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CFPB는 미 의회가 설립한 독립 기구로 공식적인 폐지를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CFPB 국장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근거로 주요 기능의 정지 등을 단행하며 사실상 운영을 중단시켰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일부 구조개혁 조치들이 정치적 논란과 함께 법적 제약에 부딪히고 있어 실제 CFPB의 폐쇄가 이뤄질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CFPB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출근하지 말라' 통보

9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NYT), AP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기관인 CFPB의 업무 중단을 명령하고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CFPB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담보 대출 스캔들을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10년에 설립됐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CFPB 직원들은 이날 이메일로 '이번 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고 워싱턴에 위치한 청사 건물도 폐쇄됐다. 해당 메일에는 '다른 지시가 없는 한 원격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지침이 포함됐으나 구체적인 CFPB 폐쇄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임기 5년이 보장된 로힛 초프라 CFPB 국장을 전격 해임했다. 이어 지난 7일에는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러셀 바우트 국장을 CFPB 국장 대행으로 임명했다. 바우트 대행은 그동안 CFPB 폐지를 주장해 온 인사로 트럼프 2기 청사진으로 불리는 '프로젝트 2025'를 설계한 바 있다. 바우트 대행은 임명 다음 날인 8일 CFPB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제출된 모든 규정에 대한 작업을 중단하라'며 △확정됐지만 아직 발효되지 않은 규정의 발효일 연기 △진행 중인 조사 작업의 중단 △새로운 조사의 착수 금지를 명령했다.

예산 집행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바우트 국장은 8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CFPB가 확보한 7억1,160만 달러(약 1조원)의 예산은 과도하다"며 "올해 연방준비은행에 예산 교부를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FPB는 예산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물새는 수도꼭지"라고 비판했다. CFPB는 금융개혁법에 따라 의회가 설립한 기구로 폐지를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CFPB의 수장에게 강제 집행 등 정책적 재량권을 인정하는 조항이 있어 바우트 대행이 이를 근거로 사실상 폐지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 트럼프 당선 이후 수차례 CFPB 폐지 시사

AP통신은 이번 CFPB의 폐쇄 조치와 관련해 "업무 중단 지시, 청사 봉쇄 등의 방식이 앞서 미 국제개발국(USAID)의 해체 절차와 유사하다"며 "이번에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가 수장으로 있는 정부효율부(DOGE)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머스크는 지난 4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우리는 CFPB를 폐지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어 바우트 대행이 임명된 7일에는 묘비 이모티콘과 함께 "CFPB에 안식을(RIP)"이라는 글을 올려 사실상 CFPB의 해체를 공식화했다. 현재 CFPB의 공식 X 계정은 삭제됐고 홈페이지도 폐쇄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머스크의 발언을 고려하면 CFPB의 폐쇄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해 11월 27일 머스크는 X를 통해 "CFPB를 폐지하라"며 "중복된 규제 기관이 너무 많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워싱턴포스트(WP)는 "CFPB에 대한 머스크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시한 정부 비용 절감 계획의 일환으로 CFPB가 폐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짚었고, 블룸버그통신도 "오랫동안 공화당과 기업 옹호 단체의 표적이 돼온 규제 기관을 직접적으로 지목해 이 기관이 차기 행정부에서 폐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CFPB 폐쇄와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도 제기된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머스크의 발언은 CFPB가 빅테크의 전자결제·디지털 지갑 앱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확대하는 규정을 확정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나왔다"며 "머스크가 운영 중인 X의 결제 사업 진출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며 "머스크가 CFPB 폐지를 강력히 주장한 점이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CFPB는 최근 디지털 금융 서비스 관련 규제를 강화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머스크를 비롯한 빅테크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USAID 폐지 등 트럼프 행정부 조치에 소송 잇달아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 CFPB의 폐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행정명령 등을 통해 강행하는 정책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가로막히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CFPB에 앞서 폐지 절차에 들어간 USAID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폐지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지난 7일 워싱턴 D.C. 지방법원은 연방 공무원 단체 2곳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 재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USAID 폐지와 관련한 일부 조치를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감원과 업무 중단, 예산 동결 등의 조치가 해당 직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USAID 직원 2,700여 명에게 유급 행정 휴가를 부여했는데 이 중 2,200명은 해고 절차를 위한 유급 휴가 대상이었다. 또한 해외 근무자에게는 30일 이내에 파견 지역에서 철수하라는 강제 귀국 조치를 시행했다. 그동안 USAID의 자금이 방만하게 집행됐다고 지적해 온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1만여 명에 달하는 직원 중 보건과 인도적 지원 분야 핵심 인력 294명만 남기고 모두 해고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7일 미 최대 공무원 노조인 연방공무원노조(AFGE)와 미국외교관협회(AFSA)는 "USAID 해체 시도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며 예산 복원과 사무 재개, 추가 해산 명령 차단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하자마자 서명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도 제동이 걸렸다. 출생시민권 제도는 부모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달 24일 시애틀 지방법원은 이달 19일 행정명령의 시행을 앞두고 워싱턴·애리조나·일리노이·오리건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명백히 위헌적인 행정명령'이라며 효력을 14일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어 지난 5일에는 메릴랜드 지방법원이 이민자 인권단체 2곳이 제기한 소송에서 "출생시민권 제도의 제한은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250간 이어져 온 우리의 시민권 원칙과 역사에 위배된다"며 또다시 14일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조만간 상호관세 도입
中, 같은 날 석탄·LNG 등에 대미 보복 관세 시행
트럼프發 '관세 폭탄'에 韓 철강 업계도 긴장 고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보편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조만간 상호 관세 부과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공언했던 미국발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자 중국도 예고했던 대로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일부 품목에 대미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맞대응했다. 국제 통상 환경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중 간 '관세 전쟁'이 전 세계로 확전되는 모양새다.

예외 조항 폐지로 쿼터 국가들은 관세 인상 효과

9일(이하 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프로풋볼(NFL) 결승전인 슈퍼볼을 관람하기 위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로 향하는 전용기(에어포스원) 안에서 기자들과 문답하면서 "10일부터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후 캐나다·멕시코·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 면세 할당량(쿼터)을 제공했다. 이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를 확대해 영국·일본·유럽연합(EU)까지 면세 대상에 포함하면서 미국 내 철강 산업이 어려움을 겪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상호 관세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호 관세는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율만큼 미국이 상대국 동일 상품에 관세율을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다른 국가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상호 교역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며 "우리는 더 많이도 더 적게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9일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도 새로운 관세가 기존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추가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관세율과 비교하면 철강은 25%를 유지하고 알루미늄은 10%에서 25%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기존에 면세 혜택을 받는 쿼터를 폐지하기로 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반도체·의약품과 함께 묶어 수개월 내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조치로 그 시점이 대폭 앞당겨졌다.

일본제철의 투자 확대 속 관세 부과 시점 앞당겨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본제철의 대규모 투자 합의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을 앞당기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을 언급했다. 그는 "US스틸은 한때 미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기업이었지만 부실한 정부 정책과 경영 실패로 쇠락했다"며 "이번 관세 조치가 US스틸을 매우 성공적인 기업으로 만들 것"이라고 역설했다. 관세 조치를 통해 철강 수입 물량을 US스틸이 가져오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을 열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US스틸의 인수가 아닌 대규모 투자는 허용하겠다"며 "US스틸의 소유권이 미국 밖으로 넘어가는 것은 심리적으로 좋지 않다"고 말했고, 이시바 총리도 "인수가 아니라 투자를 통해 일본의 기술을 제공하겠다"며 뜻을 같이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US스틸 측에 기존 인수액(147억 달러)과 투자액(27억 달러)을 확대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이 US스틸의 인수 대신 투자로 선회하면서 향후 일본제철의 인수 논의도 어떤 방식으로든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일본과 미국이 협력해 US스틸의 생산 설비 현대화 등 철강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경우, 그동안 고부가가치 제품을 통해 차별화를 시도해 온 한국 철강 산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추가 관세 조치로 대미 철강 수출량이 줄면 미국 현지에 있는 삼성·현대차·LG 등 국내 기업도 소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재 미국으로 들어가는 철강 물량 상당수는 현지에 공장을 둔 국내 기업에 공급되기 때문이다.

美·中 관세 전쟁 본격화, 단기간 합의는 어려울 듯

미·일 철강 산업 재편뿐 아니라 미·중 간 관세 전쟁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중국은 미국의 10% 관세 부과 발효일이었던 지난 4일 미국산 원유·농기계 및 일부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석탄과 LNG에는 1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대중국 10%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시행일은 10일로 예고했다.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 전 품목이 아닌 일부 품목에만 관세를 부과한 데다 시행일까지 일주일가량의 여유를 둔 만큼 업계에서는 중국이 보복보다는 미국과의 물밑 협상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미·중 양측 모두 적극적인 대화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았다. 중국이 관영 언론 등을 통해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고 메시지를 냈지만 진전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발표 당일 "24시간 안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대화할 것"이라고 했으며 다음날 리빗 대변인도 "곧 통화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정상 간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1기에 비해 대미 무역의존도가 낮아진 데다 경제 체질이 개선된 만큼 미국과의 협상에서 조급함을 보이기보다는 관망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무역 전쟁이 애초에 중국을 겨냥해 시작된 만큼, 양국 간 합의가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미·중 무역 전쟁이 아직 제한적인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대화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분석한다. 더욱이 관세를 무기로 한 전면전은 관련국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양국 모두 신중할 수밖에 없다. 미·중이 서로 보복 관세 인상을 주고받으면 미국의 기업·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중국은 미국 수출 타격으로 경제성장률이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달 14~16일 뮌헨 안보회의서 종전 논의 물살 가능성
마이크 왈츠 "양측 테이블에 앉아야, 전 세계가 도울 준비"
우크라 희토류·천연자원·석유·가스 등으로 비용 회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중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막대한 지원금을 회수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도 공개한 가운데, 종전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백악관, 우크라와 파트너십 통해 지원비 회수

9일(현지시각)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이번 주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 미래를 포함한 모든 이슈를 (논의) 테이블에 올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그 비용을 회수해야 하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천연자원, 석유·가스와 그들(우크라이나)이 우리 자원을 구매하는 형식의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연자원과 관련한 양국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원 비용을 회수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힌 것에 관한 질문에는 "대통령보다 앞서 말하지 않겠다"며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지만 "민감한 대화가 많이 진행 중인 것은 맞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월츠 보좌관은 "이번 주에 우리 국무장관, 국방장관, 부통령, 유럽 특사가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지 세부 사항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이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월츠 보좌관은 "우리는 모든 당사자를 테이블에 불러 모아 전쟁을 끝내야 한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중동 지역 지도자들과의 대화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모두가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 모두 한 테이블에 모여 협상하자"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 우크라 무기공급 잠시 중단했다가 최근 재개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원조를 중단하는 쪽으로 기울었지만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최근 무기 공급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종전을 앞당기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달부터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중단된 상태였다.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는 614억 달러(약 81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군사 지원이 포함된 예산안 처리를 의회에 요청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예산안 협상이 해를 넘겼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고갈을 여러 차례 경고하며 공화당에 안보 예산 처리 협조를 재차 압박했으나,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자국 국경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로 내세우면서 협상이 제자리걸음을 거듭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대반격에서 사실상 실패한 것과 미국 내에서 전쟁 지원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 "종전 협상할 준비돼 있다"

푸틴 대통령도 전쟁 종전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러시아 국영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우리는 함께 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준비에 대한 언급을 믿는다”며 “우리는 언제나 이 문제에 열려 있고, 협상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의 현실에 입각해, 만나서 차분히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다”고 강조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2020년 미국 대선이 “도둑맞지 않았다면”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언급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에 동조하는 발언도 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달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종전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포스트와의 독점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그(푸틴)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멈추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정상이 몇 번이나 통화했는지를 묻자 “말하지 않는 게 낫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푸틴 대통령이 전장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죽은 사람들 전부 젊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당신의 아이들과 같다”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전쟁에서 숨졌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연말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조건으로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모든 제재 해제, 도네츠크·루한스크·헤르손·자포리자 등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주에서 우크라이나의 완전 철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허 및 중립국화, 우크라이나 군사력 감축 등을 내세운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종전에 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지는 않고 있으나, 그 측근들은 현 전선에서 전투 동결, 러시아 점령지의 실질적 인정,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가 등을 밝혀왔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현 전선에서 동결한 뒤 양국 국경 사이에 “강력히 요새화”하는 비무장지대화 설치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휴전과 종전을 유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서방의 평화유지군 파견 가능성도 고려되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평화유지군에 미군 참여는 꺼리고 있으며 러시아 외교부도 현 전선의 동결 및 평화유지군 파견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보이고는 있다.

대만, 여소야대 정국 속 내부 분열 격화
중국 군사적 위협 증대에 미국 입장은 ‘안개 속’
내부 분열, 양안 관계, 미중 갈등 ‘삼중고’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작년 대만 대선은 민진당(Democratic Progressive Party, DPP)이 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는 했지만 국회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면서 반쪽짜리 정부를 낳았다. 야당인 국민당(Kuomintang, KMT)-대만 국민당(Taiwan People's Party, TPP) 연합도 논란과 내부 스캔들로 이미 분열된 정치 지형에 복잡성을 더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그대로인데 미국의 입장은 트럼프(Trump) 대통령 복귀로 안개 속에 있다. 내부 분열과 양안 관계에 더해 강대국 간 힘겨루기까지 삼중고가 대만을 힘들게 한다.

대만, ‘독립파’ 민진당 후보 대통령으로 선택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압박, 선전전 속에서 대만 국민은 작년 대선에서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 라이칭더(Lai Ching-te) 후보를 총통으로 선택했다.

야당인 국민당과 대만 국민당 간 후보 단일화 실패 덕도 본 것으로 여겨지는 라이칭더의 승리는 민진당의 3연속 집권이라는 유례없는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라이칭더의 임기는 40.05%라는 낮은 지지율로 시작했다. 더구나 민진당은 입법 선거에서 총 113석 중 51석을 얻어 다수당 자리마저 내줬다. 반면 국민당은 민진당을 1석 차이로 제쳤고 대만 국민당도 8석을 차지했다.

다수 여당과 야당 모두 과반수 의석 획득에 실패하며 대만 국민당은 상당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가 됐다. 하지만 이 기회를 정치적 목표 실현에 사용하는 대신 대만 국민당 의원들은 국민당과의 연합을 선택했다. 이렇게 탄생한 야당 연합은 의회 내 소란과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논란 속에 법안들을 통과시켜 왔다.

여소 야대 국면에 야당 부패 혐의까지 정치적 혼란 지속

야당 연합은 올해 정부 예산도 63.4억 달러(약 9조2천억원)나 줄였다. 이는 전체 예산의 6.63%에 해당하는 전례 없는 예산 삭감으로 라이칭더 행정부의 정책 집행에 심각한 어려움을 더할 전망이다. 행정부는 예산 삭감을 ‘보복성’이라고 비난하지만 대만 정치의 분열이 계엄령과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한국의 헌법 위기 수준까지 치달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도 정치적 분열과 교착 상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인내와 정치인들의 초당적 노력에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이 와중에 대만 국민당 고원제(Ko Wen-je) 대표가 부패 혐의로 기소되며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다. 대만 국민당은 다수당에 대한 경쟁력 있는 대안으로 여겨져 왔고 고원제 대표 역시 비록 대선에서 졌지만 26.5%의 득표율로 예상보다 선전했기 때문에 파장은 컸다. 특히 국민당과 민진당의 이념 대립에 지친 젊은 세대가 대만 국민당을 지지했다. 고 대표는 이번 기소를 민진당이 사주한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지만 당 주요 인사들이 추가로 부패 혐의를 받으며 문제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대만 국민당은 작년 대선에서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여 있다. 슬로건으로 삼았던 ‘깨끗한 정치’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는 사안이다. 정당에 대한 지지가 이념에 대한 찬성보다는 고 대표 본인의 인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대만 국민당이 이미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의 군사적, 외교적 압박 ‘증가 일로’

양안 관계도 ‘대만 독립을 위한 실용적 일꾼’을 자청한 라이칭더 총통에게 벅찬 과제로 남아 있다. 2016년 민진당 소속 차이잉원(Tsai Ing-wen) 총통 집권 이후 중국은 대만과의 공식 소통을 일체 중단하고, 국제 사회에서 대만을 고립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군사적 압박도 고조시켜 왔다. 라이칭더 총통은 취임 연설에서 현재 상황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중국의 대만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위협 중지를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중국에 ‘동등한 지위와 존중’ 원칙하에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라이칭더 총통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지 않는 다음에야 중국 정부가 제안을 수용할 리는 없다. ‘대만과 중국은 서로에게 종속되지 않았다’는 발언도 중국 지도자들을 격분시켰다. 이후 중국의 군사적 행동은 더욱 적대적으로 변해 대만 인근 해상에서 수차례 군사 훈련까지 실시했다. 이런 와중에 의무 군복무 기간을 연장하고 예비군 훈련 체제를 정비하겠다는 대만의 계획도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중국의 ‘그레이 존 전술’(grey zone tactics,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무력을 과시) 및 실제 적대 행위 가능성에 대한 대만의 방어 능력에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방위비 분담 목소리도 ‘한층 커져’

양안 관계 문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한층 복잡해졌다. 국제 사회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대한 트럼프의 회의적 입장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대만을 지원한 바이든(Biden) 행정부와 대조된다. 트럼프는 대외 관계에서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실익을 거두려 하는 거래적 접근을 중시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한국, 일본이 미국의 안보 협력에 온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훈계조의 비판만 봐도 알 수 있다.

물론 첫 임기 때는 대만에 강력한 안보 지원을 제공했지만,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중국 대비 대만의 가치는 물론 미국의 대만 방어 능력에까지 회의적 입장을 밝혀 왔다. 작년 한 인터뷰에서는 ‘대만은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며 ‘미국이 보험회사와 다름없는데, 대만은 아무것도 내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산업 대부분을 앗아갔다는 불평도 잊지 않았다.

트럼프의 민주주의 이념에 앞선 미국 우선주의나 그간의 예측 불가능성을 볼 때 라이칭더 행정부는 국내의 반대 의견을 다독이며 미국의 거래적 외교에도 대처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매파(China hawks)로 가득한 점을 감안할 때 대만이 미중 갈등에 잘못 끼어들면 강대국 장기판의 말로 전락하는 운명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원문의 저자는 T.Y. 왕(T Y Wang) 일리노이 주립대학교(llinois State University) 명예 교수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A divided Taiwan faces cross-strait pressures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