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저축은행 10곳 중 3곳은 '장수 CEO' 체제
SBI·한국투자저축은행도 현 대표 연임 도전
NH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은 수장 교체 수순

연말연시 인사철이 도래한 가운데, 국내 대형 저축은행 대표들의 연임 여부에 시장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SBI저축은행 대표, 한국투자저축은행 대표 등이 내년 초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임 심판대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저축은행 업권, 장수 CEO가 지배

6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자산 기준 상위 10개 저축은행 중 5년 이상 장수 CEO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은행은 O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등 3곳이다.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는 올해 7월 5연임에 성공하며 2016년부터 약 10년 간의 장기 경영을 이어가게 됐다. 정 대표 취임 후 OK저축은행은 자산 규모를 4배 이상 불리며 업계 2위 자리를 공고히 했다.

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는 2017년 취임 이후 8년째 대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는 '웰컴디지털뱅크' 플랫폼을 통해 1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업계 최초로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하는 등 웰컴저축은행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매튜 페퍼저축은행 대표는 2013년부터 12년째 대표 직위를 유지하며 최장수 CEO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페퍼저축은행은 그의 지휘 아래 상위 10개 저축은행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저축은행권의 '연임 선호'가 업계 불황에서 기인했다는 평이 나온다. 한 시장 관계자는 "현재의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는 검증된 CEO의 안정적 경영 능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한동안 많은 저축은행들이 '장수 CEO'를 앞세워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 개선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곳곳에서 '연임 도전장'

이런 가운데 SBI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 대표도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되며 나란히 연임 심판대에 오른다. 김문석 SBI저축은행 대표는 지난해 2월 취임해 1년 임기를 마친 뒤 올해 3월 연임에 성공했으며, 내년 임기 종료에 따른 3연임에 도전하게 된다. 모회사 SBI홀딩스는 매년 자회사 대표의 경영 성과를 평가하며 임기를 1년 단위로 설정하고 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임기 만료 한 달 전인 내년 2월부터 대표 선임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업계는 김 대표가 무리 없이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SBI저축은행이 올해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으로 업황이 악화한 와중에도 호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SBI저축은행의 순이익은 1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1% 증가했다.

지난 1월 신임 수장으로 선임된 전찬우 한국투자저축은행 대표도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임에 도전한다. 한투저축은행의 대표 임기가 통상적으로 5~8년인 만큼, 전 대표 역시 연임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전 대표의 전임자인 권종로 전 한투저축은행 대표의 경우 지난 2019년 1월 대표로 선임된 뒤 총 5차례 연임하며 5년간 수장 자리를 지켰다.

일각선 교체 시도도

이런 가운데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경영진 교체가 예고됐다. NH농협금융지주는 최근 NH저축은행을 포함한 아직 임기가 남은 3개 계열사 CEO(서국동 NH농협손해보험 대표, 오세윤 NH저축은행 대표, 이현애 NH선물 대표)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경영진 교체를 예고했다. 이는 전임 회장 관련 인사들을 교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사표 제출을 요구받은 인사들은 모두 이성희 전 농협중앙회장 체제에서 선임됐다.

3개 계열사 CEO의 빈자리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관련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로, 금융 계열사 CEO 인선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금융 및 계열사 CEO를 선임하는 임추위에 강 회장이 추천한 박흥식 비상임이사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에 무게를 더한다.

신한저축은행의 이희수 대표는 제주은행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 대표의 후임으로는 채수웅 신한은행 본부장이 내정됐다. 채 내정자는 차후 신한저축은행의 임추위에서 자격 요건 및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추천 임기는 2년으로, 최종 선임 시 채 내정자는 내년 1월부터 2026년 말까지 신한저축은행을 이끌게 된다.

관세로 인한 거시 경제 영향, 공급과 수요에 모두 미쳐
인플레 관리 위한 ‘긴축’과 경기 활성화 위한 ‘부양’ 함께 고려해야
‘쌍방향’ 관세 상황에서는 부양책 우선 검토가 유리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보호 무역주의가 재도래하면서 관세의 거시 경제적 영향과 이에 대응하는 통화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관세는 공급과 수요 모두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앙은행은 물가 인상에 대응하는 동시에 총생산과 고용을 유지, 진작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또한 일방 관세인지 아니면 무역 전쟁인지, 관세 부과 상품이 중간재인지 최종 소비재인지 등을 모두 고려한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

관세 거시 경제 영향, 공급과 수요에 모두 작용

통상 수입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수입국의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 뿐만 아니라 수입 원료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생산비를 높이고 소비자 물가도 상승시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첫 집권기인 2018~2020년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7배가 올랐는데 이로 인한 글로벌 무역 왜곡은 물론이고 미국 내수도 상당한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은 바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은 수요를 줄여 물가 인상을 막기 위한 목적의 통화 긴축이다. 하지만 관세로 인한 거시 경제 영향은 통상적인 ‘비용 상승’(cost-push markup shocks) 및 ‘생산성 저하’(productivity shocks)로 인한 공급 측면 인플레이션과 달리 공급과 수요에 모두 작용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경기 부양 및 고용 유지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양국이 모두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 전쟁'(trade war) 상황에는 상품 가격 상승으로 당사국의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수요 위축이 동시 발생하기 때문에 균형 잡힌 통화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

일방 관세 상황에서 부과국은 ‘긴축’, 상대국은 ‘부양’이 타당

한쪽만 관세를 부과하는 일방 관세 상황에서는 양국의 상황이 정확히 반대로 전개된다. 미국과 같은 관세 부과국에서는 국내 생산품 수요가 증가하는 동시에 생산 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다. 반면 관세를 부과당하는 상대국은 수출 상품에 대한 수요 감소로 경기 침체(deflation) 압력이 증가한다.

그러나 이때 부과국이 긴축 통화 정책을 사용하면 인플레이션 억제는 물론 통화 가치 절상으로 수입품 가격을 낮춰 자국 생산품과의 가격 차이를 줄이는 효과까지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상대국은 경기 침체에 대응해 부양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양국의 대응이 맞물리면 관세로 인한 상품 가격 왜곡을 바로잡는 데도 도움을 준다.

양국 간 ‘보복 관세’ 상황에서는 ‘경기 부양’에 중점 둬야

다만 양국이 보복성 관세를 주고받아 전반적인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는 무역 전쟁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인플레이션도 증가하지만 글로벌 수요 감소로 총생산 및 고용률이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때는 물가를 잡으면서 경기 부양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균형 잡힌 정책이 절실해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 부양에 무게를 둔 통화 정책이 더 나은 결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 상승보다는 글로벌 수요 감소로 인한 생산자물가지수(producer price index, PPI) 하락을 안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화 정책의 효과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요소는 해당 국가의 수입 원료 의존도다. 수입 원료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 관세가 생산 비용을 끌어올려 공급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입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은 경우가 아니라면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미국은 ‘기축 통화 안정성’ 덕에 통화 정책 ‘활용 여지’ 커

글로벌 기축 통화로서 달러의 역할도 통화 정책 효과성에 작용하는 변수다. 대부분의 무역 대금이 달러로 결제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시행하는 통화 정책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무역 전쟁에서도 미국은 수입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확장적 통화 정책으로 경제를 안정화할 수 있는데, 이는 달러 표시 수입 물가의 변동성이 다른 나라보다 적은 까닭이다. 또한 이 같은 경제 안정화는 글로벌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미국은 물론 교역 상대국에도 도움을 준다. 더욱이 일방 관세 상황에서도 달러의 위상은 미국이 수출 가격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지 않고도 충분한 긴축 정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결국 관세의 고유한 성격과 영향력으로 인해 중앙은행들은 상황 맞춤형 통화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기존의 생산성 및 생산 비용으로 인한 공급 측면 인플레이션과 달리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공급과 수요 양쪽 모두의 왜곡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역 상대방의 보복 관세 부과 가능성, 수입 물품 구성, 자국 통화의 기축 통화 여부 등 전반적인 상황을 함께 고려해 정책을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원문의 저자는 폴 버진(Paul Bergin)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교수 외 1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Monetary policy in response to tariff shocks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금융채 5년물 금리 연중 최저치 기록
대환 대출 제한하고 비대면 판매 중단
‘급전 창구’ 찾아 2금융권 찾는 소비자들

지난달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인하한 가운데 은행권의 대출 금리 하락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직전과 비교해 최대 0.19%p 내렸다. 다만 이와 같은 조건에도 은행의 대출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소비자의 체감 금리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전문가 사이에선 무조건적 대출 규제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 인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우대금리 없애고, 비대면 대출 중단

6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지난 4일 기준 2.955%를 기록했다. 지난달 29일 2년 8개월 만에 2%대로 내려온 금융채 5년물 금리는 이달 들어 꾸준히 2%대를 유지 중이며, 지난 2일 2.904%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금융채 5년물 금리는 주담대 고정금리의 기준이 된다.

이를 반영한 은행권 주담대 금리도 일제히 하락 중이다. 2일 기준 KB국민은행의 고정금리형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달 마지막 주에 비해 최대 0.19%p 내렸다. 하나은행의 주담대 혼합형 금리(은행채 5년물 지표)도 지난달 22일과 비교해 0.189%p 낮아졌으며, 신한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상단 기준 0.15%p 내렸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에 은행의 자체 가산금리가 더해져 정해지는데, 벌어진 예대금리차(예금금리-대출금리)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이기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은행권의 금리 인하가 소비자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금융당국 가계대출 조이기가 계속되는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나은행은 오는 9일부터 대환 목적의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달 이들 상품의 비대면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지한 데 이어 이번엔 대면 창구에서의 대출 취급까지 중단한 것이다.

또 우리은행은 주요 신용대출 8개 상품에 적용되는 0.5~1.4%p 우대금리를 4일부터 없애고, 신규 신용대출의 우대금리를 폐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6일부터 비대면 상품 전체에 대한 판매를 중단한 바 있으며, NH농협은행 또한 같은 달 15일부터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다.

은행의 높은 대출 문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간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온 탓에 은행들은 가산금리 인상, 대출한도 축소 등을 통해 대응해 왔는데, 최근의 금리 인하가 자칫 가계부채를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간신히 잡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권 관계자는 “낮은 금리를 찾아 은행을 옮기는 수요가 대출 문턱이 낮은 은행으로 쏠릴 경우 그동안 관리해 오던 가계부채가 다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서로 관리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가 낮아지는 것보다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면서 신규 대출자들의 어려움은 더 극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33조3,387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2,575억원 늘어나는 등 8개월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렸다. 다만 월별 증가 폭은 4월 4조4,346억원, 5월 5조2,278억원, 6월 5조3,415억원, 7월 7조1,660억원, 8월 9조6,259억원, 9월 5조6,029억원, 10월 1조1,141억원으로 축소됐다.

‘울며 겨자 먹기’ 고금리 생계형 대출 늘어

높아진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신규 대출자들은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먼저 1금융권에 예금이나 적금을 보유한 소비자들은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사례가 늘었다. 지난달 7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 잔액은 6조2,71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월 말(5조8,615억원) 대비 4,098억원 증가한 규모다.

예적금담보대출은 예금과 적금, 청약통장 등 수신 상품에 맡긴 금액의 최대 95%를 융통할 수 있는 상품이다. 수신 상품 금리에 1~1.5%p를 더한 4%대의 금리가 적용되며,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대출 심사가 간단하고 정부의 대출 관리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담보로 제공할 예적금마저 없는 경우는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2금융권 등을 찾을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0월 기준 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9,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카드론과 보험계약대출, 저축은행 신용대출 위주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들 대출은 서민층의 ‘급전 창구’로 꼽힌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경기 침체로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최후의 보루인 카드론, 보험계약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2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실행되는 대출의 상당 부분은 생계형 대출이다”라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으로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지 못해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으다)’을 위해 2금융권을 찾는 수요가 늘었다고만 판단해선 안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무조건적 금융권 규제, 성공 어려워

전문가들은 무조건적 대출 규제가 능사는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예고됨에 따라 지금이라도 서둘러 미리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소비자들 사이에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꽉 닫힌 은행의 대출 통로를 벗어나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2금융권으로 대대적인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1단계 정책에서 스트레스 금리 25%를 적용했고, 지난 9월 시행된 2단계 정책에선 50%까지 상향했다. 내년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될 시 스트레스 금리는 100% 적용돼 대출 한도 또한 지금보다 더욱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연봉 6,000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수도권 주택 구매를 위해 30년 만기 연 4%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때, DSR 2단계에선 스트레스 금리 1.2%가 적용돼 3억6,4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3단계 시행에선 스트레스 금리 1.5%가 더해진 5.5%로 올라가면서 대출 한도 또한 3억5,200만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금리를 낮추는 와중에 금융권 규제를 통해 대출을 줄이고 있지만, 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짚으며 “풍선효과에서 볼 수 있듯 결국 부동산 가격 자체가 잡히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은 시장의 원리에 맡기고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공급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조기에 공급량을 늘려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고, 집값을 감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차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MBK·영풍 상대로 부정적 여론 형성 시도 포착
비방 표현 중복 및 24시간 이내 삭제 패턴
악성 댓글·가짜 뉴스 사회적 문제로 대두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중인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이 비방 세력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언론보도에 대한 조직적 악성 댓글과 주식 종목 게시판 등에 올라오는 비방성 토론글에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는 시도를 포착해 수사를 의뢰하면서다.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내년 1월 23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갈등도 격화하는 양상이다.

반복적 비방 ID 40여 개 특정

6일 재계에 따르면 MBK·영풍 연합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근거 없는 비방 댓글과 악의적인 종목 토론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ID(계정)들에 대한 제보가 이어졌다”며 수사 의뢰 사실을 알렸다.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나선 지난 9월 이후 이런 일이 반복됐다는 주장이다. MBK·영풍은 고려아연과 양사에 관한 기사 4,000여 건에 달린 댓글 1만5,000여 건과 종목 토론방 게시글 약 6,000건을 분석해 비방 패턴을 유형화하는 작업에 나섰고, 이를 통해 조직적 여론 형성 세력으로 의심되는 ID 40여 개를 1차 특정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이들 ID는 공개매수 개시일인 9월 13일 이후 활동을 시작했으며, 맹목적 비방 글과 댓글이 주를 이뤘다. 이 과정에서 비방 표현이 중복됐고, 작성 시기도 비교적 단기간에 집중됐다는 게 MBK·영풍의 주장이다. MBK·영풍은 “의심 계정들은 비슷한 시기 활동을 시작해 같은 주제, 같은 표현의 글을 작성하고는 24시간 이내 삭제하는 패턴을 보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MBK·영풍의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지난달 16일에도 금융당국에 비슷한 의심 사례들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최근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기사에 MBK·영풍에 대해서는 악의적 비방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패턴을 보인 댓글들이다.

MBK·영풍은 “이번 수사 의뢰는 조직적인 여론조작 활동과 일부 커뮤니티에서의 여론 조작 활동,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 확산 등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고려아연 최대 주주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이와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신용훼손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내부 스트레스로 골머리

고려아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MBK·영풍의 적대적 M&A(인수합병) 시도로 회사 내부의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최근 MBK·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지속적인 언론 노출과 주변의 관심, 우려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심리적 부담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임직원이 72.8%에 달했다.

고용 불안을 느끼거나 이직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59.6%를 차지했다. 경영권 분쟁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고려아연 임직원 중 76.2%가 매우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56.3%는 업무 몰입이 저하되고 있다고 답했다. 조직 내부의 불안감 증대와 어수선한 분위기, 언론 노출에 따른 주변의 우려 증가 등이 원인이며, 심지어 일상생활에서도 걱정과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자가 62.6%를 차지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고려아연 본사 임직원 약 2,000명을 상대로 온라인 무기명 진행됐으며, 설문에는 전체 임직원 중 60%가량인 1,175명이 응했다. 총 18개로 구성된 설문 문항은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요인 기본형 측정 도구를 참고했으며,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해도와 업무량 증가 수준, 직·간접적 피로도와 스트레스, 업무 및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진짜-가짜 구분 어려운 온라인 세상

한편 온라인의 익명성에 기댄 악의적 댓글 등은 최근 들어 사회 전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정 인물이나 기관 등을 겨냥한 조직적이고 공격적인 비방으로 인한 피해가 줄을 이으면서다. 올 3월 개봉한 영화 ‘댓글부대’는 이런 현실을 잘 드러낸 작품이다. 영화는 한 대기업의 비리를 취재하다가 정직당한 기자의 시선을 따라 진행된다. 주인공은 ‘완전한 진실은 아니지만 완전한 거짓도 아닌’ 이야기로 온라인 이용자를 현혹하는 이들의 여론 조작 현장을 마주하고 경악한다.

주인공이 거대한 ‘진실 또는 거짓’을 마주하는 순간, 보는 이들 역시 혼란에 빠지게 된다. 주연을 맡은 배우 손석구는 영화 개봉 당시 진행된 라운드 인터뷰에서 “영화 ‘댓글부대’는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있는 사회를 반영한 거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사회적 이슈에 접근할 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기가 너무 어려워진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온라인 정보는 내가 몰랐던 사실을 활자를 통해 습득한다는 점에서는 소설과 다르지 않다”며 “어떤 뉴스나 정보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기준금리 인하로 카드사 자금 조달 용이해져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카드업계 수익성 전반 악화
신사업 개발 등에 속도 붙을 것으로 전망

국내 카드업계가 자금 조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속된 기준금리 인하로 채권 금리가 하락해 여신전문금융채 발행이 용이해지면서다. 금융당국의 연이은 카드 수수료율 인하 정책으로 카드사 신용판매 수익이 눈에 띄게 위축된 가운데, 시장에서는 카드업계가 확보한 자금을 수익성 개선을 위해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전채 금리 하락세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하 흐름이 본격화하며 카드사들의 주요 자금 조달 통로인 여전채 금리도 눈에 띄게 내려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의 자료를 살펴보면 여전채 AA+등급 3년물 금리는 지난 3일 기준 3.102%로 1개월 전(3.378%) 대비 0.27%p 하락했다. 지난해 연말 여전채 금리가 3.821%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년 사이 금리가 0.7%p 이상 하락한 셈이다.

여전채 금리는 미국과 국내 기준금리 변동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0.75%p 인하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지난 10월, 11월 연이어 인하되면서 3.00%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국내·외 금리 정책의 변동에 따라 여전채 금리 역시 한동안 하향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전채 금리 하락이 본격화하자 카드사들의 채권 발행 규모는 확대되는 추세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지난 10월 3조9,600억원, 지난 11월 3조1,3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2개월 사이 카드사가 발행한 채권액은 7조900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7,650억원) 대비 48.8% 많다. 이와 관련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여전채는 카드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금 확보 수단"이라며 "기준금리 인하 흐름이 본격화한 만큼 여전채 금리가 이 이상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카드사 본업' 신용판매 위축

채권 발행 확대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카드사들의 수익성 개선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대다수 카드사는 신용판매 수익 위축으로 인해 위기에 빠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 시장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고객이 가맹점에서 결제 시 점주로부터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신용판매를 본업으로 삼고 있다"며 "당국 주도하에 관련 수수료율이 줄줄이 인하되고 있는 이상, 카드사의 수익성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카드수수료율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도입한 뒤 3년마다 카드 수수료율을 개편해 왔다. 지금까지 적격비용 재산정은 2012년, 2015년, 2018년, 2021년 등에 걸쳐 총 네 차례 이뤄졌다. 이를 통해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은 약 2.3%에서 0.5%로, 연 매출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수수료율이 상향 조정된 적은 없다.

이에 카드사의 수수료 관련 수익은 역대 최저치 수준까지 고꾸라졌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전업 카드사 7곳(신한·삼성·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카드)의 전체 수익 중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8년 30.54%에서 2023년 23.2%까지 하락했다. 이달 중 5번째 적격비용 재산정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카드사들은 당국의 추가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카드업계의 '활로 찾기'

카드업계는 수익 공백을 보전하기 위해 대출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의하면 9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BC·NH농협카드)의 10월 말 카드론 잔액은 42조2,201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8월 말(41조8,310억원)과 대비 3,891억원 늘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가 최초 도입된 2012년 전체 카드론 실적이 14조원대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가파른 증가세다.

연회비 수익도 카드사의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다.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출시된 신용카드 44종의 연회비 평균은 11만3,225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출시된 전체 카드 평균 연회비 대비 63%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연회비 수익도 급증했다. 신한·KB국민·삼성·현대·하나·우리·롯데·BC카드 등 전업카드사 8곳의 올 상반기 누적 연회비 수익은 7,084억원으로 전년 동기(6,434억원) 대비 약 10% 늘었다.

카드업계는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 신사업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7개 전업 카드사가 지출한 개발비는 총 4,49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9년(2,246억원) 대비 약 두 배가량 급증한 수준이다. 카드사들은 마이데이터, 디지털 플랫폼, 개인사업자 신용평가(CB)업 등의 사업 개발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