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으로 돌아온 트럼프, 연일 강경 행보
잇따른 팽창주의 발언, 국제법 위반 비판도
멕시코·캐나다 등 우방국에 '고관세'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지 20여 일이 지난 가운데, 그의 거침없는 행보가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파나마 운하 통행료 부과부터 가자지구 점령, 남아프리카공화국 지원 중단에 이르기까지 각국의 주권을 겨냥한 발언과 압박이 이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매드맨 전략(Madman Strategy)'이 도마에 올랐다. 과거 협상에서 충격과 공포를 조성해 상대국의 양보를 끌어냈던 이 전략이 이번에도 효과를 발휘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매드맨 전략이 장기적으로는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美 정부 선박에 파나마 운하 통행료 부과 않기로

5일(현지시각) 미 국무부는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파나마 정부가 미국 정부 소유 선박에 파나마 운하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이번 합의로 연 수백만 달러를 절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 국방부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 간 통화에서 파나마 운하의 방어를 포함한 안보 이익을 양국이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파나마 운하의 통제·운영은 주권의 문제'라며 맞서온 물리노 대통령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사에서 "건설 과정에서 막대한 미국 자금이 투입되고 미국인 3만8,000명이 희생될 정도로 힘들게 완공한 파나마 운하를 파나마에 돌려준 것은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며 이를 파나마 운하를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가 중국 공산당의 영향권에 있는 홍콩계 회사 허치슨 포츠 피피시(PPC)에 항구 2곳의 운영권을 맡긴 것이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파나마 정부가 PPC와의 계약 취소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최근에는 느닷없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토지 몰수 정책을 문제 삼아 남아공에 대한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남아공이 토지를 몰수하고 특정 계층을 매우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도 남아공이 주최하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단순히 인권 문제가 아니라 G20 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집권 1기 당시 '매드맨 전략'으로 목적 관철시켜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주권 침해 발언에 국제사회는 반발하고 있다. 특히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 가자지구를 장악해 영토를 확장하려는 그의 구상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랍권 22개국으로 구성된 아랍연맹(AL)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팔레스타인 주민을 이주시키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한 압박으로 중동 지역에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랑스 외무부도 성명을 통해 "강제 이주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독일 외무부 역시 "이는 또 다른 고통과 증오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행보를 두고 전문가들은 일종의 '거래의 기술'이라고 분석한다. 마치 예측 불가능한 충격과 공포, 혼란을 조성해 원하는 목적을 관철시키는 매드맨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는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압박할 것'이라고 믿게 한 뒤 갑작스럽게 긴장을 완화해 상대방이 더 많이 양보하도록 유도하는 고도의 협상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스타일로 평가된다. 실제로 그는 집권 1기 시절 멕시코에 "불법 이민을 계속 방치하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폐기하겠다" 겁박했고 이후 NAFTA 폐기와 대체 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이끌어 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전술은 우리나라도 피해 갈 수 없었다.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에 소극적인 한국 정부를 향해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FTA를 종료하겠다'고 압박했다. 북한을 상대로도 같은 전략을 사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제6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을 감행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리틀 로켓맨', '내 책상에는 더 강력한 핵무기 발사 버튼이 있다'는 등의 인신공격과 폭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도 '그를 만나게 된다면 영광'이라며 우호적인 발언을 섞으며 긴장과 완화를 반복했고 결국 2018년 극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외신들 "극단적인 거래 기술, 장기적으론 한계"

집권 1기보다 더욱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하며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매드맨 전략을 꺼내 들었다. 특히 2기 집권 초반, '관세'가 핵심 무기로 부상했다. 당선인 시기부터 우방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관세'를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단행한 행정명령이 위력을 발휘하며 외교 협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 일례로 지난 1일 미국 정부는 USMCA에 따라 사실상 무관세로 왕래하던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25%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두 나라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하는 조건으로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국경 단속, 펜타닐 차단 등을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유럽연합(EU)을 향해서도 '관세 폭탄'을 예고하며 글로벌 통상 전쟁을 확전시키고 있다. EU에 대한 압박은 대(對)EU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는 일차적 목표에 더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방위비 확대, 미국 빅테크에 대한 EU의 규제 완화 등을 노린 다중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6일에는 불법 이민자 송환 문제를 놓고 대립하던 콜롬비아가 미국에서 추방된 자국민을 태운 미 군용기의 착륙을 불허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위협에 꼬리를 내렸다.

하지만 외신들은 이러한 전략이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집권 1기 당시에도 실제 효과를 발휘한 분야는 제한적이었던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극도의 무모한 행동으로 나아갈 수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는 지난달 30일 WP 팟캐스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당시 북한과 이란, 중국과 같은 나라들에 매드맨 전략을 적용하려고 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며 "이번 임기에도 이 전략이 통할 것이라는 데에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시장 성과에 집착하는 그의 강경한 무역 위협이 종이호랑이에 불과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중 갈등 속 각국의 선택은 ‘공급망 다변화’
‘프렌드쇼어링’과 산업 정책 촉발
지역 위주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갈등과 보호무역 심화 가능성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2018년 미중 무역 갈등 촉발 이후 많은 글로벌 제조 기업들이 중국을 넘어 공급망을 다변화해 왔다. 하지만 이미 제조 역량과 핵심 자원을 일부 국가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각국의 공급망 다변화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생산 및 공급망의 동맹국 이전)과 산업 정책(Industrial policy, 특정 산업 및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전략)을 통한 정부 개입의 증가로 이어졌다. 문제는 이것이 이미 악화일로에 있는 전 세계의 지정학적 갈등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미중 갈등 속 각국 전략 ‘공급망 다변화’

2018년 미중 무역 갈등 초기만 해도 제조업체들은 공급업자 교체나 관세 회피를 위한 환적(transshipment) 등의 임시방편으로 대응했다. 갈등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갈등은 내내 이어졌고 제조 기업들의 공급망 전략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임팩트(Economist Impact)의 ‘전환 무역 설문조사’(Trade in Transition surveys)에 따르면 2022~2023년 기간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전략은 다변화로 요약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업체들 다수가 ‘중국+1’ 전략을 채택해 중국 이외 지역으로 사업 및 투자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미중 갈등 때문은 아니겠지만 심각한 우려 사항으로 보는 것만은 틀림없다.

그렇다고 공급망 다변화가 매끄럽게 이뤄지는 과정은 아니다. 사업 소재지를 옮기는 결정은 상대국의 법치주의, 정치 안정, 분쟁 해결 가능성 등의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현실화하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 독일 기업의 거의 절반이 핵심 광물을 비롯한 주요 중간재 공급을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이 디커플링(decoupling)의 어려움을 대변한다. 미국 소비재 회사인 뉴웰 브랜드(Newell Brands)가 중국으로부터의 리쇼어링(reshoring, 생산 시설 국내 재이전)을 시도하지만, 중국 근처에도 못 미치는 북미의 생산 인프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마찬가지다. 또 2017년 이후 지속된 미국 기업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국 수입품은 미국 제조업 생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리스크 관리 위해 ‘프렌드쇼어링’으로

이렇게 지정학적 갈등 상황에서 다변화가 진행되다 보니 회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선택한 것이 프렌드쇼어링이다. 기업들이 기존 공급망 단계를 줄여 신뢰 가능한 네트워크 내에 남은 공급자들만 통합하는 전략을 의미하는데 2022년 10%에서 2023년 26%로 크게 늘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이하 아세안)과 같은 지역 무역 연합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 작년 아세안 국가들의 GDP 성장률은 4.7%로 세계 평균보다 1.5%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45년까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를 목표로 내건 역내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도 통합 공급망으로 진화해 동남아시아로의 리쇼어링을 촉진할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베트남은 전기차 및 전자제품 제조업 투자에 힘입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미국-베트남 관계는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으로 승격된 바 있다. 떠오르는 우방국으로서 베트남은 인공지능,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늘어나는 투자를 한껏 누리고 있다. 대미 수출 또한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제조 시설을 이전하면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베트남을 ‘비시장 국가’(non-market economy)로 유지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은 양국 관계 개선에 방해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물론 중국과도 우호적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멕시코 역시 변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전략의 수혜자다. 중국 기업들 다수가 멕시코로 전략적 생산기지 이전을 단행하고 있는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exico–Canada Agreement)을 이용해 관세 장벽을 피하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다. 중국의 대멕시코 투자는 2018~2023년 기간 300% 증가했다.

지역 위주 무역 질서, 지정학적 갈등과 보호무역주의로

문제는 프렌드쇼어링이 일부 국가에 혜택을 제공하지만, 글로벌 무역 질서가 지역 위주로 재편될수록 지정학적 갈등은 더욱 악화한다는 것이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각국 정부의 무역 개입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미국이 주도하고 인도, 일본이 참여하는 광물 보안 파트너십 금융 네트워크(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Finance Network)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 광물을 포함한 핵심 자원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궁극적으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목적에서 설립됐다.

공급망을 무기화하는 현상은 기술 산업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현재 아시아권에서 생산 규모, 기술 수준, 투자 자본 등의 측면에서 대만의 TSMC를 대체할 업체는 사실상 없다. 대만과 일본, 미국 등 주요 기술 수출국들이 대만 해협 갈등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트럼프(Trump) 미국 대통령의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움직임도 마찬가지다. 해당 조치는 무역 전쟁을 촉발해 물가 상승과 세계 경제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작년은 전 세계 40억의 인구가 투표에 참여한 해였는데 이에 따른 각국의 정치적 변화도 글로벌 사업 환경 및 무역 양상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먼저 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영국-EU 무역 관계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에 상계 관세(countervailing duty, 수출국의 부당 가격에 대응해 매기는 수입국의 차별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보호무역주의를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이끄는 인도 연립 정부도 보호무역 정책을 지속해 일부 산업에서 글로벌 공급망 통합을 어렵게 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일부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의 중국 투자 유치 전략에 변화가 생겼음을 암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와 함께 새롭게 구성된 각국 정부의 정책에 글로벌 공급망의 향방이 달려 있다.

원문의 저자는 아시 가르그 이코노미스트 임팩트(Economist Impact) 애널리스트 외 2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Navigating supply chains in a fractured world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기후 정책 ‘인플레이션 유발’ 논란
탄소세 부과 시 ‘물가 상승 효과’는 사실
친환경 혁신이 ‘장기적 전환 비용’ 최소화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강력한 기후 정책 집행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논란이 뜨겁다.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의 긴급성에 대한 공감대는 폭넓게 이뤄져 있지만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역시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세를 비롯한 다양한 기후 정책이 각각 다른 상황에 놓인 국가 및 지역, 산업들에 어떤 경제적 부작용을 가져오는지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기후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가?

엄격한 기후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경제학적 해답은 나와 있지 않다. 한 측면에서 보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생산 시설 포함 투입 비용 증가를 가져오고, 에너지 수요 증가만큼 친환경 기술 원재료의 사용도 늘어나게 된다. 당연히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친환경 산업 전문가 수요도 늘어나 임금 상승 요인이 되기도 한다.

반대로 기후 정책은 경기 침체 효과를 부르기도 한다. 기존 산업의 고용률 하락이 전반적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확대돼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도 기후 정책에 따른 친환경 혁신이 생산성을 올려 비용 상승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한 연구가 다양한 기후 정책이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한 국가, 지역, 산업들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찾아냈다. 이를 위해 1989~2022년 기간 선진국과 신흥국을 포함한 177개국과 78개 지역, 17개 산업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다.

탄소세 정책만 인플레이션 유발 효과 입증

우선적인 결론은 많은 기후 정책 중 탄소세만이 통계적으로 고려할 만한 인플레이션 효과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탄소세가 1 표준편차만큼 늘어나면(이산화탄소 1톤당 5달러(약 7,300원) 증가에 해당) 1년 동안 0.7%, 4년 동안 1.6%의 물가 상승 효과가 발생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효과는 시간이 지나며 잦아들어 일시적 현상에 그쳤다. 물론 톤당 100달러(약 14만5천원)에 이르는 높은 탄소세 인상은 중기에 걸쳐 8% 정도의 상당한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탄소세와 다르게 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나 배출 상한 규제, 친환경 기술 보조금 등의 정책들은 인플레이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정책 결정자들이 굳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도 기후 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있다는 의미다.

인플레이션 높고 탄소 배출량 많은 저소득 국가에 ‘불균형적 영향’

탄소세의 인플레이션 유발 효과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개발도상국들에 선진국 대비 훨씬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했다.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 놓인 중저소득 국가들의 경우 탄소세의 물가 상승 효과는 대략 세 배에 달했다. 인플레이션율이 7~8% 이상인 경제권의 경우 탄소세 1 표준편차 인상은 최대 4%의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현상은 인플레이션이 이미 높은 상황이면 업체들이 가격을 더 자주 인상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경제 모델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신흥국의 경우 탄소세 정책 집행 여부와 시기를 신중하게 판단해 경제 불안정을 악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 경제뿐 아니라 지역과 산업도 마찬가지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지역과 산업은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탄소 배출량 기준 상위 75%에 위치하는 지역은 탄소세 부과에 따른 물가 인상 효과가 25%에 위치한 저배출 지역보다 0.5~1% 더 높았다. 반면 친환경 관련 높은 혁신 역량을 보유한 지역과 산업에 미치는 인플레이션 영향은 0.4% 적었다.

친환경 산업 발전이 기후 정책 부작용 최소화하는 길

연구 결과가 정책 결정자들에게 주는 시사점은 명확하다. 기후 정책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환경 및 경제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필수적이라 해도 인플레이션 위험은 신중히 관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탄소세가 배출량이 많은 지역과 저소득 계층에 불균형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취약 인구의 부담을 덜기 위한 재정 지원 및 보조금이 고려돼야 한다. 또한 탄소세가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과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만큼 정부는 경제 안정기에 해당 조치를 시행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산업 기술의 발전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경감한다는 것은 입증된 사실이다. 결국 친환경 연구개발 투자를 우선순위에 올려 에너지 전환에 따른 장기적 비용을 줄여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최선의 결과로 이어질 것은 당연하다.

원문의 저자는 루카 베타렐리(Luca Bettarelli) 팔레르모 대학교(University Of Palermo) 조교수 외 3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Greenflation: The role of policy instruments and regional and sectoral heterogeneity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여당, 지방 지역 DSR 규제 완화 필요성 주장
지방 주택 매입 다주택자 대상으로 세제 혜택도 확대
지방 부동산 시장 가라앉은 원인, '규제'가 아니다 

당정이 지방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하며 미분양 주택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만큼, 규제를 손질해 주택 구매 수요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대책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정, 지방 DSR 규제 완화 요구

5일 금융위원회는 자료를 내고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한시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서는 필요성·타당성·실효성·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며 “이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국민의힘이 지방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DSR은 금융회사에서 빌린 연간 총원리금 상환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 대출에는 40%, 비은행 대출에는 50%의 DSR 규제가 적용된다.

당정이 비수도권 DSR 규제 완화를 거론한 것은 지방 미분양이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73가구에 달했다. 같은 기간 흔히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1,480가구로, 2014년 7월(2만312가구) 이후 10년 5개월 만에 2만 가구를 넘어섰다.

다주택자 세제 지원도 확대

정부는 지방 미분양 물량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 지원에도 힘을 싣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제11차 부동산 시장·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올해 추진할 미분양 관련 세제 지원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부터 기존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 산정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아파트다. 아울러 전용 85㎡ 이하·취득가액 3억원 이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도 최대 절반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올해 중으로 종부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 부동산에 대한 세금 중과도 완화할 예정이다.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재산세와 양도세, 종부세를 산정할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절반 감면해 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종부세의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은 기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조정하고, 취득세 중과를 예외해주는 저가 주택 기준도 지방에 한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시장 "근본적 해결책 될 수 없어"

다만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대책이 지방 미분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만으로 얼어붙은 지방 주택 수요를 녹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시각이다. 현재 지방 부동산 시장이 냉각된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지역 경기 침체와 인구 유출이 문제가 됐다. 대구, 세종 등 지역에서는 과거 부동산 활황기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뤄졌지만, 정작 실수요층은 감소하면서 공급 과잉 문제가 발생했다. 기업 이전과 일자리 감소로 인해 거주 수요가 줄어들며 미분양 매물이 증가한 것이다.

분양가와 실거래가의 차이 역시 지방 부동산 시장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예를 들어 대구 수성구 소재 A아파트는 2023년 분양 당시 분양가가 3.3㎡당 2,000만원대였으나, 최근 실거래가는 1,600만원 수준으로 하락했다. 광주, 전주 등의 지역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관측된다. 이들 지역의 분양가는 3.3㎡당 1,500~1,800만원 수준이지만, 실거래가는 1,200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사실상 수요자 입장에서는 신규 분양을 받을 '메리트'가 없는 셈이다.

이처럼 분양가와 실거래가 사이 괴리가 커지는 것은 신축 주택의 분양가는 과거 집값 상승 흐름을 반영해 책정된 반면, 인근 아파트들의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거나 거의 오르지 못한 상태로 정체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건설 자재비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신규 분양가가 기존 주택 가격 대비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트럼프 대통령 "美가 가자지구 장악·소유할 것"
220만 팔레스타인 주민은 인근 국가가 수용해야
이란엔 '원유 수출 제로' 등 최대한의 경제 제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미국이 직접 장악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황폐해진 가자지구에서 220만 명이 넘는 주민을 주변국으로 이주시키고, 미국이 직접 해당 지역을 지중해 휴양지처럼 재건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중동 국가들은 즉각 반발했다. 가자지구 주민의 강제 이주는 국제법 위반 소지가 크며 사실상 노골적인 이스라엘 편들기라는 비판이 거세다. 현지 언론들도 일방적이고 과격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구상이 오히려 더 큰 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이 가자지구 복원하고 경제발전 이룰 것"

4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take over)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가자지구를 소유(own)하려 한다"며 "그곳에 남아있는 위험한 불발탄과 무기들을 제거하고, 파괴된 건물을 철거한 뒤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무한정 공급하는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장기 소유를 통해 중동 전역에 안정을 가져오겠다"며 미군의 주둔 가능성을 시사했다.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이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가자지구 주민들을 인근 중동 국가들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 25일과 26일에는 각각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집트와 요르단이 가자지구 주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두 나라는 이를 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는 포기하지 않고 4일 기자회견에서 "결국 두 나라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동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가자지구를 재건하기보다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랜 세월 가자지구에서는 죽음과 파괴가 반복됐다"며 "예전과 같은 세력이 가자지구의 재건을 책임지는 것은 또 다른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폭력과 위협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지역을 찾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며 "적절한 땅을 찾거나 그곳에 충분한 자금을 투입해 정말 멋진 주거지를 건설할 수 있다면 훨씬 나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동 국가·하마스 강하게 반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은 그간 미국 정부가 유지해 온 '다자간 협력'과 '역내 안정' 기조를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을 통해 팔레스타인의 양대 지역인 서안·가자지구를 점령했다. UN(국제연합) 등 국제사회와 미국의 전임 행정부는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를 창설해 이스라엘과 평화 공존토록 한다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해 왔다. 이러한 기조하에 이스라엘과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을 중재해 온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가자지구 주민의 강제 이주에 반대하며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해 왔다.

15개월 동안 이어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가자지구에서는 민간인과 하마스 대원을 포함해 4만6,000여 명이 사망하고 11만 명이 부상을 입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을 가자지구에 장기 주둔시켜 하마스를 축출한 뒤 가자지구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주변 아랍 국가는 물론 바이든 전 대통령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측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미국이 중동 질서 재편에 강력하게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가감 없이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급진적인 정책 변화에 대해 이집트와 요르단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아랍연맹 등 중동 주요 국가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제사회가 특정 집단을 정책적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범죄로 간주하는 만큼 사실상 소수 집단을 말살하는 '인종 청소'라는 비판이다.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조성해 이권을 챙기겠다는 구상 역시 논란을 낳고 있다. 리비에라는 지중해 일대의 대표적 휴양지로, 전쟁 지역 주민을 강제 이주시켜 이권을 챙길 경우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휴전 협상을 진행 중인 하마스 측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하마스 정치국의 사미 아부 주흐리 위원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역내 혼란과 긴장을 조성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가자지구 주민들은 이러한 계획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주민들의 자치권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지정학적 판도라의 상자를 사실상 다시 열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팔레스타인 주민과 아랍 국가들의 맹렬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미국을 중동 지역 분쟁에 더 깊이 끌어들일 방안"이라고 짚었다. 

親이스라엘 행보로 가자지구 '종전' 유도 의도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가자지구 주민을 강제 이주시키고 미국이 해당 지역의 재개발과 하마스 추방에 개입할 경우 향후 점유가 유력한 집단은 이스라엘이다. 가자지구 재정착은 이스라엘 우파의 줄기찬 요구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나친 친(親)이스라엘 행보는 네타냐후 총리의 운신 폭을 넓혀주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지난달 19일부터 교전을 멈추고 휴전과 인질·수감자 교환 협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하마스가 2단계(이스라엘군 철수), 3단계(영구 휴전)로 나아가려면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 연정 내 극우 파트너를 달래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이스라엘 행보는 이스라엘의 역내 최대 라이벌인 이란에 대한 압박으로도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한 이란과의 핵 합의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일방 파기하고 고강도 제재를 복원한 바 있다. 이후 집권 2기에서는 취임과 함께 대이란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최대한의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기존 제재 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했다.

아울러 미 재무부와 국무부에는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자료를 보면, 이란의 원유 수출액은 2018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500억 달러(약 72조2,70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각서 서명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원유 수출 차단을 원하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며 "이는 이란의 핵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란과 협상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도 있다"며 이란과의 협상 여지는 남겨놨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표가 '종전'에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로 그는 집권 1기 시절부터 자신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는 사실을 직접 공개하며 수상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오바마 전 대통령이 취임 1년도 되지 않은 2009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것과 비교해 자신의 업적이 평가절하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지난달 20일 취임사에서는 '평화 중재자'가 되고 싶다는 포부도 숨기지 않았다. 이를 두고 미국 CBS는 동맹보다 자국 안보를 우선시하겠다는 고립주의 성향 외에 노벨평화상을 바라는 선망이 깔려 있다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