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는 개인의 이기심을 자극해 사회 전반에 문제를 일으킨단 지적이 제기됐다. 인간관계에 두려움을 느껴 관계 회피를 추구하는 접촉 포비아는 사람의 역할을 기술이 대체하게 할 뿐더러 개인의 스트레스 해소 역량을 저해시키고 쉽게 포기하도록 유도한단 분석도 나와 정부, 기업, 민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자 국내 주요 기업들이 재택근무로 근무 형태를 바꿔나갔다. 초창기 재택근무는 대다수 직장인들에 호평을 받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조직력 약화, 유대관계 약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강달러'를 넘어 '킹달러' 시대가 왔던 주 원인이 미국의 빠른 금리 인상이었던만큼, 금리 인하기를 맞아 달러 약세 시장에 대비해야된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9월 114.10까지 치솟았던 미국 달러 인덱스는 이번주 들어 2022년 4월 이후 처음으로 100 이하로 떨어졌다.

관계자들이 내놓는 가장 큰 불만은 교육부의 독재자 같은 태도다. 지난 2009년 반값 등록금 주장이 선거 공약으로 나온 이래 사실상 십수 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상태인데, 교육부가 정부 프로젝트, 지원 사업 등을 발주하는 것이 생존의 필수적인 수입원이 된 상황이다. 문제는 대학들의 '목줄'을 잡고 있는 교육부가 내놓는 지원책들이 준비 기간을 주지 않고 예고없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사립 교육 기관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해준 덕분에 전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을 갖춘 대학 교육 기관들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한다. 한국에서와 같이 정부 지원금에 의존했었다면 학생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라 정책 결정자들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금을 받기 바빴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달러화 공급에 어려움을 겪던 러시아마저도 위안화를 대체 통화로 선택하는 것을 포기하는 모습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대중 무역에서 무려 354억 달러의 흑자를 거두면서 대규모 위안화 유입이 있었으나, 작년에만 45억 달러 어치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까지도 대중 무역 흑자분이 약 8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각국 중앙은행 외환보유고 집계에 따르면 러시아 보유한 위안화는 약 30억 달러 어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히키코모리 현상이 처음 주목받았던 1980~90년대에는 10대 청소년들이 이지메(왕따) 등의 이유로 등교를 거부하고 집 안에 틀어박혀 생활하는 것이 보편적인 형태였으나, 장기간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연금수령세대인 부모(80대)가 중장년층이 된 히키코모리 자녀(50대)를 부양하는 이른바 '8050문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등장했다.

태평양에 미칠 영향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라고 답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태평양 섬이 2,000㎞이상 떨어져 있는만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오염수를 현 위치에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설명한다. 지진, 태풍 등으로 인해 미처리 된 오염수가 누출될 경우, 인근 지역 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지난달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국회에 출석해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10년간 중국 특수가 사라진 상태라고 보고 경쟁력을 강화할 때”라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 수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이른바 '반도체 착시' 현상이 사라진 지금, 대중 무역관계가 얼마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러시아가 중국 덕분에 미국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석유 매출액이 2019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이 달러 결제 시스템에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의 대(對)러시아 협상력을 강화시켜주고 사우디 아라비아, 브라질, 인도 등의 국가들과 무역에서 위안화를 결제 화폐로 쓰겠다는 고집을 피울 수 있다는 설명도 제기된다.

주 정부의 승인이 끝나면 지역 학위 인가 기관(Regional accreditation)에서 인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최소한 2회 졸업생이 있을 때까지는 인가 신청 자격이 없다. 2회 졸업생들의 구직 상황과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고 다시 2년 이상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8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겠다고 발표했다.올해까지 이어진 찬반 논란은 5월 24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학자금 대출 대상 행정명령을 무력화하는 결의안이 통과된데다, 지난 1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찬성 52명, 반대 46명으로 최종 폐지됐다. 미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미 의회가 발의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자 보호 강화 법안'에 최종 손을 들어줬다.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해외로의 기술 유출과 온라인 기술 탈취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에선 기업의 기술 및 경영상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20일 ‘주요국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입법례’를 발간하고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해 우리나라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 제언했다.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해외로의 기술 유출과 온라인 기술 탈취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기업의 기술 및 경영상 정보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우리 국회도서관이 20일 ‘주요국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입법례’를 발간했다.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은 경제적으로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에도 큰 위협이 되는 만큼 미국과 유럽의 주요국, 유럽연합(EU) 등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입법례를 살펴 우리 산업기술 보호 법제를 보다 실효성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

에너지 기업들의 금융비용이 증가했느냐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에너지 기업들의 은행 대출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은행가 파벨 몰차노프 (Pavel Molchanov)의 주장이다.

OPM 업체 전문 분석 기관인 홀론IQ(Holon IQ)는 2025년 OPM 업계의 매출액을 133억 달러로 예측하면서 미국 비중을 96억 달러, 해외 비중을 무려 37억 달러로 배정했다. 2020년에 각각 47억 달러, 10억 달러에 불과했던 금액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과 더불어, 해외 시장 비중이 더 빠르게 커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것이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온라인 프로그램 관리업체(Online-Program-Management, OPM)와 USC 로씨어 교육대학 간의 파트너쉽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최근들어 온라인 대학이 확산되면서 OPM 업체들이 기술 지원, 인프라 구축부터 심지어 교수들 대신 교육 프로그램도 관리하는 상황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학생들에 대한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OPM들이 대학들에게 수업료의 상당 부분을 받아가는 계약이 일반화 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한 대학 교육계 관계자는 해외 대학이 한국에서 성공할 수 없는 이유로 타국 기업이 중국에서 성공하기 힘든 '꽌시 문화'를 들었다. 국내 기업들 및 예산배정 담당 공무원들과 산학연을 바탕으로 한 '꽌시 문화'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어, 해외 대학들이 한국에서 우수 학생을 유치하고, 기업들과 발전적인 산학 연계를 진행하고, 정부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 산하 기관들에서 B2G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관계 공무원은 신규 해외대학은 공신력 있는 대학 순위 기관 발표 기준으로 해외 100대 대학이어야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 관계자는 "해외 100대 대학이 뭐가 아쉬워서 학령인구도 줄어들고 정부도 제대로 지원 안 해주는 나라에 분교를 열려고 하겠냐"며 현실성이 없다는 따가운 비난을 내놨다.

2022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꼴찌를 기록했으며, 노년부양비(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부터 2040년 사이 24% 이상 쪼그라든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인구 통계적 압력은 생산성 제고는 물론 투자에도 부담을 주며 나아가 국가 존립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