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분석

2025년 공무원 정원, 국세청·고용부·행안부·기재부 등에서 감축위태로운 정부 재정 상황, '작은 정부' 앞세워 지탱한다?"덜 걷고 덜 쓰는 게 답은 아냐" 세수 확충 필요성 제기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정원을 사실상 감축한다. 정부 개입을 줄이고 민간·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는 '작은 정부' 기조를 표방,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출을 절감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거치며 급속도로 불어난 재정 지출 규모, 최근 2년여간 누적된 세수 결손 등을 이 같은 '구조조정'의 또 다른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다.

지난해 세수 결손 약 56조원, 올해도 30조원가량 세수 결손 발생 추산감세 정책 맹폭하는 정치권, 정부 측은 "감세에 따른 세수 결손 아냐"

공정위, 제2의 티메프 사태 예방 위한 법·규제 정비정산 기한 10~20일 단축하는 '유통업법' 개정 추진

"현 청약 제도, 시대상과 동떨어져 있어 비효율적" 수도권 중심의 정부 부동산 대책도 도마에 정부, 사전청약 폐지 이어 무순위 청약 제도 손질 착수 현 청약 가점 제도가 가족 형태와 인구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대상과 동떨어진 제도가 위장 전입 등의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현행 청약 제도 특유의 비효율성,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대책 등이 청약·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정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모두 높일 것, 세대별로 차등 인상하겠다"연금 크레디트 확대·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청년 세대 부담 감소책 내놓기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본격 시행, 차후 상시 신청 받는다"손걸레질은 금지, 청소기는 허용" 업무 범위로 인한 현장 혼선 예상

인질 사망 사건에 성난 민심, 70만 시민·노동조합 등 합세한 대규모 시위 발생하마스에 "협상 불가" 통보한 네타냐후 총리, 총리 비판 여론 확산

지인 여성 사진 무단 합성·유포 등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 몸살'공유 목적' 입증 어려워, 범죄 심각성 대비 '처벌 공백' 비판↑10대 가해자 증가에 정치·교육계 "촉법소년 연령 하향해야" 최근 잇따른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으로 '딥페이크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는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 다수가 주변인의 이미지를 토대로 만든 속칭 '지인 능욕물'인 만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된 모습이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10대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제도’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 세운상가 공중 보행로 철거 공청회 열기로전 구간 일평균 보행량, 공사 전 예측의 11% 불과

전교조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혜 채용 혐의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당선 무효10월 보궐선거에서 신임 서울시교육감 선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월 16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 재의 요구' 기자회견에서

공정위 과징금 소송 줄패소, 과징금 처분 소송 패소 비율 10.4%주요 사건서 체면 구긴 공정위, 쿠팡·SPC·SK 등과의 소송전 모두 패소

500대 기업 중 '올 하반기 미채용 혹은 미정' 57.5%취업난에도 '적합한 인재 확보 어려움'이 최대 애로'공개·신입 채용'에서 '수시·상시·경력 채용' 전환 대기업 10곳 중 6곳이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 우려로 인한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결과다. 이와 함께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해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관련 직무 경험을 갖춘 경력직 채용과 수시·상시 채용 방식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예산 증가율 3.2%로 묶어, 2년째 '긴축 페달'24조원 구조조정에 정부 지출 확대 최소화민생안정 우선, 보건·복지·고용 예산 36.8%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677조4,000억원으로 하는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당초 민생 안정과 내수 진작 등에 대규모 예산 투입이 예고되면서 5%대로 늘릴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3%대 증가율로 긴축 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6년 연속 적자 예산안이 이어지면서 국가채무는 1,277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재정준칙 상한 3%'를 강조하며 적자 비율을 제한하고는 있지만 매년 적자가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증세 없는 건전재정'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15대 방산업체, 잉여현금흐름(FCF) '2배 확대' 전망러-우크라·중동 확전에 따른 반사이익 및 국방비 증가 영향 K-방산도 세계 5위 군사 강국 도약 '고공행진', 하반기도 맑음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중국·대만 등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글로벌 방위산업체들이 웃음 짓고 있다. 전쟁으로 각국 정부의 신형 무기 주문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요 방산업체들은 앞으로 3년간 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을 보유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美 대선 제3후보 케네디 주니어, 선거운동 중단 및 트럼프 지지 선언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거절한 '장관직 딜' 트럼프는 수락

도로 재구조화 계획 수립 본격화,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상습 정체 해결한다이전부터 거듭 논의돼 왔지만, 국토부와의 의견 차이 등으로 빈번히 무산

불법 사채 늪에 빠진 서민들, 처벌도 대부분 '솜방망이'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출 문 닫은 대부업체들, 불법 사채 이용 규모만 늘었다

한국은행, 8월 금통위서 재차 기준금리 동결 결정한은 결정에 직접적 의견 표명한 정부, 일각선 "과도한 개입" 비판도금리 동결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가계대출, 향후 정부 대책은? 한국은행이 13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한은의 판단에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정부가 한은의 금리 조정 움직임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를 내놓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강화하며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흘러나온다.

'재정적자 GDP 대비 3%' 재정준칙 법제화 타진법제화 의지 확고하지만, 정부 적자 비율 2년 연속 3% 초과구조조정 강화하는 정부, 재정준칙에 따른 재정 기조 압박 효과 있었나 정부여당이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재정준칙 기준을 맞춘 바가 없는 만큼, 재정준칙 도입은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이에 대해선 '성급한 힐난'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재정당국이 정부의 재정 기조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재정준칙을 활용했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티메프 미정산 규모 확대, 2,800억원→8,200억원으로 세 배 수준정부 자금 지원 정책에도 비판 여론, "정부가 티메프 사태의 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