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분석

브로드컴, “지난 8월 이후 중국 규제 승인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응답 없어” 전문가들,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확대에 대한 중국의 보복성 조치로 풀이 계속되는 미·중 분쟁, 장기적으론 미국 ‘반도체 업계 생태계’ 해칠 우려도 사진=브로드컴 블로그 미국 반도체 칩 제조사 브로드컴의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VM웨어 인수합병(M&A) 건이 중국 정부의 승인 연기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업계 수출 통제 규정 강화에 대한 보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요국 가운데 은퇴 후 소득대체율이 가장 높은 미국은 일찍이 401K라는 연금제도를 도입한 결과, 은퇴한 평범한 근로자도 연금부자로 노후를 보내는 나라가 됐다. 반면 당장 2년 안에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는 소득대체율이 미국은 물론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낮다. 정부가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 중인 퇴직연금제도들을 도입하고 있지만, 최근 10년간 DC형 퇴직연금의 연 수익률은 2.73%로 저조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쟁자의 고통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가 미국과 한국 정치계에 발현 중이다. 정치적 경쟁자의 고통을 노골적으로 조롱하거나 공격한 대가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당파적 행위는 정치인과 언론 매체 등 정치 영역에서 쉽게 포착할 수 있다. 최근엔 당파적 샤덴프로이데가 특정 직업군을 떠나 일반 대중에게 전파, 발전되고 있다. 정치인과 언론이 아닌 대중에게 전파 지난 15일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의 스티븐 웹스터(Steven Webster) 정치학 교수는 정치심리학 연구 결과를 인용해 당파적 샤덴프로이데가 일반 대중에게 확산했다고 밝혔다. 웹스터 교수는 몇 가지 이슈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통해 대중화된 샤덴프로이데를 설명했다. 웹스터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후 변화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인지하는 사람 중 35% 이상이 기후 변화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타인의 고통은 나의 기쁨’이라는 용어인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가 미국 정치 영역 전반에서 발현하고 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대다수가 '상대 진영을 공격하겠다고 밝힌 정치인에게 투표할 것'이란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파적 샤덴프로이데가 이념적 견제와 발전을 기초로 한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할 것이라 지적한다.

20일 한국노총이 국회 앞에서 최근 발표된 연금개혁안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펼치고 있다/사진=한국노총 윤석열 정부의 3대 사회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이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연금개혁안이 기금 안정성 측면에만 집중하고 소득대체율 향상 여부는 고려하지 않은 탓에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23년 상반기 경제 비경제활동인구에 따르면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대비 15만4,000명이 감소했지만, 남성의 비경제활동인구는 8만1,000명이 증가했다. 반대로 여성은 23만5,000명이나 감소했다. 흥미로운 점은 남성의 경우 육아·가사, 쉬었음 관련 활동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반면 여성은 통학 및 쉬었음에서 증가했지만 육아·가사, 취업준비 및 연로에서는 감소했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확연한 모양새다.

최근 청년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계각층에서 청년 정책이 의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으로 분류되는 연령대는 만 19세에서 만 34세다.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에 따라 연령 제한을 49세까지 연장하는 등 청년층 확보에 열심이다. 계속 반복되는 청년에 대한 강조는 청년의 본질적인 가치 때문일까, 아니면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고령화를 준비하기 위함일까.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자퇴를 선택하는 학생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내신이 학생들의 부담을 부추기는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대학 입학 후에도 불안정한 미래를 이유로 이른바 '반수'에 나서는 학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내 노동시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고용회복, 디지털전환 관련 일자리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노동력 미스매치, 취업자 고령화 등의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국내 경제가 대외 불확실성, 통화 정책, 경기 침체 위협과 같은 글로벌 과제와 씨름하는 가운데, 특히 한국의 청년층과 관련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들어 구직 활동을 중단하는 20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이 노동을 포기하는 추세는 감소하는 국내 인구 및 출산율을 고려할 때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30대 여성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고용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20대의 노동시장 이탈이 불안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달 중국 실물경제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부진한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연쇄 디폴트 위기에 놓이면서 디플레이션과 함께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중국 리스크’에 따라 글로벌 경제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하반기 회복을 기대하는 국내 경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MZ세대, 그중에서도 20대 청년들의 이기심에 대한 비난이 타 세대뿐만 아니라 20대 청년들 사이에서도 공유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 카페 점주들 사이에서는 실내 기온을 심하게 낮추는 전략이 공유되고 있다. 지난 6월 '커피 1잔에 9시간 머문 카공족' 관련 내용이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일반에 확산된 가운데, 카페 점주들은 올여름 불볕더위가 계속되자 거꾸로 실내 기온을 영상 20도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카공족을 몰아내고 있다. 얇은 옷을 입은 카공족이 실내의 추위를 견디지 못해 자리를 비우도록 만드는 전략이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무릅쓰고 '반도체 굴기'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규제하에 놓인 최첨단 반도체 분야를 뒤로 하고 성숙공정을 활용한 칩렛 기술, 차세대 반도체 시장 선점 등에 힘을 쏟는 양상이다. 중국의 반도체 전략에 대대적인 변화가 발생한 만큼, 대중국·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불가피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판궁성 인민은행장이 1일 하반기 업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인민은행 중국 중앙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최근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까지 침체 우려를 낳자 지원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부양책이 국내 부동산을 소유한 중국 투자자들의 갈아타기를 유도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란 주장도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개인의 이기심을 자극해 사회 전반에 문제를 일으킨단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이기적인 사람들로 인해 한 소아청소년과는 폐업을 선언했고, 한 젊은 교사는 극단적 선택을 감행했다. 비대면 사회로 인한 '익명성'에 편리함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들이 점차 타인에 대한 배려를 포기한 탓이다. 심지어 인간관계에 두려움을 느껴 관계 회피를 추구하는 접촉포비아는 사람의 역할을 기술이 대체하게 할뿐더러 개인의 스트레스 해소 역량을 저해시키고 쉽게 포기하도록 유도한단 분석도 나왔다. 이에 정부·기업·민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직장인들의 호평을 받았던 재택근무 형태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동료 간 유대관계 약화로 인해 개인주의가 심화하고, 조직 내 갈등에 맞서기보단 회피를 선택하면서 이직·퇴사율이 급증한 탓이다. 심지어 인간관계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사회 분위기를 뜻하는 '접촉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접촉포비아로 인한 조직 내 갈등이 결국 인력 공백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인력 공백이 회사의 채용 소극화를 야기해 신규 채용률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지난 13일(현지 시간) 발표된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은 각각 전년 대비 3.0%, 0.1%에 불과했다. 특히 PPI가 CPI의 선행지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올 하반기부터는 물가 상승기가 사실상 끝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지난 17일(현지 시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을 다시 막으면서 밀 가격 폭등과 더불어 연쇄 물가 상승이 다시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유가와 곡물 가격 폭등이 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부터 계속된 물가 상승의 주원인이었다고 분석한다. 지난해 7월부터 2~4개월 주기로 러시아가 곡물 수출 합의를 연장해 오다 이번에 합의가 파기될 위기에 처한 만큼, 곡물發 물가 상승이 다시 재연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지난 12일 교육부가 15개 지방대학을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글로벌(Global)' 시장을 노리는 '로컬(Local)' 대학, 즉 지방 대학의 글로벌 도약을 돕겠다는 것이 정책의 취지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2026년까지 최대 30개의 글로컬 대학을 선발하겠다는 정책에 지방 대학들의 수요가 적을 것으로 우려했으나 사실상 모든 지방 대학이 다 지원한 상황을 놓고 '흥행에 성공했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반면 지방 대학 관계자들은 생존을 위해 거의 유일한 선택지였던 글로컬 대학 선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토로하며 어쩔 수 없는 지원이었다고 속내를 밝혔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및 대출 취소 정책이 결국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미화 10,000달러에서 20,000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을 실질적으로 감면해 주는 정책이었으나 미국 대법원은 대출을 제공한 은행 등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미국 곳곳에서는 거액의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 일본과 같이 정부가 상당액의 정책 지원을 통해 학비를 낮추는 모델로 대학 교육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위안화 평가절하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5월 중순 1달러 당 7위안 벽이 무너진 데 이어 6월 말에는 7.25위안(역외 환율 기준)까지 치솟았다. 1달러로 더 많은 위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중국이 더 많은 위안을 지불해야 미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올해 초부터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던 중국 당국은 거꾸로 추락하는 위안화 가치 방어에 나서야 할 판국이다. 외환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딘 점과 더불어 지난달 20일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0.1%p 인하한 것에 주목한다. 역내 이자율 하락에 따른 자금 이탈이 위안화 환율 절하를 가속화시켰다고 본 것이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3월에 발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9~34세 청년 중 약 2.4% (약 24만4천명)이 속칭 '은둔 청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내각부도 지난 3월에 '아동 및 청년층의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에서 만15~69세 일본인 중 무려 146만 명이 일본형 '은둔 청년'인 '히키코모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발표했다. 최근 들어 저출산 대책에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가운데, 출산한 여성이 양육을 포기하고 아동을 살해한 사례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출산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상으로 양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