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정책

국회미래연구원이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략적 가치가 제고되고 있는 우주기술에 대한 문제를 분석한 '미중 전략경쟁과 우주의 지정학(Geopolitics of Space)' 보고서를 10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우주기술이 단순히 경제적, 산업적 가치를 넘어 군사 안보적, 외교적 가치와 역할이 급부상하고 있음에 따라 우주 시대에 준비된 국가가 미래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비롯됐다.

위안화 평가절하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5월 중순 1달러 당 7위안 벽이 무너진 데 이어 6월 말에는 7.25위안(역외 환율 기준)까지 치솟았다. 1달러로 더 많은 위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중국이 더 많은 위안을 지불해야 미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올해 초부터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던 중국 당국은 거꾸로 추락하는 위안화 가치 방어에 나서야 할 판국이다. 외환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딘 점과 더불어 지난달 20일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0.1%p 인하한 것에 주목한다. 역내 이자율 하락에 따른 자금 이탈이 위안화 환율 절하를 가속화시켰다고 본 것이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에서 ‘부사관 인력 충원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이슈와 논점(제2106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인구절벽이라는 국내적 환경과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한 대외 안보 환경의 변화로 우리 안보가 매우 도전적 환경에 직면할 것이라 전망하며, 변화된 대내외적 국방환경을 정확히 인식해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전력 공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입법처는 병력 자원 부족을 극복하고 소수 전문 인력 중심의 군사력 건설을 위해 부사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왼쪽부터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모습과 2023년 4월 25일(현지 시각) 한미 공동기자회견 이후 악수를 나누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모습/사진=조선중앙통신, 대통령실 26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가 ‘한미 핵 확장억제 전략 강화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전망’을 담은 ‘이슈와 논점(제2105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4월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을 구체화한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의 주요 내용과 북한의 대응을 전하며, 북·중·러의 삼각 협력에 맞서 집단 안보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년 리히터 규모 9.0을 기록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 12년간 보관해 왔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냉각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태평양 해안 국가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은 안전성에 대해 각종 점검을 진행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한 점검이 없었다는 지적과 일반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수 방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 맞서는 모습이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별 국제수지에 따르면 작년 대(對)중국 경상수지 적자는 77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8년 이후 가장 큰 적자 폭이다. 우리나라의 대중 경상수지는 지난 2001년 7억6천만 달러의 반짝 적자 이후21년간 연간 흑자 기조를 이어왔다. 적자의 원인은 반도체를 포함한 기계·정밀기기, 석유제품 중심으로 수출은 줄어든 반면 원자재 수입이 늘어나며 상품수지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상품수지 적자는 무려 100억6천만 달러였다. 김화용 한은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장은 “전체 대중 반도체 수출은 흑자였지만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하반기 마이너스를 나타내며 연간으로 감소세를 나타났다”고 밝혔다.

22일 국회도서관이 중국의 新국가전략: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과 함의를 담은 '현안, 외국에선'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중 패권 경쟁을 두고 중국의 외교정책이 발전, 안보, 문명 이니셔티브로 귀결된 만큼, 미·중의 국가전략의 전개와 확산이 미치는 파급효과를 꾸준히 관찰해 우리 국회의 정책 논의에 참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 투자자들의 탈중국 바람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일 글로벌 최대 VC 투자 업체 중 하나인 세쿼이아 펀드가 중국 투자와 관련된 국제정치적 위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을 3개로 분리했다. 세쿼이아 펀드는 경영 효율화를 내세우지만 관계자들은 미-중 갈등에 따른 미국 정부의 압박 탓으로 해석한다. 미국 시장의 주요 중국 채권 펀드는 올해 들어 4월까지 310억 달러 규모의 중국 국채를 매각했다. 미국 투자자들 중심으로 탈중국 현상이 가시화되는 중인 것이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지도/사진=반핵의사회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간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다소 친화적인 반응을 보여왔으나, 이번에 급격히 '여론 돌리기'에 나선 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가 윤석열 대통령 및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3일(현지 시각) 김건 한반도본부장이 미국 재무부에서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차관과 면담을 가졌다/사진=외교부 우리 정부가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 재무부 및 구글과 협력을 강화한다. 앞서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북한은 암호화폐 인프라에 대한 수많은 사이버 공격 등과 같은 해킹으로 미사일 개발 자금의 30%를 충당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만큼 북한의 해킹 전력은 우리나라의 안보와 관련이 깊다.

지난 3일간 '중국'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한중국대사관저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회동했던 내용 일부가 공개되며 '굴욕 외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시 상황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영상 중 싱하이밍 대사가 준비한 대본을 한국어로 읽으며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다가 나중에 후회한다"는 협박 발언을 했으나, 이재명 대표는 이를 내정 간섭 등으로 반발하기는커녕 오히려 사과했던 것이 알려지며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까지 언급되는 상황으로 번졌다.

사진=UTOIMAGE 3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이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현장시찰단은 지난 21일부터 5박 6일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했다. 이들은 일본 방문 당시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핵심 주요 설비를 점검한 뒤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을 영접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12개국 정상(2개의 프랑스 자치령 포함)과 5개국 부총리와 장관급 인사, PIF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왼쪽),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지난 19일부터 2박 3일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렸던 G7 확대 정상회담 이후인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및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 정상회담 후 A4용지 12장 분량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사진=대통령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캐나다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캐나다 내부에서 노동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청년교류 업무협약(MOU)를 통해 기존 4,000명으로 유지되던 워킹홀리데이 쿼터 인원을 12,000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사진=VOA, Bylinenetwork 16일(현지 시각) 러시아가 중국에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의 항만 사용권을 승인했다. 한 외교 전문가는 러시아가 특별히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이던 땅까지 내주는 걸 볼 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사회의 압박 속에서 중국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심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은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을 초청해 첫 대면 다자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협력을 고리로 영향력 확대에 나선다.

지난 3월 6일 정부는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열흘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졌으며, 두 정상은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셔틀 외교를 복원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국내에서는 정부의 방침을 두고 팽팽한 의견 대립이 벌어졌다. 교착 상태에 빠진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미래지향적 결단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피고 일본 기업의 참여 및 일본 측의 직접적 사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정상회담과 사과받을 기회를 교환했다'는 힐난이 엇갈린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캐나다 사이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축하했다. 아울러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향후 60년간 함께 더 강력한(Stronger Together for the next 60 years)’ 안보, 경제, 인적교류 분야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사진=pexels 국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30년이 지난 최근, 세계는 강대국 경쟁의 부활과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빠르게 분열되기 시작했다. 기술, 재원, 인재 등의 자유로운 교류가 멈추고 모든 결정에 강대국 경쟁 중심의 국가 안보적 고려가 우선시되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 중심의 강대국 경쟁 심화는 차후 세계 각국에 무역 및 투자 위축, 식량과 에너지 안보 문제 등 다양한 위기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전망이 계속해서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가 외교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이 방공 시스템, 탄약, 훈련 자금 등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12억 달러(한화 약 1조5,900억원) 규모의 군사 원조 패키지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155㎜ 호이저 탄약과 대 드론 탄약, 위성사진을 위한 자금과 다양한 종류의 훈련을 받게 된다. 군사 원조 패키지의 경우 우크라이나 안보지원구상(USAI) 자금에서 지급된다. 보유 중인 무기 재고에서 빼내는 대신 방위산업체로부터 무기를 구매해 보다 신속하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전달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