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자료=한국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이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업 지원을 통해 정상화 작업을 추진한다. 공동관리절차가 신청된 부실 사업장의 손실을 대주단과 시행사가 분담해 사업장을 정상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부분 사업 초기인 브릿지론(Bridge Loan) 단계에 적용되면서 부동산 PF 시장 전반에 안정을 주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외 금리인상 이후 국내경제는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경기 침체 충격을 어느 정도 감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간 충격을 완충하는 데 도움이 됐던 요인들이 오히려 경제활력과 생산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향후 거시정책은 적절한 인플레이션 리스크 관리와 함께 수출 부진 및 내수 경기 침체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 지원 등의 유동성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의 통화긴축 지속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목표치보다 높은 물가 수준에 고통을 겪는 국내 경제도 지난해보다 둔화된 성장률을 보이며 하반기에나 회복세가 나타날 전망이다. 향후 경제 전망은 중국 경제의 회복 양상 및 IT 경기 향방, 국내외 금융여건, 미·중 갈등 전개양상 등과 관련한 이슈로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10년간 전 세계 가상자산거래소에 신규 등록된 가상자산은 약 10,000개 이상이며 전체의 가치는 약 2조억 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아직도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제가 없다 보니 허술한 감시체계를 노린 사기 범죄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피해액만 5조2,000억원에 이르며, 가상자산 사기로 검거된 인원도 2,150명에 달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30일 경기 성남시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 관제실에 방문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준비 상황 및 서비스 개시 이후 비상 대응계획 등을 보고 받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이 지난달 3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하루 만에 수백억 원 규모의 대출 갈아타기가 이뤄졌다. 특히 중소형 금융사들에 있어 이번 정책은 대형은행과 경쟁 격차를 좁힐 기회로 인식되는 가운데, 각 대환대출 플랫폼은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전 마케팅과 더불어 시스템 안전성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일부 플랫폼의 경우 제휴사나 대환 가능 상품 수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정부가 목표한 금리 부담 저감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지난 5월 31일 ‘IFRS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새 회계기준인 IFRS17이 도입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사용해 오면서 보험사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정부 당국이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학회, 밸류업 주제로 ‘경제토론’ 설문조사 진행“기업가치 제고 위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반영 검토해야”밸류업 저해하는 디스인센티브 제도 손질도 시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의 원인이 열악한 기업구조로, 높은 수준의 상속세가 기업 밸류업을 저해하며 우수기업을 키우기 어렵기 만드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계에선 속히 이를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출처=한국은행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실적이 3년여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세계 각국의 코로나 방역 완화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난 데다, 환율까지 하락하면서 '해외 직구'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전 세계의 선진국은 고령 인구가 크게 증가하며 전례 없는 인구 통계학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서도 노동인구 구성에 있어 흥미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사람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게 되면서 55세 이상 고령층이 경제 활동에 계속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성별, 교육 수준, 산업 등의 요인이 노동력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고령층의 노동력 참여가 모든 인구 통계에서 균일하지는 않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30일 ‘경제전망보고서 심층분석’에 실린 ‘노동 공급의 추세적 변화에 대한 평가 및 전망’을 통해 이러한 복잡한 패턴과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봤다.

한국은행(BOK)이 일련의 복잡한 리스크를 헤쳐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가로막는 여러 요인이 있어 한국은행과 정부 모두에게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30일 한은 홍경식 통화정책국장과 최인협 정책총괄팀 과장은 한은 블로그에 올린 '향후 정책 운영 여건의 주요 리스크 요인'을 통해 “이러한 리스크들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데다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상충(trade-off)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각 리스크의 전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정책을 정교하게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터미널/사진=인천항만공사 반도체 수출 부진 등의 여파로 지난달 우리나라 교역조건이 악화되며 25개월 연속 하락했다. 다만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순상품교역조건지수의 하락폭이 줄어들면서 향후 국내 물가상승률이 더욱 안정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보험 업계가 운전자보험에 자기부담금 항목을 최대 20%까지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의 이번 행보를 통해 그간 과당경쟁으로 문제시 돼왔던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사진=자본시장연구원 금융위원회가 지난 30일 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2023년 제4차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산운용업계 수익률·신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국 금융시장의 보수성을 지적하며, 펀드에서 대규모 인출이 발생하는 '펀드런'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도산할 위험이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규제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 아파트의 전셋값이 크게 하락하며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올 하반기 신규 입주 물량까지 대폭 늘어나면서 전세 시장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분양 주택 수는 지난달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미분양 물량에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되살아나지 못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올해 카드사 대환대출 잔액이 무섭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대출 이용자들의 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로, 가계대출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기존 대출을 다시 대출로 막기 때문에 이자율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중·저신용자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는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를 통해 투자 주체, 종목별 잔고, 잔고 비중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 판단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 수준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 방안이 과도한 CFD 시장 위축을 불러올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가중평균금리의 신규 추가 항목인 ‘예금은행 고정 및 변동 주택담보대출 금리 및 비중’,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예금은행 저축성예금(정기적금, 상호부금)의 1년 이상 2년 미만 만기 금리’를 공표했다. 당국의 이같은 공표는 최근 은행권의 ‘돈잔치’에도 불구하고, 가중평균금리 기반의 상대적으로 낮은 예대금리차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내 금융 생태계가 가계대출 증가와 연체율 상승으로 들썩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금융당국 전문가들은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회의'에서 업계 및 민간 전문가들이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연체율의 추가 상승이 예상되나, 취약 차주 지원과 각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회사에 순수 고정금리 비중 목표를 부여하고 미달 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차주의 부담을 줄이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은행(BOK)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조정했다. 이는 세 번째 조정으로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예상치인 1.6%에서 0.2% 하향 조정된 1.4%로 더 낮아졌다. 이번 하향 조정은 심각한 국내외 불확실성, IT 부문의 부진, 인플레이션과 고용률 변동 등을 배경하에 이뤄졌다. 금리 및 인플레이션 미국과 점점 벌어지는 금리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올해 초 2월과 4월에 두 차례 인상된 이후 3.5%로 동결됐다. 이번 결정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금리 조정이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신중한 고려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