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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는 수명이 다한 것으로 본다"며 전세 제도에 대한 개선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대한민국 주거의 근간을 이루는 전월세 제도의 효용성이 한계에 이르렀으며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을 시급히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18일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 T/F’를 개최해 “데이터를 통한 금융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벤처업계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 전문가, 유관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며, 업계 건의 사항 등을 통해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 전반을 검토하고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법령보완 필요 사항 등을 일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요아힘 나겔 독일연방은행 총재/사진=독일연방은행 홈페이지 독일연방은행 총재가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선 먼저 물가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물가 시대의 필연적인 고금리 여건에선 친환경 정책에 대한 정부의 투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기후 정책에 따른 금융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시장참여자들의 전문지식 교류와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임금이 오르면 통화량이 늘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임금주도 인플레’, ‘임금·물가 스파이럴’(임금 물가 악순환)로 인해 영국이 고통받고 있다고 영란은행 총재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중앙은행이 12차례 연속 금리 인상이라는 강수를 두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국의 물가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초 상당폭 축소됐던 중국 및 홍콩 동시 상장기업의 주가 괴리가 최근 회복세를 타고 있다.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과 중국 내국인(개인) 투자자들 간 중국 경제에 대한 시각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최근 중국 정부의 부양책 및 첨단산업 육성 등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올해 A-H 프리미엄 지수 동향 ‘A-H 프리미엄’은 중국과 홍콩에 동시 상장된 81개 기업의 주가 격차로 산출되는 지표다. 중국과 홍콩 증시에 상장된 동일 기업들의 중국 주가를 홍콩 주가로 나누어 산출한 수치로 100보다 클 경우, 해당 기업의 중국 주가가 홍콩보다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한국신용정보원이 주최,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금융 산업의 인공지능 대응전략 세미나'가 개최됐다/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산업 AI(인공지능) 대응 세미나에서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AI를 활용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AI 테스트베드,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등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AI 활용 현황 공유와 AI 정책 방향에 대한 발제 및 주제발표, 패널토론 등이 이어졌다.

38개 대기업 그룹이 은행권 빚이 많아 올해 채권은행의 재무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로 지정됐다. 올해 7개 그룹이 새로 편입됐으며, 지난 2020년 28개 그룹이 선정 이후 지정 계열 수와 차입금이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채무계열 제도는 채권은행의 모니터링 강화 등의 역할을 통해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정부의 비공식 요청에 따라 중국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했다. 그러나 소비 촉진을 바랐던 중국 정부의 의도와 달리, 많은 가계 저축금이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추세다. 한편 미국 등 주요국의 고금리 통화정책이 올 하반기 전환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외 자산시장에서도 투자심리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덴마크 중앙은행장이 ‘제11차 연간 노르딕 AAA 세미나’에서 기후 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잠재 위험을 진단하고,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후 관련 재무 데이터의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무부를 대신해 덴마크 중앙은행이 발행한 '녹색 채권'은 동일 만기 기존 일반 채권보다 더 높은 만기수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 중앙은행장이 ‘제11차 연간 노르딕 AAA 세미나’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자금 조달 및 관련 리스크를 평가하는 금융 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후순위에 배치된 재정준칙 안건이 사회경제기본법 관련 논의에 밀려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16일 재논의를 시도한다고 밝혔으나, 야당에서 사회경제기본법과 함께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유의미한 진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와 한국은행이 오프라인에서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통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디지털화폐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의 연구를 지속하고 오프라인 결제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보유한 보안 기술력이 디지털화폐 분야에 적용되는 것을 두고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11일 각 지역의 경쟁력을 다방면에서 측정한 통합지표인 '지역경쟁력지수(Regional Competitiveness Index, 이하 RCI)'를 개발한 바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지역경쟁력지수를 통해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격차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격차 해소를 위한 적절한 대응책 모색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조사국이 각 지역의 경쟁력을 다방면에서 측정하고 통합지표를 산출한 ‘지역경쟁력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국내 시도 및 시군구별 기본역량, 효율성역량, 혁신역량을 평가하고 지역경쟁력지수(Regional Competitiveness Index, 이하 RCI)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RCI는 지역 간 발전 정도 차이를 감안했으며 시도 및 시군구 지역경쟁력 비교에 용이하다는 점에서 지역 관련 기존 지표와 차별화된다”고 전했다. 지역별 상황 파악의 척도, RCI 우리나라는 서울·경기·인천과 같은 수도권에 대기업, 하이테크 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몰려 있는 것은 물론 생활 여건이 좋기 때문에 수도권 근처로 인구 유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반면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인구감소지역’ 지역으로 분류돼 일각에서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18개 국내외 증권사의 3,400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증권사가 CFD의 위험성을 알고도 부실 판매했는지 등에 관해 전방위 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사에 따라 CFD 시장의 위축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은 가운데, 금융당국의 개입과 조사가 CFD의 순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사진=캐나다 중앙은행 홈페이지 전 세계가 고물가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중앙은행(BOC) 총재가 인플레이션 목표치로 돌아가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긴축적인 통화정책 외에도 과열된 노동시장의 완화,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 은행권의 재무 안전성 등의 요소가 물가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눈에 띄는 혁신이 하나 있는데, 바로 생성형 AI다. 챗GPT와 같은 서비스로 잘 알려진 이 기술은 이제 금융 부문에서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고 있다. 생성형 AI는 금융 서비스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이점과 과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인상률이 감소세에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근원 물가지수가 여전히 횡보하고 있는 부분에 주목하며 물가 상승세가 아직 완벽하게 잡히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중반 이후 상당폭 둔화했으나, 근원물가의 둔화세는 뚜렷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한·미 근원 인플레이션 기조에 전문가들은 최근 과열되고 있는 노동 시장의 분위기와 원자재 가격 등의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을 그 이유로 꼽는다.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의 노동시장이 개선되는 가운데, 노동공급이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동공급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아직까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고령층 노동공급이 크게 증가하는 등의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노동공급 감소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진=EU Official Website 올해 유로지역 경기 둔화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PMI(구매관리자지수) 등의 경기 지표는 하락한 반면, 소비자물가(HICP)의 오름세는 여전하다. 금융시장은 여전히 견고한 고용 여건과 크게 줄어든 무역수지 적자 폭 등을 이유로 소폭 상승했다. 한편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유럽 중앙은행(ECB)의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당분간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