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금융 생태계가 가계대출 증가와 연체율 상승으로 들썩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금융당국 전문가들은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회의'에서 업계 및 민간 전문가들이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연체율의 추가 상승이 예상되나, 취약 차주 지원과 각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은 "회의에서 가계대출보다는 PF, 부동산, 상가대출 등 기업대출 연체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금융당국은 현재 연체율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고, 건전성이 우려될 정도면 경영진 면담, 관리계획 제출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동향 해석

4월 가계대출은 소폭 증가세를 기록했는데, 한국은행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거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기타 은행 대출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제외)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당국은 향후 가계대출 동향에 대한 일부 전망에 대해 현재의 대출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증가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 및 금융시장 상황과 과거 대출이 급증했던 시기에 비해 높아진 대출금리를 고려할 때 당분간 대출이 크게 확대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우리나라 가계부채/GDP 수치는 102.2%로 61개국 중 3위를 기록한 데다, 향후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시장과 시장금리 향방에 따라 대출 증가세가 점점 빨라질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놓지 않고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연체율 현황

최근 금융권 연체율의 상승 추세가 관찰되고 있다. 금융권 연체율 상승은 2022년 이후의 금리상승, 경기둔화, 부동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코로나19 시기 대출이 급증하며 2021년 사상 최저치로 하락한 연체율이 대출 위축과 함께 과거 수준으로 회귀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과거 추세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현재 연체율은 팬데믹 이전, 즉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체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올해 3월 말 기준 은행의 연체율은 0.33%(작년 말 대비 0.08% 상승)이다. 저축은행은 5.07%(1.66% 상승), 상호금융은 2.42%(0.90% 상승), 카드사는 1.53%(0.33% 상승), 캐피탈은 1.79%(0.54% 상승)를 기록했다.

한은은 향후 금리, 부동산 시장 동향, 실물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연체율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시장 연착륙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여신의 연체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9월 말부터 코로나19 상환유예 여신의 상환이 개시되면 연체율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융권이 연체채권 매각·상각, 여신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연체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대손충당금을 늘리고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등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한 금융기관의 노력을 강조했다.

향후 대응

한국은행은 현 상황을 감안해 가계대출 및 연체율 동향과 금융-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권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업계의 손실 흡수 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출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에 대해 상생의 측면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은행 간 상품 경쟁의 일환이지 가계대출 증가를 유발하는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출 유예가 오는 9월 종료됨에 따라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상환유예 규모가 6조6,000억원으로 크지 않은 데다 80%(5조3,000억원)가 은행권이다. 또한 은행권 상환유예 전액이 연체된다면 연체율은 0.57%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역시 코로나19 발생 전 10년 평균 연체율(0.78%)보다 낮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78조7,000억원 규모의 은행권 만기 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적용된다. 한은이 현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한은은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금융시스템이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의 자신감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금융 부문의 안정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과 연체율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신중한 리스크 관리와 엄격한 규제 조치로 인해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은 여전히 건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금융위원회와 함께 취약 차주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9월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출 유예 종료에 따른 피해 차주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며, 이를 통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가계대출과 연체율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것 외에도 금융 및 부동산 시장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이 손실 흡수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해당 전략은 금융기관이 신용 손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금융 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성과 안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됐다.

금감원은 보고서를 통해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은 우려할 만한 사안이지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금융 시스템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회복력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금융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