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희망퇴직 받는 업계 1위 롯데면세점, 업황 부진 장기화로 적자 지속점포 효율화 통해 비용 절감, 하반기 희망퇴직 대상 발표도 예정

사우디 정부 "네옴시티 재검토, 일부 연기 및 축소"국제 유가 정체로 사우디 재정적자 문제 심각애초에 과장된 계획, 외국 투자자 찾기 어려워 네옴(NEOM) 미래 도시 더 라인(The Line)의 조감도/사진=네옴 홈페이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추진하고 있는 ‘네옴(NEOM)시티’ 사업 계획이 축소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사우디의 주 수입원인 국제 유가가 좀처럼 오르지 않아 재정난이 심각한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농산물 거래 시장, 내달 폭염·폭우 피하기 어려울 듯일부 품목은 이미 폭염 영향권, 청상추 전월비 123% 폭등기후인플레 우려 확산, "금리 인하 지연까지 이어질 수도" 전국적으로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산물 가격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부터 시작된 장마와 7~8월 라니냐로 평년보다 강력한 물 폭탄까지 예고돼 농산물 가격 불안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폭염·폭우 원인이 '이상기후'에 있는 만큼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日,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던 기능실습제 폐지韓, 저숙련 외국인 대상 비자 '유치 상한' 높여체류 기간 상한 폐지한 대만도 유치 경쟁 가세 인구 감소에 직면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은 현대판 노예제도로 불려 온 '기능실습제'를 폐지해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섰고, 대만도 최장 체류 기간 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이 높아 동아시아 인력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생산성이 낮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은 "우리나라 주요 농축산물 물가 OECD 최고 수준"농식품부 "38개 OECD 국가 중 19번째, 물가 안 높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 가해자 신상공개 흐름 확산, 무고한 시민 피해 입기도우후죽순 쏟아진 사적 제재 사이버렉카, 사회적 이슈화에 규제 목소리↑사이버렉카의 생명줄은 분노한 국민, 문제 해결 위해선 '국민의식 개선' 선행돼야 20년 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일부가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로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등을 처벌해 달라는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소위 '사이버렉카'를 중심으로 한 가해자 신상 공개가 사적 제재의 과오를 다시금 반복한 결과다.

스테이지엑스, 당초 자본금 조달 방안 불투명'제4통신사 동맹' 사실상 붕괴, 경매 때부터 신뢰 깨져

외면받는 판사직, 신임 판사 중 스카이 비중도 10년 새 20% 하락적은 연봉에 사회적 인식 저하까지, "판사 해야 할 이유 없단 게 대체적 분위기"법원보단 로펌에 자리 잡는 엘리트들,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로스쿨 갈아타기도 최근 판사직이 소위 '스카이(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 법조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박한 연봉과 사회적 인식 저하에 더해 지방 순환 '뺑뺑이 근무'에 시달릴 수 있단 우려가 커진 탓이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확산에 직접 나선 개보위, C커머스 관리·감독 강화"유예 기간 없다" 압박에 선제적 시정 나선 테무, "제재 수위 낮추려는 의도"

서울시 집주인 금융·신용 정보 확인해 '클린임대인' 인증인증 후 국민은행·직방 부동산 플랫폼에 '클린주택' 마크매물 구경·계약서 작성 '최소 2회' 임대인에게 정보 공개 클린임대인 신청자 모집 공고/출처=서울시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전세 회피 현상이 심각해지자 서울시가 전세 계약 전에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집주인이 정보 공유에 동의하면 직방과 KB국민은행이 운영하는 부동산 플랫폼에 '클린주택'과 '클린임대인' 마크가 붙는 방식이다.

올해 1~5월 법인 파산,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최저임금조차 부담? 한계 내몰린 중소기업계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 두고 노사 갑론을박 이어져 올해 들어 5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고금리 등 시장 악재가 누적된 가운데,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진 결과다. 한계에 내몰린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하·차등화를 주장하며 '논리전'을 펼치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 대상 고율 관세 부과 결정한 EU에 中 뿔났다보복 시사한 中, 수입차·EU산 식재료 등에 제재 가능성"아직 논의할 시간 있다" 이해관계 따라 움직이는 독일 중국이 유럽연합(EU)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반발,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한 이후 처음 열린 중국·독일 간 고위급 회담에서 사실상 관세 보복을 예고한 것이다. 이에 지금껏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폭탄'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독일은 추가 논의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중립적 태도를 드러냈다.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형제들에게 유류분 이상 재산 물려줘야"조현문 전 부사장 복귀 가능성↑, 지배구조 개편 작업 차질 불가피이해관계 대상자 늘어난 효성그룹, 계열 분리 등 셈법 복잡해질 수밖에 효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복잡해졌다.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유언에 따라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그룹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승계 대상이 한 명 더 늘어난 탓이다. 이에 효성그룹 안팎에선 조 전 부사장이 기업 전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단 평가가 나온다.

정유업계 비정유 신시장 경쟁 본격화, 미래 먹거리 선점·수익 안정화 꾀한다국제정세에 널뛰는 실적, 2007년 이래 연평균 영업이익률도 1.8%에 그쳐정치권 중심의 '횡재세' 논란 확산, 단기 호실적에도 불안 못 감추는 정유사들 국내 정유업계가 비정유 신시장 경쟁에 본격 진출하고 있다. 변수가 잦은 시장 상황 아래 신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미래 먹거리 선점과 수익 안정화를 동시에 꾀하겠단 계획이다. 아울러 정치권의 횡재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진 것도 비정유 경쟁이 가속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최근 美·EU의 대중국 무역 규제에 뒤따르는 행보국내 자동차 단체 "중국 전기차가 자국 산업 위협"'2035년 전기차 전환' 저렴한 전기차 보급은 과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무역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캐나다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주요국의 무역 규제를 피해 캐나다로 우회하는 중국산 테슬라의 수입 물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EU의 행보를 뒤따르는 성격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캐나다 내 자동차 단체들도 관세 장벽을 높여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캐나다 정부를 향한 국내외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방북 마친 푸틴 , 11년 만에 베트남 국빈 방문‘러시아 고립돼 있지 않다’ 신호 보낼 기회베트남·러시아 밀착에 중국 셈법도 복잡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북한 답방을 마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1년 만에 베트남에 국빈 방문했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푸틴 대통령을 국빈으로 맞이하며 러시아와의 오랜 우호 관계를 국제사회에 과시했다.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고 실용을 강조하는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가 우크라이나 전쟁 후 고립되고 있는 푸틴 대통령에게 선물이 된 셈이다.

美 재무부, 2024년 상반기 환율관찰국 발표중국·일본·독일·대만·베트남 등 7개국 지정한국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재차 명단서 빠져 미국 재무부의 '2024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 표지/출처=미 재무부 홈페이지

원전·수소 중심 첨단제조혁신허브 구상 내놓은 정부, 경북에도 변화의 바람 부나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등 계획안 발표

반도체 대기업 혜택 규모 미국의 8분의 1, 농특세 등 기형적 구조도 여전중소기업 중심 지원 이어가는 정부에 대기업들, "상층 지원해야 '낙수효과' 기대"

강남 인근 재정비 사업 순항, 시공사 '수주 전쟁' 발발 전망정비 사업 '규제 족쇄' 줄줄이 풀어주는 정부서울시도 적극적 규제 완화 행보, 정비 시장 탄력 받을까 올해 하반기 서울 주요 지역 주택 정비 시장에서 불꽃 튀는 '수주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움직임에 속도가 붙으며 시장 전반이 활기를 되찾아가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