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SK그룹, 사업재편 추진 위해 산은에 투자 지원산업은행, 배터리·반도체 관련 지원 본격 논의SK, 중복사업 정리·계열사 합병 등 자구책 마련 서울 중구 SK 서린사옥/사진=SK그룹 사업 재편을 추진 중인 SK그룹이 산업은행에 투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의 저금리 대출을 활용해 배터리와 반도체 투자를 이어가고 일부 계열사 통합·매각, 중복 사업 정리 등에 들어가는 자금을 대기 위해서다. SK는 산은의 도움을 받아 ‘선택과 집중’에 나서 그룹 체질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육아휴직 급여체계 개선, 2주 간의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결혼 특별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등 세제 인센티브 확대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체계를 개선하고 2주간의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광범위한 수요 조사를 통해 주거, 양육, 일자리 측면에서 이전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2023년 상속세 과세 대상 1만9,944명, 결정세액은 12조3,000억원경영계서 상속세 완화 주장하지만, "부자 감세란 사회적 인식 바뀌기 어려워"한국 상속세 최고세율 60%, 납세 부담에 기업 폐업·매각 고려하는 사례도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2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다만 결정세액은 다소 줄었다. 공시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 상속세 실질세율 OECD 1위, 결국 정부도 '상속세 개편' 띄웠다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전환 등 방안 나왔지만, "세수 부족 해결할 수 있나"

동맹관계 회복한 북한-러시아, 대외 압박 저항하겠다 밝히기도북·러의 비즈니스 관계 구축, 양국 기술 협력 아래 한반도 전쟁 위협 ↑

조양호 전 회장, 인하대병원 인근 차명 약국 개설14년간 요양급여·의료급여 1,522억원 부당 취득법원 "비자금 형성 목적으로 약사법 위반은 아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이 14년간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에 대해 지난달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상대로 1,000억원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는데 이번 무죄 확정에 따라 직권 취소됐다.

경영계,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른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소상공인들 "숙련도 낮은 편의점·PC방 등 구분 적용해야"

통계청 '2023년 지역별 고용조사'맞벌이 611만5,000가구 육박전체 가구 중 48.2%, 역대 최대치 고물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맞벌이가구가 2명 중 1명꼴을 기록했다. 맞벌이 비중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인가구도 16만 가구 넘게 늘었다. 특히 1인가구 중에서는 30대와 60대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잡음 불거진 롯데건설 정비사업지, 원인은 '공사비 인상'법원 '물가변동 배제 특약 무효화' 판결, "가격 상승 부담 나눠야"'힘겨루기' 돌입한 시공사들, 공사비 인상 논란에 사업 좌초 위기도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정비사업지에서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공사비를 올려달란 요구가 거듭 나온 탓이다. 여기에 최근 대법원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단 내용의 판결까지 나온 만큼, 앞으로 시공사 차원의 공사비 증액 요구는 더욱 잦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 내달 3중전회에서 '신품질 생산력' 지도 이념으로첨단 기술 경쟁력 확보 위해 대규모 투자 단행美 압박에도 멈추지 않는 굴기, 양국 갈등 심화 조짐 중국 정부가 ‘신품질 생산력(新品質生産力)’을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낙점했다.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해 첨단 기술 경쟁력을 강화, 새로운 형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첨단 기술 굴기를 통해 미국 등 서방국의 대중국 제재에 본격적으로 대항하고 있다는 평이 흘러나온다.

전환지원금 시행 후 알뜰폰→통신 3사 가입자 수 40%↑통신 3사→알뜰폰 가입자 수는 81% 이상 급감통신 3사 번호이동 순감은 줄어 시장 경쟁 유도 실패 정부가 번호이동 시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시행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간 경쟁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현재 통신 3사가 지원하는 30만원 수준의 전환지원금이 시장 내 마케팅 경쟁을 유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환지원금은 통신 3사의 가입자 방어 수단으로 활용돼 알뜰폰 업계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에 집단 신고서 제출한 가맹점주들, "최소 수익률 보장해 달라"프랜차이즈 업체 갑질 논란에 역량 집중하는 공정위, 더본코리아의 미래는상장 계획 돌연 '빨간불', "연돈볼카츠 사태로 산재해 있던 리스크 중점화" 연돈볼카츠 브랜드 소개 페이지/사진=더본코리아 홈페이지 방송인 겸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 산하 브랜드 '연돈볼카츠'의 점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다. 최소 수익률을 보장해 달란 것이다.

AI 반도체 열풍에 구리 수요 급증했으나, 구리 공급은 '제자리걸음'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구리 가격 '흔들', "K-배터리 시장도 영향권"

중앙아시아 3국과 협력 기반 다진 윤 대통령,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도 강화고속철 수출 사업에 자금 지원 쏟아낸 한국, 우즈베키스탄 아래 'K-실크로드' 본격화?

"삼성중공업, 계약 불이행했다" 계약 취소 통보한 러시아 즈베즈다반발 의견 표명한 삼성중공업,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제소 예정법적 분쟁 기정사실화, 러시아發 리스크 커졌다 사진=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리스크(위험 요인)’ 장기화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 측이 삼성중공업 측의 공정 중단이 '계약 불이행'이라고 주장, 선수금 및 이자 반환을 요구하고 나서면서다. 삼성중공업 측은 즈베즈다 조선소의 계약 취소 움직임에 대한 제소 의사를 밝히며 반발의 뜻을 표명한 상태다.

외면받는 미니보험사, 지나치게 높은 허들이 사업 진입 막았나대형 보험사조차 침체 수순, "보험업계에 새로 발 들일 이유 없어"고령화에 미래 전망도 '그림자', "미니보험사 유도하려면 타개책도 제시해야" 금융위원회가 미니보험사(소액·단기전문보험사)를 허용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설립 신청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입장벽이 까다롭고 보험업계 자체의 미래 전망도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G7 정상 "中, 불공정 무역 관행·러 군수 지원 중단해야"과잉 생산 및 보조금 지원 등 中 정부 경제 정책도 비판

"신차에는 LFP 대신 NCM" 완성차 업체들의 변화미국·EU의 대중국 관세 폭탄, 中 업체 경쟁력 잃을 위기中 전기차·배터리 가격 상승 가능성 확대, 韓 '어부지리'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전기차 시장 내 입지를 잃어가고 있다. 서방국의 중국산 배터리 견제가 본격화하며 가격 경쟁력 약화 위기가 본격화한 탓이다.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계에서는 미국과 EU 등의 대중국 관세 장벽이 국내 업체에 반사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기대가 확산하고 있다.

"서울시가 늙어간다" 초고령화 사회 대응책 다수 제시인프라·인력 확충, 복지 수혜 대상 조정 등이 골자노인 인프라 중심으로 지자체-주민 갈등 빈번해 서울시가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초고령화 대응책을 제시했다. △사회복지·돌봄 인력 확충 △요양 시설 확대 △노인 복지 혜택 기준 조정 등을 통해 차후 급격한 인구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노인 인프라 확충 계획이 각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흘러나온다.

스텔란티스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 중국 줄줄이 외면애플, 현대차, 국내 배터리 3사 등도 '탈중국' 움직임1년 사이 급감한 中 FDI, 중국 정부의 대책은 서방국의 대중국 관세 장벽이 눈에 띄게 높아진 가운데, 중국 시장에 진출한 서방 기업의 '탈중국'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추세다. 해외 투자금 유출 위기에 봉착한 중국 정부는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