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자·가액 높은 다주택자 부과상속세는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형태로 개편 검토민주당 "세수 결손 대책 없이 부자 감세 부적절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징벌적 과세'라고 지적하면서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세수 등을 고려해 초고가 1주택자와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하는 방식이 적합하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中 기업 규제 목적 '생물보안법', 국방수권법 미포함中 바이오 기업 가파른 성장세, 美 정부 견제 여전해중국 기업 빠진 자리 두고 한국·일본·인도 경쟁 예상 미국 의회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겨냥한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이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중국 견제 의지가 높은 만큼 여전히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 미국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퇴출돼 한국 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밸류업 위해 필요하다"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움직임 본격화2009년 한 차례 도입 무산된 '포이즌 필', 이번엔 자리 잡을까끊이지 않는 시장의 의견 충돌, 독배인가 성배인가 정부가 ‘포이즌 필(Poison Pill)' 등 기업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탄탄한 경영권 방어 제도가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견인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상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착수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관련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금감원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설명회’ 개최기존 PF 정상화 방안의 불만 반영한 개편안 발표업계 불만 여전 "등급 유지해도 부실 이연 우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당시 시행·시공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새로운 개편안이 나왔지만 건설업계의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예외 기준에 대한 모호한 해석과 부실 사업장 낙인으로 인한 연쇄 효과 등에 대한 대책을 여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 해소보다 금융업계의 건전성 관리에 치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차 노사, 8차 임협 교섭 결렬사측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등 제시노조 측 거부, "순이익 30% 성과급 달라" 현대차 노사 올해 임금교섭 상견례 모습/사진=현대차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가 제시한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 수순에 들어간다. 사측이 제안한 올해 임금협상안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노조 파업이 시작되면 현대차는 6년 만에 파업을 맞게 된다.

집값 오른 잠실동, 1년 4개월 만에 7억4,000만원 상승하기도정작 주민들은 볼멘소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없었으면 더 올랐을 것"실거주 목적 매매율 90% 넘는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실효성 있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집주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집값 상승 속도가 더디단 이유에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소위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미국 재정적자, 전년 동월비 44% 늘어난 476조원 기록고금리 및 사회보장 부담에 재정지출 22% 증가한 영향미 연방정부 누적부채, 34조7,000억 달러 역대 최고치

케이블TV '코드 커팅' 확산, 지역 채널 커머스 상설화 등 방송법 개정안 통과되나홈쇼핑 업계선 반발 목소리, "방송 심의 받지 않는 '유사 홈쇼핑' 우후죽순 늘어날 것"출혈 경쟁에 OTT 업계도 적자 심화 양상, "케이블TV 살리려면 파이 나눌 수밖에" 정부가 케이블TV 지역채널 판매 방송(커머스)을 상시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이에 홈쇼핑 업계는 유사 홈쇼핑 난무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 사이에선 판로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법 개정이란 입장이다.

이창용 "인플레이션 잦아들었지만 섣부른 인하는 금물"기준금리 인하 앞둔 미국, 우리나라도 뒤따를까고금리 장기화에 가계·기업 비명, 은행권 리스크도 커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 대응전이 마지막 구간에 다다랐다는 평가를 내놨다. 금리 인하 여건 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본격적으로 연내 기준금리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피벗(통화 정책 전환) 가능성, 국내 경제 주체들의 부실화 위기 등이 차후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가중할 것이라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권도형, 6조원 벌금 지급에 합의美증권거래위, 법원에 승인 요청애초 책정된 7조원보다는 하향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테라폼랩스 스테이블코인(실물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코인) 사기로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가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약 6조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하면서다.

2년 전 김 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금산분리' 강조당시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타격 불가피 지적법 개정 사안으로 실제 국회 통과 가능성 희박해 금융당국이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다시 시동을 건다. 글로벌 금융사들이 비금융업 진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그동안 제기됐던 골목상권 침해 우려 등에 대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의 시간을 거쳤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은행법 개정이 필요해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올해 12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주민등록증 보유자 '4,400명' 유입 기대

6월 기준 서울 개인택시 면허 시세 1억2,000만원수도권 면허도 신도시 조성 지역 위주로 고공행진플랫폼 택시 몰락 및 정부 규제 완화 영향 받아 서울시 개인택시 시세가 역대 최고가인 1억2,0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시세가 치솟는 현상이 지속된 결과로 풀이된다.

'담합 의혹' 이통 3사에 4조원대 과징금 예고한 공정위, 통신사 즉각 반발공정위 "행정기관 지도 따랐어도 별도 합의 이룬 바 있으면 담합"

침체기 접어든 빌라 시장, 전세 시세 하락에 '역전세'도 속출전문가들도 '빌라 시장 붕괴' 우려, "무주택 서민 어려움 가중될 것"

대법원, 민간 공사에서 물가 상승분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해야 된다 판결 확정물가 상승에 재건축·재개발 현장서 시공사-시행사 분쟁 격화 중이번 판결로 건설사 수익성 개선될 것 전망도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건설 공사들이 지연되거나 시공사, 시행사 간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체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을 근거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2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디는 사건을 대법원에서 기각하는 제도다. 예상을 뛰어넘는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건설사가 독점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라는 판단이다.

2022년 6월 이후 23개월 연속 점포 수 하락인구 감소로 인한 '일손 부족' 원인으로 지목점포 수 감소에 대응해 로봇·AI 적용 등 시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50년간 '편의점 왕국'으로 불리던 일본 소매 유통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2022년 6월 이후 편의점 점포 수가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와 일손 부족에 더해 실질 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中 청년들 사이 블루칼라 일자리 ‘인기’25세 미만 구직 건수, 4년 새 165% 쑥사상 최악의 중국 청년 실업률 영향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블루칼라 일자리에 대한 인기가 치솟고 있다. 구직 수요가 증가하고 임금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에 비해 급상승하면서다.

美 고용 증가 27만2,000명, 노동시장 과열에 금리인하 기대↓4월 소비지출 감소, 5월 구매관리자지수(PMI)와 상반 '혼조''장단기 금리 역전=경기 침체' 통념 무색, 23개월째 역전 유지 미국 국채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경기 침체는커녕 미국 경제지표는 여전히 뜨거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5월 비농업 고용 증가율이 전망치를 크게 웃돌면서 미국 노동시장의 견고함을 확인시켜줬다. 이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인하 시점도 다시 안갯속으로 빠지게 됐다.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우선 도입영세 사업장 부담 우려 확산, "자율 도입 유도할 필요 있어"공적연금 형평성 논란도 도마 위로, "공적연금 일원화 이뤄야"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받도록 유도해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함께 핵심 노후 대비 수단으로 삼겠단 취지지만, 일각에선 불안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영세 사업장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단 시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