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5월호' 발표세수진도율 23.1% 전년 대비 2.2%p ↓신속집행으로 총지출 크게 늘어난 영향 올해 1분기 나라 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올해 연간 적자 규모의 80%를 이미 넘어선 데다, 세수 확보에도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재정 건전성에도 적색등이 켜졌다. 그간 건전 재정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2년 연속 스스로 내건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한 셈이다.

여전히 안갯속 걷는 금투세, 윤석열 대통령 "대만 반면교사 삼아야"'대만' 언급에 전문가들, "대만 실패 주원인은 세금 아닌 실명제"금투세 도입 강조하던 민주당도 '물러서기', 대중 반응 살피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시점이 7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시행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시장 저평가 현상)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4월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이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대중들의 반응이 부정적인 만큼 야당도 한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중국기업 몰린 전라북도 새만금 산업단지, 법인세 면제 등 영향이차전지 중심으로 확장성 노리는 새만금, 미국 규제는 변수

롯데몰 광명점 취득세 중과세 놓고 광명시와 소송전조세심판 청구와 1·2심에서는 롯데쇼핑 연달아 패소의왕 타임빌라스, 롯데몰 송도점 세금 분쟁에선 승소 롯데몰 광명점/사진=롯데백화점 롯데쇼핑이 롯데몰 광명점(옛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광명점) 건물에 부과된 취득세를 놓고 경기도 광명시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롯데쇼핑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몰 광명점은 출점 당시에도 국회에서 "부지와 건물을 둘러싼 롯데쇼핑·국민은행·이케아 3자 간 임차계약이 석연치 않다"며 세금 회피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실적 부진·공사비 급등에 중소형 건설사 리스크↑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PF 23%, 기한 넘겨신탁계정대 30%, 한국자산신탁 65%도 급증 신탁사의 '책임준공' 보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를 터트리는 새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중소 건설사를 대신해 책임준공 의무를 떠안은 부동산 신탁사들이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하면서다. 부동산 호황기에 효자 상품으로 주목받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이 건설사 부실로 인해 신탁회사에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양상이다.

일본 정부의 공격적 '네이버 지우기'일본 디지털화 앞장섰는데, "지분 팔아라"우리 정부는 어디에, 수수방관 대응에 비판 네이버가 13년 동안 성장시킨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이 일본 기업화가 될 위기에 처했다. 라인야후가 지난해 정보 유출 사건을 빌미로 사실상 네이버 지우기를 본격화하면서다. 라인의 모든 것을 만든 신중호 CPO(최고제품책임자)를 이사회에서 축출하고, 모회사 A홀딩스의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등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에 이어 라인야후까지 전방위로 네이버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어 비판이 거세다. 

고금리에 경매 시장 나온 영끌족 매물, 경매 건수 3년 5개월 만에 최다거듭 오르는 낙찰가율, 서울은 1년 8개월 만에 90% 선 넘기기도시장 변화 원인은 공급 부족 리스크? 가격 불안 현실화 우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속에 아파트 경매 물건이 늘면서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3년 5개월 만에 월 3,000건을 넘어섰다. 낙찰가율도 점차 올라 서울 기준 낙찰가율이 1년 8개월 만에 90% 선을 넘기기도 했다. 주택 공급 부족에 따라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낙찰가율도 덩달아 오름세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中 바이트댄스,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에 본격 반발입 모아 "틱톡 위험하다" 주장하는 미국 정계·국민미국과 함께 중국 견제하던 EU는, 오히려 틱톡 이용?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공식적으로 미국 내 사업권 강제매각법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정부가 무리한 매각을 강요하며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미국, 자국 반도체 기업 '중국 수출' 라이선스 취소실적 하향 조정하고 나선 인텔, 주가도 '곤두박질'추가 제재 암시한 미국, 화웨이 공급망 규제 현실화하나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제재 강도를 높였다. 화웨이에 반도체를 수출해 온 미국 업체의 수출 면허를 일부 정지, 화웨이의 신제품 생산·판매에 제동을 건 것이다. 업계에서는 추후 미국이 중국을 향한 수출 통제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도요타·혼다·닛산·스바루 1분기 美 판매 일제히 급증도요타, 환차익으로 거둔 이익이 전체 영업익의 11%

2030 중심으로 핫플레이스 된 성동구 성수 준공업지역, 본격 정비 착수실용성 위주로 진행됐던 지구단위계획, 이제는 특색 살리기에도 '방점'

여야 소득대체율 ‘43% vs 45%’ 합의 결렬결승선 눈앞서 멈춘 연금개혁, 해외 출장도 취소연금개혁 쟁정화 막고 여야 대타협 이뤄야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한 국회 협상이 여야 갈등 끝에 결국 좌초됐다. 이로써 21대 국회도 2007년 이후 17년간 표류한 연금개혁을 매듭짓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공은 오는 30일 열리는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고, 사실상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철수 압박 가중, 콜비 전 부차관보도 "미군 한국에 주둔할 필요 없어"주한미군에 국방력 기대는 한국, 철수 압박에 흔들리는 안보

미·중 무역전쟁, 글로벌 경제 최대 7% 위축2029년까지 세계 경제 저성장 국면 접어들 것최대 피해국은 한국, GDP 10% 감소 시나리오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미·중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경제가 최대 7% 위축될 수 있다"며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세계 경제는 팬데믹 이전 10년보다 낮은 수준의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가 미·중을 넘어 세계 각국의 산업 정책으로 확산되면서 심각한 세계 경제 리스크로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WSJ "美 소비자들, 식음료 가격에도 부담 느껴"인플레이션 장기화하면서 식료품 지출에 한계실질임금 둔화·저축률 하락에 소비도 위축 흐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미국의 대형 식음료 브랜드들이 잇달아 가격을 인상한 이후 매출이 하락에 직면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면서 식료품 지출에 한계를 느낀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탓이다. 여기에 실질임금 상승률 둔화, 저축률 하락 등 실제 소비자의 주머니 사정이 악화하면서 소비 둔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野, 오는 28일 양곡법·농안법 강행처리 예고정부 "청년·스마트 등 미래 투자 위축 우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전년 대비 7.8% 증가3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 수급 외국인, 4년새 2배 이상 늘어5년 내 3회 이상 수령시 50% 감액 개정안은 논의조차 안 돼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1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반복 수급 문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이다. 일해서 받는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역전 현상’을 외국인 근로자마저 악용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개선안은 국회에서 2년 반째 잠자다 이달 말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사실상 폐기 수순에 놓여 있다.

KF-21 개발 분담금 덜 내겠다? 인도네시아 제안에 국내 우려 확산인도네시아 기술진 기술 유출 의혹, "USB에 카티아 포함돼 있어"제안 수용으로 가닥 잡은 정부, 일각선 "잘못된 시그널로 읽힐 수 있어" KF-21의 모습/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 당초 합의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만 납부하겠다고 제안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부족한 금액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글로벌 IB 14개사 불법 공매도 중간 발표글로벌 IB 9곳 총 2,112억원 불법 공매도 적발

K-배터리 3사 생산량 감소에 전기차 업체들과 보상금 협상국내 양극재 3사도 1분기 부진한 성적표, 투자 조절 공식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