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중저가 매물 위주로 활기 되찾는 수도권 경매 시장신생아 특례대출 수혜 위해 눈높이 낮추는 실수요자들경매 시장 상황, 특례보금자리론 판매 당시와 닮았다 고금리 장기화 기조로 수도권 아파트가 경매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감정가 9억원 이하 아파트에 응찰자가 몰리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 수혜 대상인 실수요자들이 가격 요건에 맞는 매물을 찾아 경매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한동안 고가 주택이 밀집돼 있는 '강남권(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대신 정부 지원 대상인 중저가 아파트에 매매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총선 참패한 정부·여당, 기존 부동산 정책 위태로워안전진단·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 완화 여부 불명확해불안감 확산하는 시장, 차후 주택 가격 상승 가능성 존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급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대부분이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인 만큼, 다수 의석을 점유한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계획 역시 거대한 암초에 부딪히게 됐다.

'부동산 의존 성장'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 커져中 정부 "재정정책의 긍정적인 부분 평가하지 않아" 비판부동산시장·주식시장 침체에 가계 자산 감소 불가피할 듯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다. 부동산에 의존해 온 성장정책이 공공 재정의 리스크와 국가 재정 악화, 가계 자산 감소, 은행 시스템 붕괴 등으로 연쇄적으로 확산되면서 장기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제4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4개 컨소시엄 도전장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특화 서비스 강조인가부터 설립까지 1조원 소요, 투자회사 확보에 주력 최근 '제4호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기 위한 업계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초기 인터넷전문은행과 달리 제4호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금 운용과 질적인 성장, 차별화된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권의 분석이다. 다만 막대한 자본 조달, 시스템 구축 등 설립·인가부터 수익성 개선까지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 중요성 증대, "2025년에 시장 과열 가능성"대책 마련 시급한데, "여소야대 상황에선 실현 어려워"전 정부 비판하던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부동산 전문가들이 주택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오는 2025년께엔 다시금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온 탓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책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정책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10 총선 종료,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본격화 조짐자금 부족에 허덕이는 건설사, 흔들리는 제2금융권캠코, 금융위원회 등 본격적인 건설업계 지원 착수 4·10 총선거가 마무리되면서 '4월 위기설'의 공포가 본격적으로 건설업계를 휩쓸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를 마친 정부가 본격적으로 PF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나서면 건설 경기가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다. 부실의 그림자가 건설업계와 금융권을 집어삼키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 기관은 시장 연착륙을 위한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 한국투자저축은행에 기관경고·과태료 처분미적립한 충당금만 42억7,500억원, 지난해 사실상 적자였나파두 사태·모회사 배당 논란 등 끊이지 않는 잡음 금융당국이 한국투자저축은행(이하 한투저축은행)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투저축은행 측이 15억원에 달하는 고객 자금을 횡령하고,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한 것에 대한 제재다. 감춰져 있던 한투저축은행의 손실이 모습을 드러내며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업계는 한투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쌓여가는 '구설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PF 부실에 4월 위기설 우려도↑, "시장 장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어"백기사로 나선 캠코,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로 '연쇄 붕괴'는 피할 수 있을 듯

IP 활용 사업 본격화한 롯데, "유명 IP 집객 효과 이용할 것"홈쇼핑 업황 부진에 반전 꾀하지만, "IP 대부 디즈니도 부진한데" 회의적 의견도

서울 대부분 지역 1주택자 실거주 없이 비과세 혜택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가율 올라 갭투자 유혹 커져'GTX 효과' 교통 호재, 고양·평택·동탄 등 가격 상승 전셋값 상승과 개발 호재 등이 겹치며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갭투자 조짐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2년 실거주' 규정이 폐지되고 1년새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에 '똘똘한 한채'를 구매하려는 외지인 투자도 다시 늘고 있다.

KDB산업은행, 5,100억원 부실채권 매각 추진 "이달 중 입찰 마감"IBK기업은행도 5.400억원 부실채권 턴다, 회계법인 선정 작업 돌입연이어 부실기업 정리 실패한 산업은행, 구조조정 능력 논란도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1조원 규모의 부실채권(NPL) 매각에 나선다. 부실채권은 3개월 이상 연체됐거나 원금이 정상적으로 상환되지 않은 대출채권이다. 코로나19 시기 기업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 지원에 앞장섰던 국책은행은 금융지원이 종료된 이후 억눌렸던 기업 부실이 터지자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 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방중 美 재무 장관, 러시아-우크라 전쟁 관련 경고"中 은행, 러에 군수품판매 지원 시 제재받을 것""배터리,태양광패널 지원이 미국 등 신산업 파괴" 비판도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사진=미국 재무부 홈페이지 중국을 방문 중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 금융기관이 러시아 전쟁을 지원할 경우 제재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를 만나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재차 제기하기도 했다.

日 '반도체 강국 재건, 2030년 매출 148조원' 목표로 순항 중기시다 총리 "지역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 임금 향상 등 기대"

통신업 부진에 KT 순이익 30% 하락, "5G 시장 성숙에 전망도 부정적"신사업 기술 역량 늘리곤 있지만, 단기간 수익 내기는 어려울 듯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미분양 문제 해소돼수도권 외 지방 지역은 여전히 미분양으로 '골머리'이어지는 관망세로 전셋값 상승세, 전세가율이 회복세 견인했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이어지는 고금리·고분양가 기조로 신규 주택 매입 수요가 말라붙은 가운데, 건설업체들이 계약금 부담 경감·중도금 무이자 혜택 등을 앞세워 적극적으로 분양 조건을 완화한 영향이다. 지속되는 관망세로 인한 전셋값 및 전세가율 상승 역시 수도권 매매 시장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사회 변화에 대응해 '경제교육' 개편 추진지난해 정책연구 추진, 현직 교사 등 참여한 TF도 출범고교학점제에 맞춰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한 노력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소기업벤처부가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기업가정신' 교과서를 개발한다. 새롭게 개발된 '기업가정신' 교과서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들의 성공 스토리는 물론 실제 기업가정신을 접할 수 있는 실무교육과 창업교육 등이 담길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작업대출 전수 점검 착수대상 20개→32개, 인원 8명→20명

최근 알리·테무 등 中 쇼핑몰 급성장, 앱 사용자 수 급증약관에 명시된 규정은 사실상 강제 조항, 내용도 모호해정보보호위 "실태 파악 위해 中 기업 측에 조사서 발송"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무총리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개인정보 수집과 사용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국내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해당 기업이 한국에서 취득한 회원계정 정보를 중국으로 옮겨 적절하게 관리·보관·사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증시 한바탕 휩쓴 밸류업 프로그램, 증시 부양 동력 잃었다저PBR주 줄줄이 조정, 이어지는 주주환원 정책 소용 없었나 총선 앞두고 불확실성 커져, 업계는 "구체적 가이드라인 필요" 국내 증권업계의 3월 정기 주주총회 일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일부 상장사들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맞춰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자사주 소각에 나선 곳은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키움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 등이다. 밸류업 열풍이 한 차례 증시를 휩쓴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5월 발표 예정인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보고 소각 여부·규모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정부, 수출은행법 개정 이후 2조원 대규모 출자 예정"폴란드 계약 생각하면 부족" 추가 출자 주장하는 방산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