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조세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 금융투자소득세 폐지·ISA 확대·증권거래세 인하, 연이은 감세 정책 "말라가는 나라 곳간은 어쩌나" 정부 무조건 감세에 시장 우려 심화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결의 열쇠로 조세 개혁을 지목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뒤를 이을 추가적인 주식시장 세제 개편을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7일 공개된 KBS와의 특별 대담에서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나가기 위해 조세제도에 의한 규제적 측면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이같이 밝혔다.

2024년은 과부의 해다? 중국 SNS 달군 '봄이 없는 해' 미신 "결혼 줄어들면 안 된다" 다급히 여론 진화 나선 중국 당국 결혼·출산 기피 심화하며 인구 감소세, 중국 '인구 패권' 끝났다 최근 중국 소셜네트워크(SNS)를 중심으로 2024년은 결혼하면 불운이 찾아오는 '과부의 해'라는 속설이 돌고 있다. 입춘(立春, 24절기 중 하나)이 음력 설보다 빠른 속칭 '봄이 없는 해'에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황당한 미신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 현상 심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 정부는 추가적인 혼인·출산 감소를 막기 위해 직접 '여론 진화'에 뛰어들었다.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신규 구리 광산 발견, 서방국 '함박웃음' 잠비아 광물 공급망 잡아라, 한·중·일 3국 정부 '조용한 격돌' 채굴업계도 구리 광산에 대규모 투자, 시장 판도 바뀌었다 서방국을 중심으로 불거진 구리 공급망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발견됐다. AI 기반 광물 탐사 기업 코볼드메탈스는 5일(현지시간) "(아프리카) 잠비아 북부 밍곰바에서 10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구리 매장지를 찾았다"고 밝혔다. 글로벌 탄소 중립 움직임이 본격화하며 각국의 '구리 확보 경쟁'에 불이 붙은 가운데, 중국의 구리 시장 독점을 견제할 새로운 대안이 도출된 것이다.

정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추진기술 유출 적발 사례 과반은 ‘반도체’소부장 위주 중소기업계 현실 반영 미비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속도를 낸다. 불법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최대 65억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당 법안은 처벌 수위를 높이고 국가의 관리·심사 기능 강화에 중점을 뒀다. 업계에서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업 현장의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직원에 1억원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부영그룹, "세 부담 과하다" 주장 무조건 돈 쥐어주면 된다? 현금성 저출산 지원책 실효성 의문 돈으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육아 인프라' 확충의 효과 기업 차원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과도한 세금이 매겨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1년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는 직원들에게 자녀 명의로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부영그룹'의 세 부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곳곳에서 현금성 저출산 지원책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무조건적인 현금성 지원을 실시하기보다 육아 인프라 정비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 전기 승용차 성능보조금 깎고 '차등 지급' 늘린다 'LFP 배터리' 사용하는 중국산 전기차 견제 움직임 본격화 "보조금 따라 산다" 중고·고가 전기차는 약세 보일 가능성 커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또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환경부는 6일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성능보조금을 전반적으로 줄이되, 1회 충전 기준 주행 거리가 길고 배터리 성능이 높은 차량에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편안에 따른 대형 승용차 기준 최대 지원금은 지난해(680만원) 대비 30만원 감소한 650만원이다.

이재용 회장, 7년 만에 '사법족쇄' 풀렸다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 삼성 발목 잡힌 사이 글로벌 경쟁사들 훨훨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사진=삼성전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당 합병, 회계 부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애초에 무리한 기소였다는 반응이 나온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 '시동', 정작 노정은 여전히 '강대강 싸움' 저성장 넘은 '제로 성장' 시대 도래, "정책적 합의 시급해" 윤석열 정부는 '반노동적'?, "단순한 진영 논리 벗어 던져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급이 참여하는 제1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내 최고 의결 기구다.

이란 자금 세탁 '들통', 미국-이란 관계 다시금 '악화일로' 새우 꼴 못 면하는 한국,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눈치'만 타오르는 도화선에 '우왕좌왕', 한국의 미래는 이란이 영국 대형 은행 2곳을 이용해 미국의 제재망을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 양국 사이의 악감정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두 국가의 신경전으로 인해 애꿎은 한국만 피해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특히 이란은 앞서서도 한국에 보복성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는 만큼 앞으로의 추세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 확대 적용 후 일주일간 사망 사고 3건 노동계는 적용 유예 반대 목소리 교육 등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턱없이 부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가운데, 시행 직후 일주일간 전국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건의 사망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계에서는 무리한 법률 시행이 중소·영세기업의 인력 수급 악화 등 각종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사정찰위성 발사, 군사합의 파기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 북·러 정상회담 계기로 기술이전 등 양국간 군사협력 강화 2022년 공개 석상에 나타난 딸 김주애, 차기 후계자 유력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대선 승리 가능성↑, 세계 경제 '대격변' 목전 관세 10%p 인상 예고한 트럼프, 국내 기업 타격 '불가피' "외교 전략 아래 안보 위협까지 달렸다", '위험한 거래' 대비하려면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국내 산업계의 셈법은 복잡해져만 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통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다시 격화하고 기존 미국의 관세율도 인상돼 수출 위주의 국내 기업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반보조금 조사 시작한 EU, 미국도 중국산 전기차 규제 가능성 시사 중국 반발에도 아랑곳 않는 규제, 설상가상 '규제 확산' 낌새도 우리나라도 '대중 규제' 시작, '탈중국' 가속화에 중국은 '울상' 미국 정부가 안보 리스크를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해 EU(유럽연합)의 반(反)보조금 조사 이후 미국마저 규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산 전기차 규제가 전 세계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전기차 업계 내 중국의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1일 발생한 최초의 중소기업 중대재해, 관련 부처 조사 시작 중소기업 76%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책 없다? 형사처벌 위험성 수면 위로 "안전 관리 부족하면 합의도 무용지물" 중소기업계 공포감 가중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최초 시행 후 2년의 시간이 흐른 가운데, 법원 선고를 받은 사건이 모두 '유죄'로 판결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총 510건에 달한다.

쿠팡 ‘갑질 의혹’ 벗었다, 33억원 과징금 취소 판결 SPC도 600억원 과징금 불복 소송서 일부 승소 공정위의 ‘아니면 말고’ 식 과징금 부과 관행 결과 김범석 쿠팡 의장/사진= 뉴욕증권거래소(NYSE)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을 벗었다.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행위'를 이유로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다.

우크라이나 농산물 '무관세 수입' 이어오던 EU, 수입량 통제 나선다 우크라이나산 저가 농산물로 흔들리는 시장, 유럽 농민들 '격분' 농산물 분쟁이 무기 지원까지 끊었다? 폴란드의 '태세 전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전(2022년 2월 24일)으로부터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끝을 알 수 없는 지지부진한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방국들의 '아낌없는'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본격적인 한계가 찾아왔다. 31일(현지시간) 마르가리티스 스히나스 EU 집행위원회 부집행위원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량을 사실상 통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소송에 손발 묶인 기업들, "판결 늦어지는 만큼 피해 극심" '허리' 부러진 법원, 인사제도 개편에 고법 판사 '줄이탈' 승진길 막힌 판사들, "'돈보다 명예'에도 정도가 있다" 2023년 9월 20일 금속노조가 불법 파견에 대한 대법원 늑장 판결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금속노조 '늘어지는 재판'에 기업들의 상처가 벌어지고 있다. 법원의 늑장 판결로 관련 사업의 개점휴업 기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 추락 등 무형의 손실도 불어나기 때문이다.

11월 대선 앞둔 바이든 정부, 신규 LNG 수출 프로젝트에 '급제동' 성명 통해 '기후 위기 대응' 수차례 강조, 핵심 지지층 반발 의식했나 세계 LNG 공급 대거 흡수하는 중국, 수출 확대하면 중국만 이득? 미국 정부가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시설에 대한 승인을 전면 보류하고 나섰다. 백악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에서 "정부는 계류 중인 LNG 수출 관련 프로젝트들의 승인을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정책'에 본격적으로 힘을 싣기 시작한 것이다.

1·2등급 정보시스템 모든 장비 이중화 및 노후장비 교체 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참여 제한 기준 대폭 완화 일각선 공무원의 낮은 전문성부터 개선해야 한단 지적도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월 3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정부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통합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서울 특공의 선결 조건은 '현금다발'?, "서민 위한 것 맞나" 과도한 집값에 힘 못 쓰는 정책들, 정부도 '컨트롤 능력' 잃었다 뒤틀린 청약에 서민 부담만 증가, "제도 개선 고려하겠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가 적용돼 시세 대비 10억원가량 저렴하게 공급되는 서울 강남 메이플자이 분양에 청약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다만 평당 분양가 6,700만원대 아파트에 소득과 자산 제한이 있는 특별공급이 포함된 점은 논란이다.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제한이 있다 보니 소득이 낮은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청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특별공급제도가 강남 청약 시장에서 부자들을 위한 '황제 특공'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