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구 컨트롤타워 '유명무실', 저출산 문제 해결 '요원' '예산 문제' 제기한 저출산고령위, "예산 권한 없어 정책 설계 어렵다" 일각선 '역량 부족' 지적도, "핵심 난제 해결 실패가 근본적 원인" 우리나라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도마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다. 저출산고령위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아래 주요 부처 장관을 모두 모아놨으나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역할도, 그나마 있던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도 해내지 못했다.

정부·여당, 대주주 이탈 가속됨에 따라 ‘소액주주’ 피해 불 보듯 뻔해 야당, 사실상 고액 투자자의 세 부담만 덜어주는 ‘부자감세’ 비판 "금투세 폐지 여부 이른 시일 내 확정해 불확실성 최소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정치권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당정, 배우자 출산휴가 '2주→1개월' 대폭 연장 방안 추진 출산휴가 도입 기업·휴가자 동료 등에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 출산휴가 쓰면 월급 줄어든다? 제도 활성화 꿈꾸기엔 한계 여전해 정부·여당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최대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개월까지 늘려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출산·육아의 장벽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해당 정책을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저출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일·가정 양립 대책으로 발표하는 방안, 국민의힘 총선 핵심 공약으로 구체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및 재활용 가치에 따라 ‘보조금 차등화’ “국내 완성차 기업 수혜에 초점 맞춰진 정책”이라는 평가 빠르게 둔화하는 국내 전기차 시장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흐름일수도 현대차 울산공장 아이오닉5 생산 라인/사진=현대자동차그룹 올해 배터리 무게 대비 성능과 효율성을 좌우하는 셀 에너지 밀도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화된다.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금액 구간도 5,500만원으로 하향됐다.

후티, 미국 공습에 곧바로 반격, 홍해 향하는 상선에 포격 재개 후티 억제 실패한 미국, '외국 테러단체'에 후티 재지정 임박 장기전으로 갈수록 미국이 손해, 확실한 결단 필요한 시점 사진=구글맵 예멘의 친이란 반군인 후티가 미국 국적의 선박을 공격하며 홍해 일대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신용사면 위한 공동협약 본격 체결, 정보 공유 제한 박차 "열심히 갚은 사람만 바보인가", 일각에선 역차별 논란도 신용사면 대상은 성실 상환자·취약계층, 특혜 아닌 '구제' 성실 상환자 대상 '신용사면'의 본격적인 가닥이 잡혔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그리고 12개 신용정보회사는 15일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 연체(2,000만원 이하)를 2024년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 상호 간 공유·활용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사과·배 생산량 급감, 설 앞두고 가격 폭등 설 명절 특가 잡아라, 계란·한우도 올랐다 정부發 물가 조정 특단책: 성수품 할인·전통시장 활성화 설 연휴를 앞두고 과일값이 치솟고 있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사과와 배 생산량이 확보되지 않아 수급에 문제가 생긴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설 민생안정 대책으로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내세우며 약 8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성수품 공급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羅 저출산고령사회위 민간 부위원장 해촉 빌미됐던 '헝가리 저출산 대책' 1년 만에 다시 꺼내든 헝가리 출산 정책 카드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한국과 정반대, ‘출산율 29% 급등’한 헝가리, 다만 지속 가능성 우려도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나경원 의원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 출신의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헝가리 모델 저출산 대책을 이제부터라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헝가리는 청년층의 집값 걱정을 덜어주는 파격 정책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린 대표적인 국가로 꼽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뒤집힌 영화 업계, 평균 홀드백 '3개월' "이미 관객들은 등 돌렸다" 홀드백 제도화 실효성 의문 제작사도 소비자도 변했다, 멀티플렉스 '새로운 활로' 모색할 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멀티플렉스(복합 영화관) 업계가 침체기를 맞이한 가운데, 영화가 극장에서 OTT로 이동하는 '홀드백' 기간에 대한 업계 논쟁이 심화하고 있다.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KOBIS)에 따르면, 지난해 공개된 일반 한국 영화 상위 37편 중 24편이 평균 3개월 만에 OTT에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美 군함에 미사일 발사한 예멘 후티 반군 후티, 새로운 중동전쟁 불씨 당기나, 미국vs이란 확전 가능성 부상 美 전쟁 억지력 잃으면 국제사회는 대혼란을 맞이할 것, 결단 필요 국제사회가 테러단체로 간주하는 3H(하마스·Hamas, 헤즈볼라·Hezbollah, 후티·Houthi)가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트리고 있다. 3H가 이란과 러시아 등의 지지를 업고 미국, 유럽 등 서방과 대치 국면을 넓히고 있단 얘기다. 문제는 전쟁이 저강도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며 미국의 전쟁 억지력에 적신호가 켜졌단 점이다. 이런 가운데 잠재적 분쟁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만 등도 긴장 고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인천광역시, '아동당 1억원' 지원금 중심 출산 장려 정책 시행 16년간 280조원 쏟았지만 효과 미미, 올해 합계출산율 '0.68명' 단편적인 현금 뿌리기는 그저 포퓰리즘, 근본적 문제 들여다봐야 인천시가 인당 1억원 규모의 현금성 저출산 지원책을 내놨다. 인천시는 15일부터 태어나는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총통 출신 총통 탄생, 정책 일관성 예상中 “하나의 중국”, 대만해협 긴장감 고조

호텔신라 4분기 실적 추정치 반토막, 중국인 관광객 회복세 더딘 탓 리오프닝·단체 관광 허용에도 좀처럼 늘지 않는 중국인 관광객 심각한 디플레이션에 빠진 중국 경제, '관광 여유' 없어진 중국인들 한국에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큰손'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기대만큼 돌아오지 않자, 중국의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과 단체 관광 허가 조치로 매출 상승을 꿈꾸던 국내 관광 업계는 직격탄을 맞는 모양새다.

'고독사 위험' 여성보다 남성이, 청년·노년보다 중장년이 높아 은퇴·이혼으로 자리 잃어버린 중년들, 사회에서 모습 감춰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 구조'에 있다? 정부 정책 실효성 의문 음주 여부·성별·연령 등 특정 조건이 고독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근(2017~2021년)의 고독사 사례를 톺아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청년·노년보다는 중장년층이 고독사에 취약했다는 것이다. 나주영 부산대학교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에 실린 '법의부검 자료를 통한 대한민국 고독사에 관한 고찰' 논문을 발표, 이같이 밝혔다.

미국 외교 전략, 지난해 아시아에 초집중 중국 견제·관계 회복 두 마리 토끼 잡았다 올해도 아시아 전략 유지할지는 미지수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지난해 5월 셋째 주 이후 33주 연속 상승세 올해 입주물량 감소, 매매시장 침체 등이 전세가 끌어올려 전세대출 규제 완화 및 월세 시장 강세에 따라 전세가 상승 지속할 전망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인근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네이버지도 캡처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격 상승세가 33주 연속 지속되고 있다. 역세권 인근 단지 등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값이 뛰는 모양새다.

기업 3곳·개인 1명 제재, 항공기 4대 자산 동결젤렌스키 “세계 평화 위협 독재자에 교훈 남겨야”동남아 무기 시장 장악한 한국에 우려의 시선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사진=미국 국무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하는 데 북한에서 개발·생산된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러시아로 이전하는 과정에 개입한 러시아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제재에 돌입했다. 국제사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방산 국가들이 의도치 않게 러시아의 무기 공급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여당, 2,000만원 이하 연체자 대상 신용사면 발표 도덕적 해이·역차별 초래 위험, 총선 앞둔 '포퓰리즘 정책'인가 "코로나19 팬데믹 피해 입은 취약계층 제도권으로" 긍정적 효과도 정부·여당이 대규모 신용사면을 진행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2021년 9월~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2024년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사람을 (신용 회복) 지원 대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정 조건을 충족한 체납자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실업 급증에 경기 침체까지 겹쳐 실업수당 수령자 늘어나면서 사회보험 재원에 타격 우려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대책 마련해야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토마호크 쐈다” 미·영, 후티 반군 본거지 공습 개시 홍해 선박 공격에 미 유조선 나포까지, 중동 긴장 격화 이-하 전쟁 개입보단 존재감 과시 및 이스라엘 견제 목적 美 항공모함에서 전투기가 이륙하는 모습/사진=미국 중부사령부 X 캡처 미국과 영국이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본거지에 대규모 폭격을 가했다.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던 민간 선박을 공격하고 이란이 미국 유조선까지 나포하자 보복 공습에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