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중국 때리기' 이어가는 美, 미검증 기관 명단에 中 기업 대거 추가 미국의 '수출 통제 연합' 형성, 반도체 중심으로 우호국 끌어들인다 'ASML' 보유국 네덜란드부터 한국까지 참전, 中 반도체 궐기 꿈 멀어지나 미국 정부가 '잠정적 수출 통제' 대상 명단에 중국 기업 13곳을 추가했다. 19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중국 PNC 시스템을 비롯한 13개 기업을 '미검증 기관 명단(UVL·Unverified List·수출 통제 우려 대상)'에 추가 올렸다고 밝혔다. 반도체와 수출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꾸준히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656.9조원에서 4.2조 감액된 652.7조원으로 최종 결정 법정시한일로부터 18일 만에 이뤄진 합의 21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 온 여야가 최종 652조7,000억원 규모로 합의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지난 2일로 이미 보름 넘게 지난 상황이었다. 여야는 정부의 원안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하고, 최대 쟁점이었던 R&D(연구개발)와 새만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원안에서 줄어든 만큼 다른 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총액 규모를 맞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내 취업자 감소, '허위 구직자' 늘었다 제도 빈틈 노려 부정수급 이어가는 구직자들, 고용기금 줄줄 고용보험개선 TF 사실상 흐지부지, 실업급여 손질은 언제쯤 실업급여를 '최대한' 타내기 위해 취업을 미루는 이들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형식·요식적인 구직 활동을 이어간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실업급여 손질'을 위한 정부의 고용보험개선 태스크포스(TF)가 사실상 표류 중인 가운데,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부정수급 사례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인플레이션 대응 위해 17조 엔 규모 경기부양책 발표 내각 개편, 통일교 해산 등 조치에도 지지율 연일 하락 11월 20%대 지지율, 자민당 재집권 이래 최저치 기록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태양광 사업 강조하던 文 정부, 정작 발전 단가는 높아져 가기만 '보조금 뿌리기'에 병드는 한국전력, "발전 비중 확대될수록 적자도 늘 것" '세금 도둑'으로 전락한 태양광 사업, "보조금이 결국 국민 혈세" 사진=Adobe Stock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난립을 부추기던 '소규모 발전 전력계통 접속 보장 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추진된 태양광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던 만큼, 관련 제도 폐지는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수월액·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나란히 인상, 대상은 '고소득자' 보험료 월 30만원가량 올라, 말라붙은 건보 재정 조금은 채워질까 내년부터 재정 적자 발생 전망, 2028년이면 누적 적립금 고갈? 내년부터 월급 1억2,000만원 이상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부담 보험료가 인상된다. 2028년 고갈 위기에 놓인 건보 재정을 메우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19일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82만2,560원에서 월 848만1,420원으로 월 65만8,860원으로 인상된다.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 확대한 보건복지부, 대개협 "사업 참여하지 마라" '비대면 진료 반대' 주장 이어가는 의료계, 원인은 국민 건강 위협? 치열하게 부딪히는 이해관계, 사익보다 '국민 안전' 우선시해야 18일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비대면 진료 반대 움직임에 본격적인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확대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에 병원 불참을 유도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시범사업 도입 초기부터 이어지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의료계 사이 '이해관계 싸움'에 불이 붙은 가운데, 관련 업계는 시장 판도 변화에 촉을 곤두세우고 있다.

OECD ‘한눈에 보는 연금’ 보고서높은 고용률에도 빈곤율은 최상위‘은퇴 후 갈 곳 없는 노인들’ 급증 한국의 노령 인구 빈곤율이 40%를 넘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2009년 이후 무려 15년째 불명예스러운 1위를 기록 중인 가운데 저출산·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당분간 높은 수준의 노령 인구 빈곤율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갈등에 매몰된 둔촌주공, 학령인구 감소가 불러온 '재앙' 정부 비판론 '급증', 저출산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선 '주먹구구식 대전환'? 기반 못 닦은 정부의 '원죄' 둔촌주공 조감도/사진=둔촌주공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1만2,00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 파크 포레온) 내 학교 용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단지 내 예정된 학교 부지에 인근 학교를 옮겨와서 증설하자는 안이 추진되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신설이 어려워지며 벌어진 일이다.

가상자산 유관기관 13곳 지정, 제한 범위는 '4급 이상' 김 의원 코인 의혹에 불신 팽배한데, "법률 사각지대 너무 크다" 유관기관 '셀프 지정' 논란도, "유관기관 설정 재논의 이뤄야"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9월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 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이달 말부터 정부 전체 중앙행정기관 53곳 중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13곳에 소속된 공무원들의 가상자산(코인) 거래가 일부 제한된다.

올해 1~11월 60대 이상 취업자 월평균 624만여 명 고령층 창업도 빠르게 증가, 6년 전보다 76%↑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지속 증가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년 전 30대를 넘어섰던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올해 40대마저 추월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맞물리면서 취업 시장의 고령화가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창업 시장에서도 고령층의 약진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보고서 통해 비관적인 미래 경제 전망 발표 최악의 경우 2040년부터 역성장, 상황 나아져도 '초저성장' 못 피해 미래 바꾸려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인구 개선 방안 마련해야 한국이 낮은 생산성과 인구 감소를 극복하지 못하면 2040년대 들어 역성장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래 성장 정체가 기정사실화된 만큼,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인구 위기 극복이 절실하다는 제언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7일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성장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나날이 발전하는 생성형 AI, 선거철 딥페이크·음성 변조 등 가짜 뉴스 위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이후 가짜 뉴스 잡는 여당, 법률 개정 칼 뽑았다 모호한 '가짜 뉴스' 기준, 정부가 잘못 나서면 그대로 위헌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체포되는 모습을 그린 가짜 AI 이미지/사진=’벨링캣’ 창립자 엘리엇 히긴스 트위터 내년 4월 우리나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국내외 대규모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가짜 뉴스(Fake news)'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

반시장·반기업·포퓰리즘 입법 줄 이어국회-정부 ‘다른 듯 같은’ 반시장 행보

북한, 냉전시대 동앵국 러시아·중국과의 공조 강화 올 한 해 북·중·러 정상들, 회담·친서 교환 등 연대 연이은 군사 도발로 美·韓과의 관계에는 진전 없어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누적부채 약 18조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급증 구축에만 1.2조원 투입된 중부내륙선, 올해 수익 고작 7억원에 그쳐 ‘정부 정책’ 따라 운영되는 철도사업 공공성이 적자 고착화의 주요 원인 중부내륙선 KTX-이음 열차/사진=코레일 지난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주요 노선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익성이 낮은 하위 10개 노선의 경우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영업이익을 얻지 못했다. 지난해 기준 누적부채만 약 16조원에 달하는 코레일은 2017년 처음 영업손실로 전환한 이후 적자 고착화에 허덕이고 있다.

'코로나19 특수 끝났다' 지난해 신규 면허 취득 10만 명 줄어 연말에도 한산한 운전학원, 지방에서는 '줄폐업'까지 "돈도 없고, 대중교통이 편해요" 핸들에서 손 뗀 2030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수능이 끝난 후 붐벼야 할 운전학원은 한산하기만 하다. 인구 감소에 속도가 붙으며 학생들의 발길이 끊긴 것이다.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는 지방의 경우 운전학원 '줄폐업'이 발생하기도 한다. 청년층의 절대적인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운전면허 취득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청년마저 증가하며 상황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8년 만에 정권 교체된 폴란드, "전임 정부 일부 계약 파기해야" 폭탄선언 수출입은행 쥐어짜고 시중은행 손 빌리고, 겨우 따낸 '2차 계약' 침몰 위기 '3조원 날아갈까' 안절부절못하는 시장, 폴란드 '비위 맞추기' 시작되나 폴란드 새 연립정부가 13일(현지시간) 공식 출범한 가운데, 전임 정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체결한 26억 달러 규모(약 3조3,700억원) 무기 수출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전임 정부가 과반 의석을 잃은 뒤 해당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된 것이다. 방산 업계의 긴장감이 빠르게 고조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거래의 '주도권'을 뺏겼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 선언 2030~2035년 생산가능인구 비중 정점에 도달 예상 "인구 구조의 이점 살려 노동생산성 향상시킬 것"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차단', "강제적으로 개점휴업 선고한 셈" 한전 투자 여력 약화에, "계통 연계 시점 계속 늦춰질 것" 정부 조치 이해된다는 의견도, "속도 조절은 선택 아닌 필수" 태안 수상태양광 발전 설비/사진=한국서부발전 정부가 전라·충청·강원 등 지역에서 3㎿ 규모 이상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신규 진입을 2030년까지 차단했다. 전력 계통 포화를 경계하기 위한 조치로, 이로 인해 업계는 앞으로 7년 이상 개점휴업 상태로 지내야 할 판이다. 사실상 재생에너지 생태계가 고사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쏟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