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연 2천만원 이상 고소득 버는 직장인 60만7,226명 매달 5,600만원 이상 부수입 버는 직장인도 4,000명 이상 고소득 직장인, 월급에 책정되는 건보료와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 추납 지난해 연간 2,000만원의 부수입을 올린 직장인이 60만 명을 넘어섰다. 월 급여 소득에 책정되는 건보료와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이들은 월평균 20만원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대리전'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 국제사회 관심 쏠려 집권 민진당 라이칭더, 야당 허유우이에 오차 범위내 접전 '대만 독립' 강조해 온 민진당 12년 장기 집권 여부에 주목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尹 “정비사업 절차 원점에서 재검토”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전망이중고 떠안은 조합원들은 ‘한숨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공개한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석열 대통령 유튜브 캡처 정부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건축 단지의 노후도와 안전성 등을 점검하는 안전진단 완화, 재개발 주민 동의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한 집주인이나 투자자들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끈다.

2035년, 초등교사 150만 명, 중등교사 37만 명 ‘잉여’로 전락 중국 당국, 교육학과 신설 불허하는 등 ‘교원 수급 조절’ 나서 침체 우려 커진 경제 상황이 ‘학령 인구 감소 추세’ 가속화 약 10년 후 중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187만 명이 과잉 공급으로 실직 위기에 처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신생아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학령 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진 데 따른 영향이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이 2022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중국 경제 위기론마저 끊이지 않고 있어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마이데이터 확산할 것, 효용성 높여 제도 수용성 제고하겠다" '광고'가 비즈니스 모델?, 광고에 치우친 마이데이터의 '양면' 통로 열려도 현실성 '제로', "가치제안 경쟁 기반 먼저 다져야" IBK기업은행 마이데이터 서비스/사진=IBK기업은행 정부가 2025년 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기술·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나서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올해 국민들이 마이데이터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는 선도 서비스를 발굴하고 전송요구권을 종합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단 계획이다. 다만 비판적 의견도 적지 않다.

지난해 11월, 4년 3개월 만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재개 팬데믹, 한·일 관계 악화로 중단됐던 동북아 협력체계 복원 역사 문제·영토 분쟁 등, 동북아 정세의 위기요인으로 작용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인플레이션 완화 위한 금리 인상 등 긴축재정 영향 커 산업 분야에선 신보호주의 등 '점진적인 디커플링' 전략 추진 올해 총선 앞두고 트럼프 재집권시 '미국우선주의' 확대 우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 국·공·사립 초등학생수 10년 전보다 30% 이상 감소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도 30만 명대로 줄어들 전망 복지 포퓰리즘에 빠졌던 저출생 정책의 실패가 근본 원인 서울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가 1년 새 10% 이상 감소하면서 올해 처음 5만 명대로 떨어졌다. 자연스레 학급당 학생 수와 전체 학생 수도 감소하면서 한 반에 평균 20명도 채우지 못할 전망이다. 이 같은 추세는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올해 전국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 수 역시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대가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취학 대상자 급감 원인으로 저출생 문제가 거론되는 가운데 근시안적인 저출생 정책 대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국토연구원 ‘저출산 원인 진단과 정책 방향’ 보고서 “주거 부담 완화 위한 적극적 정책 마련이 첫걸음” 실효성 있는 공요육 강화 방안 필요성 커져 유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추가 청약가점을 부여하는 등 주택공급 확대 및 취득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첫 자녀를 낳을 때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출산율 회복을 위한 단기 과제인 첫째 자녀 출산 장려를 위해 내 집 마련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세계에서 가장 늦게 국경 개방 관광업 부진, 증시 급락, 부동산 침체에 인력 유출까지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 맞물려서 경기침체 장기화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3% 인플레이션·1% GDP 성장률 달성했지만 실질 임금은 하락세 '빚내서' 보조금 집행하는 일본, 국가 부채 사상 최고액 갱신 중 완화정책 고수하는 일본은행, 이자에 발목 잡혀 금리 못 올리나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반유대주의에 '애매한 답변' 남긴 하버드 총장, 논란의 불 지폈다 이-하 전쟁에 '파국' 치닫는 서구권, 갈라치기 '횡행' 정치적 이해관계에 왜곡되는 사상들, 경직된 사회의 단면 클로딘 게이 하버드대 총장/사진=하버드대학교 미국 명문 하버드대학교의 클로딘 게이 총장이 결국 사임했다. 반유대주의에 대한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된 뒤 이사회의 재신임을 받았으나 최근 논문 표절 논란이 지속되며 소송에 직면하자 전격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유독 경직성이 강화된 미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선 넘은’ 브랜드명·로고 카피저품질-고가에도 급속 성장푸틴 “서방 기업 떠나도 러시아 건재” 모스크바 중심부에 위치한 스타스커피/사진=스타스커피 인스타그램 서방 기업들이 대거 떠난 러시아에 가득 들어선 이른바 ‘짝퉁’ 기업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침공 직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그들이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도록 러시아를 떠나달라”고 호소했음에도 러시아 고립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양상이다.

국정원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특허청도 방첩기관에 포함 "기술 유출 막아라", 기술력 확보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중국 "인재들이 일하고 싶은 환경 만드는 것이 근본적 해결법", 처우 개선 시급 특허청이 국익에 반하는 해외의 정보활동을 차단하는 방첩 업무를 수행할 전망이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반도체나 배터리 등 국가 핵심 산업기술을 둘러싼 유출 시도가 심각해진 데 따른 것이다. 민간 기업 차원에서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었던 만큼 정부의 기술 유출 방지 대책에 기대가 모인다.

최근 5년 새 20대 청년 자해·자살 시도 50% 가까이 증가 자해·자살 시도가 실제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체계적 관리 필요 복지부, 2013년부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시행 중 2022년에도 자해·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방문한 이들이 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10대~20대가 절반가량 차지하면서 청년 자살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조명받고 있다. 취업난, 생활고 등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청년층의 정신건강이 위태롭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생명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실효성·효과 관련 의견 분분“최소 2~3년 안착 기간 필요”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해 12월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수출 중심으로 경제 회복세가 확대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국내 투자를 적극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이와 함께 올해 1분기 중 영세소상공인에 대해 20만원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할 방침이다.

혼슈 지진 '직격탄' 맞은 이시카와, 日 반도체 기업 대거 휩쓸렸다 인근 지역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요 반도체 공장 다수 위치 동일본 대지진의 공포 이어질까, 일본 의존도 높은 韓 '긴장' 규모 7.6의 강진이 일본 혼슈 서부 해안을 휩쓴 가운데, 국내 산업계가 반도체 공급망 장애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진의 진앙인 이시카와현에 다양한 소재·부품·장비 업체가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세계 시장을 덮쳤던 반도체 공급망 장애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가시화된 저출생 여파, 2년 뒤엔 초등 신입생 20만 명대로 추락할 것 출생아 수도 급격히 하락 중, 지난해 역대 최저치인 23만 명 기록 학령인구 절벽으로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학교 통·폐합 바람 거세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신입생이 아예 0명인 소규모 학교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전국적으로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달 수도권 분양 절반, 도심 정비사업에서 나와 수도권 1.1만여 가구 중 6,000여 가구가 재건축·재개발 통해 공급 분양시장 흥행에 따라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엇갈릴 듯 서울의 대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의 둔촌주공 단지/사진=네이버지도 캡처 1월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 가구 수가 1년 전에 비해 16배 이상 늘었다. 특히 수도권에만 1만4천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며, 이 중 6천여 가구는 그간 분양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다.

몇 년간 이어져 온 '주류 가격 인상 릴레이', 정부 차원에서 끊었다 올해부터 기준판매비율 도입해 세 부담 경감, 주류업체는 '선제 인하' 주류에 인건비·물가 인상 부담 반영하는 식당·주점, 출고가 인하로 막았다 국내 편의점 점포들이 주요 소주 제품 판매가를 인하한다. 정부가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자, 주류 업체들이 선제적으로 출고가를 내렸기 때문이다. 주류 출고가 인상이 실제 소비자 체감 물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일부 세수 감소를 감수하면서라도 가격 인상을 막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