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생방송 넘보는 데이터홈쇼핑, TV홈쇼핑 업계 "과당경쟁 결사반대" 50% 넘어가는 송출 수수료, 경쟁 치열해질 경우 출혈 확대 위험 이커머스에 밀려 무너지는 홈쇼핑 시장, 관련 기업 실적 줄줄이 악화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생방송 허용이 침체기에 접어든 홈쇼핑 시장의 '자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데이터홈쇼핑과 TV홈쇼핑 경계의 경계가 무너지면 출혈 경쟁이 발생, 업계 전반이 붕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소비자 후생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홈쇼핑 정책방향, 홈쇼핑 적정 수와 규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산업부,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발표 핵심품목 자립화·다변화·자원 확보가 핵심 한시적 조치보다 안정적 수급 기반 구축해야 정부가 수급 불안 시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185개 품목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정해 이들 품목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밑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취약한 우리나라의 산업 체질을 근본부터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천연흑연 음극재 생산 공장인 포스코퓨처엠(세종2공장)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벼랑 끝에 몰렸던 비대면 진료, 갑자기 살아났다? 보건복지부 '완화 카드' 야간·휴일 초진 허용에 되살아나는 플랫폼 시장, 의료계 우려는 여전 수개월 만에 뒤집히는 정부 정책, 시장 혼란 야기하는 '지각변동' 의료·벤처 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그 범위를 확대한다. 15일부터 야간·휴일에 전 국민의 비대면 진료 초진이 허용된다.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의료기관에선 질병 종류와 상관없이 의료진 판단하에 재진 비대면 진료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시행 초기 대비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정부기관 보안 업데이트 '거북이걸음', 강제화 법안도 '느릿느릿' 해킹 시도 10만 건 넘는데, "보안 최적 인력 갖춘 기관 한 군데도 없어" 내용연한 초과 장비 25% 이상, 자칭 IT 강국의 현주소 해킹그룹이 이미 알려진 오래된 취약점을 노려 공격을 시도하는 빈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깃이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지점을 노리면 새로운 취약점을 찾는 수고를 덜면서도 유효한 공격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다 촘촘한 보안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보안 업데이트를 강제화하는 법 개정안은 국회의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어 우려가 커진다.

교육부, 12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교습비 초과 징수 등 단속 나선다 매년 단속해도 매년 나타나는 불법 입시 컨설팅 학원, 처벌 미약한 탓 경쟁 유발하는 현 대입 체계가 근본 원인, 개편 필요하단 목소리도 대치동 학원가/사진=서울시 역대급 불수능이라고 평가받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대입 정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입시 컨설팅이 성행하고 있다.

추가 연장 시 휘발유 리터 당 615원, 경유 212원 인하 유지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3.3%,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은 여전 일각선 최근 ‘유가 하락세’에 인하 조치 종료해야 한다는 지적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가격은 올리기 싫고 수익은 내야 하고, 유통업계 '슈링크플레이션' 만연 슈링크플레이션은 소비자 기만행위다? 소비자원 경계 태세 본격화 슈링크플레이션에 '끝'은 없다, 반영구적 시장 변화 초래할 위험 한국소비자원이 제품의 가격을 유지하면서 조용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 단속에 나섰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3개 품목 19개 상품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과 함께 등장한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이 국내 유통시장을 침식하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정부의 '감시 레이더'가 작동하는 양상이다.

부동산R114,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발표 공공-민간분양 우선 공급, 최저 1%대 금리·최대 5억 대출 ‘결혼·출산’ 3억원 증여세 공제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가계부채 축소와 주택 시장 정상화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올해 시행된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부동산 정책이 일몰을 앞둔 가운데 내년 주목할 정책으로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 꼽힌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는 비판이 적지 않다. 혼인을 앞둔 청년 중 경제력을 갖춘 부모를 두지 않은 경우라면 세제 지원의 실질적 효과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민정책 개혁, "노동착취, 이민 인구, 유학생 비자에 대한 중요한 정책 검토 거쳐" 사회적 통합은 균형 잡기의 문제, 이민 증가 속도와 사회적 신뢰 간의 비율을 맞춰야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효과 분석과 다양한 요인 고려 필수, 절충과 설득의 연속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기존 준공 사후에서 ‘시공 중간 단계’로 점검시기 앞당긴다 정책 선도 위해 LH는 2025년부터 ‘바닥 구조 1등급’ 전면 시행 증가한 공사비와 관련 기술 개발 투자로 건설 업계 부담 늘어날 듯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가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에서 임펙트볼을 이용해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사진=LH 앞으로 새로 지은 신축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할 경우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가 불가능해진다.

단체 관광 허용돼도 한국 안 온다? 들끓던 유커들 발길 끊겨 고물가·고환율, 경기 부진, 혐한 정서 등에 발목 잡힌 中 관광객 中 향하는 여행객 발걸음도 끊겼다, 사실상 관광업계서 고립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 관광을 전면 허용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유커(중국 여행객)의 한국 관광 수요는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전국 공항의 중국 노선 이용객수는 73만7,632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19년 11월의 48%에 그쳤다. 경기 침체, 혐한 정서, 물가 상승 등 악재가 겹치며 중국인의 한국 관광 수요가 사실상 끊겼다는 분석이다.

尹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 시작, 맹점은 '반도체 동맹' 삼성 이재용·SK 최태원 동원해 'EUV 1인자' ASML 방문 독점 공급 앞세우는 ASML, 장비 기술 부족한 韓과 협력 절실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동포 간담회를 갖고, 이번 국빈 방문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반도체 분야라고 밝혔다. 소위 '반도체 동맹'을 통한 양국 관계 협력 증진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韓 합계출산율, 日 대비 '반토막'? "대책 마련 시급해" 한발 앞서간 日? "韓, 선심성 현금 살포부터 그만둬야" "저출산 골든타임 지났다, 저출산 문제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사진=Adobe Stock 야마다 마사히로 일본 주오대 문학부 교수가 한국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야마다 교수는 가족사회학 전문가로 ‘패러사이트 싱글(기생충 독신)', ‘결혼활동’ 등 용어를 제시해 일본 사회에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야마다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만큼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의미다.

美 행정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위해 IRA·칩스법 도입 한국·일본·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에 편향된 조치 포함돼 복잡하게 얽힌 공급망 속에서 美 경제에도 악영향 지적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솔로몬제도, 퍼시픽게임 개최로 국가 경제 활성화 기대 추정 비용 약 3억 달러, 중국이 대부분의 비용 충당 전략적 요충지로 재부상, 미국-중국 패권 경쟁의 격전지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분할상가는 입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권리산정 기준일 앞당겨 실효성↑ 앞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재건축 단지의 상가 지분을 분할하는 이른바 ‘상가 쪼개기’가 금지된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 상가 지분 분할을 금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그간 무분별한 상가 쪼개기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은 바 있는 재건축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 소식에 크게 반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73억 달러 규모의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개통 예정 조코위 대통령이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통해 이뤄낸 BRI 사례 개발도상국들 간의 BRI 투자 유치 경쟁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인문계 수험생 중 수학 1등급 3.5%에 불과‘문과 지원 후 반수’ 이과생 증가 조짐진정한 ‘문·이과 구분 폐지’는 언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학 1등급’ 성적표를 받은 최상위권 수험생의 대다수가 자연계(이과) 수험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선택과목인 미적분 또는 기하 응시자라는 분석이 나왔다. 수학 선택과목에 따른 이과와 인문계(문과) 점수 격차가 역대 가장 큰 수준으로 벌어지면서 이과 학생들이 문과 대학에 대거 지원하는 ‘문과 침공’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北, 9개 국가에 파견된 외교공관 철수 결정 내려 국제 제재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재정난 심화가 원인 자금난에 손발 묶인 북한, 재외공관 추가 폐쇄 전망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요소수 수출 제동 건 中, 우리 정부는 "아직 괜찮다" 요소수 대란의 뿌리는 '수입 의존도', "국산화 등 대책 마련 필요해" 헛물만 켜는 정부, 중국식 '韓 길들이기'에 '속수무책'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부장관과 화상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중국이 차량용 요소수 수출에 제동을 걸면서 요소수 대란의 재발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2년 전 요소수 대란 당시보다 요소수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