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9일 대전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9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갑작스레 좌회전했고, 그대로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9∼12세 어린이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인해 9살 B양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끝내 목숨을 잃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명칭과는 모순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가 열렸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027년까지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대표 중소기업 300개를 육성하고, 현재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7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양이원영', '공안'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MDSA R&D)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대응단' 소속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국내 방송사와의 인터뷰 도중 일본 경찰 인력을 지칭하며 "우리로 치면 '공안'"이라는 표현을 써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공안(公安)'의 사전적인 뜻과 별개로, 공안은 일반적으론 중국의 경찰 인력을 지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조선산업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RG) 공급 확대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수주 증가와 선가 상승으로 선수금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선수금 환급보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사진=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부의 제2차 철도 물류 산업 발전 계획은 한국의 철도 물류 산업 혁신을 위해 수립됐다. 5년에 걸친 이 계획의 목표는 운송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운송 품목을 다양화하며, 트럭과 냉장 컨테이너 등 신기술을 도입해 철도 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2026년까지 철도 수송량 5천만 톤을 달성하겠다는 야심만만하 목표를 세운 한국은 큰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돼있다.

지난 6일 '후쿠시마'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MDSA R&D) 6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이하 대응단) 소속 위성곤, 양이원영, 윤영덕, 윤재갑 의원이 후쿠시마 현장 답사를 목적으로 일본에 방문했다.

사진=문체부 문체부가 OTT 특화 K-콘텐츠 제작에 약 454억원을 지원한다. 작품당 최대 투자 금액은 30억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이 '2023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한 27개 작품에 대해 총 454억원, 작품당 최대 제작비 30억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가 바이오헬스를 차기 주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복지부는 우선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해 바이오헬스 기술 초격차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분야가 '저성장 시대의 핵심 성장엔진'임을 강조하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역설했다.

앞으로는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주택 낙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유주택자로 인정되며 그간 유지해온 무주택 청약 혜택이 소멸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될 경우 주택을 낙찰받은 뒤에도 무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며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4월 10일로 예정된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앞서 국민 대상의 설명을 담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대국민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김 부의장은 “일각에서는 전원위원회가 거대 양당만을 위한 제도라고 우려하시는 점을 알고 있다”며 “20년 만에 열리는 전원위원회인 만큼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 누구나 참여해서 선거제도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전원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으나, 제시된 안은 무소속 의원이 당선될 수 없는 구조인 경우가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간 '대만'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MDSA R&D)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과 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에서 회동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대만 총통과 미 하원의장이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가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해외진출을 위해 300억원 미디어 펀드를 조성한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OTT 등 디지털 미디어의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제5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PEXELS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부입법계획’ 을 법제처 주관으로 수립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 정부입법계획을 국회에 통지한다. 올해에도 정부는 2023년 1월 30일에 총 210건의 법률안 제출계획을 담은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회에 통지했다. 이를 통해 국회는 정부가 어떤 내용의 법률안을 언제 국회에 제출할지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의정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기존 해양방사성물질 조사 내용 공개 방식(왼쪽)과 신규 서비스/사진=해양환경정보포털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소식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자 정부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해양방사성 조사 결과 공개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6일부터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을 통해 해양방사능 조사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도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국민 누구나 우리 해역의 해양방사능 조사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화요일 핀란드는 공식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31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이는 핀란드의 외교 및 안보 정책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의 중대한 분기점이다. 동맹에 새로 가입한 핀란드는 집단 방위를 강화하고 유로-대서양 지역의 안보 도전에 대응하는 나토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핀란드의 동맹 가입을 환영하며 핀란드와 나토 모두 "더 강하고 안전해졌다"고 말했다. 한 미국 고위 외교관은 "핀란드는 고도로 유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토 주도 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고 우리의 가치와 강력한 민주적 제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생활 전반이 고도로 디지털화되는 현실에서 법률서비스 또한 리걸테크를 활용한 서비스로 변혁을 꾀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리걸테크를 통해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적극적인 입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지난 4일 「리걸테크 관련 독일의 법률서비스법(RDG) 입법례」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독일의 입법례를 소개와 함께 우리 정부가 주목해야 하는 시사점 등에 관해 제언했다.

지난 7일간 '러시아'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MDSA R&D)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 일부와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대리전으로 확산되고 있다.

엘지유플러스 이덕재 CCO(왼쪽부터)-티빙 양지을 대표, 문체부 전병극 차관-콘진원 조현래 원장-왓챠 박태훈 대표-웨이브 이상우 그룹장/사진=콘진원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유통 활성화를 위해 문체부와 콘진원, 그리고 국내 OTT 4개 기업이 적극 협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과 함께 국내 OTT 콘텐츠의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0억원 규모의 ‘국내 OTT 라이브러리 강화 후반작업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선거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프랑스, 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에서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공적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규제가 처음 도입되었고, 2010년에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설치됐다. 프랑스에서는 '여론조사의 공표와 전파에 관한 법률'을 통해 여론조사의 실시 및 공표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개정된 캐나다 선거법에서 선거 여론조사의 보도 및 공표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