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정책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통령실에 기업 유치 전략보고서 전달 탈중국에 기회 잡은 한국, 문제는 각종 규제 및 낮은 노동생산성 당면과제는 '규제 해소', "객관적 데이터 기반으로 규제 분석 시도해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글로벌 기업들의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한국으로 유치하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전달했다. 미국 기업의 요구사항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암참이 ‘기업 유치 전략 보고서’를 작성해 한국 대통령에 제안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탈중국 가속화에 따라 한국이 글로벌 허브가 될 기회에 놓였으나 각종 규제가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보고서 내용의 골자다.

정부, 치솟는 과일값에 '역대급 지원 예산' 투입 공급 확대 방안은 사실상 전무, 납품단가 지원 부작용 우려 민간 비축 물량 파악에 난항 겪는 정부, 차후 물량 공급 '막막' 정부가 '애플레이션(Applation, 애플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 억제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사과를 시작으로 치솟은 과일값이 2월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자, 차후 인플레이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한 것이다. 하지만 유통업계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사실상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무주택 가구들, 신생아특례대출 딛고 내 집 마련 나서 "매매·전세 OK" 9억원 이하 주택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제공 자금 마련은 헛된 꿈? 고금리·규제에 신음하는 실수요자들 올해 본격 시행된 '신생아특례대출' 제도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고금리·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주택 매수에 부담을 느끼는 실수요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저금리로 전세·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신생아특례대출에 젊은 부부의 수요가 대거 몰린 것이다. 특히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지역 중저가 매수 시장을 중심으로 거래량 증가세가 점차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2월 전국 임시근로자 2년 만에 최대폭↑ 60세 이상 임시근로자 11만 명 증가 "성장 없이 고용률만 높다" 우려도 최근 두 달 연속 취업자 수가 30만 명대로 늘어나는 고용 훈풍 속에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인 임시직이 2년 만에 가장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노인 일자리가 11만 명 넘게 늘어 증가세가 집중된 것이란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곳에서 하루 최대 150달러' 악용 소지 다분한 해외 직구 면세 본토 떠나 한국 침공한 중국 이커머스, 면세 혜택 속 급성장 중국 업체 성장·불법 되팔이에 국내 소상공인들 '신음' 해외 직구 면세 한도가 유통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가 면세 혜택을 발판 삼아 국내 시장에 본격 상륙한 가운데, 국내 영세·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면세 혜택 조정을 통해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성장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경력 경쟁 채용 방식으로 50명 우선 선발 다른 공무원 조직보다 높은 보수 기준 마련 고용 불안 및 민간 예산 확대 등은 '숙제' 14일 경남 사천시청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채용 설명회 모습/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는 5월 27일 출범하는 우주항공청이 본격적인 인재 채용에 돌입했다. 정부는 대통령급 이상의 보수를 앞세우며 우주항공 전문가들을 영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에서 근무할 전문가들의 고용 형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근무 기한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돼 있는 탓에 고용 불안감을 일으키고 연구의 연속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농식품부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 개최수출 소극적인 일본 대신 유럽산 사과로 눈 돌려

"서울 하면 뷰티·패션·음식" 관광 수요 변화 감지 20년 전에 멈춰선 지역관광, 시장 변화 속 침체 기조 무작정 '대규모 개발' 시도하는 정부, 정책 실효성 고려해야 한국 관광 산업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뷰티·패션·음식 등 '한류 문화'가 관광 시장 내에서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다. 14일 서울경제진흥원(SBI)은 지난해 인플루언서 박람회 '2023 서울콘'에 참가한 국내외 인플루언서 332명(52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 각국 인플루언서들의 한류 문화에 대한 관심을 조명했다.

상생협약 체결 업종 새 직무급제 도입 시도 업종 공통 적용 가능한 임금체계 모델 구축 정책 일관성 확보·명확한 기준 마련은 과제로 고용노동부가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조선업과 자동차 관련 제조업, 석유 화학업 등 분야에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정부가 민간 기업으로 직무급제 확대를 서두르면서 한동안 침체했던 노동 개혁의 움직임도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고금리에 겹악재까지, 생존 위기 처한 국내 건설사들 얼어붙은 시장에 자산 쏟아내며 유동성 확보 시도 고금리 장기화에 기진맥진한 시장, 부실 리스크 어쩌나 생존 위기를 맞이한 건설사들이 줄줄이 자산 매각에 나섰다.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 △거래 침체 등 악재가 누적되며 유동성이 말라붙자 현금 확보가 절실한 업체들이 덩치를 줄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어지는 고금리 기조의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건설사가 속출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금융당국 및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호소가 흘러나온다.

정전 발생 건수 1,000건 넘었다, 2000년 이후 처음 적자 부담 가중한 한국전력, 거듭된 전기료 인상에도 누적 적자 '여전' 신재생에너지 투자 강화한 문 정부, '탈원전'이 한전 적자 부추겼나 지난해 국내 정전 발생 건수가 2000년 이후 23년 만에 연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의 경영난이 심화하면서 최근 3년간 정전 건수는 60% 넘게 증가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국도 더 이상 정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미디어·콘텐츠 산업 융합 발전 방안’ 발표후발주자 등장 가능성 낮다는 게 업계 중론이커머스 공룡 성장에 힘 못 쓰는 홈쇼핑 앞으로 유료 방송이나 홈쇼핑 사업자는 7년마다 사업권을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미디어·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사업의 재허가 및 재승인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다. 방송사 등이 잦은 심사에 따라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만큼 이와 관련한 애로를 덜어 콘텐츠 제작에 집중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포커스미디어, ‘트렌드 리포트 캥거루족 편’ 발표 "부모랑 살겠다" 성인 돼서도 얹혀사는 청년들 취업, 독립?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 캥거루족 관련 설문 결과/출처=포커스미디어코리아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자 주거 비용과 생활비 등을 절약하기 위해 독립하지 않고 부모 집에 얹혀사는 '캥거루족'이 증가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25~39세 캥거루족 10명 중 7명은 결혼 전까지 독립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9개월 수사 끝에 여천LCC 불기소 처분 결정 중대재해처벌법 대신 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 곳곳에서 이어지는 불기소 처분, 충실히 의무 이행하면 처벌 피한다 8명의 사상자를 낸 전라남도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NCC 전 공동대표 2명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13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방지형)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여천NCC 전 대표 2명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1월 경매 신청 건수 급증, 고금리에 주택 처분 급증한 영향 "사는 사람이 없어요" 매물 누적 속 유찰 반복돼 고금리 기조 장기화 전망 속 '상저하저' 조짐 본격화 지난 1월 법원에 접수된 전국 신규 경매 신청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섰다. 고금리 기조로 집주인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되며 주택 처분 수요가 급증한 반면, 시장 침체로 매매 수요가 감소하며 매물이 누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인 경매 시장이 가라앉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국내 부동산 시장이 하반기에도 침체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흘러나온다.

총선 앞두고 소액대출 상환자 신용사면 실시 대규모 신용사면에 고심 깊어지는 카드사 모럴해저드 및 신용점수 신뢰도 하락 우려도 서민·소상공인 중 소액 대출이 연체된 최대 330만 명의 신용회복을 돕는 ‘신용사면’이 시작됐다. 연체된 대출금을 오는 5월 말까지 갚으면 연체이력정보의 공유나 활용이 금지돼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오르게 된다. 서민들의 경제 활동 재기를 돕는다는 차원에선 긍정적이지만, 저신용 차주의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 잠재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시지원금에 번호이동 지원금까지? 알뜰폰 업계 '비상' "설 자리 없다" 이통3사 지원금 경쟁에 사실상 대항 불가능 알뜰폰 업계 지원 약속한 정부, 추후 시장 상황 변화 지켜봐야 국내 알뜰폰(MVNO) 업계가 '번호이동(Mobile Number Portability, 기존과 다른 통신사로 이동통신 회선을 이전하는 것) 지원금'의 역풍에 휘말렸다. 정부 고시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최대 50만원에 달하는 번호이동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 가운데, 대다수 알뜰폰 업체가 경쟁력 상실 위기에 놓인 것이다. 업계에서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추가적인 '알뜰폰 구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쌓여가는 악재에 신음하는 민간 건설업계, 1월 수주액 급감 급성장 기록한 공공 수주 시장, 민간 시장 '대체재'로 주목 고금리·공사비 해결 없이는 상황 안 변한다? 고비용의 굴레 지난 1월 국내 건설사들의 주택 수주액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지난 12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을 기점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본격화한 가운데, 고금리 기조·공사비 상승세로 사업성이 꾸준히 악화하며 시장 전반이 가라앉은 것이다. 위기에 빠진 건설사들은 동력을 잃은 민간 부동산 시장을 뒤로하고 공공공사(Public construction) 사업으로 눈을 돌리는 추세다.

2월 과실 물가 상승률, 전체 평균보다 37.5%P 높아 사과 물가 상승률 71.0%로 역대 세 번째 70% 상회 정부, 204억원 투입해 납품단가 인하 지원하겠다지만 지난달 과실 물가 상승률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간 격차가 역대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그만큼 다른 품목에 비해 과실 물가 부담이 컸다는 의미다. 복숭아 물가 상승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사과·배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자 업무몰입도 현황조사' 발표 김과장 또 자리 비웠나? 대기업 근로자들 1시간 이상 사적 활동 일은 하는 둥 마는 둥, 딴짓하는 근로자 지칭하는 신조어도 주요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자사 근로자(사무직)의 업무 몰입도를 평균 82.7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근로자들이 업무시간의 약 17%를 사적 활동에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대다수 기업은 직원들의 생산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면서도, 직원들의 사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적극적 인사 관리를 통해 노동 생산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