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정책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역대 최저 수준의 지출 증가율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에도 재정 정상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23조원 규모의 기존 사업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며 약자보호, 국민안전 등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와 관련된 일과 함께 '초거대AI 생태계' 등 20대 국정 핵심과제에 대한 투자는 늘리기로 했다.

K-콘텐츠 시장 발전 및 대형 IP 확보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콘텐츠 시장이 글로벌 OTT 공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6,000억원 규모 K-콘텐츠 전략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다수의 민간 투자자들 역시 'K'-콘텐츠 키우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대흥행 이후 정부와 시장 모두가 '제2의 오징어게임'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된 양상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단순 일회성 흥행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IP 확보' 기반을 다지는 데 힘써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오징어게임>의 사례처럼 흥행작 IP를 글로벌 플랫폼에 빼앗기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3.5% 증액된 6조9,76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K-콘텐츠 정책금융이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되고, K-콘텐츠를 위한 모펀드 출자액을 81.8% 확대되는 등 콘텐츠 업계 지원 역시 눈에 띄게 강화됐다. 문체부는 여타 문화 분야의 소위 '비효율'적인 예산과 보조금을 삭감해 콘텐츠 분야에 쏟아붓는 등 '선택과 집중' 전략을 기반으로 K-콘텐츠 양성에 힘을 싣는 양상이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22일 대형마트를 방문해 소고기를 구매하고 있다/사진=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대폭 상향되고, 공연관람권을 비롯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지난 21일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히며 이같이 전했다. 추석을 앞두고 소비 활성화를 기대했던 업계에서는 숨통이 트였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피해 실태를 모아 정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가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문가와 소비자들은 온라인피해365센터를 비롯해 한국소비자원 등 여러 피해구제 채널이 있음에도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플랫폼 구축에 앞서 기존 채널에 강제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등 기능 강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日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방류한 지 229일이 지났을 때의 확산 상황을 나타낸 그림/사진=독일 킬대학교 연구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기피 현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영국의 한 언론인이 "말도 안 되는 우려"라며 일축하고 나섰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과학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사실상 상대 정권을 향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다. 정치권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pexels 교사 결원에 시달리는 미국에서 자격이 부족한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투안 응우옌 캔자스주립대 교육학 교수팀이 미국 37개 주와 수도 워싱턴DC에서 2021∼2022학년도에 교사 3만6,500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집계했다고 전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미국의 공교육 붕괴가 '남일'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국내 교육의 주축이 '입시'로 옮겨가며 학습 수요가 사교육에 몰리는 가운데, 학교의 위상 추락 및 교권 침해 등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교육의 침몰이 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진=BNK경남은행 지난 7년 동안 1천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24일 구속됐다.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 사건과 마찬가지로 고위험 업무에 대한 권한이 특정인에게 몰려있던 점 등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과 금융당국의 감독체계에 대한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깡통 전세', '이중 계약' 등 전세사기가 성행하면서 임차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상습적으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악성임대인 310명은 약 1조원이 넘는 전세금을 떼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악성임대인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해 소비자들의 전세사기를 예방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의 '자체 예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찍히는 상황이다.

출처=국토교통부 앞으로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특별공급(특공)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다자녀 혜택 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것으로, 아이 둘이 다자녀 조건에 해당할 만큼 출산율이 낮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2자녀 가구 수가 기존 다자녀 특공 조건이었던 3자녀 가수보다 월등히 많은 만큼 특별공급 경쟁률이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발생' 건수는 약 200건으로, 특히 ‘폭행·상해’와 같은 심각한 침해가 지난 3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침해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도서관은 24일 현안 보고서 '영국과 미국의 교권 확립을 위한 노력'을 발간, 교권 확립을 위한 영국과 미국의 최근 입법례가 우리 국회의 관련 입법 활동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근 수년 동안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해 1,000만 가구에 육박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즉 10가구 중 4가구가 홀로 살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산업계와 지자체 정책도 변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1인 가구를 겨냥한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인 가구 폭증세 22일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국 주민등록 인구수는 5,143만9,038명으로 2021년 말보다 0.39% 감소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인구 감소에도 주민등록 가구수가 0.99%가량 늘었단 점이다.

출처=인크루트 국내 채용 시장에 불어닥친 한파가 실제 통계로 나타났다. 인크루트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채용 계획을 확정 지은 대기업 가운데 예전처럼 대규모 채용을 실시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같은 신규 고용 위축의 배경으로는 반도체 수출 부진과 20대 인구 감소가 지목된다.

사진=pexels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급감하며 법조인을 키우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5년 내로 합격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경쟁이 과열되자, 로스쿨 수업보다 '고액의 사교육'이 시험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이에 대다수 로스쿨생은 고액 과외, 학원 '뺑뺑이' 등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 R&D 제도 혁신 방인/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국가 주요 R&D 에산을 21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예산 24조9,500억원 대비 약 13.9%(3조4,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예타 조사 기준을 완화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고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도입해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할 방침이다. R&D를 R&D답게 혁신하겠단 취지인데, 일각에선 단기적인 성과가 나오기 힘든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정량적인 평가만으로 가려져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으로 국내에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수가 까다로워진다. 우리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시 위탁관리인 지정 및 인적 사항 신고를 위무화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시장에서는 중국발 유동성이 한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최근 수년간 손 놓고 있던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한 다음에야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점에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더 늦기 전에 외국인들의 투기를 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다행"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실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교육 관련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서이초 교사 자살에서 비롯된 각종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예방책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효과적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국회도서관은 22일 「최신외국입법정보」 '미국의 교사 교육활동 보호 입법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는 학생의 인권과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할 권리라고 강조하며 현재 우리 국회에서 논의가 한창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에 미국의 입법 사례가 좋은 참고 사항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순환경제 이행전략의 동태적 구조 파악을 위한 인과지도 수립/출처=국회미래연구원 2050년 순환경제 이행 등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폐기물 및 재활용 자원의 공급 안정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됐다. 최근 'ESG'가 중요한 글로벌 추세로 떠오르면서 순환경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기업, 정부 차원에서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한 실생활 순환경제 생태계 또한 구축되기 시작했다. 순환경제의 일상화가 점차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한 건수가 2년 연속 1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 역시 지난 4년간 매해 2만 건을 웃돌았다. 다만 일각에선 취약계층의 노동 현실을 고려해 반복 수급이 곧 부정수급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7일간 ‘서울과학고’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MDSA R&D 멘사 기준 아이큐 204를 자랑하는 신동 백강현군은 만 10세의 어린 나이에 올해 3월 서울과학고등학교(이하 서울과고)에 합격해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한 학기 만에 자퇴를 결심하면서 그의 학업 여정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백군 측은 자퇴 배경에 대해 “문제 푸는 기계가 됐다.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