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책

사진=pexels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급감하며 법조인을 키우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5년 내로 합격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경쟁이 과열되자, 로스쿨 수업보다 '고액의 사교육'이 시험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이에 대다수 로스쿨생은 고액 과외, 학원 '뺑뺑이' 등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출처=백강현 유튜브 및 DC인사이드 캡처 아이큐 204의 만 10세 영재 백강현군이 학폭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뒀다는 주장으로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울과학고등학교(이하 서울과고)의 한 재학생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재학생들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서울과학고등학교의 경쟁적 환경 21일 서울과고에 재학 중이라는 A양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튜브 보고 오신 분들, 무작정 욕하기 전에 한 번만 읽어주세요'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학교의 내부 사정을 밝혔다.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실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교육 관련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서이초 교사 자살에서 비롯된 각종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예방책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효과적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국회도서관은 22일 「최신외국입법정보」 '미국의 교사 교육활동 보호 입법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는 학생의 인권과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할 권리라고 강조하며 현재 우리 국회에서 논의가 한창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에 미국의 입법 사례가 좋은 참고 사항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한 건수가 2년 연속 1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 역시 지난 4년간 매해 2만 건을 웃돌았다. 다만 일각에선 취약계층의 노동 현실을 고려해 반복 수급이 곧 부정수급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7일간 ‘서울과학고’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MDSA R&D 멘사 기준 아이큐 204를 자랑하는 신동 백강현군은 만 10세의 어린 나이에 올해 3월 서울과학고등학교(이하 서울과고)에 합격해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한 학기 만에 자퇴를 결심하면서 그의 학업 여정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백군 측은 자퇴 배경에 대해 “문제 푸는 기계가 됐다.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여야 한다며 최근 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 주장처럼 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경사노위가 법정 정년 연장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23년 상반기 경제 비경제활동인구에 따르면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대비 15만4,000명이 감소했지만, 남성의 비경제활동인구는 8만1,000명이 증가했다. 반대로 여성은 23만5,000명이나 감소했다. 흥미로운 점은 남성의 경우 육아·가사, 쉬었음 관련 활동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반면 여성은 통학 및 쉬었음에서 증가했지만 육아·가사, 취업준비 및 연로에서는 감소했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확연한 모양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지난달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 등산로 성폭행 사건 등 연이은 흉악범죄로 인해 시민 불안감이 고조된 것이다. 살인사건에 이어 모방범죄 예고까지 잇따르자 인근 주민들은 일상생활 중에도 경계를 늦출 수 없다고 호소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흉악범죄의 굴레를 끊어내지 못할 경우 인근 지역이 '슬럼(Slum, 도시의 빈민구역)'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하루빨리 경찰 치안 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극도에 달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어내 신림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주요 공기업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 수가 1년 새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현장에서 정부 정책을 수행하며 공익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가 위험 수준이 이르렀다는 방증이다. 무단결근이나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업무상 얻은 정보와 권한을 이용해 투기를 하거나 개인 사업을 벌이는 일까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공 부문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자퇴를 선택하는 학생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내신이 학생들의 부담을 부추기는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대학 입학 후에도 불안정한 미래를 이유로 이른바 '반수'에 나서는 학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내 노동시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고용회복, 디지털전환 관련 일자리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노동력 미스매치, 취업자 고령화 등의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국내 경제가 대외 불확실성, 통화 정책, 경기 침체 위협과 같은 글로벌 과제와 씨름하는 가운데, 특히 한국의 청년층과 관련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들어 구직 활동을 중단하는 20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이 노동을 포기하는 추세는 감소하는 국내 인구 및 출산율을 고려할 때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30대 여성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고용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20대의 노동시장 이탈이 불안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인기 웹툰 작가가 자기 아들을 담당하던 특수학급 교사를 고소한 사건 등으로 인해 교권 침해 이슈가 확산되고 있다. 교권 회복을 위한 현직 교사들과 여론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교육부는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고, 오는 9월 신학기부터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나 방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탈퇴화면=넷플릭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OTT를 상대로 '다크패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취소‧탈퇴를 번거롭게 하는 부분 및 숨은 갱신 등이 주요 감시 대상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완료하는 대로 연내에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OTT '취소·탈퇴 방해' 감시 대상 16일 아주경제 단독보도에 따르면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쿠팡 플레이와 같은 OTT 업체들이 사용자의 원활한 서비스 해지나 철회를 방해하는 수법으로 인해 공정위와 서울YWCA·소비자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소년심판' 스틸컷/사진=넷플릭스 넷플릭스·디즈니+ 등 OTT 활성화에 따른 방송사 외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OTT에 방송사들의 강점이었던 '퀄리티'마저 따라잡히면서 사실상 주도권을 빼앗긴 모양새다. 특히 최근 조사 결과에선 성인 10명 중 6명이 지상파, 케이블TV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은 TV 프로그램이 OTT의 재미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한 학부모가 자신이 명문대를 나왔다며 임신 중인 공립유치원 교사에게 막말을 퍼부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분노한 네티즌들에 의해 해당 학부모의 신상이 공개됐고, 일부 네티즌들은 학부모가 과거 출간한 것으로 알려진 책 서평에 최하점을 주는 ‘별점 테러’를 이어가고 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열린 ‘일자리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10일 오전 8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7월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청년 고용현안 및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지역별 빈일자리 현황과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2차 운영기관 공모결과, 새롭게 12개소를 선정하여 1,310명의 청년들에게 일경험프로그램 참여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1일 잼버리 벨기에 대표단이 물 웅덩이 위해 플라스틱 팔레트를 깔고 텐트를 치고 있다/사진=새만금 잼버리 벨기에 대표단 인스타그램 준비 부족과 운영 난맥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이하 새만금 잼버리)가 제6호 태풍 ‘카눈’에 대한 우려로 7일 조기 퇴영을 전격 결정했다. 잼버리에 참여했던 전 세계 153개국 약 3만7,000명의 대원은 정부에서 지원한 버스 1,014대를 통해 전국 8개 시·도 소재의 숙소로 이동했다. 대부분 기업 연수원이나 청소년 유스호스텔, 대학교 기숙사 등에 짐을 푼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개혁 논의에 진척이 없는 가운데 완전부과 방식을 적립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는 2055년 국민연금 기금 소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에만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 재정을 투입해 70년 후에도 안정적인 적립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MZ세대, 그중에서도 20대 청년들의 이기심에 대한 비난이 타 세대뿐만 아니라 20대 청년들 사이에서도 공유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 카페 점주들 사이에서는 실내 기온을 심하게 낮추는 전략이 공유되고 있다. 지난 6월 '커피 1잔에 9시간 머문 카공족' 관련 내용이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일반에 확산된 가운데, 카페 점주들은 올여름 불볕더위가 계속되자 거꾸로 실내 기온을 영상 20도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카공족을 몰아내고 있다. 얇은 옷을 입은 카공족이 실내의 추위를 견디지 못해 자리를 비우도록 만드는 전략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6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신림역 흉기 난동’, ‘분당 흉기 난동’, ‘대전 교사 피습’ 사건 및 다수의 온라인상 살인예고 범죄에 대해 검사장급 대검 각 부서장과 각 사건 발생 지역 기관장이 참석하는 ‘중대 강력범죄 엄정 대응 긴급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김수민(오른쪽)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대검찰청 지난달 21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은 살인예고 글 작성에 대해 살인 예비죄를 묻는 등 강경한 대책을 이어가겠다 밝혔으나, 막상 이조차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